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 104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2006년 12월 11일 월요일)
○정영란 위원 방금 673페이지, 김승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건강가꾸기 체험행사를 2006년 10월에 하셨죠?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영란 위원 그때 우리가 회기 중이었던 걸로 아는데...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영란 위원 보건소는 산건위원회 소속이라서,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그 행사를 함께 해서 보기도 하고, 알 것도 알고,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약간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날짜를 안배해서 최소한 전 의원들이 다 참석은 못 하더라도 위원회 의원들은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날짜 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래서 지난번에도 회의 끝나고 나서 몇 분의 의원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방문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자리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65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전년도 세입의 75%에 맞춰서 책정했다는 말이에요.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75%라고 하셨죠?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취약지역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영란 위원 여행자가 줄었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건 아니고요. 이것이 장티푸스는 옛날하고 달라서 상대방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줄든지, 또는 해외여행자의 숫자가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년도 예상했던 게?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그래서 그 숫자에 비해서 했기 때문에 큰 숫자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654페이지 운전면허 신체검사비 예산이, 현재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소에 오시는 분만 하고 있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고로 저는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봤는데, 보건소 측에서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나, 자체적으로 세입을 창출해 내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지금 운전면허 신체검사비나 진단서의 경우 금년보다, 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전면허 신체검사비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총포류 소지하는 사람들의 진단서가 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총포류 소지하는 것에 대한 신체검사 진단서가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떨어지고요. 건강진단서도 근로자들이 공단에 취업할 적에 진단서를 냈었는데,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근로자 건강진단 규정이 삭제돼서 그로 인해 진단서 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수입도 줄고 있어요. 규정이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이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관계규정이 바뀜으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감소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쳐도 운전면허 신체검사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운전면허는 다른 내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총포류 같은 것....
○정영란 위원 제가 올해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신체검사를 어디 가서 했냐면 신갈시험장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현장에서.... 제가 그것을 보고, 지금 운전학원마다 시험 보는 날짜가 1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필기시험을 제외한 기능시험을 볼 때는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입을 창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학원에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운전면허 시험용은 색맹검사라든가, 시력검사, 이런 것밖에 없던데, 그런 것을 가서 연계해서 하게 되면 수입창출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건 운전면허시험 하는 측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운전면허학원으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가기 전에 먼저 검사를 안 받으면 신갈에서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미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미리 하고 가면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보건소 예산이 국도비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려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런 차원에서 세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건의를 해 본 것이고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656페이지에 보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과징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나가서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이것은 관내 약국, 병·의원을 1년에 한번씩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서 단속할 적에 위반사항이 있는데, 위반사항 중에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정지인데, 영업은 전체적인 것을 못 하면 부분적으로 업무정지에 해당되거나, 또는 의약품 같은 것을 취급정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본인의 청문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면 관련서류를 받아서 내는 것이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그것과 달라서 일반적인 경고나 시설, 주의처분 내려가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반된 것을 가지고 징수하게 되는 사항이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요즘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서 고액을 받고 파는 문제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불화도 일고, 노인들한테 피해가 많은데, 그런 단속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것은 건강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가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부서는 위생계에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보건소하고는 관계없네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것은....
○정영란 위원 아니, 건강보조식품인데 그것을 만병통치약이라고 고액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런 것은 약사법에 의해서 과대선전, 허위선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나요? 평택에 그게 유난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이것은 위생계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도 위생계나 경찰을 통하든가 해서 평택시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보충질의요. 678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관련돼서 송종수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김승남위원님께서 에이즈환자가 평택시 관내에 모두 몇 명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파악되고 있다고 하셨죠?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파악된 환자의 감염경로도 다 파악이 됐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감염경로는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염경로가 어떤 경우인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주로 요 근래의 상황은 외국인 이성과의 관계로 인한 것과 젊은층들 중에서 남자들의 동성연애로 인한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요즘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성매매 관련된 것으로 발생되는 빈도수는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성매매도 국내적인 것보다는 외국적인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 여행 가서 외국인하고 관계로 인한 것이 거의 주가 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 때문에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더 확대돼서 오히려 환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평택만 해도 통복동이라든가, 오히려 더 확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환자가 은폐되거나, 본인이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발생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정병성 저희가 평택 삼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에이즈만큼은 직접 출장을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자에 대한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접촉하는 여성에 대한 것만큼은 100% 검진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될까봐, 그게 문제라는 거죠.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도 그렇고, 성병도 그렇고 발견되는 것과 달라서 어느 정도 추정치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관계는 성문제에 대해서 검사만 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에이즈환자들 연령대가 점점 어려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성간보다는 동성끼리의 관계에 의해서도 어려지고, 전반적으로 어려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봤어요. 봤는데,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병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건전한 이성교제에 관련된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비예산 사업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예산이 하나도 없고. 성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없고, 그런 쪽으로도...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것은 홍보물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물 속에...
