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안성시의회 평균 출석률 높은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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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98.5%, 안성 95.27%로 나타나 평안신문 제193호 오주원기자/ 시성훈기자
제 5대 평택시의회의 출석률이 평균 98.5%, 제4대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출석률은 95.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의회 의원 중 100%로 출석한 의원은 유해준 의장을 비롯해 김기성, 김성환, 김재균, 송기철, 송종수, 양경석, 이민관, 정영란, 정영아 의원 등 10명이며 김승남, 배연서 의원이 98.5%, 김태환, 임승근 의원은 95.5%, 최종석 의원은 94%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8번의 정례회와 19번의 임시회 중 본회의가 열린 것은 76회로 평균 95.27%의 출석률을 기록한 안성시의회는 이동재 의원만이 100%의 출석률을 보였으며, 홍영환 의장이 94.9%, 이세찬, 양두석, 송형근 의원이 평균 90%대, 의원직을 상실한 정기훈 전 부의장과 오재근 전의원도 평균 90%대를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별 발의에는 평택시의회에서는 총 118건의 발의 중 제·개정조례안 70건, 결의안 7건, 규칙안 11건, 기타 10건으로 최종석 의원이 28건(14건은 운영위 발의)을 발의해 가장 많았으며 정영란 19건, 정영아 의원이 19건(12건 운영위 발의), 김기성 의원이 황해특위발위 포함해 14건등을 기록했으며 감성환 의원8건, 김재균 의원이 고덕특위 발의 2건 포함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성시의회의 의원발의 안건은 총 33건으로 제·개정 조례안 24건, 규칙안 4건, 결의안 5건 이었지만 이 가운데 3건은 부결 처리되었다. 의원별로는 이종숙 전 의원이 13건 (한미 FTA 협상 중단 결의문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기훈 전 의원이 9건(부결 포함), 이세찬 의원5건, 김용완 의원2건, 오재근 전 위원 2건, 이동재 의원 1건을 발의 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시 시정질의는 모두 8차례 정례회 중 7회에 걸쳐 실시됐다 이중 김용완 의원이 7회 모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였으며 이세찬 의원이 5회, 이동재 의원 3회, 이종숙ㆍ정기훈은 각 3회, 홍영환ㆍ양두석ㆍ송형근 각 2회, 오재근 1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2010년 3월 28일 일요일
평택·안성시의회 평균 출석률 높은편
설립 필요성과 원칙엔 공감
설립 필요성과 원칙엔 공감, 추진 방향이나 설립 시기는 각각
‘평택푸드’ 시민공청회 높은 관심 [509호] 2010년 03월 03일 (수) 이철형기자
평택시, 시민식량권 확보 강조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 엇갈려
기존 유통망 활용방안도 제기
설립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방향은 각기 달랐다.
로컬푸드의 일종인 평택푸드 추진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26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한 차례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된 후,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평택푸드 추진계획과 지원조례안 설명 등 기조발제는 이우진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채소팀장 이 맡았다. 이 팀장은 평택푸드가 안전한 우리시 농산물을 시민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 먹을거리체계라며 지역운동으로의 붐 조성과 자율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2010년부터 5년간 6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평택푸드위원회를 두고 평택푸드센터를 설립해 업무를 관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 같은 새로운 먹을거리 체계가 소규모로 진행되는 타 시군과 달리 시민식량권 보장 차원에서 시 전체 먹을거리에 대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자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종덕(경남대 교수) 평택푸드추진단장을 좌장으로 토론에는 정영란 평택시의회 의원, 이철형 <평택시민신문> 기자,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운영위원장, 조선행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고인정 전 평택시 보육시설연합회장 등 5명이 참여했다.
정 의원은 평택푸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며 이 조건을 갖출 때까지 시기를 늦출 것을 주장했다.
정영란 의원이 말한 선행조건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 동안 농가지원을 늘려 공급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당장 공급 가능한 품목 이외의 작물 확보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 마련 △관내 농협 참여 등 기존 유통망 활용 방안 마련 등이다.
이철형 기자는 글로벌 먹을거리체계의 안전성과 불안정성이 크게 위협받는 현실에서 로컬푸드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고 △규모를 작게 시작할 것 △소비자 교육과 훈련의 선행 △새로운 유통조직 구축이 아닌 먹을거리 전반을 성찰하는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덕일 운영위원장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붕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평택푸드가 장기적인 농업정책을 가지고 대다수 농업인과 시민이 추진 전 과정에 참여해 우리시의 먹을거리 복지를 실현해 가야 할 것이라고 토론했다.
2010년 2월 23일 화요일
정영란, “왜 불합리한지 확실히 보여주자”
정영란, “왜 불합리한지 확실히 보여주자”
평택항 경계분쟁 적극적인 市 대응 촉구 평택문화신문 2010. 02 . 20
“평택항 전기 상하수도 끊는 방법도 있다”
▲“전기 수도 끊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평택시의회 정영란 의원이 지난 10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평택과 당진 간 다시 벌어지고 있는 항 경계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TF팀을 구성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평택항 경계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평택항 내항의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상하수도와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 의원은 “당진군이 평택시 몰래 평택항 신규 매립지를 지적 등록한 것은 평택 당진 간 상생협약을 깬 것으로, 이제 상생은 물 건너갔고 분쟁이 시작됐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평택항 서부두 내항을 당진군에 넘겨줬던 지난 1차 분쟁 당시 헌법재판소가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과 관련, “헌재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도시기반 시설 및 서비스 예산은 평택시에서 투입하고 수익은 당진군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공론화하기 위해 경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서부두 내항에서 평택방향의 진출입로를 봉쇄해 공사차량과 일반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폭탄발언을 이어갔다.
