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 104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06년 11월 29일 수요일)
○위원장 이민관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청소년·대학생 에이즈 영상교육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을 하셨는데 잘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잠깐 나온 이야기이지만, 일부 청소년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공공연한 장소에서 어른의 흉내를 내다보니까 팔각정을 없애라든가 보안등을 더 설치해서 밝게 하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피임이라든가 불법 낙태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홍보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문제라고, 성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성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성문제에 관련한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성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상담요원이 있고,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성보건과 연계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여성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계속 상담하면서 지도해 주고 있고, 또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소를 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이 본인이 드러내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적인 성교육과..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연합이 돼서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낙태라든가.. “에스더의 집”도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미혼모 시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보면요, 정신보건센터운영을 하고 계신데 정신보건센터에 상근이나 비상근 직원이 있습니까?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신보건센터에는 현재 7명의 전문인력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근인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신과 의사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은 1주일에 두 번 나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상근이 아니고 위탁이잖아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위탁 운영인데요, 정신과 의사는 날마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두 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3명, 임상심리사 1명은 날마다 상근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평택시 정신질환자수가 2.7%인 1만 500명으로 추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고, 제 가까운 주변에서도 보면,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까지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을 하니까 더 전문적으로 하시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예산이 2억 300만원이에요. 2억 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신보건센터에 병원에 위탁만 해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라든가 정신질환자 가족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을 볼 때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정신장애인들은 급성환자와 만성환자로 나눕니다. 급성환자는 병·의원을 이용해서 입원을 하거나 내원 치료를 하는 사람이고, 만성환자는 병·의원에서 치료가 다 되고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내보냅니다. 지역사회 복귀로써 재활을 하고 나름대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보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만성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2.7%의 추정”이란 숫자는 급성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요, 지역사회에 복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로 10년차가 됐고 내년부터 11년차가 돼서 만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선도적인 역할은 경기도와 시·군이 다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아직 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는 못하고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같이 이루어져나가야 합니다. 그분들한테 무조건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노력을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도비를 더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차량운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걸 주셨잖아요? 방역차량 4552호의 1년간 사용시간이 6월 15일 3시간이고요. 분무소독차량 9429호는 2005년도 11월 11일과 14일에 각각 5시간씩 총 10시간을 운행하셨고, 2006년도에는 운행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다음에 4552호는 1년 동안 6월 15일 3시간 한번 운행했고, 9429호는 2006년도에는 운행실적이 하나도 없고, 2005년 11월 11일과 14일 각각 5시간씩 10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혹시 차량이 고장 난 건지, 아니면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분실해서 없어진 건지 알고 싶습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차량은 지금 현재 있고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주신 자료에 9월은 보건소 차량이 한 대도 운행실적이 없거든요. 그럼 평택보건소는 9월달은 안식월인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자료가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월에도 차량운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영란 위원 그럼 9월은 안 주신 것이고, 4552호하고 9429호 분무소독차량과 방역차량이 빠져 있는 것....
○의무과장 강일환 방역차량 두 대는 6월부터 방역이 끝날 시기까지는 고정배차거든요.
○정영란 위원 어디다 고정배차를 해요?
○의무과장 강일환 배차를 매일매일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결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6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용하겠다고 결재를 득해서 매일 기름전표만 끊어서 출장 나가는 걸로...
○정영란 위원 출장을 나가는데, 제가 이걸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별로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4552호는 2005년 11월 11일과 14일 5시간씩 10시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체 운행한 보고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민관 운행일지가 없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운행일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차가 안 되고, 고정배차가 되니까 배차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8페이지하고 50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가 다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치과진료를 보면 진위지소는 1일 평균이 아니고 월평균 환자수가 16명, 서탄지소는 월 2명, 고덕지소는 월 15.75명, 팽성지소는 월 20명, 오성지소는 월 26명, 포승지소는 월 18.8명, 현덕지소는 월19.9명으로, 물론 환자가 없는 것은 이상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정말로 환자가 없는 게 아니라, 방문환자가 없는 것이, 지금 근무인원수보다 환자가 오히려 더 적은 상황인데, 너무 진료실적이 미비해서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음 페이지에 장비 이용한 실적이 월 1.5회에서 5회, 그것도 보면 장비구입 대비 내구연한을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48페이지 보면 월 26명, 7.3명, 이런 수준이고요. 일평균이 그렇고, 내과진료 전체를 따져봤을 때도 하루에 12명....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치과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란 위원 아니오. 치과는 일로 낼 수도 없어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내과도 하루에 많은 데는 12명이고, 3명.... 그럼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치과는 지금 현재 업무가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1주일에 3~4일을 나가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치과진료를 1주일에 한번밖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진료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또 서탄 같은 경우에는 치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보건지소에서 와서 순회진료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치과에 대해서는 진료인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3명에서 12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회진료를 하시니까, 보건지소에 건물도 그렇지만,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환자를 유치하시든지, 아니면 이동진료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이동진료는 지소별로 한달에 한두 번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과분야에 대해서 인원이 적은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이용하는 실적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기간과 운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비별로 특성이 있어서 이용실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치과장비만 데이터를 냈어요. 한 달 평균이 1.5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주일에 1번이라고 하셨는데, 1주일에 한번도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치과는 유니트라는 장비에 의해서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치과는 유니트라는 치과용 의자가 있는데....
