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 104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07년 01월 26일 금요일)

제5대 제 104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07년 01월 26일 금요일)

 

○위원장 이민관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청소년·대학생 에이즈 영상교육 홍보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을 하셨는데 잘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잠깐 나온 이야기이지만, 일부 청소년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공공연한 장소에서 어른의 흉내를 내다보니까 팔각정을 없애라든가 보안등을 더 설치해서 밝게 하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피임이라든가 불법 낙태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홍보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문제라고, 성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성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성문제에 관련한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성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상담요원이 있고,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성보건과 연계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여성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계속 상담하면서 지도해 주고 있고, 또 원하지 않은 임신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응소를 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이 본인이 드러내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적인 성교육과..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연합이 돼서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불법낙태라든가.. “에스더의 집”도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미혼모 시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보면요, 정신보건센터운영을 하고 계신데 정신보건센터에 상근이나 비상근 직원이 있습니까?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신보건센터에는 현재 7명의 전문인력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상근인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신과 의사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은 1주일에 두 번 나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상근이 아니고 위탁이잖아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위탁 운영인데요, 정신과 의사는 날마다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두 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3명, 임상심리사 1명은 날마다 상근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평택시 정신질환자수가 2.7%인 1만 500명으로 추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고, 제 가까운 주변에서도 보면, 겉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까지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을 하니까 더 전문적으로 하시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예산이 2억 300만원이에요. 2억 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신보건센터에 병원에 위탁만 해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라든가 정신질환자 가족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을 볼 때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정신장애인들은 급성환자와 만성환자로 나눕니다. 급성환자는 병·의원을 이용해서 입원을 하거나 내원 치료를 하는 사람이고, 만성환자는 병·의원에서 치료가 다 되고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내보냅니다. 지역사회 복귀로써 재활을 하고 나름대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보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만성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2.7%의 추정”이란 숫자는 급성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요, 지역사회에 복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로 10년차가 됐고 내년부터 11년차가 돼서 만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경기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선도적인 역할은 경기도와 시·군이 다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아직 해야 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는 못하고 장애인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같이 이루어져나가야 합니다. 그분들한테 무조건 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노력을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도비를 더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관  정영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차량운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걸 주셨잖아요?  방역차량 4552호의 1년간 사용시간이 6월 15일 3시간이고요. 분무소독차량 9429호는 2005년도 11월 11일과 14일에 각각 5시간씩 총 10시간을 운행하셨고, 2006년도에는 운행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다음에 4552호는 1년 동안 6월 15일 3시간 한번 운행했고, 9429호는 2006년도에는 운행실적이 하나도 없고, 2005년 11월 11일과 14일 각각 5시간씩 10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혹시 차량이 고장 난 건지, 아니면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방치하는 건지, 아니면 분실해서 없어진 건지 알고 싶습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차량은 지금 현재 있고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주신 자료에 9월은 보건소 차량이 한 대도 운행실적이 없거든요. 그럼 평택보건소는 9월달은 안식월인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자료가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월에도 차량운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영란 위원  그럼 9월은 안 주신 것이고, 4552호하고 9429호 분무소독차량과 방역차량이 빠져 있는 것....

○의무과장 강일환 방역차량 두 대는 6월부터 방역이 끝날 시기까지는 고정배차거든요.

○정영란 위원  어디다 고정배차를 해요?

○의무과장 강일환  배차를 매일매일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부결재를 해서, 예를 들어서 6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용하겠다고 결재를 득해서 매일 기름전표만 끊어서 출장 나가는 걸로...