또 “상·하수도, 전기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상하수도와 전기 등을 차단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이 강력한 시의 대처를 촉구하는 이유는 오는 2020년까지 완공 예정인 평택항이 항만경계분쟁으로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로 3등분될 경우를 우려해서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평택시는 오는 2020년 항만점유율이 당진군(990만㎡)보다 적은 983만4000㎡로 축소되어 군소 항만으로 전락할 위기다.
무엇보다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기관 서비스 등 항만 서비스와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등 평택항의 총체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혼란과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택항 경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평택항의 국제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서부두간 연륙교 건설과 당진항에 여객부두 및 CIQ(세관)기관 설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행정구역 이원화는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국익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기도 유일의 평택항을 지켜낼 때”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해 7월 평택시와 협의 없이 평택항 2단계 외곽호안 신규 매립지 14만6000여㎡ 가운데 10만여㎡를 지적 등록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신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평택시로 일원화해 달라는 내용의 평택항 외곽호안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2010년 2월 17일 수요일
제5대 제130회 본회의 개회식 (2010년 02월 10일 수요일)
○의장 유해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영란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5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허용시간인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는 건강한 2010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항 경계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평택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상경계선 변경 절차를 추진하여 평택항 경쟁력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충남 당진군에 빼앗긴 서부두 내항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제4조 2항과 4항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이 지난 7월 평택시와 협의 없이 평택항 2단계 외곽호안 신규 매립지 14만 6,000여㎡ 가운데 10만여㎡를 지적 등록한 것과 관련하여
평택시에서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에 신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평택시로 일원화해 달라는 내용의 평택항 외곽호안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기도가 평택항 경계문제만을 전담하는 전문가 그룹의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적어도 빼앗긴 것을 되찾아 오려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최소한 3-4배에서 10배 이상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4년 당시 당진군은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담당공무원의 특진도 보장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제도는 물론 예산확보와 더불어 국회와 경기도의회의 인적인프라를 총동원하여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 평택항의 자치행정권을 반드시 경기도 평택시로 되찾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는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발전을 통해 평택항 경계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진군이 평택시 몰래 평택항 신규매립지를 지적 등록한 것은 상생협약을 깬 것으로 이제 상생은 물 건너갔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헌재판결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당진군의 관할권을 인정했으나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헌재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실제 불합리한 부분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서부두 운영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 및 서비스 예산은 평택시에서 투입하고 수익은 당진군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경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서부두 내항에서 평택방향의 진·출입로를 봉쇄하여 공사차량과 일반차량의 진·출입과 상하수도, 전기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상하수도와 전기 등을 차단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대규모 부두가 조성되는데 관할 구역이 항만경계분쟁으로 평택·당진군, 아산시로 3등분될 경우, 평택시는 당진군(990만㎡)보다 적은 983만 4,000㎡로 항만점유율이 축소되어 군소 항만으로 전락하면
평택항의 국제적 경쟁력약화뿐 아니라 항만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도 CIQ기관 즉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기관의 서비스와 항만 및 배후단지 기능과 역할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준설토 투기장과 배후물류단지 조성 시 허가 및 협의기간이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항만 이용자의 불편함은 물론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서부두간 연륙교 건설과 당진항에 여객부두 및 CIQ(세관)기관 설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경제력 손실로 국익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토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불합리한 부분이나 불편사항들을 국토전문가의 학술회의나 토론회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대내외에 알리게 하고 용역을 통해 수치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도록 반드시 평택항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해군2함대, 도시가스공사, 미군기지이전 등을 수용한 평택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부과,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 제한, 총량규제와 개발제한규제법, 군사시설보호법, 농지관련규제 등 수도권 규제로 묶여 지역발전과 경제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
만약 행안부나 헌재판결에서 평택항을 되찾아 오지 못한다면 국가안보는 평택시 만이 아닌 전국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기에 이제 평택시로 더 이상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용납할 수 없어,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과 함께 충청남도와 상생하여 수도권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유치나 이전, 지역개발로 인해 우리 평택시의 미래가 밝고 평택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굳이 경기도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기도 평택시의회 의원이냐? 충청남도 평택시의회 의원이냐? 보다는 평택시민 대 서명운동과 투표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잘 살고 못사는 것이 중요하지 경기도 평택항이냐? 충청남도 평택항이냐?는 더 이상 중요하거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경기도 유일의 평택항을 어떻게 찾고 지켜낼 것인가? 경기도 평택 항으로 지키고 싶다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10배 이상의 노력과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대 제130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0년 02월 04일 목요일)
제5대 제130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0년 02월 04일 목요일)
○위원장 정영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5쪽에 사후계획에 있어서 의원수첩 등 각종 변경자료 신규로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2010년도 연하카드, 그것도 경기도 타 시군에 보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연하카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연하카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그래서 그런 것도 타 시군이 된다고 하면, 이게 규격이나 내용, 문구라든가 카드 만들 때 선관위에 의뢰하셔서 만들었겠지만, 그런 걸 알아보셔서 6대 의회가 개원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연하카드 같은 것은 의회에서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6쪽에 의정활동의 역동적인 홍보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홍보매체를 강구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현재 우리가 슈퍼평택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우리요?
