평택시 정영란입니다

평택·안성시의회 평균 출석률 높은편

2010-03-28T08:55:00.000+09:00

평택·안성시의회 평균 출석률 높은편

평택 98.5%, 안성 95.27%로 나타나

평안신문 제193호 오주원기자/ 시성훈기자

제 5대 평택시의회의 출석률이 평균 98.5%, 제4대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출석률은 95.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의회 의원 중 100%로 출석한 의원은 유해준 의장을 비롯해 김기성, 김성환, 김재균, 송기철, 송종수, 양경석, 이민관, 정영란, 정영아 의원 등 10명이며 김승남, 배연서 의원이 98.5%, 김태환, 임승근 의원은 95.5%, 최종석 의원은 94%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8번의 정례회와 19번의 임시회 중 본회의가 열린 것은 76회로 평균 95.27%의 출석률을 기록한 안성시의회는 이동재 의원만이 100%의 출석률을 보였으며, 홍영환 의장이 94.9%, 이세찬, 양두석, 송형근 의원이 평균 90%대, 의원직을 상실한 정기훈 전 부의장과 오재근 전의원도 평균 90%대를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별 발의에는 평택시의회에서는 총 118건의 발의 중 제·개정조례안 70건, 결의안 7건, 규칙안 11건, 기타 10건으로 최종석 의원이 28건(14건은 운영위 발의)을 발의해 가장 많았으며 정영란 19건, 정영아 의원이 19건(12건 운영위 발의), 김기성 의원이 황해특위발위 포함해 14건등을 기록했으며 감성환 의원8건, 김재균 의원이 고덕특위 발의 2건 포함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의회의 의원발의 안건은 총 33건으로 제·개정 조례안 24건, 규칙안 4건, 결의안 5건 이었지만 이 가운데 3건은 부결 처리되었다.

의원별로는 이종숙 전 의원이 13건 (한미 FTA 협상 중단 결의문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훈 전 의원이 9건(부결 포함), 이세찬 의원5건, 김용완 의원2건, 오재근 전 위원 2건, 이동재 의원 1건을 발의 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시 시정질의는 모두 8차례 정례회 중 7회에 걸쳐 실시됐다 이중 김용완 의원이 7회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였으며 이세찬 의원이 5회, 이동재 의원 3회, 이종숙ㆍ정기훈은 각 3회, 홍영환ㆍ양두석ㆍ송형근 각 2회, 오재근 1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설립 필요성과 원칙엔 공감

2010-03-28T08:47:00.000+09:00

설립 필요성과 원칙엔 공감, 추진 방향이나 설립 시기는 각각

‘평택푸드’ 시민공청회 높은 관심 [509호] 2010년 03월 03일 (수) 이철형기자

평택시, 시민식량권 확보 강조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기존 유통망 활용방안도 제기

설립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방향은 각기 달랐다.
로컬푸드의 일종인 평택푸드 추진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26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한 차례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된 후,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평택푸드 추진계획과 지원조례안 설명 등 기조발제는 이우진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채소팀장 이 맡았다. 이 팀장은 평택푸드가 안전한 우리시 농산물을 시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 먹을거리체계라며 지역운동으로의 붐 조성과 자율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2010년부터 5년간 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평택푸드위원회를 두고 평택푸드센터를 설립해 업무를 관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 같은 새로운 먹을거리 체계가 소규모로 진행되는 타 시군과 달리 시민식량권 보장 차원에서 시 전체 먹을거리에 대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자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종덕(경남대 교수) 평택푸드추진단장을 좌장으로 토론에는 정영란 평택시의회 의원, 이철형 <평택시민신문> 기자,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운영위원장, 조선행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고인정 전 평택시 보육시설연합회장 등 5명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평택푸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며 이 조건을 갖출 때까지 시기를 늦출 것을 주장했다.

정영란 의원이 말한 선행조건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 동안 농가지원을 늘려 공급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당장 공급 가능한 품목 이외의 작물 확보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 마련 △관내 농협 참여 등 기존 유통망 활용 방안 마련 등이다.
이철형 기자는 글로벌 먹을거리체계의 안전성과 불안정성이 크게 위협받는 현실에서 로컬푸드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고 △규모를 작게 시작할 것 △소비자 교육과 훈련의 선행 △새로운 유통조직 구축이 아닌 먹을거리 전반을 성찰하는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덕일 운영위원장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붕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평택푸드가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가지고 대다수 농업인과 시민이 추진 전 과정에 참여해 우리시의 먹을거리 복지를 실현해 가야 할 것이라고 토론했다.

정영란, “왜 불합리한지 확실히 보여주자”

2010-02-23T08:50:00.000+09:00

정영란, “왜 불합리한지 확실히 보여주자”

평택항 경계분쟁 적극적인 市 대응 촉구 평택문화신문 2010. 02 . 20

“평택항 전기 상하수도 끊는 방법도 있다”

▲“전기 수도 끊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정영란 의원이 평택항 경계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시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평택시의회 정영란 의원이 지난 10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평택과 당진 간 다시 벌어지고 있는 항 경계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TF팀을 구성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평택항 경계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평택항 내항의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상하수도와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 의원은 “당진군이 평택시 몰래 평택항 신규 매립지를 지적 등록한 것은 평택 당진 간 상생협약을 깬 것으로, 이제 상생은 물 건너갔고 분쟁이 시작됐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평택항 서부두 내항을 당진군에 넘겨줬던 지난 1차 분쟁 당시 헌법재판소가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과 관련, “헌재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도시기반 시설 및 서비스 예산은 평택시에서 투입하고 수익은 당진군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공론화하기 위해 경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서부두 내항에서 평택방향의 진출입로를 봉쇄해 공사차량과 일반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폭탄발언을 이어갔다.

또 “상·하수도, 전기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상하수도와 전기 등을 차단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이 강력한 시의 대처를 촉구하는 이유는 오는 2020년까지 완공 예정인 평택항이 항만경계분쟁으로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로 3등분될 경우를 우려해서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평택시는 오는 2020년 항만점유율이 당진군(990만㎡)보다 적은 983만4000㎡로 축소되어 군소 항만으로 전락할 위기다.

무엇보다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기관 서비스 등 항만 서비스와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등 평택항의 총체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혼란과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택항 경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평택항의 국제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서부두간 연륙교 건설과 당진항에 여객부두 및 CIQ(세관)기관 설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행정구역 이원화는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국익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기도 유일의 평택항을 지켜낼 때”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해 7월 평택시와 협의 없이 평택항 2단계 외곽호안 신규 매립지 14만6000여㎡ 가운데 10만여㎡를 지적 등록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신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평택시로 일원화해 달라는 내용의 평택항 외곽호안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6월 2일 비전1동, 비전2동, 신평동, 원평동 지역구에 시의원 출마합니다

2010-02-21T11:47:00.000+09:00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의원 정 영란입니다.

13일 간의 본 선거운동 기간만으론 정치에 새롭게 입문하고자하는

후보들이 자신을 충분히 홍보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아 6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던 것을 이번 선거에는

예비후보 등록을 90일 전부터 하도록 되어 지난 2월 19일부터 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으며 많은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의 장단점을 시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4년 전 비례대료로 평택시의회에 입성할 때 저는 아무 공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선자 인터뷰에서 아직도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한 가정의 딸로, 엄마로, 며느리로, 여성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여겼던

보육, 교육, 노인복지 등이 종합적으로 보면 여성과 사회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시의 살림살이를 집안 살림보다 좀 더 규모가

큰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알뜰한 주부처럼 매사 꼼꼼히 챙기고 시민을 위해

땀과 열정으로 노력하는 가정복지정책의 새 일꾼이 되겠으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해 정말

일 잘하는 의원으로 고마운 분들께 보답하고 잠깐 이슈가 되는 정치인이

아니라 대중적 힘이 뒷받침되는 진정으로 시민들께 봉사하는 참 일꾼,

큰 일꾼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4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평소 생활현장에서

체험하고 안타까워했던 문제들을 발로 뛰며 주민들을 찾아가 지역현안을

챙기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저에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보람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41만 평택시민의 대변자로 보내 주신 평택시의회에서 두려움 없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며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정확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제 뒤에는 41만 평택시민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계시면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려움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까운 이웃처럼,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엄마로,

누나로, 언니로 여러분들과 만나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평택시민

모두가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6월 2일 꼭 당선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모습의 평택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지켜 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제130회 본회의 개회식 (2010년 02월 10일 수요일)

2010-02-17T20:53:00.000+09:00

○의장 유해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영란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5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허용시간인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는 건강한 2010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항 경계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평택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상경계선 변경 절차를 추진하여 평택항 경쟁력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충남 당진군에 빼앗긴 서부두 내항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제4조 2항과 4항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이 지난 7월 평택시와 협의 없이 평택항 2단계 외곽호안 신규 매립지 14만 6,000여㎡ 가운데 10만여㎡를 지적 등록한 것과 관련하여

평택시에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 신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평택시로 일원화해 달라는 내용의 평택항 외곽호안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기도가 평택항 경계문제만을 전담하는 전문가 그룹의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적어도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오려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최소한 3-4배에서 10배 이상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4년 당시 당진군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담당공무원의 특진도 보장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제도는 물론 예산확보와 더불어 국회와 경기도의회의 인적인프라를 총동원하여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 평택항의 자치행정권을 반드시 경기도 평택시로 되찾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는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발전을 통해 평택항 경계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진군이 평택시 몰래 평택항 신규매립지를 지적 등록한 것은 상생협약을 깬 것으로 이제 상생은 물 건너갔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헌재판결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군의 관할권을 인정했으나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헌재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실제 불합리한 부분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서부두 운영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 및 서비스 예산은 평택시에서 투입하고 수익은 당진군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경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서부두 내항에서 평택방향의 진·출입로를 봉쇄하여 공사차량과 일반차량의 진·출입과 상하수도, 전기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상하수도와 전기 등을 차단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대규모 부두가 조성되는데 관할 구역이 항만경계분쟁으로 평택·당진군, 아산시로 3등분될 경우, 평택시는 당진군(990만㎡)보다 적은 983만 4,000㎡로 항만점유율이 축소되어 군소 항만으로 전락하면

평택항의 국제적 경쟁력약화뿐 아니라 항만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도 CIQ기관 즉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기관의 서비스와 항만 및 배후단지 기능과 역할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준설토 투기장과 배후물류단지 조성 시 허가 및 협의기간이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항만 이용자의 불편함은 물론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서부두간 연륙교 건설과 당진항에 여객부두 및 CIQ(세관)기관 설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경제력 손실로 국익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토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불합리한 부분이나 불편사항들을 국토전문가의 학술회의나 토론회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대내외에 알리게 하고 용역을 통해 수치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평택항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해군2함대, 도시가스공사, 미군기지이전 등을 수용한 평택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부과,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 제한, 총량규제와 개발제한규제법, 군사시설보호법, 농지관련규제 등 수도권 규제로 묶여 지역발전과 경제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

만약 행안부나 헌재판결에서 평택항을 되찾아 오지 못한다면 국가안보는 평택시 만이 아닌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에 이제 평택시로 더 이상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용납할 수 없어,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과 함께 충청남도와 상생하여 수도권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유치나 이전, 지역개발로 인해 우리 평택시의 미래가 밝고 평택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굳이 경기도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기도 평택시의회 의원이냐? 충청남도 평택시의회 의원이냐? 보다는 평택시민 대 서명운동과 투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잘 살고 못사는 것이 중요하지 경기도 평택항이냐? 충청남도 평택항이냐?는 더 이상 중요하거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경기도 유일의 평택항을 어떻게 찾고 지켜낼 것인가? 경기도 평택 항으로 지키고 싶다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10배 이상의 노력과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해준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대 제130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0년 02월 04일 목요일)

2010-02-17T20:49:00.000+09:00

제5대 제130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0년 02월 04일 목요일)

○위원장 정영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5쪽에 사후계획에 있어서 의원수첩 등 각종 변경자료 신규로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2010년도 연하카드, 그것도 경기도 타 시군에 보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연하카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연하카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그래서 그런 것도 타 시군이 된다고 하면, 이게 규격이나 내용, 문구라든가 카드 만들 때 선관위에 의뢰하셔서 만들었겠지만, 그런 걸 알아보셔서 6대 의회가 개원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연하카드 같은 것은 의회에서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6쪽에 의정활동의 역동적인 홍보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홍보매체를 강구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현재 우리가 슈퍼평택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우리요?

