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09년 02월 02일 월요일)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26쪽 먼저 짚어볼게요. 26쪽에 팽성소도읍 종합육성사업 관련해서 거의 다 진행되었고, 국제커뮤니티 프라자만 하면 되는데, 뒤에 52쪽에 안정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같은 구역 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기존에 사업했던 것, 유흥거리라든가 전통골목, 쇼핑몰거리... 물론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듯이 거의 다 실패작으로 돌아갔지만, 부정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조성하는 걸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데,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장 허류 없애는 건 아니고...
○정영란 위원 없애는 건 아니고 살리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살리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물론 사업 진행하다가 나중에 2008년도 후반기에 뉴타운이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하여튼 문제없도록 같이 감싸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기존에 돈 들여서 한 것들은 살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27쪽에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뉴타운으로 갈 수 없는 게 면적이 15만㎡가 안 돼서 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결정이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면적이 적다 보니까 뉴타운으로 간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나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니까 살기 편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다 보면 특별하게 변한 것은.... 주거환경이 뭐가 변하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여기 도로개설 해 주고요.
○정영란 위원 도로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도로개설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공원, 복리시설, 놀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뉴타운하고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여기는 국비도 지원되고...
○건설도시과장 강윤상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기반시설비로 75%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은 기존도심에 대한 개량정비사업을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계획수립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비사업비를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와 도비를 75%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에 불량한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데서는 사업효과라든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겠네요. 제가 이걸 왜 짚고 넘어가냐면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 전역에 개발붐이 일어서 뉴타운, 신도시 등을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민이 느끼는 바에 의해서 했을 때 효과가 미비해서 이쪽으로 오히려 안 올까 걱정이 돼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건설도시국장 허류 더 좋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뉴타운이나, 오히려 더 좋은 거네요. 그것 때문에 짚고 넘어갔고요.
34쪽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GIS프로그램 해서 지하에 모든 지하매설물을 항공사진을 찍어서 다 했잖아요. 그때 이건 안 집어넣었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영란 위원 연계해서 같이 가야지, 왜...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건 2000년부터 토지이용규제법이 바뀌면서, 기본법이 바뀌면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부터 하라고 권유가 됐던 사업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도시계획의 이력이 전부 망라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따리, 보따리 각자 있는 것들이 전부 정리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7쪽에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을 5억을 줘서 하셨는데, 용역 착수하면 2009년 8월에 입법예고를 할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기존에 있는,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건설이 1년이나 2년 뒤로 미뤄지긴 하겠지만, 지금 서울시나 다른 데는 보면 박스형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성냥갑 같은 아파트는 아예 건축허가를 안 내 주잖아요. 그럼 우리시도 여기에 다 담아지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관을 만드는 것은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도시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지 않고, 지금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지런히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아까 건축과의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경관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위원회에서 우선 심의를 하고 있고요. 이건 경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경관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경관조례를 어차피 하신다고 나오니까, 8월까지 하신다고 하셔서,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담아졌으면 좋겠다.... 타 시군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까지 벤치마킹도 가셔서 전체적으로 조례 만들 때 그런 안들이 다 담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과장 강윤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 된 시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입법조례라든지 용역에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에 우리가 고덕국제신도시 맞춤형 이주대책 수립해서, 여기뿐 아니라 다 해당이 되겠지만, 현재 이게 올 연말까지 보상되면 기존에 살던 분들은 이주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게,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블록형 이주단지를 만들자,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형 이주단지라는 것은 70평~80평 개개인별로 주지 않습니까? 이걸 단위, 단위로 크게 블록형으로 줘서, 심지어는 거기다 공동주택이라도 지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말씀 중에... 그건 아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거고요. 제가 이걸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가옥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사시는 세입자들까지 조치가 되는가...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거기 사시는 분에 대한 이주대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를 조성할 때는 이주자택지를 주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상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그 사람들이 재정착될 때까지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전세자금을 4,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4,000만원 가지고 전세 얻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미군기지와 관련돼서 이주대책 할 때 7,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준 예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협의회하고 토지공사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가옥주나 건물주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해당이 안 되고... 세입자도 전세자금까지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세입자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회 때 그런 요구사항이 왔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지만, 지금 고덕국제신도시가 생기면 거기에 임대주택을 법적으로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임대주택 전혀 안 짓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임대주택 부지도 있지요.