○정영란 위원 아니, 슈퍼평택소식지, 시정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는데 반해서, 물론 5대 때는 우리가 한번밖에 못 했습니다만, 6대 들어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계간을 하든지, 아니면 전후반기로 하든지 연 2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소식지는 월1회 하는데 반해서 우리 5대는 4년에 한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1년에 네 번하는 것으로, 내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면수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8면, 12면 고집을 안 하셔도, 홍보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한쪽이면 어떻고 두 쪽이면 어떻습니까? 3면이면 어떻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지역 언론뿐 아니라 중앙에도 수시로 우리 의회사무국의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의회 동정을 수시로 메일로 사진과 함께 내용을 보내시면 지역 언론에서도 기사화, 엊그저께 교육 받은 것과 똑같은데, 본인이 기자가 돼서 기자의 시각으로 본 의회동정을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기사로 내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의회라 하더라도 그런 중앙에도 날 수가 있으니까 꼭, 어차피 새로운 홍보체계, 매체를 강구한다고 하셨으니까 중앙지까지도 그런 것을 다 기록하셨다가 메일로 발송해서, 그 사람들이 게재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이고, 일단 우리는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최대한 의정활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원이 되기만 하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만날 해외만 간다는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물론 일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 같은 경우는 그것을 게재했을 때 저희한테 홍보비를, 뭐랄까, 상대성이 있어서 해줘야만 해주지, 웬만하면 의회 것은 잘 안 주려고 하는데, 제가 중부일보 같은 데는 의정활동이 꼭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신문사에서는 의정활동 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일보는 항상 해서 우리 의정활동이 항상 나가도록 하고요. 다른 지역 언론에도 계속 보내주고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지역 언론 뿐이 아니라 4대 일간지,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다 보내면 거기에서도 내준다는 거예요. 지방의회 동정도...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 매체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해서, 기자들은 항상 기사거리가 없어서 골머리를 앓는답니다. 뭔가 하나 주면 굉장히 고맙게, 그때그때마다 원고 마감시간에 맞춰서, 사진하고 보내주시면 기사화 될 수 있으니까... 그럼 평택시의회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좋은 말씀인데, 중앙지에 보면 저희도 스크랩을 계속 해 보지만, 지방에, 전국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회는 1년에 한두 번 날까 한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김성환 위원 한두 번 나가는 것도 보니까 본청의 공보담당관께서 필요한 건 분명히 올리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납세자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조선일보에 나고 여기저기 중앙지에 두 군데에 나왔나 했더니 결국은 공보담당관이 그 자료를 연합뉴스하고 올려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건 올리는데, 일반 개개인 의원 하나를 해주기 위해서는 안 하고...
○정영란 위원 아니, 우리 평택시의회 의정을 하라는 거죠.
○김성환 위원 그리고 하다못해 좋은 조례가 통과됐다든지, 의정활동 한 것이 뭐가 있다든지 하면 회기마다 올려주는 것도 좋은 얘긴데, 필요한 것은 올리고 있더라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모든 홍보는 우리가 직접 못 합니다. 공보실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체계가....
○김성환 위원 공보담당관이 올렸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담당관한테 줘서 하고, 지역신문은 우리가 별도로 주고요. 중앙지는 줘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아 그럼 의회 자체에서는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홍보는 한 매체로... 공보담당이 전문이니까 거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정영란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닌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데, 우리 지침이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공보실로 다 취합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하고...우리는 이런 게 있다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별도로 공보실에 준다 이거죠.
○정영란 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교육을 가거나 회의를 하다 보면 의회 자체를 독립기관으로 해서 인사권을 의회 자체에다 두는 것으로, 사무국에 인사권을... 그런 것으로 거의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두드리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공보실을 통해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체계화 되어 있다 이거죠. 공직에 그런 홍보사항이 있으면 공보실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체계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아 그리고 그 사람 이름 딱 치면 상임위에서 한 것 있죠? 그런 언어까지도 다 나와요. 그래서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원스톱으로...
○정영란 위원 의회 개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내에 16명의 방을 만들어서 그 밑에다 달아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위원장 정영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회에 들어가서...