○정영란 위원 아니, 슈퍼평택소식지, 시정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는데 반해서, 물론 5대 때는 우리가 한번밖에 못 했습니다만, 6대 들어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계간을 하든지, 아니면 전후반기로 하든지 연 2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소식지는 월1회 하는데 반해서 우리 5대는 4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하는 것으로, 내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면수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8면, 12면 고집을 안 하셔도, 홍보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한쪽이면 어떻고 두 쪽이면 어떻습니까? 3면이면 어떻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지역 언론뿐 아니라 중앙에도 수시로 우리 의회사무국의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의회 동정을 수시로 메일로 사진과 함께 내용을 보내시면 지역 언론에서도 기사화, 엊그저께 교육 받은 것과 똑같은데, 본인이 기자가 돼서 기자의 시각으로 본 의회동정을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기사로 내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라 하더라도 그런 중앙에도 날 수가 있으니까 꼭, 어차피 새로운 홍보체계, 매체를 강구한다고 하셨으니까 중앙지까지도 그런 것을 다 기록하셨다가 메일로 발송해서, 그 사람들이 게재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이고, 일단 우리는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최대한 의정활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원이 되기만 하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만날 해외만 간다는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물론 일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그것을 게재했을 때 저희한테 홍보비를, 뭐랄까, 상대성이 있어서 해줘야만 해주지, 웬만하면 의회 것은 잘 안 주려고 하는데, 제가 중부일보 같은 데는 의정활동이 꼭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신문사에서는 의정활동 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일보는 항상 해서 우리 의정활동이 항상 나가도록 하고요. 다른 지역 언론에도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지역 언론 뿐이 아니라 4대 일간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다 보내면 거기에서도 내준다는 거예요. 지방의회 동정도...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 매체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해서, 기자들은 항상 기사거리가 없어서 골머리를 앓는답니다. 뭔가 하나 주면 굉장히 고맙게, 그때그때마다 원고 마감시간에 맞춰서, 사진하고 보내주시면 기사화 될 수 있으니까... 그럼 평택시의회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좋은 말씀인데, 중앙지에 보면 저희도 스크랩을 계속 해 보지만, 지방에, 전국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회는 1년에 한두 번 날까 한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김성환 위원 한두 번 나가는 것도 보니까 본청의 공보담당관께서 필요한 건 분명히 올리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납세자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조선일보에 나고 여기저기 중앙지에 두 군데에 나왔나 했더니 결국은 공보담당관이 그 자료를 연합뉴스하고 올려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건 올리는데, 일반 개개인 의원 하나를 해주기 위해서는 안 하고...

○정영란 위원 아니, 우리 평택시의회 의정을 하라는 거죠.

○김성환 위원 그리고 하다못해 좋은 조례가 통과됐다든지, 의정활동 한 것이 뭐가 있다든지 하면 회기마다 올려주는 것도 좋은 얘긴데, 필요한 것은 올리고 있더라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모든 홍보는 우리가 직접 못 합니다. 공보실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체계가....

○김성환 위원 공보담당관이 올렸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담당관한테 줘서 하고, 지역신문은 우리가 별도로 주고요. 중앙지는 줘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아 그럼 의회 자체에서는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홍보는 한 매체로... 공보담당이 전문이니까 거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정영란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닌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데, 우리 지침이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공보실로 다 취합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하고...우리는 이런 게 있다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별도로 공보실에 준다 이거죠.

○정영란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교육을 가거나 회의를 하다 보면 의회 자체를 독립기관으로 해서 인사권을 의회 자체에다 두는 것으로, 사무국에 인사권을... 그런 것으로 거의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두드리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공보실을 통해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체계화 되어 있다 이거죠. 공직에 그런 홍보사항이 있으면 공보실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체계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아 그리고 그 사람 이름 딱 치면 상임위에서 한 것 있죠? 그런 언어까지도 다 나와요. 그래서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원스톱으로...

○정영란 위원 의회 개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내에 16명의 방을 만들어서 그 밑에다 달아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영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회에 들어가서...

○정영란 위원 개인 의원 방... 개개인 방... 그건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위원장 정영아 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다른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평택시의회를 딱 쳤을 때 그 의원 얼굴을 클릭하면 그 의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그게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3월에 추경 하니까 그때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놓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의회 자체 홍보팀에서도 하지만, 의원 개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고, 개인 블로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회 홈페이지 내에 의회동정 뿐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 방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2010년 02월 09일 화요일)

2010-02-17T20:32:00.000+09:00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2010년 02월 09일 화요일)

○위원장 임승근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방금 송종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쪽의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전함이 또 제2의 장애물로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설치할 장소가, 공공의 장소가 있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건물주라든가 상가 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전혀 180도 다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명동거리 있는 데는 거의 힘듭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명동거리는 그것 자체가 상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백남준 예술인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 배전함 자체를.. 일종의 도로의 조형물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미술협회라든가 아니면 미술인들한테 자문을 받든, 아니면 도움을 청해서 이런 것들을 조형물로 어떻게 설치하면 상가골목에서 특성화 되면서, 다음에 배전함의 처리도 할 수 있을까 연구 좀 해 보시고. 다음에 한전 측에다 또 해서..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전성이 답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한전에 한 번 물어봤었어요. 그렇게 조형물화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겹쳐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것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라고 한전 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배전함을, 위에 덮개만 견고하게 안 돼 있으면 옆에 붙여가지고 설치는 가능하거든요?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두 개, 세 개, 몇 개 이렇게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해서, 그 자체로 놓지 말고 어떠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 배전함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도로 조형물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위쪽에서 크레인 같은 것을 걸어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여건만 해 주면 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배전함 자체를, 배전함이 처음 1차 때보다는 2차 때 더 적어졌지요? 그리고 3차 때는.. 지금 점점 배전함이 작아져요. 작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TV 모니터도 상당히 큰 것을 가지고, TV모니터를 상하, 좌우, 팔 벌린 것,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모니터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전함 자체를 작품화해서 한 군데에 모아 놓으면 그 상가에, 그것이 일종의 특성화된 조형물 아닙니까? 그걸로 승계해서 장소가 없어서 배전함 설치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고, 다음에 상가는 상가대로 뭔가 하나의 특징물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러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도 되고. 다 서로가 좋도록.. 미술계하고 한전 측하고 한 번 모이셔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분전함이 지금 상당히 작아졌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매설을 안 하면 아예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 도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배전함 처리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가능은 합니다.

○정영란 위원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건의 드리고요.

다음에 19쪽 안성천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09연도에 국비 53억 받으셔 가지고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0년도에는 30억..?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이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울청에서 30억 확보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저희 관내에 국가하천이 안성천, 진위천, 황구지천, 오산천, 4개가 있는데. 저희도 국토부라든가 서울청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저희도 여기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이쪽한테도 부탁을 해서 거꾸로 국토부에다 좀 얘기를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하천에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하천분야에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힘드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30억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최대한 하신 거라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하천 4개를 다 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지요? 그러면 완공 날짜도 그걸로 하면 당연히 지연되는 건데,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모르지요.

○정영란 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저희도 서울청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 시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국가하천 4개 공사하고 있는 것, 사업 시작하고 지금까지 기 투자된 연간사업이, 다음에 올해 사업비 예산 확보한 것, 향후 투자액이 남은 것... 국가하천 4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중으로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23쪽,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진위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사업,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거네요? 이것은 원래 국·도비 지원 받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하류부에는 오산천하고 진위천 합류지점이 있어요. 대정마을 앞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용인 이동저수지까지 연계되는 지방하천이거든요? 저희가 국토부에다 이게 국가하천이지만, 우리가 생태하천정비사업 용역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해 달라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토부에서는 우리 진위천, 지금 이 하천을 포함한 전국의 일부 지방하천 중에서 좀 큰 하천들, 이 하천들에 대해서 일부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려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쪽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국가하천으로 많은 하천을 올려줬을 때 국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국토부에서는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가 돼서 만일에 이게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면 우리가 이 용역은 더 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되면 우리가 이 생태하천정비사업 용역을 해서 이것을 갖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지금 많이 내부적으로는 진전이 돼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가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까지는 경기도에서 받아 놓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 진행사항을 봐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해서 바로 들어갈 건지, 중지를 할 건지 그것은 기다려볼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하천 승격대상으로 돼 가지고 지금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현재 지금 몇 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혹시 그것 아십니까? 경기도에서 국가하천 승격대상으로 해서 몇 개가 지금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지?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지금 공개된 자료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국토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자료이고, 그 사항도 저희들이 직접 문서나 이런 것으로 통보받은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에 관계되는 실무자로부터 받은 정보입니다. 추후에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순위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대상하천이지만 순위 상으로 진위천이 상·중·하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어쨌든 순위 정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강하게 어필할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그 순위 중에 우리시 진위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0쪽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포승읍 신영리에서 아산·둔포까지 가는 횡단도로개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평택항 하고 당진하고 연결되는 연육교하고는 또 관계가 틀린 거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연육교가 만약에 생기면 연육교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이 도로는 충남 둔포 운용리에서부터 평택호를 건너서. 신왕리 부대 있는 산하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하는 계획선하고 중간 정도로 횡단을 해서 포승 황해경제자유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획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신왕리 교량 끝지점, 거기까지 저희가 하고, 거기에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시키는 구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을 하면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도에서 정리가 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저는 이것을 시비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이것은 전액 국비에요.

○정영란 위원 어쨌든 시비 6억을 기 투자하신 거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초기에 기초설계 들어갈 때 그때 시비가 들어간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시비가 일체 1원도 들어가면 안 되겠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지요. 앞으로는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사업비가 당초부터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하는 광역교통에 도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교량까지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해서, 서부두 내항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물론 평택호 하고 평택항 하고는 거리는 약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비용은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2011년도 4월에 공사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바로..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보상에 들어가야지요.

○정영란 위원 공사착공이 2012년 3월로 돼 있는데?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현재 노선 선정 중에 있거든요. 저쪽 팽성이라든가 광덕에 부대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지금 협의관계에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협의 끝내 가지고 노선이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정영란 위원 실시설계용역이 2011년도 4월에 끝납니다. 물론 공사착공은 2012년 3월에 하지만 2012년 3월 안에 평택항 경계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해결이 물론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지지부진하거나 뭐 한다고 그러면 이 공사하고도 연계가 돼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경계하고 문제하고 이것하고는 큰 저기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경계분쟁에 연결을 해야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아니,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요.

○정영란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더 큰 계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물고 늘어져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2012년 3월에 공사착공하기 때문에 그 안에 경계분쟁이 끝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는 자치행정과의 지적과 하고 연계해서 평택항 경계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공사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랑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협조가 돼야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공조를 통해서 그것을 같이 좀 협조해서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37쪽,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재 보상이 47% 되어 있어요. 공사는 물론 내년 2월에 하겠지만.. 예산도 도에서 10억, 우리가 10억, 이렇게 했는데 보상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안 돼서 보상이 늦어지는 겁니까?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보상은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에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어떤 민원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직접적으로 저기한 것은, 전에 가격이 싸다고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거기 통장님하고 여러 분이 들어오셨어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요새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래되는 저기도 없고, ‘만일에 여러 분들이 도저히 싸서 못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주변 땅 값이 올라갈 때 하시고서 포기를 해라. 이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고 다음년도에 올려주겠다.’ 했더니, 또 오셔가지고 ‘받겠다.’ 지금 일부 싸다고 하는 민원은 많이 있는데요.

○정영란 위원 다른 민원도 있던데?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잔여지 매수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란 위원 네,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잘라져 가지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잔여지 매수는 저희가 평가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당초의 목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것은 잔여지 매입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민원이 없도록 협의를 해 주세요. 단가를 낮게 줘서 보상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데로 돌리겠다고 약간 협박성으로..?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협박성은 아니지요. 좋게 얘기했어요. 그 분들도 웃어가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100만원에 팔으라고 하는 것도 안 팔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를 누가 100만원에 산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힘들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평택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51쪽 합정동 주공4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협의는 아직 안한 거지요? 3월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 도로 어느 쪽으로 나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신평동사무소하고 마트 중간에 지금 도로형태 비슷하게 나대지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주차장 옆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에요.

○정영란 위원 한 차가 지나가려고 하면 비켜서야 되고 하거든요. ‘아,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구나..’

다음에 52쪽 합정동(배미)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을 지금 하다가.. 도로가 일부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통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것 개통 언제 했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개통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롯데마트 뒤쪽으로 배미2통인가에 마을회관 앞 도로,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마트에서 건너편으로 보면 석촌인가 무슨 식당 있는데 못가 가지고,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것은 완료됐어요.

○정영란 위원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뭐가 좀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에 대동회에 가니까 롯데마트 뒤쪽 옆에 있는 마을회관 거기에서 바라보이는 쪽으로 공사가 됐더라고요. 개통이 안돼 가지고 못 다니게 시설물들 해 놓았던데요. 그것 개통됐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개통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나머지 공사하는 것은?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이것은 추가지요.

