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평택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 2009년 12월 14일 (월) 10시 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24쪽부터 보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장비를 다 구입하신 겁니까? 전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2,840만원이에요? 24쪽 맨 아랫부분이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맨 아랫부분 2,840만원이에요?
○정영란 위원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이게 아까 종합상황실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것은 다른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거예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기존에 있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것은 우리 촬영용 카메라 내용연수가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쪽으로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2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서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난번 종합상황실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했는데 200만원만?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 부분은 설계에 빠졌던 건데요. 상황실 천장에다만 마이크시설을 하다보니까 전체 입체적인 음향이 안 되고, 굉장히 ‘웅웅’거리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누구한테 전달이 안 된다고요? 그 안에서 회의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전달이 안 된다고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그래서 측면에 더 보강을 해서요.
○정영란 위원 각자 앞에 마이크가 다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다 있는데 듣는 쪽에서는 좀 안 좋다는...
○정영란 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정영란 위원 저는 그렇게 불편한 것 못 느끼겠는데,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그리고 청내 방송 장비교체는 전반적으로 다시 다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실 내에 설치된 앰프가 있는데 그게 ‘90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었는데 너무 노후가 됐어요. 올해도 고장 나고 수리부분만 한 300만원~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지상파TV 광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 방송사에 한 달간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광고하는 시간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간대가 별로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담당관 허성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프로그램 일정을 한 번 드렸는데, 그래도 아주 시간대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A급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물론 프로그램 선정하실 때 미리 시청률을 감안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런 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방송국 사정상, 그것을 편성을 하다보면 우리한테 전체적인... 아주 황금시간대의 편성을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케이블TV 광고는, 이게 2개사거든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YTN 하고요.
○정영란 위원 아, YTN?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MBN 내지 OBS 2, 3군데 그쪽에서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이블TV나 지상파나 똑같은 거죠. 다 TV광고네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사만 지상파라고 지칭을 하고, 나머지는 케이블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분리했어도 결과적으로 다 TV광고 예산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다음에 아까 라디오광고에, 송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오히려 라디오광고 쪽으로 치중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으로 아침, 저녁에 출, 퇴근할 때라든가 라디오를 다 틀고, 업무 보면서 이동하실 때, 저 같은 경우도 라디오를 항상 듣거든요. 그럼 라디오 프로그램 사이사이마다 이런 광고가 나면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적은 비용을 갖고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여지거든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아래 라디오광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라디오광고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지상파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광고가 별도로 5,000만원 또 있어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 광고료는 예를 들어서 KBS 아침마당이라든지, 또 SBS스페셜, 여러 가지로 아침시간대에 주부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안성에서도 농.특산물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도 한 번 시도해서 광고 효과를 높여볼까 합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 했던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안 했는데 올해 다시 늘어난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처음 시도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아파트 LCD 이용 홍보 이것도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 어디 아파트 가니까 광고 나오던데요. 우리 공공광고가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 광고가 우리 시 광고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정영란 위원 아니, 우리 것 나오는 것 같던데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아파트 내에요?
○정영란 위원 예.
○공보담당관 허성범 우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안했어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정영란 위원 제가 본 것은 그냥 해 준 건가요? 제가 봤는데 우리 시하는 것, 시정 이런 게 잠깐 나오는 것 같던데? 행사한다고 광고 나오던데요? 제가 아파트 방문할 때 올라가다보니까 엘리베이터 LCD 화면에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저희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본 것 같아서요. 사실은 지난번에 2007년도인가요?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 갔다 와서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라고 제가 시정했던 사항이에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정홍보지라든가 아니면 지상파TV, 케이블TV도 좋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우리지역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을 알리기에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게 깎였습니까? 깎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때 사이클이..
○정영란 위원 위원들이 깎았을 때는 깎을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깎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전체가 한 번 돌아가는 사이클이 15분인데, 우리 시에 광고가 한 번 나온다고 하면 한 사이클에 30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15분 중에서 못 보는 경우도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광고 전체를 우리 시가 독점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광고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삭감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3개단지에 월 250만원 잡으셨어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정영란 위원 현재 우리 평택시에 LCD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3개단지 밖에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3개단지가 아니라 24개단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24개단지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평택지역에 8개단지, 송탄지역에 8개단지, 안중지역에 7개단지 해서 24개단지 가있습니다. 그 24개 단지 내에...