○정영란 위원 개인 의원 방... 개개인 방... 그건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위원장 정영아 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다른 의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평택시의회를 딱 쳤을 때 그 의원 얼굴을 클릭하면 그 의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그게 가능하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3월에 추경 하니까 그때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놓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의회 자체 홍보팀에서도 하지만, 의원 개인이 들어가서 할 수 있고, 개인 블로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회 홈페이지 내에 의회동정 뿐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 방이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광천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2010년 02월 09일 화요일)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2010년 02월 09일 화요일)
○정영란 위원 방금 송종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쪽의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전함이 또 제2의 장애물로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설치할 장소가, 공공의 장소가 있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건물주라든가 상가 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전혀 180도 다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명동거리 있는 데는 거의 힘듭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명동거리는 그것 자체가 상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제가 백남준 예술인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 배전함 자체를.. 일종의 도로의 조형물 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미술협회라든가 아니면 미술인들한테 자문을 받든, 아니면 도움을 청해서 이런 것들을 조형물로 어떻게 설치하면 상가골목에서 특성화 되면서, 다음에 배전함의 처리도 할 수 있을까 연구 좀 해 보시고. 다음에 한전 측에다 또 해서..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전성이 답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한전에 한 번 물어봤었어요. 그렇게 조형물화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겹쳐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것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라고 한전 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배전함을, 위에 덮개만 견고하게 안 돼 있으면 옆에 붙여가지고 설치는 가능하거든요?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두 개, 세 개, 몇 개 이렇게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해서, 그 자체로 놓지 말고 어떠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 배전함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도로 조형물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위쪽에서 크레인 같은 것을 걸어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여건만 해 주면 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배전함 자체를, 배전함이 처음 1차 때보다는 2차 때 더 적어졌지요? 그리고 3차 때는.. 지금 점점 배전함이 작아져요. 작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TV 모니터도 상당히 큰 것을 가지고, TV모니터를 상하, 좌우, 팔 벌린 것,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모니터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전함 자체를 작품화해서 한 군데에 모아 놓으면 그 상가에, 그것이 일종의 특성화된 조형물 아닙니까? 그걸로 승계해서 장소가 없어서 배전함 설치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고, 다음에 상가는 상가대로 뭔가 하나의 특징물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러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도 되고. 다 서로가 좋도록.. 미술계하고 한전 측하고 한 번 모이셔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분전함이 지금 상당히 작아졌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매설을 안 하면 아예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 도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배전함 처리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가능은 합니다.
○정영란 위원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건의 드리고요.
다음에 19쪽 안성천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09연도에 국비 53억 받으셔 가지고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0년도에는 30억..?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이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서울청에서 30억 확보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저희 관내에 국가하천이 안성천, 진위천, 황구지천, 오산천, 4개가 있는데. 저희도 국토부라든가 서울청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저희도 여기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이쪽한테도 부탁을 해서 거꾸로 국토부에다 좀 얘기를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하천에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하천분야에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힘드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30억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최대한 하신 거라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가하천 4개를 다 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지요? 그러면 완공 날짜도 그걸로 하면 당연히 지연되는 건데,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모르지요.
○정영란 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저희도 서울청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 시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국가하천 4개 공사하고 있는 것, 사업 시작하고 지금까지 기 투자된 연간사업이, 다음에 올해 사업비 예산 확보한 것, 향후 투자액이 남은 것... 국가하천 4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오늘 중으로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23쪽,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진위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사업,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거네요? 이것은 원래 국·도비 지원 받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하류부에는 오산천하고 진위천 합류지점이 있어요. 대정마을 앞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용인 이동저수지까지 연계되는 지방하천이거든요? 저희가 국토부에다 이게 국가하천이지만, 우리가 생태하천정비사업 용역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좀 해 달라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토부에서는 우리 진위천, 지금 이 하천을 포함한 전국의 일부 지방하천 중에서 좀 큰 하천들, 이 하천들에 대해서 일부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려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쪽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국가하천으로 많은 하천을 올려줬을 때 국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고, 국토부에서는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가 돼서 만일에 이게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면 우리가 이 용역은 더 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되면 우리가 이 생태하천정비사업 용역을 해서 이것을 갖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지금 많이 내부적으로는 진전이 돼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가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까지는 경기도에서 받아 놓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 진행사항을 봐 가지고 우리가 발주를 해서 바로 들어갈 건지, 중지를 할 건지 그것은 기다려볼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하천 승격대상으로 돼 가지고 지금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현재 지금 몇 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혹시 그것 아십니까? 경기도에서 국가하천 승격대상으로 해서 몇 개가 지금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지?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지금 공개된 자료는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국토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자료이고, 그 사항도 저희들이 직접 문서나 이런 것으로 통보받은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에 관계되는 실무자로부터 받은 정보입니다. 추후에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순위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대상하천이지만 순위 상으로 진위천이 상·중·하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어쨌든 순위 정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강하게 어필할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그 순위 중에 우리시 진위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0쪽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포승읍 신영리에서 아산·둔포까지 가는 횡단도로개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평택항 하고 당진하고 연결되는 연육교하고는 또 관계가 틀린 거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연육교가 만약에 생기면 연육교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이 도로는 충남 둔포 운용리에서부터 평택호를 건너서. 신왕리 부대 있는 산하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하는 계획선하고 중간 정도로 횡단을 해서 포승 황해경제자유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계획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신왕리 교량 끝지점, 거기까지 저희가 하고, 거기에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시키는 구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을 하면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도에서 정리가 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저는 이것을 시비로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이것은 전액 국비에요.
○정영란 위원 어쨌든 시비 6억을 기 투자하신 거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초기에 기초설계 들어갈 때 그때 시비가 들어간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시비가 일체 1원도 들어가면 안 되겠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지요. 앞으로는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사업비가 당초부터 증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하는 광역교통에 도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교량까지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해서, 서부두 내항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물론 평택호 하고 평택항 하고는 거리는 약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비용은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2011년도 4월에 공사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바로..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보상에 들어가야지요.