○정영란 위원  출장을 나가는데, 제가 이걸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별로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4552호는 2005년 11월 11일과 14일 5시간씩 10시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체 운행한 보고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민관  운행일지가 없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운행일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차가 안 되고, 고정배차가 되니까 배차기준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8페이지하고 50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가 다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치과진료를 보면 진위지소는 1일 평균이 아니고 월평균 환자수가 16명, 서탄지소는 월 2명, 고덕지소는 월 15.75명, 팽성지소는 월 20명, 오성지소는 월 26명, 포승지소는 월 18.8명, 현덕지소는 월19.9명으로, 물론 환자가 없는 것은 이상적인 현상이죠. 하지만 정말로 환자가 없는 게 아니라, 방문환자가 없는 것이, 지금 근무인원수보다 환자가 오히려 더 적은 상황인데, 너무 진료실적이 미비해서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음 페이지에 장비 이용한 실적이 월 1.5회에서 5회, 그것도 보면 장비구입 대비 내구연한을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48페이지 보면 월 26명, 7.3명, 이런 수준이고요. 일평균이 그렇고, 내과진료 전체를 따져봤을 때도 하루에 12명....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치과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란 위원  아니오. 치과는 일로 낼 수도 없어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내과도 하루에 많은 데는 12명이고, 3명.... 그럼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치과는 지금 현재 업무가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1주일에 3~4일을 나가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치과진료를 1주일에 한번밖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진료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또 서탄 같은 경우에는 치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보건지소에서 와서 순회진료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치과에 대해서는 진료인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에 3명에서 12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회진료를 하시니까, 보건지소에 건물도 그렇지만,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효율적인 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환자를 유치하시든지, 아니면 이동진료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이동진료는 지소별로 한달에 한두 번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과분야에 대해서 인원이 적은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별로 이용하는 실적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기간과 운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장비별로 특성이 있어서 이용실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치과장비만 데이터를 냈어요. 한 달 평균이 1.5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주일에 1번이라고 하셨는데, 1주일에 한번도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치과는 유니트라는 장비에 의해서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치과는 유니트라는 치과용 의자가 있는데....

○정영란 위원  58페이지 보시면 포승지소나 현덕보건지소 보면 연간 사용실적해서 환자수하고 기계 내구연수가 나와 있잖아요.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 진료용 의자라든가, 자외선중압기... 그것을 다 따져보면 월 1.5회, 1.6회, 2.5회, 주로 많은 게 진료용장치의자라고 해서 월 5회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료를 함에 있어서 치아를 촬영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촬영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외선중압기 같은 것도 역시 진료하는 부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치과의사가 대부분 학교 위주의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진료소나 지소에서의 사용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암검진을 보건소 자체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이상소견자 43건을 어디서 발견하신 건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암표지자 검사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적이고요. 여기에서 나타난 이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본인한테 통보해서 2차 의료기관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상소견자 43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하라고 연락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불임부부 의료비지원과도 같은 맥락인데, 암환자들은 그 후에 관리하는 게 있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검사를 하게 되면 대상자로서 명단에 올려서 하고요. 다음에 수족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요. 암환자로서 확정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 다녀가셨던 분들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이 되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평택시 전체의 암환자수하고 암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수, 다음에 지원을 받았던 전체적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평상시에 그때그때 파악이 되고 있나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지금 암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은 되지 않고, 우리시에서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서 암환자에 대해서 등록한 사람은 70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의료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은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래서 그 분들이 암환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분이 70분이 있고요. 그 분들의 자부담의료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건소에서 한 사람들은 발생했다는 정보가 있어서 빨리빨리 하지만, 다른 병원을 통해서 암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일반병원에서 암 진단 받은 저소득층 수혜자는 병원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나요?

○의무과장 강일환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나 병원 관계자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암환자 가족들이 빠짐없이 진료비를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청구하고 있다고 장담하시는 거예요?