○정영란 위원 이것은 또 어디에 연결하는 거예요?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마을 안쪽으로 ‘ㄱ’자로 꺾어져서 들어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돼요? 2011년 8월이면 준공까지 되는 건가요?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으니까요. 금년도에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정영란 위원 그날 대동회에 갔더니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보상협의는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53쪽, 이것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팽성의 이 도로가 3㎞ 주변지역 편익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왜 이것을 시비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총 9억 2,000만원 사업비인데, 작년에 3억 투자했고 올해 또 3억인데.. 작년에 3억 투자했다 하더라도, 팽성이면 주변지역 편익사업으로 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안 됩니까?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2007년도 당시에 국방부하고 노선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편입여부 확인하면서, 3㎞ 내라도 단구간이라든가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들은 빠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방부 예산을 다 못 갖고 왔잖아요. 많이 못 갖고 왔는데, 이런 것은 웬만하면.. 기존에 협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추가로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그런 부분은 차후에 진행해 나가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편익사업비도 확정이 된 금액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진 소규모사업들이지요.

○정영란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번...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 금액을 증액을 시켜야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정영란 위원 국방부에 이것 건의를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우리가 편익사업비로 평택시에 얼마, 이렇게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려면 다른 사업이 또 빠져야 되잖아요. 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그런데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정영란 위원 증액이 안 됩니까? 자기네가 예산을 제때에 안 줘서 공사가 딜레이 되면 그만큼 지가도 오르고 뭐도 올라서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자기네들은 연차별로 주겠다는 건데..

○정영란 위원 어쨌든 건의를 한 번 해보세요. 건의한다고 돈이 들어갑니까, 뭐 합니까. 말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문서로 공문화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시도는 한 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근거가.. 충분히 이것은 국방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62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5, 6월에 이동지원센터도 설립하시고 장애인 콜택시도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이동지원센터 설립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 설립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북부, 남부, 서부, 해서 권역별로 세 군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저희가 증진위원회 심의위하고 계획 확정을 3, 4월에 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결정해서..

○정영란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기본 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협의를 할 때 어떤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가 해 줘야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저상버스도입과 관련해서, 올해 11대 예산 확보된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CNG 버스 예산도 현재 있잖아요. 이왕이면 CNG버스 하실 때 거기에다 좀 보태가지고 하시면 저상버스를 더 확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그것은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CNG하고 저상버스하고 보조금이 별도입니다.

○정영란 위원 별도인데, CNG버스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CNG버스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다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또.. 대부분의 저상버스가 CNG버스에다 저상버스잖아요. 저상버스 예산까지 같이 합해서 이중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업체한테 주면 저상버스 도입이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어차피 모든 버스는 다 CNG버스로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협의 좀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63쪽. 현재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전화 드렸던 것, 비전2동의 한일UNI하고 경남이너스빌, 이것도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거란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거기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돼 있어요.

○정영란 위원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찰서에..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노란실선으로 지정돼 있어요.

○정영란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UNI 앞에 진·출입로..

○정영란 위원 안 돼 있어요. 선만 되어 있고, 설치물 이런 것도 안돼 있고요. 시설물 설치가 좀 돼야 사람들이, 노란선 그것은 우리가 운전면허증 딸 때는 배우지만 노란선만 있으면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을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그래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려요.

○정영란 위원 UNI하고 같이 문이 마주치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매일아침에 접촉사고가 두세 건씩 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시고, 웬만하면 거기에다 주·정차 금지하는 CCTV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65쪽, 현재 쉘터 설치를 했는데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설치한 게 17개소 밖에 안돼요. 처음에 교통량 많은데 도시지역 위주로 설치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BIS가 필요한 데는 외곽지역이에요. 시내는 버스노선이 중복이 많이 되다보니까 버스가 진짜 많이 지나가요. 별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안 계신데, 외곽지역에는 진짜 시내 한 번 나왔다가 들어가고 하려면 그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대개 궁금해 하시거든요. 버스가 제때 시간에 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데는 외곽지역에 버스노선이 별로 없어서 하루에 몇 대밖에 안 다니는 데가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진짜 간절히 필요한 데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114개소 설치돼 있고, 올해 35개소인데 그 대상지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68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었고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평택역 광장이 공영주차장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역사 지으면서, 애경 들어서면서 그 주차면을 지하에 확보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공영주차장도 아니고, 환승주차장도 아니고 이래서 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그런 것 관련해서는 평택역 광장에 있던 주차면을 확보한 것 만큼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 요금이랑 맞춰주든지, 아니면 환승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오히려 환승주차장은 주차요금이 싸잖아요. 그것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먼저도 한 번 설명은 드렸는데요. 애경백화점에 두 시간 이내의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하고 요금이 똑같습니다. 1시간 동안 면제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10분당 300원씩 받는 요금이 공영주차장에서 30분에 500원, 한 시간에 1,000원, 이렇게 해서 두 시간 비교를 하면 100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게 역사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차를 갖다 놓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다시 퇴근하는 건데, 한두 시간 내의 범위가 안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역장한테 환승차라는 확인을 받으면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차를 거기에다 주차시켜놓으면 주차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것은 역장한테 환승차라는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3쪽 재해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자율방재단 360명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 집 앞 눈 쓸기’ 그런 홍보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평택시 내에 있는 다른 봉사단체들도 ‘이왕에 봉사하는 것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봉사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분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이 평택시의 재난이라든가 자율방재에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제안을 하면 금방금방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들어주시고 해서 개선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저희도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해 드리고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재해현황과 관련해서, 대설과 호우를 보면 올해 눈이 더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피해액은 줄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전년도에 대설이 왔을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미리 미리 대비하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피해가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년 이렇게 똑같은 재해나 재난이 일어나면 시민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대비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그런 사고가 안 났으면 잊혀져 가지고 2, 3년 뒤에 사고가 나면 준비가 안 돼서 피해액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그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폭우도 마찬가지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2010년 02월 08일 월요일)

2010-02-17T20:29:00.000+09:00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2010년 02월 08일 월요일)

○위원장 임승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8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하시면서 생활교육실이라든가 조리실, 가공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회원으로서 보면 욕구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전문화 하기 위해서 욕구는 많아졌는데, 이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인지, 특성화반, 전문가반 이런 데서 장소를 사용할 때 장소 섭외가 잘 안 돼요. 원하는 날짜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여성교육이 연간 4,000명 정도 되고,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천연염색연구회, 조리실, 생활과학실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음식연구회에서도 또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3개 분과가 자기들 일정을 조정하면서 했고, 올해는 특히 20인을 넘지 않도록 해서 공간활용을 넓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쾌적하기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에어컨도 올해 바로 설치하려고 하고, 작년보다는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다음에 저쪽 생활과학실 쪽에도 한쪽으로 몰릴 때가 있고, 조리실이면 조리실, 한쪽으로 몰려서 교육을 안 하고 분산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치즈가공실은 그것만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치즈가공실 옆의 공간도 사실은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요리가 아닌 다음에 농수산가공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작년도에도 농수산가공반은 치즈가공 쪽에서 술 만드는 반을 2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그쪽에서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으로 올해도 가공반 2개반을 운영했는데, 그 가공반은 위에서 치즈하고, 어차피 가공에 대한 기구는 2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물론 쾌적한 환경도 조성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욕구가 점점 많아졌다니까요. 왜냐하면 의식들이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배운 사람들이 바깥에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1주일에 한번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달 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통 2개월 과정을 하고 쉬잖아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이 생길 때까지 과정이 없을 때도 전문가반을 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부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모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에 10쪽에 읍면 농민상담소 활력화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관련 직원하고 같이 공주시도 갔었고 아산시도 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실은 22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싶어 해요. 배우고 싶어 하는데 거의 주간 단위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식이 남자들이 낮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실업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도시는 오히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야간반도 개설하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뭔지 모르게 전문교육을 한다는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회관보다는 한 차원 높은 전문교육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교육을 받아도 전혀 남이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자유롭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못 하는 남성교육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읍면 상담소를 통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읍면동사무소마다 액션러닝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잘 되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이, 거의 생활개선회 회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서 1상담소하고 한 아파트를 서로 연계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도 좋고, 아파트에서 행사하기도 좋고,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상담소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그것이 바로 액션러닝사업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안중에서 작년도에 남성 전문반이 운영됐고, 평택농민상담소에서도 남성반, 여성반 했고, 다음에 평택지구에서는 도시 주부들을 위해서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생활개선 쪽하고 해서 올해는 두 개 반이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비자 측면에서 보고, 도시소비자와 우리가 끌어들이는 입장에서 교육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최대한 더 많이 늘려주셔서 많은 평택시의 남성분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성분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배우는 것에 대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떡 전문가들도 보면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다음 12쪽에 새기술 농업전문교육사업 전개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연구회가 16개? 몇 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연구회가 1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6개인데, 더 이상 연구회가 늘어날 품목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희망하는 연구회 조직이 최소한 20명~30명만 넘으면, 품목에서, 그렇게 되면 다 받아주고 있고, 거기에 지도사를 한 사람 배치시켜서 운영을 하게 해 줍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과수라도 품종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독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육밖에, 교육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받아야만 의식도 깨고, 또 본인들이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바로 연구회가 조직되면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 강사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것을 지원도 해 줍니다. 그래서 훌륭한 강사도 모셔주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고품질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지난번에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것이 농업정책과와 조례가 중복되잖아요. 우리는 농기계 임대, 수리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구를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폐합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실 때 농업정책과에 있는 조례까지 갖고 오셔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그 업무를 조정 중에 있는데요. 장기대여은행, 장기적으로 하는 업무가 또 하나 있고, 또 저희같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있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자금집행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을 통해서 대형농기계를 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거거든요. 10년, 20년... 그것까지 업무협조를 해서 그 업무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가...

○정영란 위원 네. 같이 조례상에 담아서, 우리가 지금 보면 같은 국이든지 다른 국이든지 예산 확보해서 넘겨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든지,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창구에서 관리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만약에 행정적으로 예산확보를 농업정책과 따로 해야 되고, 기술센터 따로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만 따로 편성해서 그쪽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에 아예 담으세요. 그래서 한쪽 창구에서 장기임대든 단기임대든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13쪽 슈퍼오닝 농업대학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행감 때.... 우리가 영농법인별로, 아니면 연구회별로 교육을 따로 하고 계시는데, 슈퍼오닝 농업대학은 그런 것들과 차별화해서 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 농업대학을 이수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뭔가 자격증을 하나 따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한 품목이라도 인증을 받아야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체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부터는 그런 것들을 하셔서 갖춰 줬으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이번에 면접시험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자격증이라든가 품질 인증 농가가 되던,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면접시험에 넣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2009년도에는 비도 많이 안 와서 전년도보다 재배면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은 늘었더라고요. 지난번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올해 도복도 심하지 않고 해서 양은 늘었는데, 2010년도 되면 2009년도 같이 기후가 좋으리라는 것은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후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병해충 예방 관련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물론 기후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민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기술기획과장 김영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포장을 이용해서 관찰포를 이용해서 연중 40~50차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한 근거를 가지고 농업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친환경 인증 목표를 몇%로 잡고 계십니까? 전년도에는 1%잖아요? 1%라고 보고를 하셨고... 올해는 최소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김영소 목표치를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몇%라고 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 친환경연구회를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지도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대책이 애매한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유기농 인증이라든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1, 2년 준비하고 있는, 왜냐하면 한 3년 정도 지나야 인증이 되니까 1~2년 진행되고 있는 면적이 없나요? 농가가.... 아직까지 1~2년 하고 있는 농가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4개 농협 슈퍼오닝쌀 생산단지에서 3,500㏊, 그걸 인증 받는 걸 목표로 하고요. 다음에 채소, 과채류에서는 올해 APC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억 5,000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유기농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추진하는 것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86억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평택농업의 30%를 유기농 재배로 이끌어서 생산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최종목표는 평택농업이 30%정도는 유기농 쪽으로 해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 목표가 30%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으로, 지원을 10개를 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라든가, 상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줘서 토양개량을 통해서 점점 유기농화라든가, 친환경농업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친환경농업, 최소한 GAP 인증까지 받는 것을 하면 거의 30%정도 하면 평택농산물이 정말로 전국 어느 농산물보다 뒤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친환경 인증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지금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건축이라든가 빌라 이런 것을 짓게 되면 허가받을 때 몇 세대 이상 있어야 공원 이런 것 허가를 받습니까?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아니면 어린이공원 시설 이런 것. 그것을 득해야 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것은 세대수가 아니라... 20세대 이상 되면 본래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거기의 녹지율이라든지, 공원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본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에 기반시설은, 도로 같은 경우나 상하수도 이런 것은 200m까지 본래 사업주체가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 주게 되고. 공원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에 부과조건이 많이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림 필유가 세대수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분명히 삼각산, 약간 그것을 매입하도록 해서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놓쳐서 아깝고요. 우리 시내 권에도 연립이라든가 빌라 이런 것을 좀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 규정에 되지 않게, 세대수를 작게 해서 지으니까... 최고로 도로에 인접해서 다 짓고,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주차장도 모자라고, 녹지공간은 물론이고 놀이터고 뭐고 하나도 없는데. 너무 이것이 난립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20세대 이상이라고 하지만, 시내 권에서는 자기 토지나 또는 그 주변 토지까지 병합을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데. 시내지역에 있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원활치를 못합니다. 다만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피해서 집을 두 채, 세 채 사 가지고 그만큼 만 딱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고. 다음에 또 옆에 두세 집 사서 또 빌라나 연립 지어서 분양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시행업자만 배 불리는 일이고, 완전히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2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승인인데, 그것을 하다 보면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예전에 다세대주택법이 생기면서부터 그렇습니다. 다세대주택 법이 왜 생겼냐 하면 주택공급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이 좀 바뀔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41쪽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과 관련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환경 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행위, 이것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에서도 기존에 있던 담장을 헐고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지원을 요청하는 아파트들도 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아파트에다 권유를 해서 담장허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담장을 허물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를 심든, 아니면 낙엽수든, 침엽수든, 아무튼 토양에 적합하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수종을 선택해서 심겠습니다만, 그것도 녹지율로 들어가거니와.. 일단은 쾌적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사람이 나무를 보면 생각하는 것도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또 넓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아파트들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인식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탄소저감이라든가 아니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43쪽, 품격높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설계 시 도시의 얼굴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로는 건축설계 시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시는 디자인 공모를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저희가 디자인 공모를 지금 계획을 하고, 또 이것을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이중으로 듭니다. 왜냐 하면 디자인 공모하는 예산을 또 별도로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또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디자인 공모하는 건축물들이 많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진짜로 세계에서 유일하거나, 아니면 특이하면서도 건물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독특한 건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벤치마킹 와서, 이렇게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시간이 좀더 걸리고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그 공모를 통해서 최고 의 작품을 선택해서 그런 걸로 건축물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이것도 디자인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버스 쉘터마다 옛날에 없어졌던 쓰레기통을 하나씩 설치해 놓았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여준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결정돼 가지고 딱 해 놓았는데. 투입구가 너무 작고, 다음에 이것 디자인이 모양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청소라든가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디자인이 독특한 것만 따지지 말고, 유지관리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같이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은 건의 드립니다.