○정영란 위원 공사착공이 2012년 3월로 돼 있는데?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현재 노선 선정 중에 있거든요. 저쪽 팽성이라든가 광덕에 부대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지금 협의관계에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협의 끝내 가지고 노선이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정영란 위원 실시설계용역이 2011년도 4월에 끝납니다. 물론 공사착공은 2012년 3월에 하지만 2012년 3월 안에 평택항 경계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해결이 물론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지지부진하거나 뭐 한다고 그러면 이 공사하고도 연계가 돼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경계하고 문제하고 이것하고는 큰 저기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경계분쟁에 연결을 해야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아니,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요.
○정영란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더 큰 계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물고 늘어져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2012년 3월에 공사착공하기 때문에 그 안에 경계분쟁이 끝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것도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는 자치행정과의 지적과 하고 연계해서 평택항 경계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공사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랑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협조가 돼야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공조를 통해서 그것을 같이 좀 협조해서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37쪽,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재 보상이 47% 되어 있어요. 공사는 물론 내년 2월에 하겠지만.. 예산도 도에서 10억, 우리가 10억, 이렇게 했는데 보상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안 돼서 보상이 늦어지는 겁니까?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보상은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에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어떤 민원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직접적으로 저기한 것은, 전에 가격이 싸다고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거기 통장님하고 여러 분이 들어오셨어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요새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래되는 저기도 없고, ‘만일에 여러 분들이 도저히 싸서 못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주변 땅 값이 올라갈 때 하시고서 포기를 해라. 이 사업을 다른 데로 돌리고 다음년도에 올려주겠다.’ 했더니, 또 오셔가지고 ‘받겠다.’ 지금 일부 싸다고 하는 민원은 많이 있는데요.
○정영란 위원 다른 민원도 있던데?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잔여지 매수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란 위원 네,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잘라져 가지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잔여지 매수는 저희가 평가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당초의 목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것은 잔여지 매입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민원이 없도록 협의를 해 주세요. 단가를 낮게 줘서 보상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데로 돌리겠다고 약간 협박성으로..?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협박성은 아니지요. 좋게 얘기했어요. 그 분들도 웃어가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또 요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100만원에 팔으라고 하는 것도 안 팔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를 누가 100만원에 산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힘들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평택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51쪽 합정동 주공4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협의는 아직 안한 거지요? 3월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 도로 어느 쪽으로 나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신평동사무소하고 마트 중간에 지금 도로형태 비슷하게 나대지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주차장 옆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에요.
○정영란 위원 한 차가 지나가려고 하면 비켜서야 되고 하거든요. ‘아,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구나..’
다음에 52쪽 합정동(배미)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을 지금 하다가.. 도로가 일부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통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것 개통 언제 했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개통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롯데마트 뒤쪽으로 배미2통인가에 마을회관 앞 도로,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마트에서 건너편으로 보면 석촌인가 무슨 식당 있는데 못가 가지고,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것은 완료됐어요.
○정영란 위원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뭐가 좀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에 대동회에 가니까 롯데마트 뒤쪽 옆에 있는 마을회관 거기에서 바라보이는 쪽으로 공사가 됐더라고요. 개통이 안돼 가지고 못 다니게 시설물들 해 놓았던데요. 그것 개통됐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개통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나머지 공사하는 것은?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이것은 추가지요.
○정영란 위원 이것은 또 어디에 연결하는 거예요?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마을 안쪽으로 ‘ㄱ’자로 꺾어져서 들어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돼요? 2011년 8월이면 준공까지 되는 건가요?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으니까요. 금년도에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정영란 위원 그날 대동회에 갔더니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보상협의는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까?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53쪽, 이것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팽성의 이 도로가 3㎞ 주변지역 편익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왜 이것을 시비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총 9억 2,000만원 사업비인데, 작년에 3억 투자했고 올해 또 3억인데.. 작년에 3억 투자했다 하더라도, 팽성이면 주변지역 편익사업으로 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안 됩니까?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2007년도 당시에 국방부하고 노선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편입여부 확인하면서, 3㎞ 내라도 단구간이라든가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들은 빠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방부 예산을 다 못 갖고 왔잖아요. 많이 못 갖고 왔는데, 이런 것은 웬만하면.. 기존에 협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추가로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건설사업과장 유창열 그런 부분은 차후에 진행해 나가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편익사업비도 확정이 된 금액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사업선정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진 소규모사업들이지요.
○정영란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번...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 금액을 증액을 시켜야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정영란 위원 국방부에 이것 건의를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우리가 편익사업비로 평택시에 얼마, 이렇게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려면 다른 사업이 또 빠져야 되잖아요. 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그런데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정영란 위원 증액이 안 됩니까? 자기네가 예산을 제때에 안 줘서 공사가 딜레이 되면 그만큼 지가도 오르고 뭐도 올라서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자기네들은 연차별로 주겠다는 건데..
○정영란 위원 어쨌든 건의를 한 번 해보세요. 건의한다고 돈이 들어갑니까, 뭐 합니까. 말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문서로 공문화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시도는 한 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근거가.. 충분히 이것은 국방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62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5, 6월에 이동지원센터도 설립하시고 장애인 콜택시도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이동지원센터 설립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 설립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북부, 남부, 서부, 해서 권역별로 세 군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저희가 증진위원회 심의위하고 계획 확정을 3, 4월에 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결정해서..
