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 104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2006년 11월 30일 목요일)
○정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님이나 김승남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야간에 시내 상가밀집지역 일대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거든요. 야간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야간에 한번 가 보셨나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CCTV 설치된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란 위원 아니, 시내 상가 있는 쪽의 이면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다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밤에 차를 가지고 순찰을 도는 단체에 제가 있어서 밤에 돌다보면 차가 한 대 조차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차가 와서 부딪히면 뒤로 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낮시간에는 무인카메라나 단속요원들이 있어서 소통이 원활하다고 하지만, 늦은 시간에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도로는 우선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도 안 될 정도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주민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통행을 못 하고 양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오다가 서로 겹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한 쪽에만 주차하면 괜찮은데 양쪽에 주차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그런데를 주정차단속 구역으로 정해서 한다면 상당히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잘못 들으셨는데요. 소방도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현대증권 가는 쪽을 가보면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를 양쪽으로 이중주차를 하다 보니까 중앙선을 사이에 두고 가고 있음에도 양쪽으로 맞닥뜨린다는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알겠습니다. 이중주차 문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죠. 그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시려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단속요원들을 내보내는 거죠.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단속요원으로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인력으로 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교통행정과장 주기호 국민은행에서 거기는 CCTV가 설치가 안 되고, 이번에 설치하고 있어요.
○정영란 위원 국민은행 앞에 CCTV가 하나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주기호 이번에 세우는 건데요. 전체적인 보충답변을 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CCTV를 설치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치장소는 기 산건위 위원님이나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읍면동장, 출장소에서 다 보고를 받아서 설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지역이 먼저번에 설치하다 예산이 모자라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예산으로 하려다 삭감돼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 설치를 해봤습니다. 시험운행을 12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시간대 이후에는 CCTV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혼잡지역, 평택극장 자리는 토요일날도 오후 9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설치할 때는 그런 민원이 많았지만, 순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저녁때,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도 다시 의견을 받아서 그런 방안으로 가고, 지금 현재 밤 9시 이후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저희 단속요원이 근무시간 외라도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타 시군을 보면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주기호 네.
○정영란 위원 아까 불법광고물 수거를 노인단체에 맡긴 것같이, 불법주정차 근절사절단을 만든다든가, 주부교통봉사대라든가, 아니면 소방서랑 합동단속반을 결성해서 한다든가, 타 시군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밤에도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위원장 이민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152페이지입니다. 성동초등학교에서 시의회로 운전을 하고 오다보면 도로면이 울퉁불퉁하고 평평하지 못해서 말을 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차도가요?
○정영란 위원 네, 도면이 평평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니까 운전하면서 오는데 꼭 말을 탔다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심합니다. 제가 몇 번 도로인지는 파악을 못해서...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성동초교에서 의회 오는 구간..
○정영란 위원 의회 오는 구간에.. 그래서 어떤 때는 한쪽으로 심하게 쏠려서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여기 올 때는 굉장히 심했는데, 자꾸 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디가 더 심한지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선을 살짝 피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문제가 있습니다. 즉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은 접촉사고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 서 사고현장을 또 목격했거든요. 제 차량에 네비게이션이 있는데, 오다 보면 두 번 정도 ‘사고다발지역’이라고 계속 울어대요. 거기가 곡선도로도 아니고 일자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있고, 차가 유난히.. 저는 제가 다니지 않는 길은 잘 모릅니다, 제가 다니는 길에서 그런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초등학교에서 의회까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고로 제가 초보운전자에요. 저는 초보운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니다보니까 제가 더 빨리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또 하나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평택에서 송탄 오는 길에, 이쪽은 안중으로 가는 길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정영란 위원 거기인데, 제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차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위험해요.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기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도로 폭 자체가 좁아서, 양방향 1차선 도로입니다, 1차선 도로를 억지로 잘라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돌아가는 길을 만들다 보니까 차폭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접촉사고가 날 것 같은...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저 차가 나한테 와서 부닥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느 도로인지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하여튼 곡선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영란 위원 아니요, 여기는 곡선부가 아닙니다. 저는 (사진 상에) 여기서 직진 코스고요, 이쪽에서 오는 것이 곡선이에요. 이것이 차선은 하나인데 하나를 가지고 억지로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좁아지는 거예요. 최대한 이쪽으로 붙여야지 여기에 안 부닥쳐요.
○건설과장 김영돈 하행선 보고 찍으신 거지요?