○의무과장 강일환  100%는 아니더라도 좀 늦게라도 신청은 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지원사업은 또한 지소나 진료소에도 통보가 돼서 관내 주민들 중에서 불우한 사람으로서 암환자로 진단이 되면 등록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내 환자에 대해서 파악되는 대로 등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서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사항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의사를 통해서 홍보사항을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나 병원을 통해서 확인된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급해서 밤낮으로 일하시느라고 자기가 암환자인지 아닌지, 검진을 못 받은 사람들은 내가 대상자인지, 아니면 내가 암으로 진단 받았을 때 수혜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계신지...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저희가 무료 암검진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는 격년제로 돌아갑니다. 즉, 짝수년일 때는 짝수년도에 출생한 사람들, 홀수년에는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수급자와 건가보험가입자 하위 50%인 자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홍보도 하지만,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별도의 안내공문이 갑니다. 그래서 귀하는 올해 암검진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꼭 암검진을 연중에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대상자한테 통보해서, 저희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합해서 매년 대상자한테 홍보하고 통보하면서 검진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연락을 취하는 방법이 형식적이라는 거죠. 물론 다 보내요. 보내는데,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편물을 못 보고 1년이 지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홍보하는 게 있냐고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암 관리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요원 두 사람을 고용해서 하반기에 약 4개월~5개월 동안 전화를 이용해서, 또는 핸드폰이 있으면 문자를 이용해서 별도로 통보해서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았으면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홍보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민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통장이나 부녀회장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가가호호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들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진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여쭤보긴 했는데, 우리 평택시 전체의 예방접종율이 몇%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81%입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나라 전체가 70%인데, 평택은 그런걸 보면 보건서비스 행정은 타 시군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송탄보건소 같은 경우는 차량이 8대예요. 소장님 차 빼고.... 송탄 같은 경우는 3대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는 데이터를 안 냈고요. 9월달은 없으니까 못 냈고, 7월, 8월, 10월 세 달을 데이터를 냈어요. 월 운행시간하고 일 운행시간을 송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앰뷸런스는 원래 비상시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방문보건차량이 하루에 두 시간에서 최고 많이 운행한 게 5.18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송탄 같은 경우는 5.59시간~6.95시간으로 평택에 비해서 운행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보건소 차량은 송탄이나 평택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차는 평택보건소 재산이죠?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차량 대비, 운전자 대비 운행시간이 너무 적다고 보여 지네요. 운행일지를 다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신 것은 다 봤거든요. 제가 분명히 받은 것에서 9월달만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개는 운행일지 자체가 누락됐는지 없고, 그것 빼고 나머지 다섯 대를 가지고 데이터를 냈는데, 최고 많은 운행시간이 9498호가 한 달에 114시간해서 일평균 5.18시간이에요. 그게 최고 많은 양이고, 적게는 6120호, 화물차는 어차피 적네요. 방문보건차량이 많은데, 하루에 두 시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택보건소장 민병욱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6120은 안중보건지소로 지난 10월 16일부터 배차를 했습니다. 따라서 방문보건차량에 대해서는 더욱더 활용도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차량 한 대는 안중보건지소 전속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왕에 있는 차니까 활용을 많이 하시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관  다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김준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암환자 등록 현황 31명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이고, 이 밑에 의료비지원을 한 39명은 보건소 자체에서 암진단을 받아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합하면 70명인데?

○의무과장 이규화  아닙니다. 위에 암환자 등록현황 숫자도 39명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39명에 포함이 되면.. 의료비지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암으로 확진이 됐다는 건데, 31명밖에 등록이 안 된 것은 암환자 등록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건가요? 8명이 누락된 이유는 뭔가요?

○의무과장 이규화  이 39명 중에는 돌아가신 분이 있고요, 다른 시·군으로 전출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등록된 인원은 31명이고 전체 지원한 분들에 대한 숫자는 39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도 제가 운행일지를 받았잖아요? 송탄보건소 직원분들은 출·퇴근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의무과장 이규화  아침 09시까지고요 저녁에는 18시까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이 모든 직원한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의무과장 이규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 운행일지를 보면 6월, 7월, 8월, 9월 해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씩 방역하신 분, 혹사를 했는데.. 올여름에는 유난히 무더워서 하다못해 물웅덩이에 있는 유충까지 다 죽어서 모기 없는 여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더웠잖아요? 그런데 여름에 이렇게 방역차가 혹사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  방역소독은 일몰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몰 후에 하게 되면 해가 진 후에 했을 텐데 일지상에 보면 12시간 13시간 운행을 하셨거든요?