다음에, 하나만 제가 더하겠습니다. 51쪽에 공원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고, 또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현장활동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대는 변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놀이기구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놀이기구에서 그네 있고, 미끄럼틀 있고, 철봉 있고.. 근본적으로 그것 디자인이 어떻게 변형됐느냐가 다르지, 실질적으로 기구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즈음 시대에 맞는 그런 놀이기구를 공급을 해서 시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

다음에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이것은 어차피 2013년도까지 법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시간이 가면 차츰차츰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화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놀이기구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놀이터나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셨을 거예요. 그때 코엑스 전시관을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놀이터를 갔다가, 다시 또 한 번 가서 봤거든요? 놀이기구 자체에 태양열을 잡아당길 수 있는 집열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혹시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그게 모자랄까봐 그 위에다 풍력까지 같이 겸비해서, 그래서 야간에 해가 지면 그 놀이기구에 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얘들한테 반응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것은 운동기구와 연결 됩니다만, 어차피 어린이놀이터마다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운동기구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전기발생에 의해서, 믹서기 돌리는 것 시범을 보였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하게 갖고 오셔서.. 놀이기구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전기가 발생돼서 내 옆에 있는 보안등이나, 아니면 뭔가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와서 멋있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렇게 사업들을 좀 계획을 하셔서 그 자체가 이벤트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원 이용을 일부러...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뭔가 이벤트를 보여주려고 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까지 남부지역은 46개 공원을 리모델링해야 되고, 안중출장소와 송탄출장소는 각자 맡은 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놀이기구도 다양화하고.. 어차피 저희가 연차별로 이것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2010년 02월 05일 금요일)

2010-02-17T20:24:00.000+09:00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2010년 02월 05일 금요일)

○위원장 임승근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일단 4쪽에, 하수도 관거 현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합류식 하고 분류식으로 해서 일단 75%정도가 분류식으로 돼 있네요. 이것 75% 정도 다 하신 거지요? 현재 배수구역 공사한 것 합계 450㎞중에서 합류식과 분류식 한 것을 보면, 한 75%가 분류식으로 했다고 돼 있는데?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배수구역의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류식으로 한 것이 75%가 되는 건가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한 것이 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아, 이게 계획입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몇 % 된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 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현재 분류식으로 안 돼 있는 오래된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데는 정화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는 용량에 따라서 1년이나 6개월 마다 청소를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용한 하수도요금은 자연적, 의무적으로 또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가 이중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지요?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시군 중에서 일부 그것을 깎아준 데가 파주시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시민들이 재판해서 이겼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래서 우리시도 그것을 추가적으로 사용료 감면을 일부 해 줘야 되느냐 여부를 판단을 해 봤는데, 금년도에 BTL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크게 실익은 없지 않겠느냐?

○정영란 위원 분류식으로 한 데는 하수도요금을 내는 게 당연한데, 분류식으로 아직 안돼서 합류식으로 돼 있는 데는 정화조 청소도 해야 되고... 그나마 또 그것을 게을리 해서 기한을 넘기거나 하면 과태료까지 내고, 그러면서 매달 사용하는 하수도요금을 또 낸단 말이지요. 이중부과라서... 파주시 같은 데는 깎아줬지만 또 다른 데는 재판을 걸어서 시민이 이겼어요. 그것 보상하라고. ‘다 낸 거다. 환불해라.’ 재판을 걸어서 이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괜히 알고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집행부에서... 왜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이중부과는 또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미리 해서 ‘정화조 청소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것을 일부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등, 어쨌든 조치를 하나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삭감을 해 주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도 위원님께서 여쭤봤지만, 현재 평택시의 요금 현실화율이 100% 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하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수도는 안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수도 관거 분류를 안됐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당연히 하는 거지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삭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파주시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BTL사업을 해 나가면서 사용료에 대해서 추가삭감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정영란 위원 사용료 추가삭감이 안 된다고 하면, 정화조 청소비 그것이라도... 영수증 첨부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일부 지원해 주든지, 어떤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위원장 임승근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5쪽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평택항 경계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서부두 내항 쪽에 단수조치를 하든지 요금부과체계를 바꾸든지 하라고 했더니, 지방해양항만청인가요? 답변이 온 것을 공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답변을 보면 거의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에 협박하는 것 같은 답변이 왔어요. 사실은 평택시 입장에서 볼 때는, 평택시의회 의원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답변이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입장에서만 본거지 평택시 입장의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또다시 다른 방안으로 해서 공문으로 보내셔서 답변을 다시 요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금부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타시군은 그 시민이 아니면 열배이상 부과를 하거든요. 이런 요금부과를 10배 이상 아니면 20배 이상 요구를 하셔야지요. 요금은 빨리 조례를 개정하셔서, 어차피 조례자체는 우리시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아닌 관내에 할 때는 20배를 부과한다,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마는 거지요. 요금 안내면 단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단수하시면 되지요. 처음부터 요금 부과하는 부담을 갖도록 한50배 물리세요. 아니면 100배 물리든지 해서, 아니면 그쪽에서 최소한 20배를 주겠다는 등, 협상을 받아내서 하고 그 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쓰겠다면 합법적으로 단수 하시면 되는 거지요.

○상하사업사업소장 김덕규 요금 차등부과 관계는 항만청에서 나오는 수위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요금 차등부과 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8쪽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 관련해서 주셨는데 기존에 공사하실 때는 기존지하배수지 철거 얘기는 안나왔어요. 배수치 철거 얘기는 안나오고 그 위에 통유리로 해서 써스로 해서 지상으로 배수지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배수지철거가 있어요. 그러면 배수지 전체가 지하로 철거하게 되면 지하까지 이용해서 설계도면이 다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것은 철거해서 매립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지하는 안쓰시고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그게 토양오염이나 그런 것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처음에는 그거 철거한다고 해 놓고 안하셨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 위에는 하중 때문에 배수지 콘크리트구조물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영란 위원 철거하더라도 설계도면 그대로 간다고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저는 혹시 바뀌어서 지하로 빼니까 설계도면 자체를 바꿔야 하는 가 해서 얘기했고요. 비전1배수지, 비전2배수지 설계도면 변경된 것은 나중에 상세히 보겠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물홍보센터를 아까 양경석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용역업체 선정 되었습니까?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업체선정 안 된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래서 그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디자인을 공모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니냐 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공모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고 해서 저희가 용역회사를 주되 거기서 나온 디자인을 가지고 미관심의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비가, 공모를 하는데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면 6개월 정도 뒤에 공사하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멋진 시설물이 만들어진다면 그게 6개월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용역회사에 하고, 특별하게 저희는 이것을 과업지시서에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용역회사와 함께 민간인, 위원님, 전문가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수시로 만나서 디자인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짚어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 이계인 전문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중국의 그런 홍보관 역할시설의 건물을, 굉장히 멋있게 건물 한 것을 출력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 시설물 자체가 디자인도 멋있고 의회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건물들을 보면 다 공모를 통해서 된 건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공모든 TF팀을 만들든 어쨌든 최고의 건물, 최고의 디자인으로 해서 타시군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 만들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하여간 컨셉을 멀리서 보고도 ‘아! 저게 물과 관련된 건물이구나’ 하고 물을 형상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또 하나, 13쪽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조례제정 관련해서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제가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거와 관련해서 용역세운 거 보고받을 때 용역비에 비해서 용역결과가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와 담당공무원 직접 용역할 수는 없나요? 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보다 실제적으로 관련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을 다 파악해서 자료조사를 하거나 현장확인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금방 알 수 있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안을 갖고 다음에 타시군 비교견학을 통해서 대안제시가 나올 수 있으면 오히려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되거니와 본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상하사업사업소장 김덕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지하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대처를 못했습니다. 물론 조직도 추가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수 담당직원이 혼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나가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것은 용역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네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용조사 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관정의 심도나 이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고 다른 용역과 달리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는데 17쪽에 미군기지주변 소규모 하수도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밑에 저탄소녹색 성장정책 실현을 위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보안등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비용까지도 국방부예산으로 하시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태양광 집열판을 더 한다든지 건물외벽이나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풍력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보안등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는 전기양이 나올텐데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장 공간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3월까지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은 그 사업용역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하수처리시설 자체에서 나오는 열 가지고 전기를 일으켜서 하수처리시설 내에 있는 전기는 모두 공급하는 것도 지난 번에 덴마크 네덜란드 갔을 때, 과장님, 같이 가셨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저는 안갔습니다.

○정영란 위원 누가 같이 가셨는데, 그 때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11명만 갔을 때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자체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켜서 거기서 소요되는 전기는 다 공급이 됐어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지금 저희가 그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정영란 위원 그것까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했으니까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계속 얘기하셨던 사항입니다. 해수처리시설이요. 우리가 인천 남동구도 갔다 왔고 군산의 비금도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오셨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용역을 주어야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으셔서, 아직까지 내용은 좋지만 사업성을 알아봤을 때 그다지 실효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상하사업사업소장 김덕규 해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작년도에 위원님 모시고 몇 군데 다녀왔는데 사업이 예정돼 있는 지역이 향후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평택호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을 바로 준비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란 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기 전에 용역도 주어야 하고 수용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상가를 다 따져보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덕면 상가쪽의 사람들과 몇 번 행사 때 마다 만나면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만 반응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들 그렇게만 된다면 요금이 얼마가 되더라도 쓰겠다, 타시군은 톤당 4,000원을 내서 있더라 했더니 자기도 4,000원을 내서 얼마든지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만나본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요.

○상하사업사업소장 김덕규 그런데 현재 사업지역 자체가 완전히 고정이 돼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해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4쪽에 군용항공기방음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난 번 행감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군소음법 기준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민간항공기 기준 75웨클에도 못미치는 85웨클로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국회나 아니면 국방부쪽에 의견을 냈는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먼저는 국방부에서 군소음법 입법안에 웨클기준을 넣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빼고 시행령에 그 사항을 정하기로 하고 법안에는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오히려 법에 넣었을 때 75웨클은 민간항공기 기준에 맞춰서 낮춰달라고 해서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거지, 시행령에 내려버리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시행령에서 하는 것은 일단 대통령령으로 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어필을 했었고, 귀추를 저희가 지켜봐 가면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직접공문을 통해서 몇 차례 보냈습니까? 아니면 회의 때 마다 가서 얘기한 겁니까?

