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2009년 02월 03일 화요일)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25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우리가 이차보전 7억을 세운다고 하셨는데요. 실로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우리 특례보증지원금 3억이 적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앞에 앉아계신 국장님께, 그때는 다른 분이셨지만, ‘평택시 편을 드는 것이냐, 특례보증에 관련된 이쪽을 도와주는 것이냐’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국적으로 평택시 입장에서 봐서 3억이 적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1년에 특례보증 지원하는 것 자체가 우리시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근거 자료를 제가 드렸었지요? 그런데 이거 이차보전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는 7억이 조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이차보전을 가지고 40억까지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대출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되면 특례보증을 늘리면 그만큼 대출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례보증이 더 늘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승남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해소가 되는 것인데, 한쪽에서는 특례보증을 조금밖에 안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내년도에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그래서 대출이라든가 주변 환경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밑받침을 과감하게 해 줘야한다,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2차·3차 적인 것이 오는 것이지.. 특례보증지원 3억밖에 안주면서 굉장히 많이 주는 것처럼 과대해서, 진짜 31개 시·군 중에 20위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관내에 기업체 수를 따져봤을 때는 더 낮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사항은 답변을 드릴게요. 정영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3억이 너무 적고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증액하는 방안을, 물론 시장님도 직접 지사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문서로 ‘최소한 5억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하고 지금 계속.. 물론 공문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만, 그 담당국·과장님한테 저도 개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3억은 너무 적다, 5억 정도는 지원해 달라,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우면 법규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도에서 약간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당장은 어려운데 법규를 개정하더라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 그런 답변이고, 지사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또 시장님께서도 정식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라든가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실제로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래서 우리시가 중간에 개입해서 금융권하고 연계를 시켜서 신용대출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MOU도 체결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금년도에 우리시에 500억 정도를 별도로 추가 배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차보전 아까 말씀하실 때 2%를,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바로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변동금리가 될 때는? 변동금리가 되면 올라갑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변동금리 적용합니다.
○정영란 위원 적용받는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계속 2%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갑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꼭 2%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정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특례보증자금이 공고돼서 올해 예산이 다 나갔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우선 발주하고 먼저 나가라고 했는데, 현재 ′09년도 예산에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신용보증재단에 3억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은 우선 신용보증재단에 얼른 넘겨줘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정책자금, 그리고 특례 이런 것 등등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농협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진행형으로, 어려운 기업을 찾아가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 김승남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기업체에 동행을 한다든지 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평택이 전국적으로 쌍용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쌍용자동차만 자꾸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평택에는 기업이 쌍용자동차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 외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얼마나 어려운지 기업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쌍용자동차와 관련되는 협력업체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하고 외청 사업소·출장소의 과장급으로 아주 전담을 해서 1인당 3개조 5개 업체씩 지정을 해서 과장님들이 직접 가셔서 면담을 해서, 참고적으로 9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 중에 대출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환경문제, 예를 들어서 진위 모제지공장에서는 진위천 물을 갈수기에 많이 보내서 공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위에 저수지 물을 방류해 달라,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니지요, 농촌공사 사항인데.. 그런 한전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쌍용자동차와 관련되는 협력업체만이 아니다. 우리시 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이나 행정을 전시하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지원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기업들에게 진짜 우리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님 결심 중입니다, 우리시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도나 중앙에 제도개선이라든가 규제개선이 필요한 것은 진달을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쌍용자동차만 생각하느냐’ 그런 문제도, 저희들도 그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협력업체만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다. 우리시 관내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맞춤형 기업지원’이라고 해서 1억으로 이 사업을 하시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지금 우리 기계공고가 마이스터교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일차까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억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패밀리 클러스터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예산 세워주신 1억은 저희가 그런 상공인을 직접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저희가 1억을 그쪽 운영자금으로 넘겨주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대학교라든지 전문RND기관이라든지, 기업의 애로사항 등등을 그쪽의 라인을 통해서 일일이 해소가 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개발이 시장성에 맞는 것인지, 그만한 여력이 있는 것인지 등등을 직접 전문가가 자문을 해 주면서 그쪽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안내를 해주고, 그것이 생산이 되면 판로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전문시스템.. 그런 것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1억을 그쪽에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일종의 기업 애로사항이라든가 연구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단이라든가 산업체에서 기능인력을 필요로 할 때, 그런 기능인력을 우리지역에서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은 하나도 없네요?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기능인력의 공급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런 기능인들을 공급할 수 있는 루트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없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기능은, 고용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요.
