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평택시의회(제2차정례회)
일 시 : 2009년 12월 02일 (금) 10시 03분
장 소 : 평택시의회 본회의장
○의장 유해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영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41만 평택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의 평택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브레인시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평택시의회는 물론 평택 시민 모두가 바라는 사업이며,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꼭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성균관대학교와 R&D가 유치된다는 전제하에 브레인시티라는 이름이 붙는 것인데, 그중 제일 핵심을 이루고 있는 학교 이전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있었는지. 성균관대는 지난 3월 의원간담회장에서 제3캠퍼스 사업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평택시나 의회, 도시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성균관대에서 사업계획을 재단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고를 들었습니다. 학교의 이전 등 재정에 따르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 이사장이 결정을 하게 되며, 성균관대 재단 이사장도 협약하려면 재단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어떤 내용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협약의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했다면 브레인시티에 대한 사업추진을 책임지고 있는 평택시가 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성균관대 이사장으로부터 분명하게 확답이나 약속을 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나 학과 이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땅만 주게 된다면 성균관대는 땅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여기에 동조하여 평택시장은 특혜 시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이전에 관한 약속을 학교 측과 분명하게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평택시민들이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을 동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도 현재 고덕신도시 사업의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 조달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과연 민간업체가 4조 5,000억원에서 5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동원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겠습니다.
사업성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조원에 달하는 3년 이내에 보상, 개발공사, 분양, 대금 회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난 6월 간담회자료에 의하면, 도시공사가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과연 주택시장이 이런 상황하에서 건설사나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얼마 전 일간지에 우리나라 주요 PF사업들이 중단사태에 있는 것들이 107조에 달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평택보다 더 좋은 여건의 사업들이 이 지경인데 아파트사업을 해서 사업성을 맞추겠다는 브레인시티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최근 PF사업에 대한 관련업계 분위기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가까운 화성, 동탄이나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PF사업들이 당초에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어 여러 건설업체와 금융권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PF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민간기업들은 PF사업을 피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된 결과에 의하면, 아파트는 물론 개발토지의 분양이 6개월만 늦춰지거나 사업비가 불과 7%에서 8%만 증액되어도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지난 6월 의원간담회에서 도시공사와 PKS대표자로부터 이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었습니다. 첫째, 도시공사와 PKS가 상호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KS는 사업수행능력, 사업실적, 자금동원 능력에 대한 검증이 안 되었으며,
도시공사를 사업파트너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하는 것으로 사업성에 대한 큰 우려와 이 사업의 요체인 성균관대의 학교 이전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평택시가 무리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또한, 도시공사의 관리 감독기관인 평택시가 도시공사의 주장이 옳지 않다면 시정지시를 내려 올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여 왔고, 도시공사와 PKS간의 주주간협약이 있었음에도 07년 7월 10일 시민의 혈세 1억원이 의회 승인이 통과되던 날 PKS가 도시공사에 주주간협약 해지 요청을 해 도시공사에서 협약해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도시공사를 배제시키고 평택시는 PKS와 주주간협약을 하고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가 제3자와 합작투자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그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타당성 검토가 나왔는데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브레인시티 첨단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분명히 밝혀 시민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성실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의 스쿨존 관리현황과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과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0년 전부터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로교통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교통신호기나 잔여시간 표시기,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차선도색, 보도와 차도 구분, 진입로 칼라포장,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 방지시설, 방어울타리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등하교 시간대 통행을 제한하고, 속도제한으로 시속 30km 미만을 준수하고, 주정차금지에 관한 등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에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쿨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스쿨존에서의 시속 30km의 규정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진위초등학교나 비전초등학교는 차량의 불법주차로 통행로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이중주차로 간신히 빠져 나갈 공간만 있는 위험한 곳도 있었습니다.