○의무과 이규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일몰 후나 일출 전에 살포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러니까 낮에 햇볕이 있을 때는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요, 밤이나 새벽에는 연막소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과로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너무 근무시간이 길어요. 11시간, 12시, 13시간 그래서 유난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관  정영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평택꽃 봄나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내용이 좋고, 행사가 좋다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몇 번 오셨던 분들은 너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대안으로 임승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전방향으로 변화를 주실 계획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저희도 행사를 여러 번 치러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익히 알고 있고, 늘 금년에 행사를 했으면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틀을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직원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어진 현실적인 여건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연결성이 극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한다고 하면 전체 규격화된 틀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위치변경이라든가, 금년에 안했던 다른 프로그램을 몇 가지 이벤트성으로 하는 방안, 몇 가지를 가지고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6페이지 보면 농업박물관이나 자연테마식물원 관람실적이 20만 6,08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박물관이라든가 자연테마식물원이 관람하는데 있어서 전시작품이나 내용이 너무나도 미미하다, 농업박물관 같은 경우는 옛날 농기구에다 거의 다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어서, 그나마 무료니까 위안을 삼고 가지, 만약에 입장료가 있다고 하면 돈이 아깝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내용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이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섹터 내에 있는 고정된 것은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몇 가지 부분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번에 전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변형을 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현재 이엔미 떡 상품에 대해서 조치결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엔미떡은 풍년떡집에서 개인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 외에 제품 출하하던 것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현재 기술을 이전한 업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안중의 금성떡집과 진위에 소재한 우리식품 두 업체가 되는데, 우리식품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철도청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군데와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을 납품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품의 저장능력이 당초 제품을 개발할 때는 90일 이상 되는 것으로 성적도 나와서 추진됐었는데, 실제로 공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우리식품에서 자체연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부분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 최종결과가 나오지 못한 상태이고, 안중의 금성떡집은 자체적으로 원래 소규모 사업자지만, 현재 나름대로 활발하게 사업규모가 확장되고 있고, 지난주에 평택시에다 통합브랜드 사용신청서도 접수한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당초목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미질분석기 운영상황에 있어서, 미질분석기가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미질분석기하고 쌀 성분분석기하고 같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내내 같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미질분석기가 밥맛 측정도 가능하고, 단백질량이라든가, 아밀로제 성분분석이 다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미질분석기를 통해서 상품이 가치가 안 좋다고 나왔을 때 그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저희가 안 좋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문제보다도 일단 저희가 슈퍼오닝이라는 공동상표가 우리시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업체로부터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 슈퍼오닝 기준에 떨어지는 성적이 나오면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럼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슈퍼오닝 브랜드만 못 다는 거지, 제품은 그냥 나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그것은 개인적인 상행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평택쌀의 신뢰도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해주십사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어제 제가 농수산과에다 기술센터 소관 업무인지 모르고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지난번 10월 17일날 농림부 후원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시중유통브랜드 평가결과에서 12개의 브랜드를 우수브랜드로 선정했죠?  최우수 하나, 우수 다섯 개, 장려브랜드 여섯 개.... 거기에 지금 우리 평택쌀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제 개인적이 욕심 같아서는 우리쌀이 실질적으로도 좋은 쌀이기 때문에 출품을 해서 입상을 하면 그만큼 인지도 향상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각 브랜드 평가하는 기준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간 판매실적이 몇 십 억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쌀 부문에 있어서 저희가 2000년도 초, 2003년, 2004년까지 상당히 제평가를 받지 못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슈퍼오닝 원료곡 생산단지도 만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데, 기간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미달되기 때문에 출품을 못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이지만, 일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평택쌀, 특히 경기미 전체 중에 평택쌀이 지금까지 계속 좋은 제품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자만심에 빠져버리는 통에 품종개량이라든가, 신기술개발·육성에 소홀히 해서 현상유지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도나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품질로 개선돼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질적으로도 평택쌀보다 전라도쌀이 밥맛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그 부분은 일부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저도 늘 농업인교육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 우선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투철한 직업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농민들 중에서 일부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농업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건 인정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안일한 가운데 기술개발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대화상대자, 또 저희가 지도하는 대상은, 고객은 농업인,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들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는 세 번째로 적극적인 지원이나 뒷받침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역시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능력이 부재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업그레이드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시 입장에서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2003년도에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쌀들이 2005년도 판매 대비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123%가 상승했다고 해요.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자체만으로.... 판매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슈퍼오닝쌀이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우리도 우수브랜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당연히 가야 되고, 그 작업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