공문으로 한 겁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회의 때 그 사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정식으로 계속 국방부나 이런 쪽에 공문을 계속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알리고 답변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회의 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의에 그쳐지는 은 문서상으로 답변 요구했을 때 답변한거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잖아요. 문서상으로 받아버리면 문서화 됐다는 것은 만약 안지켰을 때는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무슨 근거가 남으니까요. 웬만하면 문서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연결되는 겁니다. 방음기준, 웨클기준이 낮아지면 낮은만큼 방음시설 설치비용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군소음법에 의해서 85웨클로 정해진다면 방음시설 하는 것 자체가 설치비용 혜택 받는 가구가 훨씬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 반응이 말도 못할텐데요. 그것까지도 연계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10년 02월 04일 목요일)

2010-02-17T20:19:00.000+09:00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10년 02월 04일 목요일)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먼저 LPG가스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저도 그 분들하고 만나봤어요.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집단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유지나, 아니면 국유지 같은 것을 주게 되면 바로 줄 수 없고 임대를 하든, 임대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매매를 하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시 자체에서 그 분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조례상으로 해서는 방향을 잡을 수 없나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런데 지원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상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입찰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어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정영란 위원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그 방법이 아닌 다음에 또 다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가격대가 저렴한 곳을 찾는다고 하면 농지 쪽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 그 분들이 원하는 3,000~5,000평정도 되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같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상수도 문제, 전기문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가 따라갑니다. 그럼 그런 것을 다 갖추게 되면 조성원가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나을지, 아니면 산단 내에 지원시설용지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는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 쪽을 알아보라고 권유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지 쪽에도 중고 자동차판매장이 들어서 있듯이, 그 옆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그런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끌고 가기면 하면 되니까 비용이 덜 들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그 분들한테, 그렇잖아요? 도시가스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분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건데, 나중에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그 분들이 다 못 다니시니까 시 입장에서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1쪽 벼 공동육모장을 2004년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벼 공동육모장이 하나도 없나요? 2009년도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작년에는 공동육모장 사업을 안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모판을 어떻게 생산해 내나요? 각각 농가에서 하나요? 아니면 영농법인에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법인이 많이 했고요. 또 나름대로 농가별 개인적으로...

○정영란 위원 생산비 절감 차원으로도 그렇고, 일손돕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동 육모장을 활성화 시켜서 평택에 해줘야 되지 않나, 특히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어디죠? 평택인가요? 평택쪽에 슈퍼오닝 브랜드 검사했을 때 하나 불합격 맞았잖아요? 아시죠? 한 농가... 다른 게 섞여서... 미질검사 했을 때 다른 볍씨가 섞여서 검사했을 때 한 사람이 탈락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런 식으로 공동 육모장을 하면 그런 게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런 측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동 육모장 대신 못자리 상토지원을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정영란 위원 아니, 못자리 상토가 지금 현재 대부분, 지금 현재 모판을 영농법인에다 농가마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탁을 줘서 상토지원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셨으니까.... 상토지원을 농가에다 해 주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럼 농가에서 가져와서 그 분들이 다시 그걸 영농법인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바로 법인으로 주라고,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민원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상토공급에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영농 대행회사라든지 영농법인에다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최대한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영농법인이 갖고 있는 공동 육모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이미 공동육모장에 영농법인도 나가 있는 법인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평택푸드조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산지유통센터가 평택에는 송탄농협하고 평택과수농협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푸드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이 이 산지유통센터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전국 지자체마다 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해서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물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산지유통센터 예산만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산지유통센터를 유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우리시는 신청을 할 의향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산지유통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송탄에 2006년도에 시설한바 있고, 또 과수농협이 2004년도에 했고, 작년에 APC 시설을 확대해서 팽성 평궁리에 APC 시설을...

○정영란 위원 그건 과수....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과수조합에 한바 있습니다. 유통센터 준공이 작년에는 12월 말에 됐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확대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 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특히 산지유통센터는 RPC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바로 RPC에서 유통센터로 와서 바로 직배송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붙어서 해야 되는데, 아까 과수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에는 물론 있습니다. 말로는 이쪽은 국내 판매용이고, 저쪽은 수출전담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데, 같이 붙어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이나 유지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다 절감돼요. 그건 필히 신청하실 때부터 그런 걸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런 점을 고려하고, 앞으로는 APC 유통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그런 확대방안과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농협이나 축협으로 하여금 이것을 하라고 하세요. 제가 이번 1월 11일, 12일 남해에 갔다 왔어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하셔서... 갔다 왔는데, 농협에서 APC를 하시는 건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면 품목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시도 평택푸드에서 60개 품목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해는 한 유통센터에서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산지유통센터에서 한 군데는 마늘만, 한 군데는 노지 시금치만, 전국의 농협 하나로마트 70%, 80%를 거기에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이 딸릴 정도로... 한 가지 품목, 마늘이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다음에 마늘은 아무리 날씨가 따뜻하다 하더라도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지 않은데, 시금치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앉아서 일하기가 좋아서 1년 365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산지유통센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통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품목의 다양화에 있어서는 APC가 원만히 돌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단일품목, 몇 가지 특성 있는 품목만 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데, 뒤에 연속성으로 농산품을 생산하는 체계가 아직까지는 덜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송탄APC만 해도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같은 것만 해도 지난번에 가서 저희도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뒤에 계속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체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품목의 다양화는 아직 좀 이르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일품목이라도, 우리 슈퍼오닝 품목 중에서 쌀, 배, 오이, 토마토, 가지 이런 품목에 한해서는 계속 연관성 있게 추진을 하려고 보완해 가면서 APC 시설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혹시 농림부에다 산지유통센터를 신청하는 기간이 안 지났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에는 경쟁력 있는 게, 전국에서도 경쟁력이 있겠다, 아니면 가락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방울토마토, 토마토하고 오이,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노각오이라든가, 청오이도 마찬가지고요. 블루베리... 이건 진짜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도 블루베리가 가락동시장에서 우리 평택 것을 제일 먼저 원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블루베리도 1년 365일 생산 가능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방울토마토도 심는 시기를 나눠서 하다 보면 365일 가능해요. 그런 것을 해서 365일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데 것을 뭐하러 가져가겠습니까? 우리 게 365일 공급이 다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제가 하나만, 여기 없는 건데,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국장님께도 전화를 드렸고,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기업경제과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월곡동에 저류지 용도 폐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것 자체만으로 용도폐기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레미콘 회사가 들어온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폐기되면 레미콘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2차, 3차 민원이 생기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런 전제조건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정영란 위원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건 전제조건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런데 꼭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은 레미콘공장하고 저희....

○정영란 위원 당연히 농업정책과하고 레미콘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용도폐기를 하는 순간에 공장이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형성되는 거예요. 저류지 내 300m, 500m내에는 그런 게 못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상위그룹이라고 해서 공무원들도 협박하고 의원들도 협박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협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서로 핑퐁게임 하듯이 책임을 서로 밀고, 모르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얘기, 민원인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찾으신 건지 대답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은 업무적인 차원에서 관내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1월 말까지 조사를 관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조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따른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제방의 여수로, 방수로 및 수문,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라든지, 유역면적 및 목리면적, 기능 유지상태, 저수조로서의 효율성 여부, 이런 것을 일제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영농기 이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저수지 기능이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농업기반시설은 폐기하려고 계획을 수립한바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초에 많은 적설로 인해서 조사가 지연돼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기에 관련되는 청룡동 마을 일부 주민들이 저수지의 기능이 상실됐으니 폐지를 해달라는 소수의 민원이 접수된 바도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타 기업, 공장이 유치된다는, 환경저해 기업체가 들어오면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저해요소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도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 회의를 열어서 한쪽 부분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제출돼서 이런 저수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과정에서 그런 저수지를 양어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하시려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결합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일단 최대한 주민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해서 관련법에 제규정에 의해서 농지법이라든지,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분은 그 저수조의 물을 직접 연결해서 자기가 논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도 실질적으로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간 내에, 물론 민원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만나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셔서 이쪽저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주시고, 더 이상 주민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저희들 임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네. 주민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걸 안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승근 멀쩡히 있던 저수지를 왜 별안간 용도폐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가만히 둬요. 그걸 뭘 검토해요? 이제가지 가만히 있던 것을 별안간 폐기한다고 난리를 치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지금 저희 관내 저수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15군데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글쎄, 15군데고 뭐고, 의혹이 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저희들도 그걸 해서...

○위원장 임승근 그걸 왜 적극적으로 해서 폐기하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적극적으로 폐기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지금 모산골 저수지라든지...

○위원장 임승근 저도 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걸 자꾸 할 필요 없어요. 휘말리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배다리저수지 같이 기능이 폐지된 곳은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기능이 유지된다고 하면 당연히 폐지시키지 말아야지요.

○위원장 임승근 내년도에 하셔도 충분히 돼요. 별안간 그걸 어느 레미콘업체니 아스콘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폐기 운운하는 것은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임승근 안 하던 조사를 별안간 하고 그래요? 옛날에 3년 전에 본 위원이 저수지가 전부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 시정질의 했을 때는 전혀 안 움직이다가 왜 별안간 움직여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네. 다음에 29쪽에 대형유통업체나 소상공인 상생협력 환경조성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대형마트조례 관련해서 기업경제과 직원들하고도 간담회, 조례를 가지고 서로 의논을 나눴고요. 제가 상가번영회 회원들하고도 조례를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서로 의견을 나눴어요. 지난번에 1차, 제가 그때 조례를 냈었죠? 냈다가 다시 좀더 보완하자고 해서 접었고, 이번에도 여덟 분 의원님들의 사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8명 의원님들의 사인을 다 받아서 수정해서 이번에 끝나면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의논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아시지만, 저희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입주하고, 특히 요즘에 SSM이 들어오고 해서 빨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거 하나 더 물을게요. 32쪽에 우리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농업인들한테 고등학교 장학생 학자금 주는 것, 이걸 성적순으로 줍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장학금 안 줘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다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럼요. 해당되는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는 다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성적순으로 주는 장학금은 무슨, 평택시에서 성적순으로 주는 장학금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건 평택시 애향장학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성적순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건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건가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아니, 성적순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런 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해마다 농업인대상 선정해서 선정된 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농업인 해외연수...

○정영란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농업이라는 직업 특성상 농업은 다른 직업하고 틀려서 온 가족이 다, 특히 부부가 다 같이 일하는 직업인데 왜 만날 남편만 보내고 여성농업인은 안 보내냐 이 말이에요. 같이 보내야죠. 부부동반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하고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고, 작년 같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여성농업인이 두 분 참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참여도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심의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만, 경쟁력 제고 기금 가지고 하는데, 1년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부부동반 했을 때는 배에 달하는 기금이 필요한데, 하여튼 나름대로 검토를 더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적대로 농업인 부부동반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옆에 계신 청소행정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청소행정과는 남편만 일해요. 남편만 일하는데도 그 남편이 시상을 받으면 부부동반으로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왜?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는 분을 뒤에서 잘 보살폈다고... 농업은 같이 일하잖아요. 새벽에 같이 나가서 밤에 같이 들어오고... 직업의 특성상 그런 걸 확실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말씀하시는데요. 선진지 견학이든 해외 시찰이든 갔다 와서 본인이 느끼고 깨우쳤다고 하면 그만큼 발전이 있고,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본만큼 잘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주세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여성농업인이 대상을 탔다, 그럼 남편도 같이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김준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김준배 위원님과 함께 아산이라든가 공주시를 견학을 갔었어요. 물론 관련 담당직원도 같이 동행했는데, 거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시도 다른 타 시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한 것에 대해서 시행착오 겪은 것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조례부터 개정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창구가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 군데로 모으는 조례를 한꺼번에 하셔서 한 창구에서 농기계 임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대사업이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은행이라는, 중앙에서는 앞으로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임대은행으로 해서 소규모 농기계, 소형 농기계 위주로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부녀자들이라든지, 간편하게 조작해서 작동할 수 있는 농기계 위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은행하고 합쳐서 어느 쪽이든, 저희들이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나와 있고요. 부지마련도, 농업기술센터는 A/S 사후봉사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의 일원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항상 해마다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비슷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이라든가 신기술 개발 쪽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농업정책과에서 가져와서 하실 수 있도록, 농업정책에 관련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셔야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다 요구하시는 사항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41쪽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내일부터는 자치 쪽으로 가시는데, 이게 칠괴소각장의 폐열을 광동제약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직 안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1월 4일 결정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온수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결정한 거죠. 그 밑에 보면 24시간 온수공급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 다음에 그 관로를 광동제약 송탄공단 내에 있는 끄트머리 관로에서 그 관로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라...

○정영란 위원 기업지원 차원에서 기업경제과에서 지원해서 해줘야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 그런데 이것은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밑에...