○정영란 위원 58페이지 보시면 포승지소나 현덕보건지소 보면 연간 사용실적해서 환자수하고 기계 내구연수가 나와 있잖아요.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 진료용 의자라든가, 자외선중압기... 그것을 다 따져보면 월 1.5회, 1.6회, 2.5회, 주로 많은 게 진료용장치의자라고 해서 월 5회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료를 함에 있어서 치아를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촬영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외선중압기 같은 것도 역시 진료하는 부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치과의사가 대부분 학교 위주의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진료소나 지소에서의 사용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암검진을 보건소 자체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이상소견자 43건을 어디서 발견하신 건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암표지자 검사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적이고요. 여기에서 나타난 이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한테 통보해서 2차 의료기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상소견자 43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라고 연락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불임부부 의료비지원과도 같은 맥락인데, 암환자들은 그 후에 관리하는 게 있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검사를 하게 되면 대상자로서 명단에 올려서 하고요. 다음에 수족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요. 암환자로서 확정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 다녀가셨던 분들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이 되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평택시 전체의 암환자수하고 암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수, 다음에 지원을 받았던 전체적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평상시에 그때그때 파악이 되고 있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지금 암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되지 않고, 우리시에서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암환자에 대해서 등록한 사람은 70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의료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은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래서 그 분들이 암환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분이 70분이 있고요. 그 분들의 자부담의료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한 사람들은 발생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빨리빨리 하지만, 다른 병원을 통해서 암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일반병원에서 암 진단 받은 저소득층 수혜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나요?
○의무과장 강일환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나 병원 관계자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암환자 가족들이 빠짐없이 진료비를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청구하고 있다고 장담하시는 거예요?
○의무과장 강일환 100%는 아니더라도 좀 늦게라도 신청은 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지원사업은 또한 지소나 진료소에도 통보가 돼서 관내 주민들 중에서 불우한 사람으로서 암환자로 진단이 되면 등록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내 환자에 대해서 파악되는 대로 등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사항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의사를 통해서 홍보사항을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나 병원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해서 밤낮으로 일하시느라고 자기가 암환자인지 아닌지, 검진을 못 받은 사람들은 내가 대상자인지, 아니면 내가 암으로 진단 받았을 때 수혜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계신지...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저희가 무료 암검진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는 격년제로 돌아갑니다. 즉, 짝수년일 때는 짝수년도에 출생한 사람들, 홀수년에는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수급자와 건가보험가입자 하위 50%인 자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홍보도 하지만,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별도의 안내공문이 갑니다. 그래서 귀하는 올해 암검진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꼭 암검진을 연중에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대상자한테 통보해서, 저희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합해서 매년 대상자한테 홍보하고 통보하면서 검진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형식적이라는 거죠. 물론 다 보내요. 보내는데,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편물을 못 보고 1년이 지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홍보하는 게 있냐고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암 관리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요원 두 사람을 고용해서 하반기에 약 4개월~5개월 동안 전화를 이용해서, 또는 핸드폰이 있으면 문자를 이용해서 별도로 통보해서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았으면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홍보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민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통장이나 부녀회장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가가호호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들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진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여쭤보긴 했는데, 우리 평택시 전체의 예방접종율이 몇%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81%입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70%인데, 평택은 그런걸 보면 보건서비스 행정은 타 시군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차량이 8대예요. 소장님 차 빼고.... 송탄 같은 경우는 3대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는 데이터를 안 냈고요. 9월달은 없으니까 못 냈고, 7월, 8월, 10월 세 달을 데이터를 냈어요. 월 운행시간하고 일 운행시간을 송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앰뷸런스는 원래 비상시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방문보건차량이 하루에 두 시간에서 최고 많이 운행한 게 5.18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송탄 같은 경우는 5.59시간~6.95시간으로 평택에 비해서 운행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보건소 차량은 송탄이나 평택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차는 평택보건소 재산이죠?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차량 대비, 운전자 대비 운행시간이 너무 적다고 보여 지네요. 운행일지를 다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신 것은 다 봤거든요. 제가 분명히 받은 것에서 9월달만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개는 운행일지 자체가 누락됐는지 없고, 그것 빼고 나머지 다섯 대를 가지고 데이터를 냈는데, 최고 많은 운행시간이 9498호가 한 달에 114시간해서 일평균 5.18시간이에요. 그게 최고 많은 양이고, 적게는 6120호, 화물차는 어차피 적네요. 방문보건차량이 많은데, 하루에 두 시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6120은 안중보건지소로 지난 10월 16일부터 배차를 했습니다. 따라서 방문보건차량에 대해서는 더욱더 활용도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차량 한 대는 안중보건지소 전속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왕에 있는 차니까 활용을 많이 하시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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