○정영란 위원 임대주택이 어떤 신도시가 개발된다든가, 아니면 재개발이 되면 법적으로 10몇%인가 20몇%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 전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걸 폐지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입자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보상협의회에서 같이 다루어지도록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랑 같이 무안에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무안 해양관광단지 조성하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물론 해양관광도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거기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 실질적으로 신도시개발이든 재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분들이 재정착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이 사업시행과 동시에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별도로 임대주택이든 뭐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분들이 그걸 할 때 거기서 사시다가 나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거기 사실 분은 사시고... 그런 것을 굉장히 잘 해 놨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임대도 임대지만, 기존에 그 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를 기존에 있는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이 그 분들을 배려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 분들한테 자기네가 살던 터전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크게 배려를 해 주셔서 굉장히 조성원가보다 낮게 분양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모두 모여서 사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업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임대주택을 미리 지어서 이주할 수 있도록, 크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글쎄, 법상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인데요. 레저단지 같은 것을 할 때는 이주단지 공급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별도의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그 분들 이주한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미군기지와 관련된 부분이 똑같습니다. 미군기지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안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산이주단지, 두릉이라든지, 남산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제외한 조성원가의 70~80%로 저렴하게 공급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특성상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고덕국제화지구라든지 택지개발사업에는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쪽에 이주자택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이주택지를, 이주대책을 수립한 걸로 보도록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사가 완료되면 어차피 거기 와서 재정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라든지, 그 공사기간 동안에 거주할 데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상협의회하고 토지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평택시의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임대주택 조성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시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주택공사 측에서 평택시에 하려고 하는 계획도 없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용지는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상일 주택공사에서 4,000~5,000세대 나간 게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4,000~5,000세대 갖고 하면, 앞으로 신도시개발 됐을 때 그 4,000~5,000세대가 되면 흡수할 수 있습니까? 흡수 못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상일 그건 주공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정영란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자꾸 짚어내려 가냐 하면 지금 현재 비전1동 주공1단지도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물론 업체 부도로 인해서 잠깐 스톱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아까 전세자금 이런 건 물론 자체개발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받아서 나갔죠? 어디 사십니까? 거의 원곡이나 공도 가서 살아요. 우리 평택시에 안 사시는 거예요. 다들...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재정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아예 그걸 팔아서 공도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구 유입정책도 한다고 하고, 뭐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할 때 이주대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임대주택을 지어서, 아까 청북지역에는 택지 자체가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 부지가 택지개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에 지어지는 게 임대주택이잖아요? 아까 건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4,000~5,000세대 이런 것이 지어지면 사실은 임대 들어갈 분들이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시점을 맞춰봅니다. 맞춰볼 때 사업만 제대로 간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세입자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데 사업집행 중에 이 분들이 살 데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더 많이 주자, 이런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계획대로, 흐름대로 가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장 보세요. 용이택지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평택시의 문제가 주택이 많으면 뭐 합니까? 분양이 안 돼서 빈집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물론 전국적인 추세고, 우리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인근 오산이나 평택을 경계로 한 공도는 작은 평수의 임대주택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는 큰 평수의 아파트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저희가 임대 줄 수 있는 것도 전부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미분양 관계는 사실 우리시 지역에 현재 2,000여 세대 있습니다. 2,000여 세대가 있는데, 미분양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미분양으로 분류가 되냐 하면 분양승인 한 시점에서 미분양이 되는 겁니다. 집이 다 지어져 있는 게 2,000세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2,000세대가 있다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집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다음에 2,000세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을 짓는데 택지개발까지 포함하면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 모자라는 순간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 집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자들이 문제거든요. 그 시기가 자금이 동결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지만, 정책적인 주택공급의 숫자로 볼 때는 2,000세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도 5년이라는 숫자를 따져볼 때 1년 반에서 2년이면 해소가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0세대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사정 때문에 다소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결이 되어 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 염려하시는 세입자 문제가 저희도 걱정인데, 그것 때문에 토지공사가 얼른 대답을 못 내놓는 것은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사례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심각하게 논의를 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 때..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주공 측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임대, 주공이 그걸 인수해서 임대아파트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건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영란 위원 아니, 아니....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지가 있다고 하시는 것 말고 기존에 지어진 미분양 된 상태에 있는 아파트들을 주공하고 서로 협의해서 우리시의 임대아파트로 돌릴 수 있도록, 주공에서 사라고 해서 임대아파트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런 것도 토지공사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타 시군에 보면 하다못해 일반주택까지도 주공이 인수해서 임대주택 놓는 타 시군의 예를 제가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하다못해 단독주택도 주공에서 사서 임대를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택지개발에 분양주택을 바꾼다는 게 말로는 쉬운데, 사실 제도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말씀하신 뜻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줘 보십시오.