설치된 보호구역표지판 마저 전봇대와 건물 간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스쿨존으로 지정,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는 유지보수가 전무한 상태로 인해 각종 도로안전시설물의 파손은 물론 거의 모든 스쿨존의 차선이 벗겨지거나 지워져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이 답보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펜스시설도 눈에 확 띄게 안전표지판 겸용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것과 스쿨존에서의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속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스쿨존의 설치공사는 도로미관과에서 설치하고, 스쿨존을 관장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이며, 관할기관은 경찰서로, 일원화되지 못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극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평택시민 1,332명을 대상으로 스쿨존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녹색어머니회, 주부교실, 마미카회원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결과,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는 어린이들과 운전자들에게 서행이나 안전운전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스쿨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하고 철저한 경찰의 단속이 따라야 하며, 관할기관은 경찰이고 유지 및 보수는 시청이 맡고 있어 이원화된 체계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스쿨존으로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에는 유지관리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로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스쿨존 주변에서 경찰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질서 안전망 구축의 스쿨존이 그 기초가 되기 때문이며,
어린이교통사고 방지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내실화는 평택시민 모두의 몫으로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스쿨존 설치 후 교통안전시설물과 노면 표시, 표지판 등의 수시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쿨존의 유지관리 및 운전자의 어린이교육에 대하여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및 도로관련 공사 시 관련부서별 업무공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평택의 도로는 1년 내내 상수도관 공사가 끝나면 통신관로 공사가 들어오고, 다음에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등 사업시행기간별로, 공정별로 도로굴착을 해서 시민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도로가 몇 번씩이나 굴착되고 덧씌우기 하는 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도로의 수명은 짧아지고, 특히 시내 중심가나 주거밀집지역에는 같은 장소를 몇 개월에 한번씩 수시로 굴착공사를 하여 소음이나 먼지, 교통 혼잡 등으로 주민불편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노면이 고르지 않고 도로가 움푹 파이거나 도로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 운전할 때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과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 물이 고이고 수막현상이 일어나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인마킹 도색을 한 페인트 냄새가 다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다시 파헤쳐지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굴착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 그리고 예산의 낭비는 체계적이지 못한 공사관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굴착 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나누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굴착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공사가 중복되어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가로수나 조경식재, 가로등설치, 도시가스배관, 통신 케이블, 도로굴착 및 아스콘포장, 교통 신호 등 전주설치, 각종 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공사일정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 각종 도로공사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가 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굴착공사추진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반복 및 중첩공사로 인한 사업비 낭비와 특히 연말에 쏟아지는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의 부실예방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전주나 전깃줄을 없애 도로미관과 예산을 막을 수 있도록 중심상가나 주거 밀집지역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는 지구단위택지개발이나 신도시에는 지하공동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로굴착 후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면이 고르지 않고, 쉽게 침하되어 움푹 파이고, 도로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 운전할 때 차가 한쪽으로 쏠리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 물이 고이는 등 횡단보도나 경계석파손 등 공공시설물이 파손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복구를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해준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브레인시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과 도로굴착 및 도로관련 공사시 관련부서별 업무공조 사항과 스쿨존 관리현황 및 문제점 개선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이 첫 번째로 시정질문하신 브레인시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명호 지역사회 발전에 정말로 깊은 관심과 정열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영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부적인 질문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차근차근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혹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넓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질문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과 정책적인 부분,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깊은 숙지를 원하시면 그 내용을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브레인시티는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창조하려고 하는 새로운 평택, 새로운 평택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요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이라는 의미가 말하는 것이 바로 두뇌를 얘기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뇌를 얘기 합니다만, 뇌의 기능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비단 평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의 도시들 또는 산업단지들 이런 도시구조 속에 과연 뇌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충실하게 잘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뇌가 없이 그저 육체의 각 기능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과 뇌에 의해서 정리된 체계와 사고, 그런 바탕위에서 움직여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앞으로 평택이 창조하려는 국제화중심도시, 새로운 평택, 뉴평택의 창조는 바로 뇌를 갖춘 그런 신체적 구조위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하는 브레인시티는 궁극적인 결과물이 아니고 뇌의 기능을 갖춘 브레인시티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새로운 구상과 새로운 발전 전략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평택을 창조하는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성균관대학교 유치와 브레인시티의 성공을 실패로 끝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 평택시가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몇 차례 이러한 기능을 향후에 할 수 있는 대학의 유치를 실패하고 말았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평택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창조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역사회가 서로 갈라져서 이것을 성취하는데 발목 잡는 현상이 닿아서는 안 되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타이밍에서든지. 모두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지원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와 관련돼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균관대학교 측과 협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아까 말씀하신 성균관대학교의 이전계획은 2010년 2월에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기업체 자금동원가능성은 현재 PFV가 구성 협의중에 있고, 거기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기업체가 현대건설, 삼성물산, 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등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강력한 자금동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공사 타당성평가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의회간담회에서도 도시공사 측에서 의견을 ‘사업성이 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브레인시티는 우리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식도시인 울루와 같은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울루시를 비롯해서 세계 유수도시들의 공통점을 보면, 먼저 대학을 통해 인재를 공급하고 산학연계와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글로벌도시로 성장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인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인시티 또한, 미래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중심의 과학산업단지로 계획중이고, 이것은 지난 11월 성균관대학교에서 주최한 제3회 G2포럼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일동 일원의 495만㎡규모로 추진하는 브레인시티 조성을 위해서 이미 2007년 12월에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고요. 금년 8월에 우리시가 참여한 SPC를 설립하고 경기도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1월 26일에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또한, 지난 11월 4일에는 성균관대학교와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내년 2월중에 브레인시티사업계획 승인고시 후에 3월부터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유치와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강력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해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브레인시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유해준 정영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재 브레인시티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설사로 하여금 재무적인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투자자들이 건설사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해 주면 참여하겠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건설사가...