○정영란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기본 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협의를 할 때 어떤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가 해 줘야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저상버스도입과 관련해서, 올해 11대 예산 확보된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CNG 버스 예산도 현재 있잖아요. 이왕이면 CNG버스 하실 때 거기에다 좀 보태가지고 하시면 저상버스를 더 확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그것은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CNG하고 저상버스하고 보조금이 별도입니다.
○정영란 위원 별도인데, CNG버스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CNG버스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다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또.. 대부분의 저상버스가 CNG버스에다 저상버스잖아요. 저상버스 예산까지 같이 합해서 이중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업체한테 주면 저상버스 도입이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어차피 모든 버스는 다 CNG버스로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협의 좀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63쪽. 현재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전화 드렸던 것, 비전2동의 한일UNI하고 경남이너스빌, 이것도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거란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거기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돼 있어요.
○정영란 위원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찰서에..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노란실선으로 지정돼 있어요.
○정영란 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UNI 앞에 진·출입로..
○정영란 위원 안 돼 있어요. 선만 되어 있고, 설치물 이런 것도 안돼 있고요. 시설물 설치가 좀 돼야 사람들이, 노란선 그것은 우리가 운전면허증 딸 때는 배우지만 노란선만 있으면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을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그래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영란 위원님한테 보고해 드려요.
○정영란 위원 UNI하고 같이 문이 마주치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매일아침에 접촉사고가 두세 건씩 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시고, 웬만하면 거기에다 주·정차 금지하는 CCTV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65쪽, 현재 쉘터 설치를 했는데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설치한 게 17개소 밖에 안돼요. 처음에 교통량 많은데 도시지역 위주로 설치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BIS가 필요한 데는 외곽지역이에요. 시내는 버스노선이 중복이 많이 되다보니까 버스가 진짜 많이 지나가요. 별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안 계신데, 외곽지역에는 진짜 시내 한 번 나왔다가 들어가고 하려면 그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대개 궁금해 하시거든요. 버스가 제때 시간에 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데는 외곽지역에 버스노선이 별로 없어서 하루에 몇 대밖에 안 다니는 데가 오히려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진짜 간절히 필요한 데에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114개소 설치돼 있고, 올해 35개소인데 그 대상지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68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었고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평택역 광장이 공영주차장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역사 지으면서, 애경 들어서면서 그 주차면을 지하에 확보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공영주차장도 아니고, 환승주차장도 아니고 이래서 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그런 것 관련해서는 평택역 광장에 있던 주차면을 확보한 것 만큼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 요금이랑 맞춰주든지, 아니면 환승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오히려 환승주차장은 주차요금이 싸잖아요. 그것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먼저도 한 번 설명은 드렸는데요. 애경백화점에 두 시간 이내의 주차를 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하고 요금이 똑같습니다. 1시간 동안 면제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10분당 300원씩 받는 요금이 공영주차장에서 30분에 500원, 한 시간에 1,000원, 이렇게 해서 두 시간 비교를 하면 100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게 역사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차를 갖다 놓고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다시 퇴근하는 건데, 한두 시간 내의 범위가 안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역장한테 환승차라는 확인을 받으면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갈 때마다 차를 거기에다 주차시켜놓으면 주차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것은 역장한테 환승차라는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3쪽 재해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자율방재단 360명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 집 앞 눈 쓸기’ 그런 홍보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평택시 내에 있는 다른 봉사단체들도 ‘이왕에 봉사하는 것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봉사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분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이 평택시의 재난이라든가 자율방재에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제안을 하면 금방금방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들어주시고 해서 개선이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저희도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해 드리고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재해현황과 관련해서, 대설과 호우를 보면 올해 눈이 더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피해액은 줄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전년도에 대설이 왔을 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미리 미리 대비하는 마음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피해가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년 이렇게 똑같은 재해나 재난이 일어나면 시민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대비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그런 사고가 안 났으면 잊혀져 가지고 2, 3년 뒤에 사고가 나면 준비가 안 돼서 피해액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그런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폭우도 마찬가지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2010년 02월 08일 월요일)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2010년 02월 08일 월요일)
○위원장 임승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8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하시면서 생활교육실이라든가 조리실, 가공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회원으로서 보면 욕구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전문화 하기 위해서 욕구는 많아졌는데, 이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인지, 특성화반, 전문가반 이런 데서 장소를 사용할 때 장소 섭외가 잘 안 돼요. 원하는 날짜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여성교육이 연간 4,000명 정도 되고,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천연염색연구회, 조리실, 생활과학실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음식연구회에서도 또 3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3개 분과가 자기들 일정을 조정하면서 했고, 올해는 특히 20인을 넘지 않도록 해서 공간활용을 넓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쾌적하기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에어컨도 올해 바로 설치하려고 하고, 작년보다는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다음에 저쪽 생활과학실 쪽에도 한쪽으로 몰릴 때가 있고, 조리실이면 조리실, 한쪽으로 몰려서 교육을 안 하고 분산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치즈가공실은 그것만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치즈가공실 옆의 공간도 사실은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요리가 아닌 다음에 농수산가공반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작년도에도 농수산가공반은 치즈가공 쪽에서 술 만드는 반을 2개월 동안 운영했는데, 그쪽에서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으로 올해도 가공반 2개반을 운영했는데, 그 가공반은 위에서 치즈하고, 어차피 가공에 대한 기구는 2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물론 쾌적한 환경도 조성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욕구가 점점 많아졌다니까요. 