다음에 44쪽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소사벌택지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연초에 김희삼 씨하고 같이 원주하고 춘천을 갔다 왔어요. 춘천에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하고 원주의 자원재활용처리시설을 갔다 왔는데, 물론 여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셔서, 나중에 거기도 가 보시겠지만, 거기에서 제가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느낀 게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을 다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이용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의 염분제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3분의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열까지 다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다고 하면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 거예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투어를 하면서 봤는데, ‘참 좋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건 다른 쪽에서 갖고 오겠지만, (꾸러미를 들어 보이며) 거기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한 걸 가지고 방문선물을 이걸 줘요. 방문기념 선물로 모종삽하고 이걸 주는데,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이게 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을 가지고 했는데, 다 붙어 있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열은 열대로 할 수 있도록 붙어 있으니까, 소각장까지도 붙어 있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소사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지만... 같이 붙여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네.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조그만 것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 고덕신도시에 에코센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가 그런 데서 복합적으로 다뤄질 것 같은데....
○정영란 위원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면 태양열이라든지, 바이오, 수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열을 이용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소사벌 하면서 하수열을 이용한, 하천수라든지 하수열을 이용한 것도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넣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죠. 지식경제부하고 토지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수열을 이용한 에너지공급, 이런 부분도 현재 소사벌택지에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은 법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시설을 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가서 볼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시설을 보러 간 거지, 그 관리 유지비가 저감되는 걸 보러 간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그걸 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 제가 갔을 때 부천시 청소과에서 7명이 와서 저하고 같이 브리핑을 받았는데, 거기서 그 분들도 그걸 같이 보러, 부천이 음식물 자원 처리시설을 잘 해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걸 보러 온 거예요. 보러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절약시킬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창구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사벌택지가 91만평이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인 계획이 현재 미흡하고요. 국제화계획지구에는 지금 에코센터라고 해서 그쪽에 하수처리장, 열병합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자체가 넓으니까 할 수 있지만, 소사벌은 소사벌 대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작은 게 있어요. 있고, 전체적인 것은 아마 고덕신도시에서 커버를 해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2020 계획에서 100만 광역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주변도 집행부에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공도, 중앙대 뒤 내리지역, 다음에 오산 시계방향에 우리 평택사람들이 다 그쪽에 가서 생활을 하고 낮에는 평택에서 일하고.... 이런 게 저도 눈에 많이 띄는데, 왜 그런가 분석을 해 봤더니 거기가 보증금이 싸고 임대주택이 많으니까 인구가 그쪽으로, 우리 평택사람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유입을 막는 방향, 이쪽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번 고민하고 노력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61쪽에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건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도 작년에 버스 하셨던 분이 개인택시를 한 대 받으셨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현재까지 우리 지역내에 고속버스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화물차를 하셨던 분들은 개인택시 받기가 너무 너무 어려워서 다른 데, 오히려 평택에 거주하면서 오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개인택시를 받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있는 용인보다도 우리가 택시가 더 많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현재 법인택시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증차본이 있잖아요. 다음에 기존에 있는 택시를 교체하는 게 있고요. 증차본이 있고, 자꾸 이렇게 개인택시 하다 보면 지금도 택시업계에서 장사가 안 돼서 최저생계비도 안 된다고 아우성들을 치시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을 총량제로 묶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담아지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그래서 아까 교통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량이 얼마인지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택시, 또 버스, 화물 이런 것도 하고 요즘에 경찰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전,의경제가 없어지고 모범운전자가 업무를 보충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래서 그 분들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해 내라고 하는데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방안도 어떤 것인지도 전부 포함시켜서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 31개시군에 개인택시 받는 것에 대해서 기간 다음에 포상, 점수 얻는 것을 했을 때 우리시가 택시한테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에서도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회의에 나가 서 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민원의 소지를 약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온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너무 강하신 것 같던데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데도 여러 차례, 또 굉장히 심각하게 대립도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대외에 나가는 거고 또 권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용역이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누구한테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잘 선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버스정보시스템 관련해서, 교통체계 개선에서요. 우리가 셀터부분이 올해, 아까 81개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진흥형프로그램을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BIS프로그램을 다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고 내가 몇 분에 여기에 도착해서 탈 수 있다는 것 까지 다 담아있는 거지요? 81개센터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셀터에 머무르는 시간이 생각보다 옛날처럼 많지 않잖아요.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셀터가 한여름, 최고 더울 때 여름과 추울 때 겨울 외에는, 봄, 가을은 서 있을만 하거든요. 바람이 적당히 불어도요.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그 때 길게 서 있으려면 힘든 건데, 미리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미리 시간이, 언제쯤 온다고 해서 볼일 보고 올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감안하셔서 디자인을 보셔야 할 것은 생각이 들어요. 셀터디자인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방향 같은 것,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보행용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요.