○정영란 위원 아니, 그건 기업에서 일부 부담하고 기업경제과에서도 부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에 이미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어차피 칠괴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다 버려왔던 열이에요. 그 버려왔던 열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시설비를 지원 받으세요. 지원 받고, 다음에 기업경제과에서는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재활용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열은 전부 회수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국비 먼저 번에 따온 걸 가지고 열은 다 재활용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온수도 마찬가지죠. 재활용이죠.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런데 이게 물론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거기에 광동제약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먼저 맡은 사람이 우선이죠.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 그래도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온수공급을 많이 받아서 이득이 되는 것보다도 탄소저감업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생하는 차원에서 관로는 너희가 묻고, 그 대신 그린 실천으로 이것 때문에 수출되는 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연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100억원대 이상을 창출하는 거예요. 기업체 자체에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관로는 당연히 자기들이 묻어야죠.

○정영란 위원 협의 했어요? 자부담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자기들이 결정해서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제가 이걸 혹시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여쭤보실지 모르니까 알아보라고 했더니 내부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수지타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광제약이니 이런 데서도 계속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으면, 아니 지역 관내업체가 탄소배출권이라든가, 활성화 되면 지역의 경제가 일어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 관로는 본인이 묻어야 된다는 거죠.

○정영란 위원 아니에요. 지원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그런 쪽으로 받을 수 있으면 보태고,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태시고, 본인부담 하시고, 자부담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방향 저 방향 다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광동제약이 비타500인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외람된 얘기지만 광동제약에서 저희시에...

○정영란 위원 세금 하나도 안 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 시민들 일자리 창출은 하고 있지만, 나눔에 대해서....

○정영란 위원 인색하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정영란 위원 그럼 물류 나가는 것에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물하고 토지세밖에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세무서하고만 관련이 되는군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지방세라도 많이 내주면 관로 묻어드리죠.

○정영란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광동제약이 비타500 때문에 불티가 나는 것 같던데...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돈은 엄청 법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굉장히 돈을 벌고 있대요. 활황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잘 되면 좋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정영란 위원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하지만, 억지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억지로는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8쪽 저상버스, 2010년도에 36대를 더 공급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저상버스는 대부분 보면, 저상버스 자체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CNG버스가 저상버스랑 같이 맞물려 지거든요. 그럼 전체 저상버스 비율은 100% 다 저상버스 겸용 천연가스버스인지, 아니면 천연가스버스만 하고 저상버스는 별개로 하시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이 보급대수 내용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저상버스를 좀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저상버스를 몇 대 구입하라고 강제적인 것은 아직 하지 못 하고요. 이왕이면 구입할 적에 저상버스 쪽으로 구입을 하시면 시민편의가 증진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상버스 목표대수 설정이라든가 적극적인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천연가스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의 단가차이 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아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 디젤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하고의 차액만큼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대로 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영란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예산보다 초과돼서 운송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비 붙여서...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그렇죠. 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상버스까지, 저상버스도 의무적으로 2013년까지 우리는 50대 이상, 100몇 대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왕이면 천연가스버스를 하실 때 저상버스 도입으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영란 위원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평택항 관련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와서 평택항 경계문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회기 때도 갑자기 1차 때 했고, 이번에 2차 때 했는데, 1차 때보다 2차 때 진행된 과정이 도의 입장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소장님 보실 때도 하나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었잖아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1차 때보다 조금 진행은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보여 지는 것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진행되는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었어요. 아쉬웠고, 오히려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진행된 게 있나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우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주관부서가, 물론 항에 대한 경계분쟁이기 때문에 항만지원사업소가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경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고들기가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만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과연 평택시에서 올린 것하고 그날 2차 회의 때 한 내용하고의 불부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아마 재검토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우리 단체에서도 말씀드렸고 다 하셨지만, 우리 평택항 경계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법률팀이라든가,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확답을 안 주셨어요. 물론 도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경계에 관련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그렇지만 평택항이기 때문에 우리 항만지원사업소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전담할 수 있도록 해서 도는 도 대로 해 주십사, 만약에 진척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굳이 경기도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규제에 묶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충청남도로 가버리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득이 많아요. 경기도에서 평택항 경계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경기도를 포기하고 충청남도로 가겠다고 강력하게 해 주세요. 충청남도로 가면 혜택이 많은데 뭐 하러 경기도에 연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기도를 벗어나면 충청남도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쪽하고 상생협약해서 평택, 당진 같이 가서 충청남도 평택항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그렇게 계속 미온적으로 나오면 강하게 나가세요. 우리는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더구나 15개 선석이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어려운데... 선석이 축소되면 어떻겠습니까? 강하게 해 주세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0년 02월 03일 수요일)

2010-02-17T19:58:00.000+09:00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10년 02월 03일 수요일)

○위원장 임승근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산학연구 관련해서 로봇 산업 한다고 1억 세웠었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그것과 이건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무관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브레인시티하고도 무관한 사업이라는 거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아니죠. 제가 참고말씀 드리면, 브레인시티가...

○정영란 위원 브레인시티하고 관련된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됐어요. 그러면 브레인시티, 우리가 지금 고시 지정해서 행위제한을 다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사업설명 할 때 브레인시티 사업이 완성되면 성균관대가 와서 성균관대가 이런 R&D 시설도 하고, 연구소도 오고, 뭐도 오고, 연구원들도 오고 해서 평택시에 있는 관내 기업체한테 이런 혜택도 주고, 이런 연구도 해 주고, 다음에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들을 많이 준다고 브레인시티 사업 때 이미 다 설명했던 사업이에요. 제가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성균관대에서 와서 브레인시티 사업구역 내에다 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사업들을 시에서 연구소 하고, 재단법인화 해서 시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그럼 성균관대는 꿩 먹고 알 먹고, 뭡니까? 땅은 땅대로 29만원에 주고, 이런 모든 예산은 시에서 다 보태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비는 별로 부담 없다고 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시비부담이 별로 없습니까? 지금 각 기존에 있는 정부정책이나 도 정책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점점 예산이 없다고 핑계대고 점점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예요. 아시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사항하고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죠. 처음에 곶감이 달다고 쏙 빼먹다 보면 당연히 점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늘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브레인시티 해서 성균관대가 들어오면 성균관대 내에 연구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자기들이 들어오겠다고 한 거예요. 성균관대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별도로 한다고 하면 엮어서 다시 하면 되지,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다 대주고 조례까지 해서 합법화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도대체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사고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일단 어느 정도 충돌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성대도 지금 성대가 원해서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성대가 원해서...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성대가, 다시 말씀드려서...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성대가 원해서 오는 거지, 땅값 29만원에 한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온 거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니, 국제공동연구소는 성균관대가 우리시나 도로 가서 우리가 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우리시장님이 오히려 성대 총장한테 건의해서 ‘우리시가 이러이러 한 여러 가지 기업에 문제가 있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다 어떤 연구기능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와서 우리시를 도와 달라. 또 우리 브레인시티 내에 R&D 시설도 있으니까 우리시와 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자.’해서 성균관대학이 우리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물론 성균관대학도 전혀 자기네들 구상하고 동떨어진다면 안 하겠지요. 그러나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시지, 성대가 꿩 먹고 알 먹기 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당연히 성균관대가 오면 시의 발전이라든가, 경제를 부흥시킨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효과는 많겠지요. 효과는 많겠지만, 애초부터 성균관대 브레인시티 사업설명회,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브레인시티 사업설명회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다니까요. 성균관대가 오게 되면 브레인시티 내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그래서 평택지역의 경제를 일으키겠다,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의 문제점들 연구를 다른데 주는 것보다 자기네가 저렴하게 연구해서 우리 산업체들을 활성화 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왜 연구소를 해서 하겠다는 건지, 다음에 분명히 성균관대도 제3캠퍼스가 와서 그 캠퍼스가 해당되는 과가 연구하는 과다, 그래서 관내기업체에다 생산시설부터 모든 연구를 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면 사업들을 산학연관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역산업체 기술 및 연구지원,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산업체에 기술 및 연구지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평택기계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있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올해부터 학생들 받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올해 첫 입학하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거기도 뭡니까? 기능장에 버금가는 기술인력을 생산해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체랑 연계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일반기술진이 아닌 기능장에 버금가는 기술진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산한연관간의 공동연구개발이라든가, 밑에 지역산업체에 기술 및 연구지원, 분명히 마이스터고에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총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게 범주에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본다면 그쪽 분야하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공동연구회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든가, 이게 성능 자체가 다르지요.

○정영란 위원 분야는 틀리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분야보다도 많은 차이를 함축하고 있다고...

○정영란 위원 다음에 아까 외국대학을 유치한다고 하셨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브레인시티 내에 원래 처음부터 성균관대가 외국대학을 유치해서 같이 들어오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네 혼자만으로는 못 한다고... 설명한 걸 제가 녹화를 다 해 놨어요. 틀어드릴까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건 대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의 연구소를....

○정영란 위원 그 대학이 혼자 안 오고 외국대학과 같이 들어오겠다고 설명했었다니까요. 저는 그런 걸 할 때 녹취 다 떠놔요.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아예 CD 구워서...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성균관대학이....

○정영란 위원 그런 사업들이 다 되어 있는 건데 왜 시에서 예산 세워서 재단법인화 하게 되면 도시공사와 똑같은 짝 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지금 성균관대학이 타 외국대학을 유치한다는 것과 이 국제공동연구소의 외국대학 연구소하고는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쪽에서 하겠다는 것과 이쪽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서 표를 줘 보세요.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이어서 「평택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일단 「평택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안」은 제정이유라든지 목적을 읽어보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법적인 근거보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법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조례를 우리시 공익적 차원이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정영란 위원 말씀하신대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평택시민들한테, 그 가구가 부담하는 비율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전부지원 한다면 공익적 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시군, 농촌지역 같이 뚝뚝 떨어져 있는 데는 당연히 부담비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되니까, 그런 것을 일부 시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업체한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업체한테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삼천리 업체가 해야 하는 사업비를 우리시가 미리 깔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시가 업체에 혜택을 주는 거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주는 것이 아니라 삼천리가스가 현재 우리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급업체인데 삼천리 가스는 일반 기업체 주식회사거든요. 그 주식회사에서는 기업의 생리상 이윤추구가 안 되면 사업투자를 안하지 않습니까? 또 초기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공급을 원하는 지역도 일단 기업체에서는 공급을 안 한 거고 또 역시 기피하는 현실이 현재 우리 실정이고, 그런 우리시가 삼천리가스에 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삼천리가스가 기피하는 지역을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배관을 우리시가 하고 그 사용료를 가스회사로부터 받는 거지요. 세외수입으로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특정인에다, 사기업에다, 우리가 한국도시가스공사로부터 민간위탁을 받아서 특정인에게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삼천리도시가스가요. 그런데 평택시가 재원을 투입해서 직접 아까 말씀하신 공급시설비 배관비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도 없고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조례성립이 됩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영란 위원 공공이면 된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가능하지요.

○정영란 위원 저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위의‘9조’에 보겠습니다. ‘공급시설물의 양도 양수에 있어서 1항에 100미터 당 3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가스공급시설을 양도한다’. 다음에 ‘2항’에 보면 ‘시장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의 내구연한 20년을 초과하여 자산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무상양여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삼천리에 완전히 혜택을 주고, 다음에 3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배관사업비를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의하면 32세대는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업체가 배관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32세대가 되면 삼천리가스가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100미터 당 한 세대 밖에 없다면 수용가가 부담할 돈이 1,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서탄면이나 현덕면 같은 곳은 수용가부담 때문에 도저히 공급이 될 수 없고 아까 위원님 말하신 대로 그 수용가한테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1,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 돈은 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삼천리에서 배관을 먼저 해 주고 그 유지비용을 삼천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서탄이라든지 현덕의 구간을 가지고 1차 산정을 해 본 것을 보면 수익금보다, 그러니까 가스사용료를 받는 돈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삼천리 측에서는 32세대가 될 때까지는 초기투자비용만 안 들어갈 뿐이지 유지관리 비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충이 된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가 아파트나 대단위빌라나 밀집지역에만 가스를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원관에서 골목 관까지 설치비를 자기네가 부담하지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유독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서 설치비용이 과다한 지역이나 소비량이 적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민들한테 설치비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담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안 된다면서 안 넣어주는 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아니지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 넣어주는 데도 있잖아요. 시내주변, 상가주변은 해 주지만 안 되는데도 많잖아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런 부분은 안 넣어주는 게 아니고 사유지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 가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수용가 부담이 있을 때 다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는 이익이 안 나니까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지금 이익이 되는 부분만 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데는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특히나 도시가스가 평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보급률이 경기도에서 낮고 전국 비교했을 때도 낮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문제점은 가스공급 하는 데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독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수도나 전기처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성격으로 가든지 아니면 독점을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경쟁구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하든지 아니면 수도나 전기처럼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보급률이 높아질 때 까지는 국가가 보급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지원하라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가야지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과제고요. 도시가스를 수도나 전기처럼 공기업특별회계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지방공기업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법률을 개정하도록 국회나 정부에 요구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천리가 그래서 적자 났습니까? 삼천리 전년도에 흑자가 얼마 났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과 약간 의견차이 있는 그 사항만 짚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삼천리가스주식회사에게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재정을 지원한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요. 1차 현재 법체제상 도시가스공급 할 때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현행법상 삼천리가스가 적자나는 부분은 일단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아무리 요구해도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삼천리가스에 건의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곧 도시가스,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편리성에 의해서 도시가스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법개정은 안 되고 법개정 될 때 까지 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인지..