왜냐하면 의식들이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배운 사람들이 바깥에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1주일에 한번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달 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통 2개월 과정을 하고 쉬잖아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이 생길 때까지 과정이 없을 때도 전문가반을 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부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모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에 10쪽에 읍면 농민상담소 활력화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관련 직원하고 같이 공주시도 갔었고 아산시도 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실은 22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싶어 해요. 배우고 싶어 하는데 거의 주간 단위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식이 남자들이 낮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실업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도시는 오히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야간반도 개설하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뭔지 모르게 전문교육을 한다는 개념들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회관보다는 한 차원 높은 전문교육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교육을 받아도 전혀 남이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자유롭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못 하는 남성교육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읍면 상담소를 통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읍면동사무소마다 액션러닝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참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잘 되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이, 거의 생활개선회 회원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서 1상담소하고 한 아파트를 서로 연계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도 좋고, 아파트에서 행사하기도 좋고,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상담소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그것이 바로 액션러닝사업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다음에 안중에서 작년도에 남성 전문반이 운영됐고, 평택농민상담소에서도 남성반, 여성반 했고, 다음에 평택지구에서는 도시 주부들을 위해서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생활개선 쪽하고 해서 올해는 두 개 반이 운영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비자 측면에서 보고, 도시소비자와 우리가 끌어들이는 입장에서 교육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을...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최대한 더 많이 늘려주셔서 많은 평택시의 남성분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성분들이 부엌에 들어가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배우는 것에 대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떡 전문가들도 보면 남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다음 12쪽에 새기술 농업전문교육사업 전개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연구회가 16개? 몇 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연구회가 1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6개인데, 더 이상 연구회가 늘어날 품목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희망하는 연구회 조직이 최소한 20명~30명만 넘으면, 품목에서, 그렇게 되면 다 받아주고 있고, 거기에 지도사를 한 사람 배치시켜서 운영을 하게 해 줍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과수라도 품종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독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육밖에, 교육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을 받아야만 의식도 깨고, 또 본인들이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바로 연구회가 조직되면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거기에 강사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것을 지원도 해 줍니다. 그래서 훌륭한 강사도 모셔주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고품질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지난번에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것이 농업정책과와 조례가 중복되잖아요. 우리는 농기계 임대, 수리도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구를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폐합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실 때 농업정책과에 있는 조례까지 갖고 오셔서 같이 통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그 업무를 조정 중에 있는데요. 장기대여은행, 장기적으로 하는 업무가 또 하나 있고, 또 저희같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있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자금집행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을 통해서 대형농기계를 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거거든요. 10년, 20년... 그것까지 업무협조를 해서 그 업무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가...
○정영란 위원 네. 같이 조례상에 담아서, 우리가 지금 보면 같은 국이든지 다른 국이든지 예산 확보해서 넘겨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든지,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한 창구에서 관리하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만약에 행정적으로 예산확보를 농업정책과 따로 해야 되고, 기술센터 따로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만 따로 편성해서 그쪽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에 아예 담으세요. 그래서 한쪽 창구에서 장기임대든 단기임대든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13쪽 슈퍼오닝 농업대학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행감 때.... 우리가 영농법인별로, 아니면 연구회별로 교육을 따로 하고 계시는데, 슈퍼오닝 농업대학은 그런 것들과 차별화해서 더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 농업대학을 이수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뭔가 자격증을 하나 따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한 품목이라도 인증을 받아야만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체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부터는 그런 것들을 하셔서 갖춰 줬으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이번에 면접시험에 그게 들어갔습니다. 자격증이라든가 품질 인증 농가가 되던,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면접시험에 넣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2009년도에는 비도 많이 안 와서 전년도보다 재배면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은 늘었더라고요. 지난번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올해 도복도 심하지 않고 해서 양은 늘었는데, 2010년도 되면 2009년도 같이 기후가 좋으리라는 것은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후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병해충 예방 관련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물론 기후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민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기술기획과장 김영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포장을 이용해서 관찰포를 이용해서 연중 40~50차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한 근거를 가지고 농업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질의하고 끝낼게요. 친환경 농업기술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친환경 인증 목표를 몇%로 잡고 계십니까? 전년도에는 1%잖아요? 1%라고 보고를 하셨고... 올해는 최소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김영소 목표치를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 몇%라고 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현재 친환경연구회를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지도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대책이 애매한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유기농 인증이라든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1, 2년 준비하고 있는, 왜냐하면 한 3년 정도 지나야 인증이 되니까 1~2년 진행되고 있는 면적이 없나요? 농가가.... 아직까지 1~2년 하고 있는 농가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4개 농협 슈퍼오닝쌀 생산단지에서 3,500㏊, 그걸 인증 받는 걸 목표로 하고요. 