일단은 버스 타는 사람들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완전히 막고서 셀터를 설치해 버리니까 보행자들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다못해 교통약자들, 휠체어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최소한 확보한 다음에 셀터를 설치하는, 물론 디자인도 좋지만 그렇게 셀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어서까지 너무 디자인에 너무 치중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통복장터 공용주차장 하는데 67면하는데 27억이에요. 물론 토지매입가에 다 포함된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토지매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44면하는데 40억원, 79면 하는데 50억원, 이렇게 하면 올해 현재 주차면수를 얼마나 확보한다는 건지, 이것으로 끝입니까? 올해 사업에 주차면 확보하는 거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금년사업은 이렇게 해서 3개를 우선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냐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여력이 되면 특별회계도 있는 거니까 여력이 되면 더 해야겠지요. 그런데 필요하면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는 미리 매입하면 상승분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이런 부분은 먼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번에 1월11일에 제가 1박2일로 춘천 원주를 벤치마킹 갔다왔어요. 개인적으로요. 우리 김희삼씨와 같이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상주에서 전국체전 할 때 전국에서 모여드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임시적으로 임시주차장을 어떻게 했냐하면 지역 내에 있는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무상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공을 해서 춘천시에서 그것을 보고 와서 춘천시에 있는 자투리땅, 나대지 있잖아요.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최소한 잔자갈만 성토만 편편하게 하고 아니면 적당히 있는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잔자갈 깔아서 주차면을 확보했어요. 현재 작년 2008년도에 뒤늦게 시작했는데 716면 확보했거든요. 예산이 1억 안 들었어요. 716면 확보하는데 예산이 1억이 안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 나대지를 무상으로 공급받았거든요. 관내에 있는 나대지, 필지에 있는 토지주들한테 시에서 나대지, 이용하지 않고 있는 땅을 무상으로 1년 이상 임대해 주면 1년 동안 내는 각종 세, 지방세, 재산세 이런 것을 면제해 주겠다고 해서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외곽 이런 데는 환승할 수 있도록 그런 주차장을 만들었고 시내에도 현재 건물을 짓지 않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만약 1년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서로 상의 하에 할 수는 있다는 별도조항을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세금 감면받은 것은 다 토해내도록 환수조치 하는 것까지 조항을 집어넣어서, 그런데 물어보니까 대부분 2,3년 계약했다고 해요. 경제도 어렵고 해서 점점 건물을 금방 안짓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로부터 나대지 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제가 메일로 담아갖고 있는데 의외로 시내도 상당히 있어요. 주차면이 구석구석에, 10대도 좋고 7대도 좋고 수시로 동네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올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고 다음에 도로에, 선형이 구부러진 데를 도로를 직선화하면서 생긴 그런 데는 환승주차장식으로 해서 이용하는데 너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렇게 환승주차면을 수십면 확보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횡성이나 원주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한대로 카풀해서 가니까 시민들로부터 아주 반응이 좋다고 시민들로부터 좋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자투리땅 임시무료주차장’ ‘시내 기타무료주차장’해서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거지요. 불법주정차 단속 할 때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고 하면, 그래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니까 우리시보다 훨씬 몇억씩 거두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돈 가지고 잔자갈 깔고 작업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 우리 시에서도 활용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의견을 동질화 시키는데 도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혀 안 해 본건 아닌데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어요.