○정영란 위원 아니, 평택에 8개, 안중에 8개, 송탄에 7개라면서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렇게 해서 24개 단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23개죠.
○공보담당관 허성범 23개..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23개죠? 송탄 8개, 평택 8개, 안중 7개 그럼 23개 단지죠? 7개 8, 8 하고...
○공보담당관 허성범 23개단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23개단지에 단지별로 250만원이에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전체입니다. 전체가 250만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안중 쪽에 250, 송탄 쪽에 250...
○공보담당관 허성범 아니, 그게 아니라 3개 단지 전체가 250만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LCD 개수에 관계없이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LCD가 많이 늘어나면 광고료도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42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재 단가가 월 250만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요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LCD 개수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전체죠. 개수에 따라서요.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한 업체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당연히 프로그램은 한 업체에서 쏴 주는데, 이것이 지금 240만원이라는 것이 월...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3개 단지를 한 개 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아니요, 관리를 하는데 LCD 화면이 새로 생기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기존이 있는 아파트에 LCD를 설치하게 되면 요금이 추가될 것 아닙니까?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단가가 LCD 한개 당 얼마를 기본적으로 책정을 했으니까 이 가격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보통 LCD 한개 당 얼마 정도 되었냐고요. 얼마로 계상해서 대안이 나왔느냐 고요. 예산이요. 그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422곱하기 240만원 했을 것 아니잖아요.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지금 이것은 월250만원으로 해서 계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늘어나면 또 그 상황에 맞게 연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별적으로는 단가가 그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LCD 화면 개수하고 관계없이 다...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관계는 될 텐데 회사에서 이 개수에서는 월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모니터 하나하나의 단가를 얼마하고 그렇게...
○공보담당관 허성범 모니터가 늘어나면 단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개수로는 250만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사실 모니터랑 개수랑은 그렇게 중요히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원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니터 개수랑은 그렇게 요금에 비례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니터 개수가 전혀 반영이 안 된 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6쪽에 슈퍼평택소식지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부수를 많이 늘리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3만 부를 발행하는데 일시에 많이 늘릴 수는 없고 내년도에는 1만부 증가한 4만부 정도로...
○정영란 위원 ‘08년도에는 2만 부 하셨죠?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08년도에 2만 부 하셨고, ‘09년도에 1만 부 더 늘리신다고 하셨죠?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그래서 3만 부요.
○정영란 위원 3만 부 하셨는데, 3만 부가 다 배포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배부는 하는데 다중집합장소에.. 예를 들어서 많은 곳은 50부도 나가고, 적은 데는 5부도 나가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데에 사장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인적인 구독자한테 돌리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구독자한테 돌린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구독자들이 신청도 안했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지금 읍, 면, 동에서 계속 받고 있는데 개인구독자에게 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읍, 면, 동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한테 신청을 좀더 받아가지고 부수를 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도에 6월 2일 선거에 대비해서 홍보물 이런 것,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 홍보물을 별도로 추가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걸리잖아요. 아무리 시정 홍보지라고 하더라도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그 정도는 상관없고 다만 내용에 있어서 시책홍보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용도 그렇지만 기존에 배부하지 않았던 명단을 추가해서 보내는 것도 일단 사전선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는 하는 자문을 받았고, 다만 내용에 있어서 ‘시책홍보는 안 된다’ 그런...
○정영란 위원 그럼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시책 이런 거라든가 광고할 것이 없으면, 시정홍보지 내용에 별로 할 것도 없는데요. 시책홍보지의 내용이 시책 빼면 뭐가 있습니까?
○언론기획담당 정형민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요.
○정영란 위원 그런 시책홍보도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각 읍, 면, 동 단체장들 회의에 가잖아요. 그러면 매월 이것 만들죠? 그럼 단체장 회의할 때 회의자료 깔듯이 시정홍보지도 깔아놔요. 그리고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 앞으로 20부에서 한50부씩 나누어 주죠? 주면 지역주민들 나누어 주라고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지금은 통, 이장들한테는 나누어 주지 않고요.
