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6일 월요일

제5대 제 104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2006년 12월 07일 목요일)

제5대 제 104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2006년 12월 07일 목요일)

 

○위원장 이민관  정영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위원입니다. 613쪽에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관련돼서 2억 4,000만원, 1억 3,000만원,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보안등은 읍면동에서 하고, 가로등은 지역별로, 그러니까 송출지역은 송출에서, 남평택지역은 본청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가로등 유지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사람이 장비를 갖고 일반적인 전구교체라든지, 안전기 교체는 저희 직원이 그때그때 하고, 또 어떤 구간에 전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공업체에 입찰을 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일일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구가 나갔을 때는 민원인이 신고를 하거나, 공무원들이 보시면, 그렇게 해야만 관리가 되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정영란 위원  언뜻 듣기로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한군데 모여서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 것 같던데.... CCTV를 설치하면 한 군데서 보는 것처럼 가로등이 보안등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점등시간이나 소등시간을 자동으로 해주고, 지역에 따라서 소등하는 시간이 틀리잖아요?  다음에 전구가 나갔을 때는 자동으로 신호가 와서 민원인이 신고하기 전에 가서 전구교체도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럼 일일이 인력으로 하면 문제가....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상황실에서 CCTV로, CCTV를 수없이 많이 부착해야 되겠죠.

정영란 위원  그게 아니고요. CCTV 상황실이 있듯이,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그 자체에 센서가 있어서 된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로등에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매일같이 해 뜨는 시간하고 해 지는 시간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타이머로 전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등하고 점등하는 것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죠.

정영란 위원  그건 자동으로 점등시간하고 소등시간이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정영란 위원  아니, 전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관리할 수 있게 통합적으로 상황실에서 보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실에서 CCTV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현장에 카메라를 다 부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찍어야 CCTV로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도로에 전반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다?

정영란 위원  카메라가 아니고, 가로등 자체에 센서가 있어서....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밤에 야간순찰을 돌고 있잖아요. 돌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나간 곳이 유난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일일이 전화하면 교체했다고 하는데도 그 다음주에 돌면 또 나가 있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가로등 자체에 그런 센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센서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과연 이게 우리 실정에 맞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런 것 때문에 종전에는 주로 공무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로등에 대한 것을 전문업체에 단가계약을 해서 즉시즉시 교체가 되고, 고장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굳이 센서가 달린 가로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관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622페이지 양수장비 유지관리비하고요, 624페이지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수장비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양수장비를 우기 전에 정비한다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통복천 폐수부지 고추전 뒤 쪽 단독주택이 침수가 돼서 양수기로.. 신속하게 신고가 돼서 동사무소에서 양수기가 보급이 돼서 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갔었거든요. 신고가 일찍 들어가서 금방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기가 작동을 안 해서 피해가 커졌단 말이에요. 우기 전에 미리 유지관리를 하고 작동도 해 보고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기 전에는 항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수장비 뿐이 아니라 재해와 관련된 모든 것들, 하다못해 수문까지도 다 사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것들은 원위치를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는 것이 사전에 완벽하게 정비를 해 놨더라도 가동 중에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하는 비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출동할 때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출동을 해야 하는데, 양수기만 오고 사용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날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우왕좌왕하면서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부른다고 또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런 문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재해대책용 양수기를 3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양수기를 구입해서 저지대 침수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세대에 직접 보급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아닙니다. 개인은 개인이 확보해서 해야지요. 양수장비가 각 읍·면·동에 나가 있습니다. 금년 같이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 지역에서 양수장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필요한 양수장비의 소요량을 조사하고,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곳에는 더 나눠주고, 또 시에서 일괄적으로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가 그런 곳에 갑자기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양수기 구입도 중요하지만 양수기라는 것은 이미 물이 침수가 된 다음에 퍼내는 작업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이 고여서 퍼내는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하수역류방지기를 이용해서 물이 오기 전에 하수를 역류시켜서 아예 안 고이게 하는 기계를 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무슨 말씀이신지.. 

정영란 위원  하수역류방지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하수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물이 고이기 전에 미리 역류해서 안 흘러나오게 하는 것.. 집이 침수 안 되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물이 고이기 전에는 양수할 필요가 없지요.

정영란 위원  폐천부지의 물이 넘쳐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집이 침수되기 전에, 고인 다음에 양수기로 퍼낼 것이 아니라, 고이기 전에 하수역류방지기를 통해서 침수가 안 되게 하는 것은 어떠냐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하수역류를 방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일반시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으로 물을 유도시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더 문제가 있지요.

정영란 위원  아니 폐천부지.. 지금 통복천 같은..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역류를 방지하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갑니까?

정영란 위원  통복천에서 집으로 넘쳐 오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정영란 위원  안 오게 폐천부지를 그냥..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하천에 흐르는 물이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안 오게 합니까? 그런 방법은 없지요. 

정영란 위원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승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636페이지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예산이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정영란 위원  네. 4,500만원인가...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똑같이 6,000만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은 0이라고...

○건축과장 허류  이게 처음에 도 특색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도비 지원으로 해서 작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했던 건데, 일단 시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올해는 지원이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허류  있을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라 그것과 연계해서, 좋은 일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일이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은 과별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불법 유해광고물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교통단속이라든가, 공원 단속이라든가, 방범,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크게 하면 안 될까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사업목적상 어렵습니다. 관리가 어려우니까요.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승남  정영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641페이지요. 버스정류장 등 도시브랜드 정비 2,000만원하고 BMS 구축 및 BIS 시범사업에 5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는 겁니까?  결정됐나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우리 평택시 지역이죠.

정영란 위원  평택시 전 지역에 다 하는데 5억밖에 안 드나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이것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버스가 배차간격을 위반한다든지, 노선을 다른데로 돌려서 마음대로 다닌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상황실에서 일일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도하고, 또 이용객 입장에서는 버스정류장에 지금 버스는 뭐가 지나가고...

정영란 위원  전광판으로...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렇죠. 그런 시스템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BIS 자체가 전광판을 통해서 버스가 언제 올지 도착시간을 알려주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정영란 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준배위원님하고 정영아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청소년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평택의 교통 시스템이 너무 열악하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얘기를 하면서 시의원들이 열악한 버스노선도를 보는 것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몇 %나 되느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과감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노라 했는데, 지금 BMS하고 BIS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갑게 생각하는데, 5억 갖고는 노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역이 정해졌냐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시가지 지역을 우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주기호  시청 주변에 5개소 정도 종합사령실 구축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남은 금액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청 주변의 정류장 5개소 정도를 해서 거기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차량의 구간별 계획도라든지, 시간표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점차적으로 후년부터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대시민 차원에서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위에 버스정류장 등 도시브랜드 정비하고 연계가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이건 그거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고요. 버스정류장에 평택시 브랜드 마크가 있는데 그걸 전체를 바꿀 겁니다.

정영란 위원  맞아요. 그게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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