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 104 회 본회의 제2차 (2006년 12월 05일 화요일)
제104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의 건
○의장 배연서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정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5대 평택시의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으로써 평택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를 환·황해권 국제적 중심도시 슈퍼평택으로 육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성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 본 의원이 여성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양성평등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민생을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구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족과 공동체를 돌보면서 생활세계를 이끌어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지역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강과 환경, 육아, 교육, 복지와 같은 일상 생활사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는 여성들의 경험과 지식이 훌륭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으며, 그래서 평택시의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5급 이상의 여성 고위공직자가 생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성중심에서 남녀평등으로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여성발전 기본조례 조차 없는 평택시에 여성정책을 묻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만, 시장님은 어떤 여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건강한 경쟁 속에서 얼마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사는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인성과 적성, 행정능력 등을 종합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원활한 시정운영으로 환·황해권 국제적 중심도시 슈퍼평택의 실현이 앞당겨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공무원들도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신바람 나고 감동이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직접 전화해서 메일로 받거나 팩스로 받아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06년 6월 30일 기준의 고위 여성 공직자의 현황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3급 정원이 5명중 여성이 2명이고 구리시는 부시장이 여성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3급 정원 20명중 여성이 3명으로 15%를 차지하고, 4급은 경기도가 58명중 7명, 수원이 19명중 2명, 성남시가 17명중 2명, 안산은 11명중 1명, 광명시는 9명중 1명, 시흥시는 8명중 1명, 김포시는 7명중 1명, 광주시는 6명중 1명, 하남시는 4명중 1명, 과천은 3명중 1명, 고양은 11명중 2명, 의정부는 7명중 1명, 구리시는 6명중 2명으로, 경기도 전체 4급 정원 279명중 23명으로 8.2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평택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5급은 수원시 7.75%, 성남시가 9.09%, 용인시가 8.53%, 광명시 10%, 군포시가 39명중 4명으로 10.25%, 이천 11.90%, 광주 13.88%, 안성이 39명중 2명으로 5.12%, 하남 9.37%, 오산 8%, 과천 17.85%, 고양 6.93%, 의정부 9.09%, 남양주 6.89%, 연천이 26명중 2명으로 7.69%,
평택시는 82명중 3명으로 경기도 전체 7%에 훨씬 못 미치는 3.70%로 경기도 31개 시·군의 5급 여성비율 순위 29위입니다. 6급 또한 경기도 전체평균 37.67%에 못 미치는 36.02%입니다.
3, 4급 공무원은 17개 보직 중 단 한 명도 없으며, 5, 6급 또한 경기도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에서 시장님은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배출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성정책 인사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두고 인사를 하셨으며, 앞으로의 인사정책에 대한 소신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여성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가을 중추절을 맞아 대구 경산시를 갔다가 폐기물종량제 규격봉투를 보고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폐기물종량제 규격봉투는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표준규격에 의해 절취형 W형태의 한 가지 규모와 모양으로만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평택시의 주부들과 살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폐기물 규격봉투의 불편함을 감수해 오신 것은 전국의 모든 주부가 다 겪는 일이고, 살림을 직접 해야 하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탓하며 폐기물을 버릴 때 마다 일회용 장갑을 끼고 묶고 다시 버리는 것이 여자로 태어난 내 팔자려니 했는데,
과연 팔자인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결한 환경,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폐기물 규격봉투 가격 40%의 인상안을 조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인상은 환경부의 방침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격인상에 앞서 폐기물 규격봉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겠습니다.
평택시민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폐기물 규격봉투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으로 세련되고 칼라플 하게 만들면 누구라도 사용할 때 행복해 할 것입니다.