○정영란 위원 아니요, 그게 읍, 면, 동 사무실로 가잖아요. 거기로 가면 최소한 부녀회장이나 통장님들한테 읍, 면, 동에서 그것을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나누어 주라고 할당을 해서 줍니다. 우리 위원들은 읍, 면, 동 단체장 회의할 때 마다 가거든요. 대부분 읍, 면, 동별로 8개에서 13개 까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월례회의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 때마다 다 깔려있어요. 이것 나올 때는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은 시에서 우편으로 발송하거든요. 이중으로 몇 번씩 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인정을 하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 화 시키고 사각지대 주민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한 사람 앞에 회의에 갈 때마다 주면 단체장들은 한 달에 몇 장씩 보는 거예요. 우리도 위원이라고 시에서 보내 주는데 저도 거기가면 회의자료에 붙여서 또 줘요. 몇 개씩 주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낭비되는 요인이 많거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현재 우리 무동이 많이 만들죠?
○공보담당관 허성범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무동이가, 하나만 계속 몇 년 째 만드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허성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요. 홍보물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협의해서 좋은 것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무동이가 우리 펑택농악의 춤사위라든가 그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평택농악에 춤사위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차라리 이렇게 무동이를 계속 밀어붙일 것 같으면 차라리 무동이 그것을 시리즈화해서 그 춤사위를 다양하게 변형해서 몇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축제도 좀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렇게 한 가지로만 해서 똑같은 것 변화도 없는 것을 몇 년 씩 반복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공보담당관 허성범 잘 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32쪽부터 보겠습니다. 32쪽에 시민명예감시관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2명씩 20개 기관에 2회 한다는데, 20개 기관은 어디며, 도대체 하는 일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이 사항은 우리 시가 금년도 3월 평택시 시민명예감시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해서 10분을 위촉을 했어요. 일반분야는 읍면동장 추천받아서 했고, 전문분야는 각 분야협의회에서 추천했는데요. 특히 읍면동 감사를 나갈 때 우리 관계 공무원만 나가던 것을 이분들과 함께 입회를 해서 감사에 대해서 객관성이라든지 어느 분야에 대한 특별한 자문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2009년도에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올해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몇 회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154만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860만원으로 예산이 확 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는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하게 되니까 계상액이 1년 치가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올해 154만원 한번에 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한번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정영란 위원 여기에 2회라고 써 있잖아요. 20개 기관을 2회 한다고....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2회라는 것은 기관에 하루 나오면 1회고, 이틀 나오면 2회 되는 거죠.
○정영란 위원 20개 기관이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그렇죠. 읍면동 그 다음에....
○정영란 위원 올해 20개 기관에 1회한 게 154만원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회 하면 154만원×2회 해도 308만원이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올해는 많이 계약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기관수가 많지 않았죠.
○정영란 위원 이거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가는 필요하다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걸 하겠지만, 감사하는 것까지, 공무원들만큼 더 잘 아는 게 있나요? 시민명예감사관을 10명씩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모든 분야가 아시다시피 객관성, 투명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일반적인 감사부서의 견해보다는 이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이분들이 적절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사활동 정보도 서로 교환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21개 읍면동이면 차라리 시민감시관이 21명이 돼야 되는데 왜 10명밖에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읍면동별로 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10분을 위촉해서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요. 10분은 전문가 그룹이고요. 10분은 일반시민이라면서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일반분야가 6분이고, 전문분야가 4분해서 10분을 위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10분이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정영란 위원 일반분야 6명, 전문분야는 4명.... 교통이라든가 건설, 토목 이런 전문가 그룹이 4명?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정영란 위원 일반인 6명은 누구누구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일반을 말씀드리면 팽성의 송대호 씨, 안중의 이종길 씨, 오성의 박상식 씨, 지산동의 박순화 씨, 여성이고, 송북동의 김창규 씨, 비전2동의 이규범 씨가 있고요. 토목분야는 윤성혜 씨...