○정영란 위원 법개정 해 달라고 건의나 해 봤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당연히 했지요

○정영란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거를 지금 주세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현재는 여기에 없으니까..

○정영란 위원 그것을 빨리 해서, 밖에서 직원들이 듣고 계시지요? 집행부에서 정부나 도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문서상으로 얼마나 건의 했는지...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일단 법개정하기 전까지 우리시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차적으로 삼천리가스가 원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삼천리가스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삼천리가스에서 이 사업 자체도 동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제재를 가해서 현재까지 일년 동안, 지금까지 온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항 자체가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 드려서 개인한테 배관할 때 도의 배관투자계획이나 삼천리가스 공급계획에 의해서 투자 할 때 어떤 시민에게, 특정인에게 시비로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대전시나 도 관내 등 여러 시군에서 50만원 내지 100만원씩 가구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재정적인 지원 보다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공익적 차원에서 치고 나가서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행정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이지, 물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조례가 불합리하다, 제정해서는 안 된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주민들께서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도시가스 지역을 넣어달라고 건의 많이 했을 겁니다. 역시 위원님들께서 행정집행부에 와서, 아니면 전화로 기회 있을 때 마다 우리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 재원은 한정돼 있고 요구하는 수요는 많고 시에서 재원도 없고 삼천리가스에서는 안 해 준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현재 체제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고 안 해 주는 승인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말씀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적,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근로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행정에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하지 말아라, 시재원이 많이 투자된다’하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제 의도는 그런 말씀 때문에 십분 헤아리셔서 저희들의 의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의욕과 책임감이 왜 굳이 6월 선거를 앞두고 이 때 올라오냐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와 맞물려서 한다면 이번에 포기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대다수의 시민들도 이런 것을 해서 이용하자, 이제 시민들이 더 잘 압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위원님들이 최고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도시가스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보급률도 낮고 가격도 얼마나 비쌉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당연하지요. 다음에 서비스, 우리는 서비스는 기대도 안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설치비, 이전비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 보급률에 급급하다보니까요. 그러니까 횡포가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치비용을 경쟁적인 논리로 결정되도록 이것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공급하는 업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화 하든지 아니면 독점이 아닌 경쟁의 구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독점구도를 타파하는 것이 일단 보급률도 높이고 가격도 낮추고 서비스 질도 높이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최대한으로 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것은 합법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 법이 개정이 안 되니까, 독과점 나가는 것도 법 체제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시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삼천리가스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고, 단지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의견조율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재원은 한정돼 있고 수요처는 많고 주민들은 계속 건의가 들어오지, 그럼 행정에서 가만히 있어서 되느냐, 그게 공무원의 자세냐, 법개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합법성만 따진다면, 선거와 관련된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저는 동의를 못합니까? 만약에 선거와 맞물려서 이 조례를 통과 안하신다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월 선거 끝나고 하시든, 안 해 주셔도 관계없는데, 저는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1월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또 하나, 뒤에 보면 역BTL사업 협약서가 있어요. 검토보고 해서요.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공사적으로 직접 도시가스를 확대공급 하고자 공급시설비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지당합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타 시군에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타 시군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중에서 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타 시군에도 도시가스업체와 협약 맺었어요. 협약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뭡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예를 들어서 개인공급 할 때 지원해 주는 문제나...

○정영란 위원 그거 말고요. 그것은 개인가정에 사업비 많이 드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에 정해서 한 거고요. 그거 말고 협약 맺은 내용들이 뭐냐, 관내에 독점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의 일부를,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그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무료요양시설이나 급식소에는 시설을 100% 자기네 부담으로 하는 협약을 맺어요. 단체장들이요. 시민들한테 그런 협약을 맺어야지 왜 업체를 도와주는 협약을 맺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정영란 위원 동의하시든지 말든지 저는,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업체 도와주는 차원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잠깐만요. 정영란 위원님과 국장님께서 상당히 열띤 토론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례운영조례안을 내기 전에 삼천리와 평택시에서, 삼천리와 평택시에서 사업계획서, 1년에 평택시가 만약 삼천리한테 이익을 위임한다고 했을 때 1년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공급관을 몇 킬로미터를 깔면서 얼마의 예산이 들고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조례안을 내야지 무턱대고 급하게 내서 하는 거잖아요. 정영란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해요. 사기업에 전부 공급관을 깔아준다면 삼천리가 1년에 평택시에 예산을 잡는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평택시가 다 깔아줄 거니까요. 그런 문제도 집어봐야 할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평택시가 삼천리에서 각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을 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그런 예산도 이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투명한거잖아요. 그런 문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으면 충분한 공감을 갖고 대화와 토론이 되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위원님들이 요구하니까 공급관 다 깔아서 자연부락에 해 주겠다, 이 조례가 통과 안하면 경제과에 앞으로 가스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승근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직 건축을 시작하지 않은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조감도는 나왔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은 변경해서 토지마련 하시면, 지금은 전국에서 행정기관을 너무 크게 해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언론에 따갑게 몰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산동도 물론 그 청사처럼 크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협소한 것 보다 장소가 넓어진 만큼 냉난방비는 더 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양열이나 지열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설계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2010년에 예산심의 하실 때 아셨을 겁니다. 원평동이나 신장동 같은 경우 입주하자마자 방음시설을 추경에 세워서 했지요. 처음부터 방음시설을 다 하면 되는데 방음시설 자체는 안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방음시설을 별도로 공사해야 하는 이중적인 것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다 담아주세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시행하신 관계자분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이것만 먼저 물을게요. 기반시설 부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안정도 마찬가지지만, 신장에서 본인들의 순부담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여기서도 순부담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제시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제시를 해 줬습니까?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장뉴타운은 안정뉴타운과 달리 계획 초기부터 주민들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참여시켜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고, 그래서 순부담율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앞 일대는 용적률이 많이 나옵니다. 235, 239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도 기준인 10% 이상인 12%, 13%를 했고요. 다음에 적봉지구라든지, 아까 지역주민들의 사업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 기준이 10%지만 10%이하로 저희들이 경기도에 사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준보다 낮은 순부담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장 정문 앞 지역은 11~12%까지 되고, 용적률이 235~266까지 됩니다. 다음에 적봉지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경기도 기준 최소치가 5%입니다. 그래서 5%까지 저희들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재정착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순부담율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최대한 낮춘다고 낮췄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재정비촉진계획을 하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 수렴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제가 정비사업을 여러 군데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면 현재보다는 R1 같은 경우가 현재 용적률이 한 100%가 채 안 됩니다. 현행 용적률이.... 그래서 용적률이 235%가 되고요. 현재 전체적인 평형이 한 64㎡인데 저희들 계획이 한 84호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수 분양권리자 460몇 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분양되는 게 한 1,400개 됩니다. 주택수가... 그리고 현재 권리자보다 한 3배 정도 분양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업할 때 관리처분계획이라든지, 토지평가가 다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은 자기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보다 재산가치가 두 배 정도는....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증가될 수 있다. 예상치지만...

○정영란 위원 네. 말 그대로 예상치인 거죠.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네.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건 말 그대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는 끝이 없잖아요. 계속 뭔가 더 해 달라, 아니면 그 지역을 혹시 재정비하면서 내가 갖고 있던 것보다, 아까 순부담률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게 해서 갖고 오게 되면 만약에 내가 기존에 100평 갖고 있던 것을 해서 오히려 옛날에 수익을 더 발생시킬 수 있었던 것을 옛날보다 수익이 적거나 했을 때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으로 노후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제일엔지니어링 권영칠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재산가치가 되다 보니까 재산이 두 배가 되는 것보다 세 배가 되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의견은 계속 진행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비사업 할 때 노인분들이 임대수익 했던 게, 지금 저희들이 미군들하고 계속 두 번, 세 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온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가족들이 오면 3,000세대가 앞으로 더 올 거라고 하고, 싱글로 온다고 하면 1,500인이 더 오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 4,500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700~800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미군들은 영내거주가 있기 때문에 영외에 나오는 게 임대수요가 생길 거라고 보는데, 노인분들이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과정에는, 기간동안, 3년~5년 동안은 아마 임대수입이 떨어지는 것, 그런 쪽에서는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장역, 정문 앞 일대는 다른데 비해서 저희들이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데 비해서도 용적률이 235, 261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재산가치는 증가될 거라고 보이고, 그래도 평택지원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요구하는 것은 반대는 재산가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요즘에 한편으로는 미군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55 미군들하고도 두 차례 했거든요. 그때 와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병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뉴타운사업지구에 약 3,000세대 정도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고려가 될 것 같고, 또 분양성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아까 말씀하신 순부담률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주민들 부담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촉진계획이 수립돼서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안정리나 송탄이 똑같습니다만, 국방부에 자금요청을 또 할 겁니다. 그동안 국방부하고 협의했을 때 계획이 없으니까 어디다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는 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기지주변사업 같은 걸 활발하게 전개해서 주민부담이 줄어들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특히 신장하고 안정리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방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걸 최대한 갖고 오시고,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뉴타운은 뉴타운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뉴타운은 뉴타운대로 다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런 거죠. 말하자면 기반시설비용도 사실은 각 뉴타운지구 내에 사업지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서 각자 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또 지원비까지 포함해서 그걸 해주면 부담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최소한, 어쨌든 한 분이라도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불만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끝까지 해 주셔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나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도 꼭 받아들이셔서 진짜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용역은 진행 중인데...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정영란 위원 그게 만약에 고도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다시 변경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촉진계획 변경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층고....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층고 때문에....

○정영란 위원 다른 것은 신장동은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것 같아요. 신장지구는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 언제쯤 사업이 진행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저희가 이걸 3월 정도까지 촉진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 후에 촉진계획에 따라서 각 지구별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조합 설립하고...

○정영란 위원 그럼 건물주나 토지주들은 그나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순부담률 따지면서 부담을 최소화로 줄여준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지만, 없는 분들, 특히 임대 하고 계신 분들은....

○도시주택국장 허류 말하자면 세입자 대책인데, 저희가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17%의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정영란 위원 먼저 지으셔야죠. 순환주택을...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러니까... 이 집만 여기다 지을 수가 없잖아요.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사벌지구, 다음에 고덕신도시, 연차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가실 수 있는 시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순환 임시거처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순환주택, 고덕신도시하고 소사벌 쪽에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156세대인가요? 이것은 세대의 개념이 아니고 소유자의 개념이네요?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세대의 개념입니다.

○정영란 위원 156세대가 전부 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인거지요? 여기에 임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임대가 있든 없든, 어쨌든 소유자입니다.

○정영란 위원 임대에 관계없이 소유자로 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아까 여기서 보면 19세대가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아까 신장지구 재개발 할 때에, 계획 세울 때 뒤에서 팽성에서 오셔가지고 난리치는 것 보셨잖아요. 여기서도 또 19세대가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있는 건지?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것은 조합주택인데. 전체적으로 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19세대가 반대하는 사유가 있어도 이 사업은 주민 전체의 뜻에 의해서 갑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19세대는 어떻게..?

