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5.31선거(4)

5.31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른 문제점과개선책    2006.06.03  네이버에서 퍼옴

제4기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뽑는 5.31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번 지방 선거는 기초의회 의원들도 의정 활동비를 제공받는 등의 좋은 조건의 직업으로 분류되면서,

정당 명부제 도입등과 함께 맞물려 상당한 과열 증상을 보였다.

 

처음 도입되는 비례대표 선출의 영향으로 1인 4매에 이르던

투표지도 1인 6매로 늘어 나는등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안겨 주었고, 후보자 정책 토론도 밤 늦은 시간대에 이루어져 충분한

정책 검증과 후보자를 비교해 볼수 있는 기회 자체가 무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권의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변해 버렸고 그것이 선거 결과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아직까지 지방 선거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의 공천에 탈락한 일부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감행하여, 정당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나 책임보다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당을

이용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방자치가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 갈려면,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권한 이양과 함께 지방 교부세의 비중을 높여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이뤄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중앙정부와의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소규모 도시국가가 아닌 이상 각 나라들이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