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 104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2006년 12월 04일 월요일)
○위원장 이민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제4기 평택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요약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중점과제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수와 유형을 잡으셨잖아요? 평택시 전 시민을 다 잡으신 것 같은데 예상 참여인원을 몇 %로 보시는지요? 현재 보면 ‘비만예방 및 개선교육’에는 대상자를 38만명, ‘전 시민’ 이런 식으로 예상수를 잡으셨잖아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 수가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참여율을 얼마로 보시냐고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비만관리사업은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비만으로 판정된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만관리사업은 신체 측정을 해서 비만도가 된 사람, 그리고 30세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고위험군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상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정영란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요약페이지 4쪽을 보면 중점과제를 사례별로 ‘비만교육 및 관리사업’ ‘비만홍보 사업’ ‘비만관련 서비스 제공 사업’ 이렇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셨잖아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영란 위원 거기에 대상자 유형과 대상자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업의 목표를 4회씩한다고, 3개교 2개교 1회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영란 위원 4회를 하실 때 38만명을 대상으로 4회를 하는 것인데, 그때 참여율을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38만명을 다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얼마가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어떻게 유도를 해서 홍보를 하실 것이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생애주기별로 따르면, 초등학생 어린이·중학생·고등학생 그리고 30대에서부터 40대 50대까지 그리고 60대 이상, 이렇게 사업별로 차츰차츰하기 때문에.. 4회 4회 하지만 그중에서 38명만이 되기 때문에, 또 나이별로 비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전 대상 인원수를 여기에 집어넣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초등학교 전체는 50개교이지만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3개 학교씩 정해서 하겠다’ 하는 사업으로서 표기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만큼 되도록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만으로 에이즈환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막연한 계획 같고요. 철저한 감시감독을 비롯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37페이지를 보면, 보건기관 이용자의 당뇨병환자 연간 진료일수 분포가 있습니다. 2003년도를 보면 당뇨병환자들 치료기간이 갈수록 많이 있었어요. 2003년 2004년은 그랬는데, 2005년을 보면 1일~239일간 진료한 퍼센티지가 36.07%인데 비해서 300일 이상 받은 것은 30.91%란 말이에요. 2003·2004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그러면 평택의 당뇨병환자가 줄었다는 건가요? 당뇨병은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통계 효과입니다. 단기간은 많이 치료가 되지만 장기간은 치료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역진단을 통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서 장기간 치료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획서에도 그런 문제점을 집어넣었는데요. 고혈압 당뇨관리도 장기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업무에 반영시켜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뒤에 고혈압·당뇨 사항이 별도로 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서 ‘장기치료율을 높여야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요약서에 보면요,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8번째에...
○정영란 위원 아, 요약서 11페이지요? 말씀하신 11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 11%, 12, 13 이렇게 연차적으로 1%씩 올렸는데, 당뇨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평택시 모든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인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여기는 퍼센티지로 나눠져 있지만 등록환자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으로 투약기간까지 해서 장기 치료투약율을, 그래서 치료 지속율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36페이지를 보면 보건기관 상위 10가지 구성비율에 보면, 다른 지역은 관절이나 기타 관절로 인한 장애가 10% 안에 들어가는데, 평택은 없어요. 평택도 이미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평택시 전체의 1위부터 10위까지 해당되는 상병 중에 노인성질환은 생각보다 많지 않는 것 같은데, 정확한 자료 맞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이것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치료한 것에 대한 상병을 우리시에 맞게 한 것인데요. 관절염이 노인성 만정퇴행성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갔더라도 주요한 치료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주로 하고 있지요? 그 외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는 어떤 환자가 많나요? 전체적인 것 말고, 보건소 자체?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보건소 자체에서 연령층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노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30대부터 50대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옛날처럼 보건소가 질병치료와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에 관한 업무도 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기능이 많이 다양화되었고 포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병 10가지 중에 노인성 질환이 별로 안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이지만, 어르신들이 병원을 못 가셔서 누락되어 있는 환자들이, 치료수가 없다보니까 심의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 봤거든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여기 고혈압·당뇨가 있고요, 그리고 치아 관계되는 상병이 있는데, 특히 치아관계는 노인 치아 관계 질환이 많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지만, 가끔 보면 노인성 치아질환으로 인해서 상병의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그 보도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고혈압·당뇨도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치아관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치아 관련된 것은,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다고 하지만, 요즘은 치아 관련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이 지지구조에 기타 장애 이것은 치주병을 말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 아닌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것도 있고요, 치아관리를 잘못하면 치석이 있어서.. 그것은 연령이 많은 노인분께 많은 질환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김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하나 더, 상수도요금인상안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가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정용에는 전기 같은 경우는 가구별로 계량기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 같은 경우는 가구별 계량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호당 계량기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용 같은 경우는 51이상 썼을 때는 1,070원이고, 가정용은 51이상이 1,110원으로 가격이 더 높다는 말이에요. 쓰면 쓸수록 누진이 붙어서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쓰는 수돗물보다 순수하게 집에서 쓰는 수도요금이 비싸다면 가구수가 많은 단독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 계량기는 없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을 하면 가구분할로 인정을 해주고...
○정영란 위원 가구수에 관계없이 다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 네. 그러나 만약에 방이 세 개인데 다섯 가구가 산다면 곤란하고, 그런 것은 현지를 감안하고, 아까 말씀하신 업무용하고 가정용 중에 가정용이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건 체계 자체가 업무용이 훨씬 비쌉니다. 가정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네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 가구가 친정 부모님, 남동생, 저희, 세대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식구로 봐서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정영란 위원 그럼요. 다 따로따로 살죠. 그런데 같은 집에 사는 거죠. 한 식구라고 볼 수 있다고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 한 식구의 정의는 살림이나 수입체계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구분해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희집이 그러니까 다른 집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출장을 해서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임승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BTL 업체를 선정할 때 건설사와 금융권도 같이 들어옵니까?
○하수운영과장 조엄장 네, 보통 같이 조인을 해서 건설사, 은행, 시공사 이렇게 해서, 4~5개 기관이 같이 조인해서 들어옵니다.
○임승근 위원 평택시에서 선정할 때는 제1금융권하고 건설사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BTL 사업이 돼야지, 제2금융권이라든지 허술한 금융권을 물고 들어와서 부도나고 이런 사항을 본위원이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발주 시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 알겠습니다. 2금융권은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보증상 국가에서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수관거 BTL 사업이 의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 아닙니다. 위에서는 사업 선정이 됐고 의회에서 의무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환경부에서 선정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 네
○하수운영과장 조엄장 환경부에서는 금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 국가에서 돈을 줄 거니까..
○하수운영과장 조엄장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절차를 승인받는...
○정영란 위원 아까 신청자가 많은데 30%만 된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재욱 다른 곳은 안 되고, 저희는 경기도에서 한군데입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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