○정영란 위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그것은 말 그대로 고용지원센터지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옛날로 말하면 산업대학이라든가, 거기서 기능을 습득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전문적인 기능인력을 요구했을 때 바로 바로 투입해 줄 수 있는 루트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그런 루트는 사실 공식적으로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인력을 공급할 시스템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도단위에서 기술을 연마하는 시설이, 도에서도 운영하는 시설이 따로, 병점에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시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기업은.. 저희가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제로 우리시에서 기능인을 길러내는 데가 없으니까 요청 자체를 안 하는 거지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요청을 할 데가 없는 거지요. 제가 자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우리지역 기능인들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 없으니까 다른 시·군에서 데려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업이 잘 돌아가서 세수는 확보될지 모르지만, 우리지역 내에 있는 실업자 감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실업자도 많고 한데, 실업자도 줄이고 하려면 그런 것까지도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해 줘야 하지 않나..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좋은 말씀이십니다. 간접적으로 기능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기계공고 같은 곳에서 양성을 해서, 적지만 일부 지원해 주는 정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큰 틀에서는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영란 위원 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저희 관내에 직업학교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얘기인데요. 만약에 관내의 기업체에서 기능인력을 시에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기능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접수했을 때는.. 저희들이 우리시에 직업학교가 없다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에도 도립직업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경기도 도립직업학교에서 총무과장을 한 1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군에서 직접 기업체에서 건의한 사항을 종합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업체에서 직접 와서 기능인력을 요청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만약에 기업체에서 우리시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연계해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업지원센터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 어떤 분야의 기능인들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아까 직업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성에 폴리틱대학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곳에 위탁교육을 해서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서 기능인력을 우리시에 요청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 받은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직업훈련소나 학교가 없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간담회도 개최해서, 만약에 기능인력 확보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례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가 있는 해당 대학이나 해당 학원에 요청하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속기 기능인력을 필요로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평택에 학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어떻게 됐냐? 천안에 학원이 있어서 거기서 공급을, 평택시 관내에서 그런 인력들을 타시·군에서 공급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주는.. 우리시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업지원과에서 신청을 안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접수를 안 하는 거지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전에 의회사무국장할 때도, 속기사가 두 달 정도 임시로 필요해서 우리시에서 공고도 내고 그랬는데 그것이 조달이 안 돼서 결국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천안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 직원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용한 바도 있습니다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청 못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시에서 만약에 접수가 되면 우리가 다른 기관이나 타시·군과 협의해서라도 공조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름만 걸어놓는 센터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이것도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출금 이차보전과 같이 이 사업이 한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워낙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한시적으로 한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6년~7년 아니면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시설현대화만 할 것인가? 시설현대화를 한다고 해도, 우리 관내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현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도비 지원하는 거,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거 말고.. 중소기업청에서 또 재래시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그것을 현재 받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 외형적인 면도 있고.. 시장에서 손님을 다루는, 손님을 끌고 장사하는 기법 같은 것도 임직원이나 거기 상인들의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론되는 서정시장·송북시장·통복시장에서도 상인들이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런 쪽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돼야 하고.. 저희 통복시장의 경우도 앞으로 계속, 3개 시장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손님을 재래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책과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런 사업들을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 하면, 시설현대화 사업은 거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 있어서는 확 바뀌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별로 없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네