○정영란 위원 아니, 그거는 전문가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분들을 보니까 통장협의회 회장님이시네요. 이분들이 통장협의회 회장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통장협의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계시고....
○정영란 위원 아니,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동의 회장님들만 다 하신 거네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일부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조금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통장하시기도 바쁘고, 업무가 많을 텐데, 주민자치위에도 얼마나 바쁘신데, 이것까지 다 100% 참석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할 때 전원이 다 오시는 경우도 있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정에 따라 참석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계신 거죠.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도 직업에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 해도 명단만 있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을 했다고 하면 좀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보면 제일 바쁜 사람들만 콕콕 집어서 했는데 실제로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요. 청렴도교육 홍보물제작이 있어요. 한 권당 5,625원해서 1,600명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누어 주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청렴도교육 홍보물제작...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정영란 위원 이것 매년 하시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까? 0원인데....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란 위원 32쪽 그 밑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사무관리비에 청렴도교육 홍보물제작....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아, 청렴도요?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거든요. 처음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공직이면 당연히 합니다마는, 청렴도의 질적 향상이 우리 시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 홍보물제작이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냐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렇죠.
○정영란 위원 현재 우리 시는 다행히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부패 공무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물제작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내용은 뭐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표준 매뉴얼이 있는 겁니까? 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아니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거죠.
○정영란 위원 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정영란 위원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표준 매뉴얼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아니요.
○정영란 위원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우리 시에 맞는....
○정영란 위원 그럼 나중에 청렴도교육 홍보물제작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복되는 지적사항들이 많잖아요. 시민들 대하는 일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로 담아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에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차피 홍보물제작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체적으로 제작하신다고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3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각 과마다 해당되는 건데, 모사전송기와 컬러프린터 대체구입비, 이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신다고 예산 올리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 혹시 렌트하는 거랑 가격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웬만한 기관에서는 렌트하거든요. 렌트를 하게 되면 유지 관리뿐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잉크까지 교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쓰다가 고장이 나면 고칠 때까지 다른 기계로 바로 교환해 주고, 또 고쳐서 바로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사서 감가상각 계산하는 거와 렌트비 주는 것과 비교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왕 렌트하는 게 내구연한 따져가며 사느니, 쓰다가 새로 된 기종이 있으면 교환해 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쓰는데 예산이 절감될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말씀 감사하고요. 하여튼 리스나 렌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일단은 42쪽부터 보겠습니다. 42쪽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하셨어요. 우리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걷혔다든지 예산절감 할 때 시상금주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그거 보다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할 점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심사하는 건데 금년에 시민과 공무원이 한38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심의결과 채택할 만한 제안은 없어서 참가기념품만 지급을 했고 금년에 상금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금을 줄만한 실적이 없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제안은 38건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시민제안제도도 한 건도 없었습니까? 시상금 지급한 것이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참가상만 드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무원도 한 건도 없었고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네.
○정영란 위원 2009년도에 공무원도 한 건도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시상한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건 시상하기로 해서 준건데, 참가한 사람들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기념품만요.
○정영란 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낸 건데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차라리 보직을 좋은 데로, 주무부서나 이런 쪽으로 한다든지 진급이나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단위에 가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도대회에서 2등을 한 ‘신순재’라고 하는 사람은 주사를 남들 보다 인센티브를 주어서 빨리 했는데, 이것은 격려차원이고 분발하라는 뜻에서 하는 거지 금액이 큰 건 아니니까요.
○정영란 위원 포상금으로 만약에 세입을 더 거두었다면 그거에 몇 분의 일, 퍼센티지로 준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액수가 조금인데 그거에 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요. 다음 43쪽에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 추록구입비요. 100만원이지요? 그럼 10만원씩 몇 번 한다는 겁니까?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12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8만 3,330만원씩 1주일에 12회 한다는 했는데, 이게 시장님실이나 출장소장님실이나 국장님실마다 법령집이 전시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옛날은 과별로 현행법령집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자관보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실에 있는 한 권만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한 권만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한 질만요.
○정영란 위원 한 질이 몇 권입니까? 한50권 넘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50권 넘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한 질만 하면 기존에 있는 소장님실이나 시장님실이나 직원들이 추록을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지금은 안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은 관리안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네.
