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 103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6년 10월 17일 화요일)

제5대 제 103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006년 10월 17일 화요일)

 

○위원장 이민관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민 개인에게 기금융자가 열려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개인한테는 안가고 있잖아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같은 것도 농민개인한테는 거의 안가고 있다고 농민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홍보자체가 안돼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개인한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96년도부터 기술센터에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설치조례를 운영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단히 많이 알고 있을 걸고 믿습니다만, 특별히 이 부분만 가지고는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 때 이런 사항을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지 특별히 이것만 가지고는 홍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목반에 들어가 있지 않고 현덕면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을 알고 있는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를 신청하고자 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시기를 놓쳐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홍보가 전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이런 데에 줄을 서 있지 않고 가입돼 있지 않으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기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시 자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만경제국장 이현수  융자시기에 신청하도록 읍면동에 공문을 내는데 대략 예년의 예를 보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이런데서 대부분 하니까 농민 개인별로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농업인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2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이나 단체 구분 없이 한다고 했는데, 250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제한된 인원보다 초과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제한은 안 하고, 저희가 규모가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250~500명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단체 외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우선 25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