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왜 불합리한지 확실히 보여주자”

정영란, “왜 불합리한지 확실히 보여주자”

평택항 경계분쟁 적극적인 市 대응 촉구      평택문화신문  2010. 02 . 20

“평택항 전기 상하수도 끊는 방법도 있다”

▲“전기 수도 끊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정영란 의원이 평택항 경계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시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평택시의회 정영란 의원이 지난 10일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평택과 당진 간 다시 벌어지고 있는 항 경계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TF팀을 구성할 것을 시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어 평택항 경계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평택항 내항의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상하수도와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 의원은 “당진군이 평택시 몰래 평택항 신규 매립지를 지적 등록한 것은 평택 당진 간 상생협약을 깬 것으로, 이제 상생은 물 건너갔고 분쟁이 시작됐다”며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평택항 서부두 내항을 당진군에 넘겨줬던 지난 1차 분쟁 당시 헌법재판소가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과 관련, “헌재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도시기반 시설 및 서비스 예산은 평택시에서 투입하고 수익은 당진군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공론화하기 위해 경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선 시범적으로 서부두 내항에서 평택방향의 진출입로를 봉쇄해 공사차량과 일반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폭탄발언을 이어갔다.

 

또 “상·하수도, 전기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상하수도와 전기 등을  차단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이 강력한 시의 대처를 촉구하는 이유는 오는 2020년까지 완공 예정인 평택항이 항만경계분쟁으로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로 3등분될 경우를 우려해서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평택시는 오는 2020년 항만점유율이 당진군(990만㎡)보다 적은 983만4000㎡로 축소되어 군소 항만으로 전락할 위기다.

 

무엇보다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기관 서비스 등 항만 서비스와 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등 평택항의 총체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혼란과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택항 경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평택항의 국제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서부두간 연륙교 건설과 당진항에 여객부두 및 CIQ(세관)기관 설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행정구역 이원화는 행정력 낭비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로 국익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기도 유일의 평택항을 지켜낼 때”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해 7월 평택시와 협의 없이 평택항 2단계 외곽호안 신규 매립지 14만6000여㎡ 가운데 10만여㎡를 지적 등록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신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평택시로 일원화해 달라는 내용의 평택항 외곽호안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