11월 27일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업무는 폐기물 관리법상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므로 종량제봉투의 재질, 품질, 실험방법 등은 단체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묶는 끈의 나비와 길이 구조 및 모양 등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의 시행지침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본의원이 끈 달린 폐기물 규격봉투에 대해 알아보니 경기도에서도 이미 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성남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에서 다양한 용도의 끈 달린 폐기물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거나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끈 부착 규격봉투는 폐기물 투입 및 매듭시에 묶고 풀기가 용이하며, 오물이 손에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 중 수시로 개폐가 가능하며, 기존봉투에 비해 악취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위생상의 문제점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요즈음 같은 겨울철에는 덜 하지만 기존봉투는 가득 채워질 동안 개봉해 두어야 하는 탓에 악취가 발생하며, 음식물 전용봉투에 물기가 흐르는 등 불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시범)
기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려면 폈다 접었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10개가 롤 형태로 나와서 한 장씩 떼어 쓰니까 보관도 용이하고 편리하고 기존의 봉투는 판매장소가 많지 않아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바코드 입력으로 인한 봉투는 백화점이나 대형매장, 편의점 등 시중 어디에서나 일반용 폐기물 봉투와 필름류 폐기물 봉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편리한 반면, 단점으로는 폐기물이 적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봉투는 묶지 않고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일 수 있었지만, 끈 달린 봉투는 끈을 잡아당기면 되니까 적게 들어간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자체 입장에서는 폐기물종량제 봉투의 소비가 늦어 청소행정과의 세입이 창출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참고로 장단점 비교는 끈 달린 봉투를 사용하는 지자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것임을 알려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끈 달린 폐기물 종량제 봉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시민들이 폐기물 배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개선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를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필름류 폐기물을 따로 버리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따로 버리는 추세로 가는데 우리 평택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에 전면 혹은 전후면 인쇄로 시정 홍보 및 상업광고 유치로 종량제 봉투의 무상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연서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쓰레기봉투 개선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명호 정영란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 관한 것, 그리고 쓰레기봉투 개선방안에 대한 것, 쓰레기봉투 개선방안에 대한 것은 정말로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 중에 저는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하여야만 하는 관습적, 사회적 약자로서의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상태에 있는 저희 시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우리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반직공무원은 총 1,298명입니다. 남성이 66.9%인 868명, 여성은 33.1%인 430명입니다. 5급이상 공무원은 총 89명으로 남성이 96.7%인 86명이고, 여성은 의원님께서 자료를 취합하신 대로 3.3%인 3명에 불가합니다. 그러나 6급에서 5급 승진에 소요된 시간을 보면 조금은 다르거든요? 남성이 평균 12년 10개월이고, 여성은 평균 12년 8개월로써 남성보다 여성이 2개월 앞서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이하 공무원 중 남녀비율을 보면 6급 공무원 총 343명 중 남성이 87.5%인 300명, 여성이 12.5%인 43명이고, 7급 공무원은 총 452명 중 남성이 278명으로 61.5%, 여성이 174명으로 38.5%이며, 8급 이하 공무원은 총 414명 중 남성은 49.3%인 204명, 여성은 50.7%인 210명입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특히 장기근속자가 적었던 관계로 현재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은 물론이고 장기근속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위직 중에서 여성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지방인사 여성제도팀에서는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 5급·6급 평균 승진소요기간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을 목표율로 설정한 여성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들과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인사 배수 안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인사배수에 들어온 경우에는 비율적 배분우위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적·관습적으로 공직사회 현장인 근로현장에서 당하는 불이익 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의 여성임명목표제 도입이 확정되면, 우리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고위직 중 여성비율이 더 한층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성으로서 생태적으로 불리한 부분 또 관습적으로 불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개선 시 여성부분을 좀 더 차별화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연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배연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명호 시장님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평택항 이용 선하주 초청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서 끝까지 참석하지 못함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인사 후 퇴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쓰레기봉투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봉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의하여 소관단체(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단체표준인 봉투의 재료, 제조방법, 구조 및 모양, 치수, 품질, 시험방법 등을 갖춰야 하고,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추진지침과 평택시 폐기물 관리조례의 종량제 봉투규격에 따라 현재 우리시에서는 절취형(W)봉투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지자체에서 마구리를 끈으로 묶는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 편익 증진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도입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끈이 부착된 봉투는 무거운 쓰레기가 담겨 있을 경우, 현재의 절취형 보다 지탱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끈 부분 등 3면이 접착되어 있어서 봉투가 터질 우려가 있는 등,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는 봉투와 좀 더 세밀한 비교분석을 실시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교분석 및 진행상항에 대해서는 추후 의원님께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답변드립니다. 시정홍보와 또는 상업광고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공공시설물 및 공공제작물 이용 광고료 징수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이 쓰레기봉투 10만매 당 1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고주가 광고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좀 다운시키려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많은 광고주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연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배연서 정영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끈 달린 쓰레기봉투가 끈을 잡아당겼을 때 쓰레기를 많이 넣으면 무거워서 터지거나 찢어질 염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평택에서 쓰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이 무엇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윤성진 아까 단체표준안에서 열거를 한 내용이, 다 구비를 갖춘 사항인데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절취형인데...