○시장 송명호 재무적 투자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란 의원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장 송명호 또요?
○정영란 의원 건설사하고...
○시장 송명호 알아보셨다고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영란 의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게요.
○시장 송명호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정영란 의원 보면 단서조항을 건설사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해 준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지급보증 안 해 주면...
○시장 송명호 지급보증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정영란 의원 건설사로 하여금요. 건설사가 눈앞에 경제성이 없고 이익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지급보증을 해 주겠느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과연 하겠는가..
○시장 송명호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문제죠. 그거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정확히 확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이미 PFV구성 협의에 금융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 안에요.
○정영란 의원 그거는 벌써 전부터 들어와 있었죠. 또 하나 여쭐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시장 송명호 그리고 PFV가 뭘 의미하냐면, 그 사업을 그대로 사업자산이 담보가 보증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걸 PFV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영란 의원 또 하나 물을게요. 경기도에서 대학유치를 하고자 지자체마다 서강대라든가 여러 대학 19개 대학과 MOU체결을 2003년도부터 쭉 하다가 거의 다 무산된 거 알고 계시죠?
○시장 송명호 그러니까 우리도 무산된다? 그런...
○정영란 의원 아니요. 그렇게 무산된 예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차원이죠.
○시장 송명호 무산된 게 어디어디죠?
○정영란 의원 서강대도 무산됐죠.
○시장 송명호 완전히 무산됐나요?
○정영란 의원 네, 서강대는 파주로 안가고, 이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또 고려대학교가 어느 시죠? 이쪽에..
○시장 송명호 고려대학교는 행정복합도시하고 얘기가 돼 가고 있죠.
○정영란 의원 원래 경기북부쪽으로 되어 있다가..
○시장 송명호 어느 도시인데요?
○정영란 의원 경기북부쪽이에요. 고려대학교도요. 제가 신문에서 다 출력해 놨는데, 지금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9개 대학인가 우리처럼 하다가 다들...
○시장 송명호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SPC까지 진행이 되고..
○정영란 의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상당히 진행이 돼서 토지보상 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송명호 질적으로 사업계획승인까지 되고 그랬는데 실패가 됐다?
○정영란 의원 토지보상이 나간 다는 것은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 거죠? 진행이 안 됐는데 토지보상이 들어갑니까?
○시장 송명호 어느 대학교가 토지 보상하다가 중단됐습니까?
○정영란 의원 토지 보상한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하려는 단계까지 갔다가 중단된 겁니다.
○시장 송명호 어느 대학교입니까?
○정영란 의원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출력해 논 거 있습니다. 출력한 것 나중에 드릴게요.
○시장 송명호 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경기도에도 보면 그 정도의 대학교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멈칫하다 보니까 스톱이 된 건데, 우리도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 송명호 대학 유치관계뿐 아니라, 아시다시피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슈가 되버린 고덕신도시나 이런 것, 전반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신도시 사업대상이 전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가는 겁니다.
○정영란 의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본다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대학교 같이 만에 하나라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균관대가..
○시장 송명호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정영란 의원 성균관대가 만약에 MOU체결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노력했는데, 안 하겠다고 발 뺏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 걸 여쭈고 싶은 거죠.
○시장 송명호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사전에 미리 이건 이렇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가서는 안 되죠.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하고 있는 고덕국제도시 그것도 만일 토지공사가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되면, 시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느냐 하면 모를 수도 있고 있는 거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각 산업단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정영란 의원 그래도 최소한 브레인시티 지구지정을 받아서 평택 시민이 지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송명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PFV가 구성이 되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절차를 쭉 살펴보게 되면 PFV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회사,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결이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영란 의원 말씀하신대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잘 진행돼서 평택시민이라든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시장 송명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희망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굴착 및 도로관련 공사 시 관련부서별 업무공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명호 말씀하신대로 조금 어수선합니다. 평택 시내가 도로굴착 또 도로공사해서 어수선한 건 사실이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미군기지 이전,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도시미관을 위한 전선지중화, 환경에 굉장한 침해를 보이지 않는 곳에 하고 있는 오접이 해서 좋지 않은 상태로 놓여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이런 도로와 관련된 공사수요와 규모가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도로관련 사업들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시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 등 재정낭비의 요인이 분명히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 도로관련사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중굴착방지와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도로관리심의회가 21명으로 이미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고, 심의회를 통해서 도로공사사업 시기조정 등 기관별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당부서나 유관기관과 협의를 실시하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협조 체결을 유지하고 있고,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소규모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도 지하매설물관리자와 사업시행자 의견을 사전에 협의하여 허가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도로굴착공사 시 관련부서나 사업시행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무공조가 미흡하거나 기관이나 부서별로 사업시기가 상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높아진 우리 평택시민의 의식수준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본청과 출장소별로 말씀하신대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로관리평가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교차점검과 평가를 실시해서 도로행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사업 완공 후에 지역 주민에게 사후 평가를 받아서 행정에 반영하는 도로관리평가제도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연2회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체계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감리비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인자가 부담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분기별로 시행중인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요공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도로굴착업무에 대한 종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심려를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업무는 행정신뢰 회복차원에서 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해준 시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도로굴착 및 도로관련공사 시 관련부서별 업무공조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유해준 네, 정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시장님께서 관련부서에서 다들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하셨다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국에서도 각 과가 협의가 안 돼서 오늘 공사하고 이틀 뒤에 또 공사합니다. 똑같은 도로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것은 도로에 관련된 가로수, 각종 도로안전시설물, 상하수도, 통신 이런 모든 굴착과 관련된 거는 사업, 인허가나 공사일정을 종합적으로 모아 한쪽에서 하게 되면 최소한 비슷한 시기에 한달이내에 할 수 있는 거는 작업이 서로 용이하게 바꿔질 수 있거든요.
