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본회의, 정영란의원 시정질의
'브레인시티'사업성 날선 지적
아시아일보 2009년12월03일 한옥빈 기자

“민간업체 5조원 자금마련 가능한가” 질타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영란시의원<사진>은 브레인시티 첨단 산업단지 조성산업과 관련 평택시민이 바라고 있는 사업으로 꼭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에 대해 송명호 평택시장에게 시정질의를 했다.
특히 정의원은 “브레인시티는 산업단지 조성 및 성균관대가 이전 된다는 전제하에 브레인시티라는 이름이 붙는 것인데 학교 이전에 대한 명백한 약속이 있었는지 또는 성균관대가 지난 3월 의원간담회장에서 제3캠퍼스 사업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평택시나 의회, 도시공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다.
더욱이 정의원은 “성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시는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고를 듣고 있다”며, “협약을 하려면 재단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이 아닌 성대 총장이 MOU·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협약의 법률적 효력에 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성대 이사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지 질의 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읜원은 또 “만약 학교나 학과 이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땅만 주게 된다면 차후에 특혜시비 논란이 될 수 있고 학교이전과 관련 약속을 받고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을 동원해야 되며 토지공사는 현재 고덕 신도시 사업에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조달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민간업체가 4조5000억에서 5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동원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며 시에 질타 했다.
또한 “지난 6월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도시공사가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면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과연 주택시장이 이런 상황 하에서 건설사나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화성동탄이나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PF사업이 당초에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돼 여러 건설업체와 금융권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PF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민간기업들은 PF사업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정의원은 또 “현재 현대건설과 MOU체결이 있고 재무적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 건설사들이 100억을 투자하면 최소한 5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준다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을 해주면서까지 사업을 하려면 수익이 분명하게 눈에 보여야 하는데 과연 수지구조와 관련해 분양이 늦춰지거나 사업비가 불과 7~8%만 증액돼도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물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의회간담회에서 도시공사와 PKS대표자로부터 이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들었는데 첫째 도시공사와 PKS가 상호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PKS가 도시공사에 주주간 협약해지요청을 해 도시공사에서 협약해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후 도시공사를 배제시키고 평택 시는 PKS와 주주간 협약을 하고 브레인시티 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해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정영란의원은 “평택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묵살시킨다면 평택시의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 의향을 가지고 있으니 집행부는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송명호시장에게 당부했다.
아시아일보 2009년12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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