○정영란 위원 언제요? 저희도 했었어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먼저 한영구 부시장님이 시내나 빈 데는 해보자고 해서 읍동장 동원해서 해 봤는데 잘 안됐었는데 금년에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토지주들한테 협조공문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시면 어떤 혜택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런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장 가 봐서 웬만하면 다 했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건설도시국장 허류 한번 조사를 해서 제안도 해 보고 위원님 자료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75쪽에 이번에 신속한 재해예방대책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정말로 한30년만에 눈이 많이 온 것 같지요. 30년 전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근래는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설해장비라든가 제설작업 하는데 우리가 장비부족이나 이런 면이 있어서 불편하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타시군보다 굉장히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시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제가 또 느끼는건데 이번에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축사나 인삼밭에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더라면 물론 시에서도 보존을 100%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시켰더라면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텐데, 어차피 농작물 피해는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물론 겨울이라 농작물 피해는 실질적으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또 한번 강조를 하셔서, 물론 작년에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하셔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이 우리는 농업인, 축산인들만 하고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타시군에 보니까 상가나 그런 데까지 다 하고 있어요. 공장까지도요. 풍수해보험을 적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올해는 대상을 좀 더 넓혀서 저소득층들한테 홍보를 적극 하려 마음먹고 있고요. 이번에도 공장의 지붕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런 보험이 가입이 안 돼서 군인들한테 불이익이 닥치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온실 두 동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됐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셨던 진위면, 그 분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정영란 위원 다행이시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네, 그래서 그 분 때문에 홍보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봅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풍수해보험을 타시군은 시 예산으로 삼백몇가구 들어주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시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해 주나...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우리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검토해 주셔서 재해가 난 다음에 보상을 해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액수가 너무 커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1년마다 소멸성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오히려 보험료가 생각보다 과하게 책정이 돼서 농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3개보험사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가 3개회사인데 경쟁을 유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최대한 많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허류 우리시가 2.8%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국적으로 우수시군으로 이번에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게 초창기라 아직 홍보가 덜 됐는데 재해기간을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다 하는 거지요? 94쪽 하겠습니다. 공원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낙촌어린이공원에 정자 설치할 때 서울에서 가져온 것에 재활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알아보셨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설명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영란 위원 아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안 드렸습니까?
○정영란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허류 새로운 거고 재활용 안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재료를 관내업체에서 조달한 겁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재료가 자체도 아니고 우리 재료자체가 평택시에서...
○정영란 위원 제가 할 때 직접 물어본 거거든요. 공사하시는 인부들한테요. 서울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떼어서 해체해서 여기서 다시 그대로 하는 거라고 그 분들이 저한테 말씀 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직접들은 사항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 그게 공사파트가 두 파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닥공사고 하나는 정자파트인데요.
○정영란 위원 정자파트요.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정자를 세운 업자도 평택사람, 업체에서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직접 그 사람들이 해체해서 그 분들이 직접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제가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거쳐서 들었으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하겠는데 제가 직접 일 하시는 인부한테 들은 사항이에요. 그 분은 제가 의원인지 모르고 제가 가다가 물어본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신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물론 그렇긴 한데...
○공원녹지과장 장경복 그것은 직접 들으셨으니까..
○정영란 위원 네, 제가 직접들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수용하고 또 저희가 다시 다른 계통으로 확인해 보니까 쓰던 자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분들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하셨네요. 그래서 시설물 설치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정자를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항상 민원이 반반이잖아요. 왜냐하면 정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소음이 더 발생하고 우범화 되는 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또 하나는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앉아서 편하게 쉴 데가 없다고 해서 해 달라는 민원이 똑같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설치를 하지만 어른이 없는 데는 굳이 정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동네를 파악을 하셔서 통장이나 아니면, 무조건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해 달라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막상 해 놓고 나면 다시 가져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필요없다고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위원님, 그래서 우범인데도 있고 편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범이 우려되는 곳은 바닥을 설치하지 않고 앉는 벤치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앉을 수 있게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바닥에 깔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다녀 보면 설치해 놓고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정영란 위원 아까 재난안전관리과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의원님들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눈을 퍼서 15톤 트럭으로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외곽으로... 옆으로만 치워놓으니까 또다시 2차로 쌓이는 과정들을, 워낙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15톤 트럭을 15대인가요, 동원해서 퍼 날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눈이 계속 오는 것 같으면, 다음에 사계절 내내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장비를 사겠지만, 잠깐 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해서,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타 시군은 15톤 트럭을 동원했다는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고요.
다음에 아까 차량등록사업소, 도일동 물류단지로 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한시적으로 이동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로 완전하게 이동을 하시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무상으로 임대를 주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아까 저한테 협조를 하러 왔습니다. 좀 전에... 그래서 총무국장님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장기임대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되면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하게 되면 20년, 30년 오래 간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 평택시의 발전에 맞춰서 우리 평택시의 미래에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평택시만의 독특한 디자인,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만 있는 디자인을 갖고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남양주시에 화장실로 사용하는 그랜드피아노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물방울 모양의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이나 센터를 보면 거기만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까지 그걸 보러 벤치마킹을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시도, 물론 차량등록사업소지만, 차량등록사업소가 혁신적으로 업무도 잘하고 해서 그걸 보러 오면서 건물도 보러 올 수 있도록, 기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네.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하고 검토해서 특이한 디자인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지난번에 동삭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속도제한을 추진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요.