○시장 송명호 좋은 말씀이세요.
○정영란 의원 두세 달 뒤에 한다고 하면 그것까진 참을 수 있지만, 일주일 이내에 덮어놓은 걸 뒤집어서 또 굴착해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도저히 용납이안 되거든요.
○시장 송명호 네, 맞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런 것들을 일원화되는 창구를 만들어주셔서 안중출장소든, 송탄출장소든 본청차원에서 하나씩 해 놓으시면 충분히 그런 민원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 송명호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계가 탄탄하게 굳어지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해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스쿨존 관리현황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쿨존 관리현황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5년 1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교육부의 공동으로 부령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2004년 1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보행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까지 초등학교 53개소, 유치원 24개소, 어린이집 11개소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구간의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거리가 조성되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는 거두었지만, 그간 어린이보호구역의 국도비보조가 신규사업 위주로 지원이 됐고,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개선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미끄럼방지포장, 차선도색, 안전펜스 등은 기능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리 또는 정비를 해야지만, 관련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으로 유지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환경 및 교통여건변화, 또 기 설치된 각종 안전시설의 노후에 따른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현실을 볼 때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유지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경기도와 협의를 한 결과, 경기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지관리비는 현재로서는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일부를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향후 자체시비를 편성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라든가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아까 정영란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해서 이번에 국도비 지원 34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고,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발전 및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해준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스쿨존 관리현황 및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네,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번 녹색어머니회와 15개 학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현장 활동을 했는데요. 학교 앞에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차는 많이 있고 보도가 없다는 거죠. 보도가 없는 스쿨존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최대한 스쿨존 내에서는 보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차선을 좁히더라도 보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진위초등학교 경우도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커브길에 차가 한 대서 있으면 아이들이 지나가는 게 안 보입니다. 사고 날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위치에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 거는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지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개 학교정도는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 놨는데요. 보완부분은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지난번 15개 학교 현장 돌면서 지적된 사항들 제가 출력해서 다 드렸는데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거 보셨습니까? 현화초등학교 앞에도 스쿨존의 횡단보도를 한쪽을 다 막고 있는 제수변 치웠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의원 또 하나는 시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유지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지저분하게 돼 있다 면 도시의 흉물입니다. 도로환경 시설물들이 간판자체가 찌그러들거나 규제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깨져 가지고, 비전초등학교 가 보십시오. 깨져서 애들 손을 놓으면 손을 베이게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스쿨존에는 차량속도가 몇 km로 돼 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30km요.
○정영란 의원 30km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몇 km로 찍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70km로 찍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 스쿨존 바닥에는 30km로 해 놓고, 위에 CCTV는 70km로 찍으니까 도로가 통과도로냐 연결도로냐 하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물론 경찰서라든가 시 입장에서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 정문 앞에 최소한 서로 50km로 양보하고, 스쿨존도 양보해서 협의가 일정부분 이뤄져야 되는데 차량위주의 속도를 하고 있으니까 70km로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70km 이하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러한 내용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속도를 더 낮추거나 속도가 도저히 안 내려 갈 때는 보완시설을 해서라도 안전조치를 더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속도를 70km를 50km로 제한했을 때와 30km로 안 하고 70km를 유지 했을 때 민원의 양이 어느 게 더 많냐 했더니 반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50:50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의 안전이 답보된 km를 조정하셔야죠. 왜냐하면 평택시에 바닥엔 30km면서 위에는 70km로 돼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몇 군데 있더라고요. 안중 쪽에도요.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전체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속도 제한하는 것이 바닥과 같이 되도록요. 그러면 위에 CCTV설치했으면 바닥에도 50km를 하던지 해 줘야지 밑에는 30km라고 왜 표시 하냐고요. 안 맞는 거죠. 그것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협의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해준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