다음에 채소, 과채류에서는 올해 APC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억 5,000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유기농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추진하는 것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86억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평택농업의 30%를 유기농 재배로 이끌어서 생산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최종목표는 평택농업이 30%정도는 유기농 쪽으로 해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 목표가 30%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으로, 지원을 10개를 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라든가, 상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줘서 토양개량을 통해서 점점 유기농화라든가, 친환경농업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친환경농업, 최소한 GAP 인증까지 받는 것을 하면 거의 30%정도 하면 평택농산물이 정말로 전국 어느 농산물보다 뒤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친환경 인증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건축이라든가 빌라 이런 것을 짓게 되면 허가받을 때 몇 세대 이상 있어야 공원 이런 것 허가를 받습니까?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아니면 어린이공원 시설 이런 것. 그것을 득해야 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것은 세대수가 아니라... 20세대 이상 되면 본래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것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 거기의 녹지율이라든지, 공원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본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에 기반시설은, 도로 같은 경우나 상하수도 이런 것은 200m까지 본래 사업주체가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 주게 되고. 공원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에 부과조건이 많이 붙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림 필유가 세대수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분명히 삼각산, 약간 그것을 매입하도록 해서 ‘공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놓쳐서 아깝고요. 우리 시내 권에도 연립이라든가 빌라 이런 것을 좀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 규정에 되지 않게, 세대수를 작게 해서 지으니까... 최고로 도로에 인접해서 다 짓고,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주차장도 모자라고, 녹지공간은 물론이고 놀이터고 뭐고 하나도 없는데. 너무 이것이 난립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20세대 이상이라고 하지만, 시내 권에서는 자기 토지나 또는 그 주변 토지까지 병합을 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데. 시내지역에 있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원활치를 못합니다. 다만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업자들이 그런 것들을 피해서 집을 두 채, 세 채 사 가지고 그만큼 만 딱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고. 다음에 또 옆에 두세 집 사서 또 빌라나 연립 지어서 분양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시행업자만 배 불리는 일이고, 완전히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2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승인인데, 그것을 하다 보면 기반시설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게 예전에 다세대주택법이 생기면서부터 그렇습니다. 다세대주택 법이 왜 생겼냐 하면 주택공급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이 좀 바뀔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41쪽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과 관련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환경 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행위, 이것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에서도 기존에 있던 담장을 헐고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지원을 요청하는 아파트들도 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아파트에다 권유를 해서 담장허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담장을 허물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를 심든, 아니면 낙엽수든, 침엽수든, 아무튼 토양에 적합하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수종을 선택해서 심겠습니다만, 그것도 녹지율로 들어가거니와.. 일단은 쾌적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사람이 나무를 보면 생각하는 것도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또 넓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아파트들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인식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탄소저감이라든가 아니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43쪽, 품격높은 공공건축물을 건립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건축설계 시 도시의 얼굴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로는 건축설계 시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시는 디자인 공모를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저희가 디자인 공모를 지금 계획을 하고, 또 이것을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이중으로 듭니다. 왜냐 하면 디자인 공모하는 예산을 또 별도로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또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디자인 공모하는 건축물들이 많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진짜로 세계에서 유일하거나, 아니면 특이하면서도 건물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독특한 건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벤치마킹 와서, 이렇게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시간이 좀더 걸리고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그 공모를 통해서 최고 의 작품을 선택해서 그런 걸로 건축물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이것도 디자인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버스 쉘터마다 옛날에 없어졌던 쓰레기통을 하나씩 설치해 놓았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보여준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결정돼 가지고 딱 해 놓았는데. 투입구가 너무 작고, 다음에 이것 디자인이 모양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청소라든가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디자인이 독특한 것만 따지지 말고, 유지관리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같이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것은 건의 드립니다.
다음에, 하나만 제가 더하겠습니다. 51쪽에 공원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고, 또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현장활동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대는 변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놀이기구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놀이기구에서 그네 있고, 미끄럼틀 있고, 철봉 있고.. 근본적으로 그것 디자인이 어떻게 변형됐느냐가 다르지, 실질적으로 기구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즈음 시대에 맞는 그런 놀이기구를 공급을 해서 시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
다음에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이것은 어차피 2013년도까지 법적으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시간이 가면 차츰차츰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화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놀이기구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놀이터나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가셨을 거예요. 그때 코엑스 전시관을 갔었습니다. 가서 제가 놀이터를 갔다가, 다시 또 한 번 가서 봤거든요? 놀이기구 자체에 태양열을 잡아당길 수 있는 집열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혹시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그게 모자랄까봐 그 위에다 풍력까지 같이 겸비해서, 그래서 야간에 해가 지면 그 놀이기구에 불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얘들한테 반응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것은 운동기구와 연결 됩니다만, 어차피 어린이놀이터마다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운동기구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전기발생에 의해서, 믹서기 돌리는 것 시범을 보였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것하고 좀 비슷하게 갖고 오셔서.. 놀이기구에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전기가 발생돼서 내 옆에 있는 보안등이나, 아니면 뭔가 순간적으로 불이 들어와서 멋있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렇게 사업들을 좀 계획을 하셔서 그 자체가 이벤트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원 이용을 일부러...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뭔가 이벤트를 보여주려고 해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까지 남부지역은 46개 공원을 리모델링해야 되고, 안중출장소와 송탄출장소는 각자 맡은 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놀이기구도 다양화하고.. 어차피 저희가 연차별로 이것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