○정영란 위원 그럼 못쓰는 거 아닙니까? 완전 전시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지금의 거의 폐기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시도 안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네.
○정영란 위원 다행이네요. 매월 한다고 했는데 매월 살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시행령, 규칙이 매달 나옵니다. 부피의 차이는 있지만 매달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매달 발간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전자시스템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거기서 보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그래서 상징성 차원에서 자료실에 비치용으로 한 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자료가 매달 바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네.
○정영란 위원 추록집이 매달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의회가 열리거나 했을 때 금방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법령만 아니고 시행령, 규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매달 나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거와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이것은 가제라 바뀐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것만 사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달 살 것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갔다 낄 일도 없고 하나만 형식적으로 비치용으로 한 부 해 놓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본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4쪽에 읍면동 평가상사업비인데, 이게 평가분야가 어디입니까? 읍면동 평가할 때 전반적으로 평가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자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건위 같은 경우도 각 과별로 읍면동 상사업비를 주고 있거든요. 각 과에서 그 사업을 잘하는 데는 상사업비를 주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상사업비 주는 데는 별로 없고 상금은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상금은 나가는데 사업비 자체를 읍면동에 평가해서 주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에는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잘하고 있는 데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왕창 주도록 올해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서 있으면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이 사항은 아시는 대로 부서별로 그리고 사업의 특성을 봤을 때 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읍면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사항이기 때문에 시상 상사업비를 넣은 겁니다. 종합적인 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종합적으로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과별로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집어봤고요. 다음에 45쪽에 본예산서나 추경예산서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5,768만원 들어갔는데요. 우리에게 컴퓨터 준 게 문서없이 하겠다고 해서 컴퓨터를 직원들부터 해서 의원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예산보니까 전혀 줄일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 컴퓨터 왜 사줬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바람직한 거고 향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이 사항은 집행부 인위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안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위원들께도 사전에 충분히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된 사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본예산서 300부, 200부 하는데, 직원들부터 위원님들도 컴퓨터 하나씩 다 되어 있어서 문서 없는 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개인사무실 뿐만 아니라 상임위 사무실까지 다 컴퓨터가 있는데 문서는 문서대로 한다면 예산낭비지요. 그럼 애초부터 여기서 예산을 할 때 줄였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좋으신 말씀이고요. 대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는 집으로 갖고 가셔서 연찬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이것은 합의가 있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마찬가지에요. 300부, 200부는 위원들 뿐만 아니라니까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에요. 300부와 200부 하겠다는 자체는 16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책으로 해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정보화교육은 교육대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으면서요. 그렇잖아요. USB에 담아서 각자 컴퓨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교육비대로 늘어나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나도 안 줄이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분야별로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이란 것은 종합적인 책자가 있어야만이, 꼭 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정영란 위원 최소로 하고 나머지 300부, 200부 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겨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들을 많이 이해해서 업무집행 능력이 향상된다면 그것도 만만치 않게 큰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정영란 위원 직원들이 자기들이 올린 예산인데, 업무를 이해하기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이 분야가 내가 근무하는 데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가 필요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USB에 담아주셨어요. 다른 위원님도 보셨는데 예산서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게 그건데,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어차피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USB에 담아줄 것은 담아주고 양쪽으로 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해서 이게 전년도 보다 예산이 오른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2억이 추가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니까 내용이 도로포장, 도로보수, 하수도정비, 소하천 정비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업보고 때 마다 얘기했고 시정질문도 했어요.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보수 이런 것들이 1회굴착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덮고 내일 또 굴착하거든요. 이렇게 한 창고에서 도로굴착 관련된 것은 모든 업무를 일원화해서 한 창구에서 관리해서 가게 되면 예산이 훨씬 더 절약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절약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창구를 일원화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대답만 해 놓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것은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 관련부서는 당연히 일원화되고 말씀도 많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별도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예산사업은 아시다시피 평소에 예산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불편한 일이 생긴다든지 또 소규모 사업들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드리고 해소시켜 드리기 위한 사업비이다보니까 성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또 별도로 예비비나 그런 것이 따로 있잖아요. 이건 몫이 이렇게 세워진 거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 하는 거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있긴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잡았다는 것은 전년도보다 예산을 줄였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더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이 예산들을 연초에 안 쓰고 꼭 10월 지나서 11월,12월에 모든 사업들을 돈이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제가 볼 때는 도로관련 된 도로포장이나 도로보수비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금년 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이전에 다 종료시켰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닙니다. 11월 이전에 안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요. 소규모 사업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영란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랬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 도로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쓰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리고 우리시가 내년부터 클로징텐 제도를 도입해서 각종시설사업은 10월말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클로징텐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그것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7년도 2월에 클로징텐 사업을 하라고 집행부에 건의한 겁니다. 의회 회의록에도 있어요. 그 때 집행부에서 뭐라 고 답변하셨냐면, 우리는 클로징 텐을 이미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클로징텐 한다고 하길래 내가 2007년도 2월부터 몇 번을 얘기했는데 위원이 얘기할 때는 하고 있다고 거짓말시켜놓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 제가 그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또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이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 당시 할 때는 규정을 정하고 않고 했고요. 올해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를 하시니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올해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국장님, 답변을 단답으로 끝내세요. 길어지잖아요.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와 문서세단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렌탈쪽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네.