○정영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의 의식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타 시·군을 보면 상인대학에서 상인들이 먼저 서비스 교육도 받고 경영 교육도 받기 때문에 의식이 먼저 바뀌니까 시장이 살아나는 성공적인 시장의 사례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시도 시설현대화만 할 것이 아니라 경영까지도 현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반반해서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환경국장으로 부임해서 계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담당한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지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하드웨어 쪽을 말씀하셨는데, ‘현대화시설만 해도 되느냐’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관내에 모기자분하고 같이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번 연휴기간 중에 제수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통복시장을 갔었다고 해요. 시금치의 사례를 들더라고요. 일반마트보다 두 배 내지 세 배가 더 비싸고 어렵고 거기다가 불친절하고.. 재래시장활성화는 고객이 찾아가도록 해줘야 활성화지, 주차장 지어주고 지붕 가리고 해서만 되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단속한다든가 홍보라든가 교육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도 주문한 사항은, 지금 성남시의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나가는 이 뭐냐면, 한 사업만 제가 소개해 올리면요, 유가증권처럼,
○정영란 위원 상품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상품권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어차피 구입하려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구매를 하면 또 할인을 해 줘요, 5%나 10%, 사전에 상인들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자고 했더니, 우리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공무원들에게 강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시는 보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업인협회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상인들이 고객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자세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고, 또 일명 바가지 고문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병행해서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남 같이 상품권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예를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펼쳐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시기상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품권은 실질적으로 현금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쪽에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사항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평택시에 너무 많다는 거지요. 도시가스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촌지역이나 소외된 곳에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시장님께서 답변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얼마나 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삼천리에 도시가스공사랑 해서 미공급 지역에 선공사를 한 다음에 분기별로 돈을 받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공사 관계자 분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한 두 시간 동안 했는데... 그분들 얘기도 역시 이윤 창출 때문에 어렵고, 자기들은 만약에 투자를 하면 그것이 백년 후에 환수가 된대요. 그런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접했습니다만... 그런데 도시가스공사에 사업비가 주식회사 삼천리, 예를 들면 80% 내지 90%가 배관공사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80~90% 되는 배관공사비를 미리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쪽 사정으로 봐서도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볼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법규(안)을 직접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어떤 행정기관을 적극 찾아가서,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찾아가서 우리시 공무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정책적인 건의를 하신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 하여튼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해서 가스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배관투자 재원을 경기도로부터 최대한 배정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질의했을 때 우리시가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많이 받는 쪽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실적도 내 주시고, 제가 국장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제가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배관투자 재원을 경기도로부터 받는데, 배관투자 재원을 받는 것이 서민들을 위해서 받는 거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럼요.
○위원장 임승근 그렇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위원장 임승근 이 자리가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이제까지 이것을 서민들을 위주로 해서 공급관을.. 도시계획외 지역, 그리고 시내 권에서도 언덕 위로해서 공급관이 깔리기 힘든 데, 이런 곳 일부에 보조를 해서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천리가 요청하는 대로 협의를 해서, 이 돈을 받아서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삼천리에 끌려 다니면 안 되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래서 아까도 제가,
○위원장 임승근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민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해서 골고루 투입이 돼야 하는데.. 삼천리는 개인기업이에요, 이윤추구를 위해서.. 삼천리에서는 공급관을 마구잡이로 깔아서 가스 공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급관을 막 깔아놓으면 우리 평택시에는 좋은데, 삼천리에서는 이게 다 돈이기 때문에 공급관 설치를 꺼려하지요. 필요한 곳에만 공급관을 깔려고 하고, 가스관을 공급관이라고 하는데.. 왜 배관투자 재원을 한꺼번에 같이 투입을 시켜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 한가지 하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위원장 임승근 지금 시간이 어정쩡해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이게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반쪽 업무보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위원장 임승근 사업내용 중에서 고덕·현덕 2개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보조 8개 사업 16억 2,700만원이에요? 이거 고덕·현덕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고덕은 국제화지구 그 안에 하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외지역을 한다는 겁니까, 어디에요? 이것을 좀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반쪽만 가져다 놓으면 이게 무슨 성의 있는 업무보고에요? 그리고 용배수로 정비, 이것은 농촌공사하고 서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하다못해 지도 도면은 못 붙이더라도 대충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와야지,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게? 농업기반시설정비라고 해서 반쪽짜리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거, 아시겠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임승근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봤을 때,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앞으로 성심껏,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산건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 만들어서 개별로 배포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기업경제과 먼저 하겠습니다. 평택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는 기업경제과장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생산되는 제품이요?