○정영란 위원 네, 하행선에서 볼 때... 상행선에서는 돌아가면서 괜찮은데 하행선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행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좀 붙였으면 접촉사고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날 운이 좋아서 오른쪽으로 붙이는 바람에 안 부닥쳤습니다. 제가 이것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도로가 위험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 문제는 이렇게 하지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구조령에 맞도록,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야한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도로구조령에 맞도록 건설을 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시민편의도 중요합니다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차선을 바꿔서라도..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초보운전자 뿐이 아니라 평택시민 모두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155쪽입니다. 진위천변에 무단투기지역 정비대책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에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해 놓으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정영란 위원 현재 쓰레기무단투기를 했을 때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치우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언제 치우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진위천변 낚시터 주변은, 우리 건설도시국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단속을 하고 제거도 하고 또 사회환경국에 청소과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0월 3일에 제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9월에 제가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천에.. 저는 제가 모르는 지역에 폭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멀리서 봤을 때 하얀 물보라 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거기까지 걸어갔더니 그것이 아니고 생활하수로 인한 거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김기성 의원님께 전화를 해서 “이것이 뭐냐, 하수종말처리장이냐?” 그 위치를 얘기하면서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가서 찍었습니다. 그것을 찍기 위해서 갔는데, 이것이 거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방금 쓰레기를 치우셨다고 했는데, (사진 상에) 이것이 지금 농기계입니다. 농기계가 1년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요. 가까이에서 보면 삭을 대로 삭았습니다. 이것도 쓰레기를 안 치워서, 한 두 달, 6개월 안 치운 정도가 아니고 보시면 쓰레기가 풍수에 의해서 삭을 정도로, 청소를 안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른 사진을 보이며) 이것을 보시면 다 쓰레기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버린 쓰레기고요. 최근에 버린 것과 쓰레기를 안 치워서.. 이런 것은 최근에 버린 거지요. 쓰레기들이 시간에 의해서 삭을 정도로 삭은 거예요. 도저히 청소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여기를 보면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이것은 무엇인지 몰라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에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물어봤더니, 여기 낚시오신 분들이 고기가 죽지 않도록 물을 받아놓고 하는 것이라고 개인이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나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포대자루 이런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 협조를 받아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료의) 답변에 「쓰레기 등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낚시금지지역 지정시 낚시인들의 반발의 우려가 있음」, 또 「...인력 부족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의 무단배출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정차라든가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처리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그렇게, 다른 지역도 보면 ‘실버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 손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네 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런 방안은 한번도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정영란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깨끗한 낚시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이 문제는요, 하천뿐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산속에 소파도 버리고 냉장고도 버리고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치워야 하는데, 사실 단속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사회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가로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란 위원 이것은 아까 안하고 지나간 건데요, 구 천혜보육원에서 현재 천혜보육원 가는 길을 보면 가로등이 없어요. 굉장히 깜깜합니다. 천혜보육원의 학생들이 저녁에 갈 때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팽성 안정리에서 객사리까지, 객사리에서 평택으로 나오는 중간을 오다 보면 거기도 가로등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쪽에 가로등 설치 공사가 왜 안 되고 있는지,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구 천혜보육원, 거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차선 확장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향후에 할 겁니다. 그리고 안정리 객사리라고..
○정영란 위원 객사리에서 역까지 나오다 보면 평궁리라든가 이런 곳에는 일체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가로등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든 도로에 다 가로등을 하면 좋지만, 주택밀집 지역이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주로 가로등을 설치합니다. 여기는 주택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 안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외곽지역이나 자연부락은, 어제 우리가 도시가스 보급 관련해서도 다뤘지만, 상대적으로 수혜자가 적어서 민원인이 적게 발생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것은 아니고요, 외곽지역에 부락 앞에는 다 해 주지요.
○정영란 위원 제가 7월에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포승면에서 계속, 거기는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인데, 집이 몇 개 안 돼서 보안등이 없어서 어둡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 왔어요. 제가 포승면사무소에도 얘기했고 안중출장소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거기가 어디지요?
○정영란 위원 포승면.. 이민관 위원장님 집 근처, 그 동네입니다. 갑자기 번지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수혜자가 적으면 이렇게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 농사짓고 일하다가 밤중에 걸어가면.. 저도 그쪽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다가 깜짝 놀랐는데, 밝게 오다가 갑자기 불이 하나도 없어서 놀랐어요. 차가 지나가면 그 차 불빛 때문에 길을 알겠는데, 깜깜해요. 깜깜해서 보는데 어르신이 지나가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깜깜해서?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무엇을 말씀하시는...
○정영란 위원 도시가스의 경우는 삼천리 가스라든가 사유지 재산 점용 관련해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서 작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가로등의 경우는 평택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이라는 것이 전 구간에 하면 밝고 좋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한번 들겠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주변이 농경지지요?