○정영란 위원 51쪽에 읍면동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건 세정과인데요.
○정영란 위원 세정과는 지금 안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쪽에 연구용역비, 평택시발전전략정책수립용역해서 물론, 전년도 보다는 2억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용역입니까? 평택의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 많이 직면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적절한 정책대안이 있는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009년도에 어떤 정책수립용역을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숲지조성’ 같은 것도 했고요. 또 ‘삼봉 정도전 선생’ 관련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숲지조성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안하고 여기서 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락 별도로 예산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만 갖고 있는 거고 사업부서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48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정책개발자문 및 대외협력활동지원비 해서 정책자문료, 정책개발연구비도 나가고 있잖아요.
○프로젝트과장 손정호 48쪽에 있는 정책개발연구비나 이런 것은 용역성격이 아니라..
○정영란 위원 용역이 아닌데 이것은 또 뭐냐고요.
○프로젝트과장 손정호 정책자문위원단은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요시책을 개발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3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에 대한 성과수당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책자나 이런 것으로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연구비를, 명칭은 연구비지만 용역성이 아니라 작은 자본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서 정책개발 자문한 것은 뭐가 있어요? 올해, 2009년도요.
○프로젝트과장 손정호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에는 특별한 성과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는 없어요? 올해 예산이 1억 넘게 섰는데요.
○프로젝트과장 손정호 그것은 대외협력관 수당이 많이 계상됐던 거고요. 여기에 서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이 정도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위원 위촉이 연초정도에 됐었기 때문에 출범초기라 실제적인 활동은 약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49쪽 맨 위에 보면 ‘정책개발활동 외부전문가 지도 지원’ 해서 또 40만원씩 13팀이 있거든요.
○프로젝트과장 손정호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돗가비’라고 해서 13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직원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51쪽 읍면동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이것은 신용카드 체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을 구입을 해요? 지금 현재 신용카드회사에서 다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오성환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관리를 단말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세정과장 오성환 우리는 카드로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의 수납을 카드도 수납 받거든요. 그래서 단말기카드가 단말기에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게 노후 돼서 읍면동에서 건의 들어오고 해서 교체시켜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평택시는 지금 어느 회사 것 쓰고 있어요?
○세정과장 오성환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영란 위원 기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오성환 우리시는 전 업종에 카드를 다 쓴다 이거지요.
○정영란 위원 대부분 시내에 있는 가게들도,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아니면 대형음식점에서부터 대형마트까지 다 보면 카드체크기 안 사요. 체크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주고요. 자기네가 시스템 관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 얼마씩 그 돈을 내는 거예요.
○세정과장 오성환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지요?
○정영란 위원 돈도 많이 안내요. 돈이 비싸지도 않거니와, 영수증 용지까지 자기네가 다 대주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오성환 렌탈 해서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란 위원 그것은 렌탈 하고 틀려요. 일반 렌탈은 기계를 우리가 사서 감가상각해서 점점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주면서 대신에 영수증 한 장, 아니면 카드 한 장 끊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0.00 몇 %가 붙는 거예요. 50원이면 50원, 100원이면 100원 붙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오성환 우리는 그대신 수수료를 안 냅니다.