○정영란 위원 네. 아니요, (이름을) 대라는 것이 아니고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네
○정영란 위원 제가 이번에 1월 11일에 춘천하고 원주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원주에서 의회 방문기념으로 (기념품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받아왔습니다. 이거 하나를 주셔서,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참존화장품 공장이 원주에 있습니다. 참존화장품에서 생산되는 천연비누에요, 물비누하고 세숫비누거든요. 의회를 방문하든 시를 방문하든 관내에서 제품들을 방문기념 선물로 준다는 거지요. 공공기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져서 이것을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시에도 화장품도 있지만 먹거리에서부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소비자가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시나 의회를 방문했을 때 방문 선물로 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손정성 네
○정영란 위원 그리고요, 30쪽에 농업정책과, 다른 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농촌체험마을조성 2억원 어디에 배정됐습니까? 어디에 주시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농촌체험마을은 오성면 신1리 마을에 해당되는 마을입니다.
○정영란 위원 오성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대경씨? 오성 전대경씨 쪽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믿음영농법인?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쪽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작년에도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것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포장재를 가져온다는 것을 안 가져왔는데.. 우리가 지금 슈퍼오닝쌀을 4㎏포장해서 박스형으로 가지고 다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속에 쌀을 꺼내면 포장재는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로 무슨 쇼핑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시장 갈 때 시장가방으로 쓰겠습니까? 쌀만 꺼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포장재가 견고하고 단가가 만만치 않을 텐데, 양평에는 2㎏도 있고 4㎏짜리도 있고, (포장 용기를) 저금통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 속에 비닐봉지 형태로 똑 같이 쌀을 집어넣고, 쌀을 빼내고 나면 저금통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금통으로 설치해 놓으니까 계속 그 브랜드가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한번 쓰고 마는 박스, 그것은 쌀만 꺼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올해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쌍용자동차가 어렵고 그런데 저금통을 쌍용자동차 모양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자료에 보니까 홍보활동으로 ‘쌀 배부 및 시식회’를 한다고 했어요. 쌀을 얼마나 줄 것인지, 저금통에다가 밥 한 공기 정도 되는 양을 넣어서, 뚜껑 열어서 그거 쓰고 나중에 닫아서 저금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한번에 자동차 홍보도 되고 쌀도 홍보할 수 있고, 제가 꼭 자동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의 제품들을 저금통으로 만들어서 쌀을 담아서 줬으면 좋겠다. 홍보가 그게 홍보지, 한번 가져가서 그냥.. 물론 밥 먹는 것도 홍보입니다만,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평이 잘됐다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가 같이 벤치마킹하는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벤치마킹한 후에 검토해 봐서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접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양평은 물론 놀이문화가 있고 해서 관광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1㎏·2㎏짜리 소포장이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포장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소비자가 원하는 포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최하가 4㎏짜리 포장이거든요. 우리가 4㎏짜리를 만들어놓았으니까 너희가 사가려면 사고 말라면 말라는 거잖아요? 소비자 기호에 맞추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쌀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옛날 같이 가을에 농사지으면 몇 가마씩 쌓아놓고 1년 동안 먹을 거 미리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제 때 도정을 해서 한 달 이내에 먹는 것이 제일 맛있고 영양가도 많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양을 안 사도 되기 때문에 놀러갈 때도 소포장 단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기호에 맞춘 포장재도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6쪽, 생활폐기물처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원주를 갔다 왔어요. 이거 다 뒤에 연결되는 겁니다, 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폐기물자원화시설 건립을 갔다 왔거든요.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다 같이 갔다 왔어요. 이게, (기념품을 들어 보이며), 음식물 처리시설 방문기념 선물입니다. 다른 것은 안주고 이것을 줬는데요. 모종삽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만들어낸 거름이에요. 이것이 음식물 처리로 만든, 여기(기념품 포장재)에 보증 성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1월 10일에 가서 받아온 건데요,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이것이 실제로 농가에 다 보급이 되고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양을 확보해서 주고 있는 것이고, 매일 같이 생산되는 것이 다 배출되고 있어요, 다 공급이 돼서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음식쓰레기는 처리할 때 염분 때문에 비료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염분제거가 다 된 거예요. 하수처리장 연계해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척을 해서, 그 유지관리비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방문기념 선물을 가지고, 지난번에 현덕인가요? 거기에 갔을 때 손톱깎기 세트를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우리 지역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뭐가 연결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이런 것들을 줘야 기억에 남고, 이래저래 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좀,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RDF처리시설을 했잖아요? 연료화된 거..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정영란 위원 제가 거기서 직접 뜯어도 보고 냄새도 맡아봤는데 연료로 가져가는 것이, 신청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날 가서 브리핑 받을 때 부천에서, 부천도 굉장히 잘돼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부천에서 청소과 직원 7명이 와서 저랑 같이 브리핑을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저희도 8월 달에 저희 계장들하고 가서..