○정영란 위원 그럼 빨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연말에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개학을 했지만, 새 학기 들어서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옆에 보면 개나리아파트인가요? 그 뒤쪽에 보면 50번 버스 있잖아요. 세교동에... 그 밑에 50번 버스가 처음에는 한 대, 두 대 선다고 하더니 점점 대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민원 안 받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민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 어떻게, 왜냐하면 대형버스는 주차장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유해서 쓰고 있는 건데, 대수도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잠깐씩 한두 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변에... 한 대나 두 대밖에 주차를 안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코너를 돌아가는 데까지 다 막고 있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주유소 신축한 데가 원래 회차지였습니다. 거기서 출발했었는데, 주유소 신축을 하면서 당초에 회차지가 그쪽에 없기 때문에 노선단축을 견인관리소 부지 있는데, 공원 옆에서 회차를 해서 노선단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영아파트하고 태영아파트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노선단축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출발을 하려면 출발할 수 있는 데가 태영아파트 옆의 도로변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노선단축을 못 하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거기에 버스가 서니까 불편하다, 이런 상반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넓은 견인관리소 옆에, 공원 옆에서 출발지를 설정하면 그런 민원이 줄어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태영아파트나 부영아파트에서는 500m~1㎞를 걸어와야 돼요. 그럼 지금 시간대에 따라서 증차를 해서 대기버스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그 민원을 해소하려면 결국 출발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편을 겪을 거냐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거기 도로 한 차선을 버스가 막고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제기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선단축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서 회차지를...
○정영란 위원 노선단축을 한다 하더라도 주유소에서 회차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니죠. 거기를 부영아파트 tot길로 들어가서 버스를 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주유소 있는 데로 좌회전해서 도로상에 정차를 하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그럼 노선을 단축을 하면 버스가 한 대도 안 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 버스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게 되고, 2-2번 노선이 그 구간을 다니니까 환승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불편해서 싫다고 그쪽 주민들이 제기를 하니까 결국 거기부터 다니게 되는 건데요.
○정영란 위원 그래도 어쨌든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을 단축하기가 쉽지 않지요. 다수의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건데, 특히 그건 대중교통인데 그걸 단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버스 주차하는 문제, 어쨌든 50번 버스는 자기네가 차고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차를 하든, 뭘 하든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차선을 하나 완전히 막고 버스가 서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물론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점을 설치하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거기에 박차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각 버스종점마다 모든 버스회사에서 박차지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시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노선단축을 해서 견사 있는데서 출발하려고 할 때 다 거기서 민원제기를 해서 그대로 다녀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이고, 만약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게 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도 거기부터 다녀달라고 한 사항이라 어느 정도 불편은 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노선단축은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2의 민원이 또 생기니까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멀리 가서라도 확보한 다음에 올 수 있도록 해서 출발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시에서 같이 가 줘야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시민을 배제하고 버스노선을 단축해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이번 용역과제에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임위원장님도 민원을 받으셨겠지만, 저도 계속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위원장 임승근 그걸 공단 안에서 회차하면 안 돼요? 공단 안에 넓은 데가 있던데... 공단 가깝잖아요. 그런데 도로 옆에 불법으로 버스를 정차해 놓으니까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 것 아니에요? 평택공단 아시죠? 그 안에 보면 공원 쪽은 넓고 차나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좋잖아요. 그리고 외관상 보기도 좋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그렇게 한번 검토해 봐요. 그렇다고 차고지를 먼 데다 하면 버스 보조금문제가 대두되니까 그 근처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평택공단에서 신대리간,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부지로 쓰던데 있어요. 넓은데... 평택공단 바로 앞에.... 국도1호 현장, 옛날 사무실로 쓰던데... 거기도 공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대로변 옆에 아침에 보면 버스가 10대 정도가 쭉 서 있고, 언덕길에 있으니까 상당히 외관상, 또 거기에서 시동을 걸면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런 걸 집행부가 생각해서 한번 근처를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시내에 가로등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가로등 기존에 설치된 것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보안등은 읍면동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가로등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건설사업소, 여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내일 거기다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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