○정영란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가로등 설치하면 논 주인이 쫓아와서 가로등 없애라고 난리를 칩니다. 왜? 수확이 안 되니까.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주거밀집지역을 주로 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하는 것이지, 농촌지역에 농경지 많은 곳에 가로등을 했다가 역 민원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 때문에 안하시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곳보다는 아직은... 설치하는 것이 이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 아까 임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복천 수해 관련해서, 지난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번 수해는 더 큰 수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안성에서 먼저 둑이 터지는 바람에, 안성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평택으로써는 너무나 다행이었지요. 전국 방송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다보니까 평택은 다시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떠안았어요. 그렇지요? 최근 몇 년간 거기서 해제됐다가 이번에 다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전국방송의 열띤 취재경쟁에 의해서 다시 그렇게 오명을 안게 됐는데.. 이번 통복천 수해 관련해서 그것이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인재·천재를 제가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 감독이 소홀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온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재다, 천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비가 많이 오기는 많이 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도 어김없이 최악의 호우가 닥쳤고, 늘 최악이라는 말로 자연을 탓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재해를 막기 위해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에 소홀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 감독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번에 둑이 터질까봐 조마조마하고 긴장을 하셨어요.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를, 아무리 비가와도 무조건 무너지지 않고 꼭대기까지 물이 차도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을 때를 가정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한답니다. 맞지요? 제방둑 공사할 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계획홍수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지요.
○정영란 위원 아까 제가 천재냐 인재냐고 물어봤어요. 항간에 우리 공무원들은 감독책임을 벗으려고 모든 수해나 재해를 천재라고 하면서 빨리 규정을 하고, 보수비용도 국가예산으로 대고 있어서 무너지면 오히려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하천을 만들 때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홍수위라든지 과학적인 수치에 의해서 제방 단면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재라는 얘기를 일부러 해 본 적도 없고 물어본 사람도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되고 또 비도 많이 온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변명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또 보수비용도 사업시행자가 100% 부담했지 국고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천재는 없다는 기본 인식 아래서 우리가 공사 기준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을 철저히 물어서 부실공사의 반복도 막고 시공사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게 해야 연례행사로 물난리를 겪는 일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럼요.
○정영란 위원 우리가 부실공사를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책임시공을 위한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보고요, 한번 무너지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심 제방공사가 보통 제방과 똑같이 공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보통제방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영란 위원 통복천 제방둑의 경우는 현재 도심 중간에 있는 제방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정영란 위원 이것이 무너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런 둑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제방과 같은 수준으로 공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하천공사를 할 때는 홍수 빈도, 50년 빈도냐 100년 빈도냐 이런 규정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그런 시설기준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맞춰서 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외곽지역은 소홀히 설계하고 시내지역은 더 강화된 설계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일본의 경우는 도심이나 주요지점에 있는 보통 제방보다 두 세 배나 두껍게 ‘슈퍼제방’이라고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바가 없고요. 하천 공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자가 임의로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설계기준에 의해서, 국가하천의 경우에 100년에 한번씩 비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하느냐? 이런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유역면적을, 하천이 흐르는 유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다 계산해서 단면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자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해마다 여름에 비 수해를 맞고 있는데, 해마다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또 하고 해도, 이것이 연례행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장기적으로 일본과 같이 ‘슈퍼제방’ 같은 것을 해서 멀리 내다보고 하실 생각이 없냐는 뜻으로 여쭤봤어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것은 우리나라 여건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천 폭을 50m짜리로 하고 높이를 1m짜리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천폭을 100m로 하고 높이를 2m로 하면 홍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이익이 되는 것이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 때면 고속도로, 그게 주차장이지 도로입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8차선 도로를 20차선 30차선으로 하면 명절 때도 통행이 잘 되겠지요. 그러나 평상시에도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냐,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가에서 하천시설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추석이나 명절 때 차량 귀성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니까, 홍수도 마찬가지로 똑같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똑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와서 그것을 소화를 못하니까, 귀성객도 한꺼번에 몰리면 도로가 막히니까 부분적으로 통제를 해서 옆으로 빠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수도 물을 옆으로 좀 빼서 차츰차츰 위에서부터 가둬놨다가 시간차를 두고 흘러내리면서 더 큰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하천에서는 유수지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한 재해에 대비해서, 하천 유수지보다는, 하천에 유수지 만들면 좋지요, 홍수시에는 가둬놓고 필요시에는 용수로 쓸 수 있고 좋은데,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단위 사업을 할 때 재해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구역 내에 일시에 초기에 내리는 비를 가둬둘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거의 지하로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런 시설을 저류조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 개선이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일본을 예로 들면서 우리시도, 제 생각이에요, 우리시가 슈퍼제방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하천주변의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슈퍼제방을 만들면 넓어진 제방 윗부분을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활용하면 그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거기를 도로로 할 수는 없지요.
○정영란 위원 하천 제방을 슈퍼제방으로 만들면 높고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면 넓어진 윗부분을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활용을 하면..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하천을 도로로 못하는 이유는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아스팔트라든지 하천 토사층 위에 별도의 자재를 위에 깔았을 때, 첫째 하천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발견이 안 됩니다, 육안으로 봐야 하는데.. 환경측면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도로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일반 도로는 지반의 밀도라고 하나요? 다짐률이 95%까지 갔는데 하천제방둑은 90% 이하로 내려갔는데..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하천도 적정한 밀도로 다짐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슈퍼제방으로 하면 도로와 마찬가지로 밀도를 높여서 하면, 그것도 먼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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