○정영란 위원 원주?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원주에 갔었습니다. 원주시청에도 들러서 보일러시설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도 다 봤어요. 그렇게 우리보다 더 잘되어 있는데도 거기를 가서 보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알려주면 그것도 보완해서 다음에 우리할 때 도움이 되도록..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뒤에 것까지 지금 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조성 관련해서, 제가 아름다운 화장실 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화장실 심의할 때 제가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직접 채점을 하는데, 거기서 항상 불만이, ‘이렇게 해 놓기만 하고 그 뒤에 후속조치가 없었다’ 계속 그러셨어요. 작년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일정양의 휴지 주는 거, 그 예산을 처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주는, 모범음식점 지정받아서 모범화장실 되는 거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것은 환경위생과..
○정영란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환경위생과요?
○정영란 위원 네. 이거 환경위생과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청소행정과인데요.
○정영란 위원 38쪽?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38쪽은 청소행정과인데요.
○정영란 위원 과가 틀린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거랑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지원이.. 그쪽은 많이 되고 이쪽은 지원이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똑같은 모범화장실이고 아름다운화장실 지정인데, 모범화장실은 뭐고 아름다운화장실은 뭐냐? 시설하는 거나 모든 것이 똑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이 뭐냐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아름다운화장실은 개방화장실 중에서 모범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수익을 위한 음식점에서 하는 모범화장실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아름다운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시민이나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래객들이 지나다니다보면 급한 볼일이 있을 때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여러 사람이 왕래를 하다보니까 지원이 좀 많이 됩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모범화장실은 음식점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파는 그 시간이 지나면 이용도가 없는 겁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방을 하기 때문에 지원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글쎄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그런 불만들을 표출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24시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춘천에 음식물, 이거 말씀 드렸잖아요? 춘천은 음식물폐기물을 문전 수거를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제가 아까, 39쪽에 처리시스템에 보시면, One Pack 시스템 도입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한 이유가, 이것이 문전시스템을, 한 통이 됐던,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봐서.. 조금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정 반대가 되는데, 문전 수집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 수집운반비용이 더 지출이 돼야하고요. 골목이 6m도로 8m도로다 보니까, 차량이 새벽에 수집운반을 하려면, 음식물쓰레기 차량 자체가 대형이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까지 거점수거 쪽으로 정책을 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문전수거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내 놓고 자기 통을 자기가 관리하고 그러면 집중수거 장소 때문에 내 집 앞이 더럽니 이런 소리도 없어질 테고..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래서 제가 One Pack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을 올해 안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1개통이 됐든 1개 마을이 됐든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개선점을 도출하겠지만, 다만 비용은 굉장히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그것을 춘천에 여쭤봤어요. 거기는 생활폐기물은 문전수거를 안하고 음식물폐기물만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용기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우리 기존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규격봉투 있잖아요? 규격봉투하고 똑같은 칩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다 차서 자기네가 대문밖에 내 놓으면 매일 돌면서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칩은 소모성이니까, 칩을 사용해서, 자기가 음식물을 버리고 싶을 때 넣는 건데.. 제가 여쭤봤더니, 규격봉투하고 가격이 똑 같고, 최고 장점이 뭐냐? 쥐나 고양이 같은 야생동물이 봉지를 뜯어 헤치고 이런 것들이 없고, 일단은 문전수거가 되다보니까 음식물폐기물을 집 밖에 내 놓으니까 냄새가 안 난다는 거지요. 매일매일 내 놓다보니까 냄새가 안 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네 간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간에 담 넘어서 이쪽에 갔다 버리니까 냄새나고 그런 불화가 없어지고..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차피 민원이라는 것은 반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많다는 말씀을 거기서 하셨어요.. 그런 것도 한번, 일단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작년 9월에 춘천에 가서 그 통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때보다 통이 더 보강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갔다 오셔서 아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농업정책과·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축수산과·항만지원사업소 소관 36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46쪽 중간에 추진계획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과제 추진을 올 3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용역을 환경위생과에서 주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환경위생과장 김주원입니다. 이 용역은, 건설사업소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시범 과제를 추진하고 또 한편에서는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이 도로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가?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의견을 주시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용역 할 때 ‘어떤 의견들을 담아 달라’고 의견 내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아직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로 이용자(시민)를 위주로 한 자전거도로망 구축하고 시내버스나 역, 버스터미널 이런 연계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주로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제가 이번에 춘천에 벤치마킹 가서 직접 들은 것인데, 여기는 직접 현장을 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춘천하고 창원이 이런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상주보다 시설면은 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주가.. 