○정영란 위원 홍보물만 배포한다고 해서 예방이 될까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렇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비예산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바로 위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에 관련돼서,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여기 있는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은 나관리협회에서 분기별로 나와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피부병 검진약품 지원하는 것이 있고,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나병, 한센병 치료약품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1년에 4회 하는 건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1년에 4회 하는데, 한센병도 에이즈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발생한 것을 본인이 은폐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센병 등록한 사람들은 한센협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의무적으로 피부병을 검진하는 게 있다고 하면 검진하는 단계에서 발견되는 거죠?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피부병 검진사업을 통해서 발견된 예가 있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지금 한센병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신규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검진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를 하러 오면서 일반환자들에 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상담하면서, 지금은 특수피부병을 위주로 진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좀이나 잘 낫지 않는 특수피부병에 대해서 상담하고 진료약품 나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인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새로운 한센피부병 환자를 찾아내는 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한센협회에서 등록된 환자만 관리하고, 파악해서 거기에서 내려온 환자들만 관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건소 측에서는 새로운 환자를 발굴해 내기 위한 사업은 없는 것 아니에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센병 환자가 신규로 나타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음성적으로 등록을 안 하거나...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센병은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염병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전염병환자로 신고를 하지만, 그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666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도우미 간호사 예산이 854만 8,000원이 섰어요. 여기 보면 똑같은 2명을 80일, 그런데 예산이 송탄지역도 똑같은 2명인데, 80일이면서 예산이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평택이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그 밑에 마찬가지로 금연법규 점검원 인건비도 액수는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그것도 송탄보다 많이 있어요. 송탄은 692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밑에 금연법규 점검원 인건비는 700만원인데, 여기는 79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정병성 금연법규는 평택지역이 금연시설이 773개소, 송탄지역이 508개소거든요. 그래서 평택쪽이 많기 때문에 일수를 좀 늘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관 정영란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김기성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보충질의하면, 예산집행 한 것에 대해서 쭉 훑어 봤어요. 그러면 지금 치료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업을 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치료보다는 예방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원래 보건소의 의무 아닙니까?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예방정책으로 치중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도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돈도 덜 들고, 이래저래 다 좋은 사업인데, 제가 사업을 보면 아까 김기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의 다 교육자료 제작, 홍보물 제작, 이런 식으로 홍보물 제작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사업인양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의 그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이것이 보건소 사업이 출판사업인양, 너무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와 있고, 꼭 사업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사업인가, 언뜻 볼 때 이렇게 비춰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각 사업의 종류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을 사업별로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주민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데, 배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의 종류가 많고, 인쇄하는 양이 많고, 한번 한 걸 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이 홍보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천하고 참여하므로 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제가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되고, 보완되는 발전적인 방법으로 많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668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협의회 심사위원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이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두 위원이 같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년에 한번씩 협의회 겸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참석하시는 민간인 위원님들에게 참석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금연 관련돼서 클리닉 상담하시는 분들이 평택에 3명이 있다고 했는데,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의무과장 강일환 4주 성공률이 69.6%입니다. 6개월 성공률이 24.9%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 주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연에 성공한 사례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서 문자메시지라든가 전화를 직접 하셔서 게을러서 다시 한번 피고 싶다고 할 때 격려를 한다든가 칭찬을 통해서 금연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줘서 성공했노라고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잘 하고 있다,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느끼고, 옆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제가 의회에 오다 보면 집행부하고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 시민들 위주로만 금연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보셨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많은 공무원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 계신 분들 중에 담배 피우는 분들 계신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여기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모범적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금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본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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