○정영란 의원 재질이?
○사회환경국장 윤성진 재질은 똑같습니다.
○정영란 의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쓰레기봉투는 재질이, 맨 처음에 고밀도 폴리에틸렌에서 요즈음은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가잖아요?
지금 끈 달린 쓰레기봉투는 선형 저밀도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쓰레기봉투는 겨울에 구멍이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나면 가로 세로로 찢어지거나 터질 확률이 높아요. 새로 나온 선형 저밀도 쓰레기봉투는 저밀도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어서 쉽게 터지지 않고, 만약에 구멍이 났을 때도 거기만 구멍이 나는 거거든요.
원 재료를 비교해 볼 때 제일 싼 게 고밀도이고, 다음이 우리가 사용하는 저밀도, 그 다음이 비싼 게 선형 저밀도입니다. 점점 고급화로 가고 있는데,
그 다음 고급화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봉투의 문제점을 그 다음 새로운 상품에 대한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부인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쓰고 있는 비닐봉투는 양쪽이 다 붙어서 나오고 밑에만 접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 주신 봉투는 양쪽에 다 부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롤로 말게 돼 있거든요. 터지게 되면 양 옆에 부착한 데가 터집니다. 이것은 실제 실험을 해 본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분도 그렇지만, 재질이 저밀도다 보니까 좀 약합니다.
쓰레기봉투에 내용물이 무거운 것을 넣었을 때는 눌러서 졸라맬 때 이것보다 힘이 좀 약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이 사항은 검토해서 시민들께 제공하려고 하는 데요. 좋고 나쁜 것은 시민들이 써 보시고, 그 때 선택해서 쓰시는 것을 보고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의원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의 문제점을 발견한 실험대상자와, 아니면 설문조사를 했거나 사용하고 나서의 후기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윤성진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해 봤습니다.
○정영란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각 지자체 마다, 사용하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설문조사 결과표들을 시마다 제가 다 받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들은 기존의 봉투에서 나오는 문제점이에요. 실질적으로 직원들 몇몇 사람들로부터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500명 이상 단위의 소비자들에게 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폐기물 조례에서 절취형으로 열거가 돼 있고 등재가 돼 있는데, 플러스 알파 이것도 같이 넣어주는 조례 개정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아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금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아직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검토가 끝나고 그 지침을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저희들도 준비해서 하루빨리 선택을 해서 시민들한테 선택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개선방향 쪽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요. 지금 환경부 지침이 아직 확실하게 안나왔다고 하는데, 12월 27일날 환경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또 받았어요.
다음에, 시대가 자꾸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다들 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행정과의 쓰레기봉투는 변하려고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다른 시·군도 똑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례를 들여다 봤더니, “어떻게 하라.”하는 권고사항이지 “뭐는 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서는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 변명은 아니고요, 행정절차상 조례에서 승인된 쓰레기봉투를 시민한테 공급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공급 못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앞으로는 시민의 편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변화하려고만 하지 말고, 변화를 뛰어넘어서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평택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배연서 이상으로 정영란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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