물론 자전거 역사가 100년이라고 그래요. 아주 오래돼서, 거기가 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다른 곳보다 미흡하지만 시민의식이 벌써 됐다고 해서.. 처음에 용역에 과업지시하실 때, 시민의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반조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식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주에서는 자동차보다 자전거 타는 것을 선호한대요.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속도를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곳에는 버스노선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너무 많이, 손님이 없으니까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노선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자전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식이 앞서 간다는 거예요. 이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됐다고 하니까, 용역 나갈 때 그런 것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 밑에 보니까 탄소포인트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했어요.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정영란 위원 어디 아파트? 단지 선정은 아직 안하신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 탄소배출 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시도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사업까지야 안 가겠지만, 탄소배출 건에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지자체까지는 절실하게 다가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온실가스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저희 지자체에도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주로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탄소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기반 구축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저희한테 그런 직접적인 파급이 올 경우에 완화시키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계획대로 준비를 하시면 막상 탄소배출 건 문제가 거론됐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고 있는데, CNG 천연가스버스가 현재 몇 대나 보급이 됐습니까? 기존에 있는 버스하고 비교했을 때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총 대상 버스가 195대입니다.
○정영란 위원 195대 중에?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67대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까지는.. 이게 계획이 2014년까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지금 2015년까지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늘렸나요? 원래는 2014년까지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대·폐차를 할 때 주로 이것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행하던 차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준다고 해서 갑자기 교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으로 보면, 예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급등하다보니까, 그리고 천연가스로 교체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디젤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도 대차·폐차 버스는 CNG버스로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2015년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2015년이 지나면 이것도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안에 최대한 많이 해 놔야 된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을 해 주세요. 좀 힘드시겠지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그것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일 점심시간에 운수회사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이왕 할 거면 빨리 교체를 하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도 70%를 받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기회에 빨리 교체를 좀 하자 하는 것을 적극 권유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국가나 도나 돈이 없다고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일시에 중지시켜버리면 전체적으로 시가 부담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예산이 반영될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쪽에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 관련해서, 현재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가끔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종종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발 사례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그 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산지 표시제 분야에 의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법적용을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주로 지도·홍보·계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들은 두 번 정도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미흡한 것은 현지에서 계도를 하고 있고요. 원산지 문제는 축수산과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실 거기가 저희보다 원산지 관련해서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데 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육류 같은 것은 직접 전문가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해서 몇 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의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TV에서 쌍용차라든가 흉악범 관련해서 방송에서 떠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묻혀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이 잠잠해지고 이런 것들이 방송을 탔을 때.. 타 지자체에서 그런 방송을 타면 다행인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우리시를 적발해서 방송을 탄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좀더 지도 점검을 자주 다니셔서 관리를 하셔야 한다...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라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축산농가를 현장방문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보고 느꼈는데, 지금 소 값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축산인들과의 간담회 할 때 보다 더 내려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말씀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정에도 고기를 사러 가서 보면 우리가 구매하는 고기 값은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는 고기 값이 내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에도 혜택이 있는 것인지.. 축산농가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혜택이 있습니까? 가격이 다운되지 않는 만큼?