○도시주택국장 허류 자기의 재산권에 대한 것은 모두가 똑같이 공유되는 거니까 손해나고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주택재건축이거든요. 기존 공동주택을 헐고 다시 짓는 건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고요. 이게 2003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하다보니까, 도정법에 대한 70% 나오는 게 2004년도부터 법이 시행된 거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종전에 했던 것을 추계를 해 보니까 이런 것이고. 현재로서는 거의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반대해 가지고 안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 재산권에 대한 것은 청산해 가지고 그 분은 나가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으로 인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평가를 해 보니까 D급 나온 것 아닙니까. D급이잖아요.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비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싼 거예요. 계산하기 좋게,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20평 살고 있다 그러면 그 20평을 팔아가지고 옆에 20평 살 수 있느냐? 20평 팔아가지고 옆에 10평도 못 사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제 식구가 이것을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동력이 있거나 뭘 해서 수입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평생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뒷바라지 해주고 그나마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조그만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재건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서 ‘나는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현금도 가진 게 없고 오직 나는 이것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는 집을 못사는 것 아닙니까!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사글세를 살거나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친정 큰아버지가 올해 89세 되시는데, 합정동 삼호주택인가 뭔가가 재건축된다고 계속 얘기가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가 작은 평수 아닙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 도저히 그것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그것 팔아가지고 동두천으로 가셨어요. 동두천은 그 돈 가지고 그 평수로 가는 거야. 그런 짝이 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가 20평짜리 살고 있는데, 전용면적이 18평이니까 24, 25평형이 되거든요. 그것 살고 있는데 이것을 지으면 대략 32평형 정도 지을 거예요. 그게 25.7평 국민주택 규모인데 새로 지으면 부담비율이 생겨요. 32평형을 들어가다 보면, 내 집이 얼마 쳐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더 내야 된다.’ 그랬을 때 동의하고, 나중에 지어지면 더 늘어나는 부분을 포함해서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비율이 값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셔도 되는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냥 계획대로 착착 진행됐을 때여야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보세요. 비전1동의 주공1단지, 그렇게 해서 돈 다 얹어서 했는데 지금 업체가 부도나 가지고.. 그것을 못해 가지고 쌍용에서 명예퇴직도 안 되는데, 본인이 퇴직금 받아서 그것을 하느라고, 젊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 때문에 직장 다 그만뒀어요. 팔려고 내 놓았는데도 안 팔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어쨌든 이 조합을 구성해서 가는 사업에, 지금 돈이 모자랄 경우를 말씀하셔서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럴 때는 손해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집 짓는 동안에는 어차피 나가서 세를 잠깐 사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아까 잠깐 순환임대주택도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진짜 없어서 나는 여기를 지키고 싶고 살고 싶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못 사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지역에 안 살아서 세대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신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다른 데를 가지 않도록 진짜로 순환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거기로 흡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 좀 보세요. 진출입구 있는데. 진·출입구가 앞에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면 8m 도로 자체도 넓은 도로가 아니고, 그게 2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런 거기에서 출입구가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아무리 세대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이게 평지가 아니고, 언덕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인데.. 아파트랑 8m 도로랑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위에 있습니까? 아파트 자체가 위로 올라갑니까? 이런 상황이면 경사도가 도로를 향해서 약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미래연구원 박성진 경사도는 있겠지만 심한 경사도는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심한 경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똑같은 일이 비전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일UNI 앞에, 지금 경남아너스빌 길 맞은편에서 입주했지요? 그게 정문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정문을 마주보고 있는데 UNI쪽은 평지야. UNI쪽 입장에서 볼 때는 진·출입로가 평지지만 한일 UNI 입장에서 볼 때는 지대가 도로보다 낮아서 약간 경사가 내려가요. 그런데 진입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돼. 그런데 나올 때는 약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가속을 밟아줘야 돼요. 밟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어가지고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도로가 높으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접촉사고가 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말하자면 위원님께서 진·출입구를 마주보지 않도록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또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약간 좀.. 이왕이면 그런 경사가 안 되는 쪽으로 진·출입로를 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선형이라든가 도로형편상 어쩔 수 없이 경사를 줘야 된다고 하면 약간 좀 비켜나고 하도록 하고. 필히 그쪽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을 애초부터 지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얘들이 아침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렇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특히 아침에 차량이랑 부딪쳐 가지고 자전거사고가 많이 나요. 차와 차의 접촉사고도 많이 나지만.. 나중에 인명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애초부터 의견을 담아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의견을 그렇게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기타 계획에 보면 보행자도로가 2008년도 현재 3.4㎞, 자전거도로가 182.6㎞인데요. 신규계획이라는 것은 이만큼을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2020년에 갔을 때 보행자도로는 23.4㎞가 되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는 301.4㎞가 된다는 겁니까? 화면상 나오는 거랑 틀려요? 국장님 컴퓨터 화면에 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컴퓨터 모니터)을 한 번 보세요. 2008년도 기준은 3.4, 18.6,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규계획이면 이 만큼을 더 하겠다는 건지?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이게 3.4㎞면 20㎞만 하겠다는 거냐고, 양이 별로 늘어나지가 않아서... 신규계획이라면 2008년도 기준에다 더 이만큼을 하겠다는 거지요?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공원면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정해 놓은 걸로 따지면 물론 낮기는 낮지만 타 인근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성률을 따지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지난번에 토론회에도 했지만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 20년도에 했을 때 목표치를 정하셨어요. 이 계획에 의해서 조성율은 몇 %까지 가시려고 하시는 건지? 만날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고 조성율은 낮으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우리 도시계획 하듯이 기본계획도 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계속 재정투입을 해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일단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녹지율이 19%정도 되는데 25% 정도를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인당 공원면적 법적인 기준이 6㎡?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2020년 되면 6㎡에 부합되게 근처까지 갑니까? 아니면 초과가 됩니까?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25%까지 상회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법적인 면적은 6㎡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향되는 겁니까?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5쪽에 보니까 말 그대로 이게 슈퍼제방이네요. 지금 현재 8m를 20m로 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도 확보하고, 보도도 확보하시고, 여기다가 녹지축도 형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방 자체가 면적이 늘어나니까 제방을 탄탄하게 하셔야 되겠지요.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맨 처음 들어와서 2006년도 겨울인가 2007년도 초에 제방 ‘이 제방 자체를 좀 넓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제안했을 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완화가 됐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영란 위원 그때 하천은 말 그대로 제방의 역할만 해야 되는 거지, 제방에다가 저렇게 시설을 하거나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제방의 역할이 아닌 것을 추가하면 안 된다’ 회의록을 봐야 되겠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일본 같은 경우 저렇게 슈퍼제방을 해서 보도나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에 다 집어넣어서 저렇게 녹지축도 형성하고, 제가 그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때는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지금도, 기성제 라고 그러는데요. 제방을 제방 목적대로 쓰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제방에다 20m 늘린다는 것은 제방에다 뭘 싣는다는 게 아니고, 보강하는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당연히 제방이 늘어나면 보강해서 그만큼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탄탄하게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당부처하고 협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성제의 역할이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쪽에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본래는 나무도 심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게 뭐냐 하면 나무뿌리가 제방을 훼손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둑이 터지거나 이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마 충분한 보강방법이 제시돼야 같이 협의가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일본을 예로 들었는데. 그 당시에 말 그대로 슈퍼제방이 돼 가지고 제방의 역할도 하거니와 그 외에 플러스해서 저렇게 녹지축으로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오히려 경관까지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느 책에서 봐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된다고 해서..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제방보강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아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0쪽, 여기가 진위천이에요. 이것이 현재 사진이에요. (자료를 보면서)나무 다 죽은 것. 제가 몇 번 갈 때 마다 사진도 찍고 이랬었는데, 여기가 현재 나무가 다 죽어있어요. 그런데 40쪽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40쪽의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네

○정영란 위원 나무 저것 다 죽었던데? 지난번에 할 때 보면, 우리 평택시에서 벚꽃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장을 잘 안한다고 하잖아요. 특별히 송탄문예회관 뒤쪽의 여기만 현재 제일 잘 됐고. 우리 평택시에서 제일 잘된 데가 여기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평택시가 성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부계획에 의해서 수종선택을 하시는 건지?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또 하나, 평택동의 옥상녹화사업을 말씀하셨어요. 옥상녹화사업은 타지자체에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옥상녹화사업이 말 그대로 사업비도 많이 들거니와, 다음에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기초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에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지자체마다 해서 하니까, 하부 구조상 이게 좀 안 돼서 오히려 지금 벽면 녹화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도... 오히려 벽면녹화가 유지관리비도 덜 들고, 사업비도 덜 들고, 아까 냉·난방까지도 역할을 다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녹화의 방안 등이 구조적인 거라든가 안전진단의 문제점,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배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제시했던 부분이 그린팟이란 제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분의 개념인데요. 그것을 갖다가 60전, 90전 정도 화분은 도입했을 때, 화분은 법적인 테두리 밖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크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일부 벽면녹화와 옥상녹화를 병행 시행했을 때 높이를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본 계획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옥상에 화분의 개념으로?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네, 화분의 개념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요?

○한국종합기술단 김인관 배수시설까지 고려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54쪽. 이것은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시가지내 유휴녹지의 보존방안 차원에서 최소 5년 이상 이것을 녹지로 활용하도록 하게 한다면 월 임대료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것 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외국에는 있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이것 먼저 하세요. 제가 주차장도 항상 하라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것, 시가지에 지금 현재, 우리는 진짜로 산도 없고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던데. 너무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것은 빨리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여기에 재원 절감방안 예시를 하셔가지고 각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을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정해진 것 외에 추가로도 2020 계획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으로 좀.. 물론 집행부가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관련 중앙부처랑 더 가깝게 용역 수행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평택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길을 다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나중에라도 ‘그 업체에서 우리 평택시 공원녹지 2020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멋지게 잘 해 냈고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게 했다’라고 모범을 한 번 보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짜 홍보하려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아마 용역 발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뒤에 아메리칸 로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아메리칸 로드’ 이렇게만 하셨어요. 저는 도로든, 사업이든 그것을 했으면 그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메리칸 로드’면 ‘여기는 진짜 아메리카다.’ 라는 것을, 수종으로 라든지 아니면 뭔가로 연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름을 붙였으면 그 이름에 버금가도록 사업이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고 사업은 사업으로 따로 가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그것까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택항 경계문제 신랄히 추궁

2010-02-12T08:02:00.000+09:00

평택항 경계문제 신랄히 추궁
정영란의원 “신규 매립지 분쟁의 시작”

아시아일보 2010년02월11일 한옥빈기자

평택시의회 제130회 임시회가 2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해 1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로 부터 심사 보고 부의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 하는 가운 데 정영란시의원<사진>은 평택항 경계문제와 관련 5분발언을 요청 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상경계선 변경 절차를 추진해 평택항 경쟁력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충남 당진군에 빼앗긴 후 지난 4월 개정된지방자치법 제4조 2항과 4항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이 지난 7월 평택시와 협의 없이 평택항 2단계 외곽호안 신규 매립지 14만6000여㎡ 가운데 10만여㎡를 지적 등록한 것과 관련해 평택시에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 신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평택시로 일원화해 달라는 내용의 평택항 외곽호안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경기도와 평택시는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평택항 경계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이며, 당진군은 평택시 몰래 평택항 신규 매립지를 지적 등록한 것은 상생협약을 깬 것으로 이제 상생은 물 건너갔고 분쟁이 시작됐다고 정영란의원은 분노했다.

헌재판결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군의 관할권을 인정했으나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헌재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실제 불합리한 부분을 공론화하기 위해 서부두 운영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 및 서비스 예산은 평택시에서 투입하고 수익은 당진군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asiailbo.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경남 남해군 벤치마킹을 다녀오다

2010-02-04T16:27:00.000+09:00

경남 남해군 벤치마킹을 다녀오다

평택시의회 정영란 시의원 등 7명 시찰

아시아일보 뉴스일자: 2010년02월02일 한옥빈 기자

평택시의회 정영란 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평택시민들의 복리중진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의 우수사업 및 시설들을 많이 돌아봐야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도 제안하고 대안도 제시해 제대로 일 잘하는 의원이 된다고 판단, 경기도 여성의원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계획해 전국에서 최고의 사업시설들을

시찰 했다.

이번 벤치마킹 또한 남해군 시의원·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수시로 통화한 결과

차량지원과 현장에서 사업시설 설명이 소홀하지 않도록 준비가 됐으며

평택시의회 사무국 직원 2명(김희삼 주사, 최영규씨 동행), 화성시의회 안미희 의원

(사무국 직원 1명 동행), 용인시 박남숙 의원(의회사무국 징권 2명 동행)과 안양시

심규순 의원, 성남시 김혜숙 의원, 수원시 백정선 의원, 안산시 이춘화 의원 등

경기도 7개 자치단체의 여성의원 7명이 함께했다.

오후 1시에 남해군의회에 도착해 전 행정자치부 김 두관 장관과 일정을 함께 했다.

정현태 군수실에서 짧은 대화와 인사를 나눈 후 남해읍에 위치한 천연잔디구장인
공설운동장, 평현리 잔디재배현장을 둘러봤다.

남해 스포츠파크현장에서 김두관 전 장관이 남해군수 시절 유치한 사업과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것을 설명 했다.

남해군은 해안선이 길어 양식업이 발달했다. 이에 새꼬막과 피조개양식으로 많은

양을 수출해 가구당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노령화시대에 일손이 달려 이제는
갯벌을 체험학습으로 전환, 수출하던 시절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모자라는 노동력을 체험학습으로 대체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광명소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나비생태공원’에는 나비 모양을 본뜬 거대한 조형물의 나비 생태관과
나비 온실, 체험학습장 등으로 꾸며져 있다.

한편 정영란 의원은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열린 행정으로 수용한 남해군청을
모델로 동행한 경기도 여성의원들은 귀감은 물론 감동을 받기에 충분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와 남해마늘박물관, 탈공연예술촌 및

농민들이 롤 잔디 재배단지에서 소득증대를 꽤하며 부자의 꿈을 실현함은 물론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유도하는 남해군 행정을 평택시에 벤치마킹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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