○정영란 위원 수수료도 별로 안 비싼데 그것 한 번 따져봤어요?
○세정과장 오성환 그것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뒤에 보니까 단말기 영수증 용지도 별도로 사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장사를 해 보았지만, 국내에서 나오는 카드에서부터 해외카드까지 체크카드가 다 됩니다. 내가 했을 때 장 당 일정액의 수수료만 조금 내요. 대신에 회사에서 자기네가 한 달 한 달씩 관리를 다 해 주잖아요. 우리는 관리 누가 합니까? 별도로 사람 필요하잖아요?
○세정과장 오성환 아니에요. 우리는 직원들이..
○정영란 위원 자동으로 하지만 그 회사에서 분기별 아니면 월별 해서 총 몇 건에 얼마 걷혔고, 무슨 분야에 얼마 걷혔고, 이런 자동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다니까요. 제가 장사를 해 봐서 알아요. 거기에 돈이 안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는 30만원씩 사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이것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3,000만원인데.
○세정과장 오성환 아니, 690만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23대니까. 690만원에다, 별도로 또 용지 사잖아요.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수료 내는 것이랑 이것 사는 거랑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대부분 시내에는 이것 다 안사요. 무료로 다 주고 있거든요.
다음에, 여기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모든 자산물품구입비는 렌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싸다고 보여 져요. 내구연한 따지고, 뭐 따지고.
다음에, 쓰다가 속도가 안 나고 뭐가 안 나서, 내구연한이 안됐어도 이것을 다시 교체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렌탈 하게 되면 그냥 월 렌탈비만 조금 주면 계속, 신형이 나오면 또 신형으로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시는 것을, 왜 이것을 해마다 예산을 올려서 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여쭤봤던 건데. 징수포상금 지급 체납정리반을 시간제 계약제로 4명 하신다고 했어요. 이 분들도 하다 보면, 이 분들이 무기계약직입니까?
○세정과장 오성환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2개월이면 다음 또 연장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오성환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계약직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또 일반 저기하시는 건가 해서. 그러면 이 분들도 4대보험이 다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오성환 네
○정영란 위원 이것 보세요. 54쪽에 신용카드 전표 구입비가 따로 있잖아요?
○세정과장 오성환 그렇지요. 카드기를 운영해야 되니까 당연히 전표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고..
다음에 55쪽, 평택채소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이게 평택팜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이것은 정보화마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진위 것만?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네
○정영란 위원 아니, 평택팜에도.. 진위정보화 마을, 거의 그거에요?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평택팜하고는 다르고요.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정영란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이게 채소정보화 마을 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홈페이지 같은 관계는 구축비의 13%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비를 매번 지급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는 평택팜 그것도 이 사업비인데 이지팜에다 위탁운영 줘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고요?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평택팜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은 전국규모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에 한 시스템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망이기 때문이 평택팜 하고는 좀 다릅니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대부분 홈페이지가 다 전국에 연결돼 있지, 연결이 안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평택팜은 이지팜에다 위탁을 주는 건데, 이지팜이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이것은 전국 정보화마을이 행안부에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별도로 정보화마을만 따로 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농업정책과에다, 평택팜 하고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평택팜 내용도 정보화마을처럼 거의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양쪽으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보과학과장 최병원 이것은 중앙단위 국·도비를 가지고 운영했던 마을입니다.
○정영란 위원 똑같은 정보화마을인데..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 이것을 양쪽으로 해 버리면 그렇다는 거지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58쪽에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 여기에 보니까 토너라든가 이런 것 유지보수비에요. 436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것도 렌탈 하시면 이 비용 안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재원 렌탈 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기종별로 렌탈비 하고 구입하는 것을 비교해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렌탈 했을 때, 구매해서 하는 것, 유지보수비랑 해서 다 비교해 보세요. 왜냐 하면 렌탈하게 되면 유지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비교분석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