○축수산과장 이한덕 현재 판매가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소를 판매할 때는요, 대부분 고급육, 거세우라고 그러지요? 거세우 같은 경우는 축산물 공판장에 판매를 해서 거기 경락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젖소수놈, 이것이 송아지도 2만원 밖에 안가고 큰 수소도 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돼서 농가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젖소 송아지 같은 경우는 수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젖소 2만원 거래되던 것을 10만원에 수매를 하고요, 젖소 큰 수소는 현재 방법으로는.. 원산지 표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우’라고 하면 별로 찾지를 않습니다, 한우만 찾지요. 그래서 당분간 젖소 수소 사육농가들이 고전을 할 텐데요, 이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해서 시식회라든지 해서 판매 촉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수매를 어디서합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농가에 판매자도 있고 구매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축협에 신청을 하면 축협에서 거래를 해주고 차액보전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2만원짜리를 10만원에 사면 8만원을 시에서 주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그렇지요.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비로 줍니다.
○정영란 위원 한우 송아지 소값 안정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는 거네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그렇지요. 그런 차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다행입니다. 그나마 8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전액 다 국비입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우실 때 그것이 없었는데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국비 전도자금이 내려와서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예산으로 선 것이 아니라 돈이 내려오면 그걸로 저희가 줍니다.
○정영란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축산인들과의 간담회할 때, 황구지리, 그쪽 하천부지에서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미관 이런 것도 자기들이 다 아름답게 가꾸겠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의회에서 같이 한번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받으러 가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추진하고 계십니까? 날짜 잡았습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현재 농림부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시·군에서 전체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되면 농림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농림부에서도 하고 하천부지 담당하는 쪽에서도..
○축수산과장 이한덕 저희가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방문을 하기가 좀 그렇고.. 농림부의 지침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미군부대 이전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많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이한덕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미협력사업단에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52쪽에 지원내용에 있잖아요? 폐사축처리기.. 작년에 예산 세우실 때 폐사축처리기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잘못 사용될 수 있다고 예산을 안 세워줬던 부분인데, 여기 지원내용에 이것이 들어가 있네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이것이 도비에 지원된 사업인데요, 하나의 시범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농가에다가?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농가에.
○정영란 위원 안 되지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대형 그런 것이 아니고요,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소규모..
○정영란 위원 소규모에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정영란 위원 이것이 얼마나 소규모인지 모르지만 폐사축처리기가 소한마리 집어넣으면 그냥 분쇄돼서 갈아서 나오는 건데..
○축수산과장 이한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돈 있잖아요? 돼지새끼. 그런 처리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분쇄기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소각로지요, 태우는 것.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대형이라든가..
○정영란 위원 이런 것은 축협이나 농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단체에 주는 것 같으면, 기술센터 같은 데서 사람들이 싣고 와서 처리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농가에 보급한다고 그러면.. 태우거나 갈아버리면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흉악범이 7~8명씩 죽여대고 그러는 것도 여기에 집어넣으면 다 갈아서 나오는데, 흔적도 없어지는데..
○축수산과장 이한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폐사축처리기 사업비가 500만원짜리입니다, 자부담 50% 해서 1,000만원인데... 요새 돼지농가에 가보면 신종질병이 많이 만연이 돼서 유산도 많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정말 좋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진짜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것이고 맞지만, 이런 것들이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잘못 사용되면, 그런 범죄로 사용되면 이건 큰 일 날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탁 올라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인데, 하여튼 저희가 사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후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회의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인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축산과·항만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55쪽에 수산업 활성화대책 관련해서, 우리가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해서 치어를 방류하고 있지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정영란 위원 치어가 성어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짧은 것은 1년도 있고요, 긴 것은 2~3년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수종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성어가 된 다음에 회수율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회수율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저희가 지난해에 어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평택호·남양호에 방류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고 했는데, 어가당 1,000만원 정도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설문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어가당 1,000만원?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수산농가가 많지 않던데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총 어가수가 575호인데, 이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수면 어업권에 남양호 ·평택권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70호 정도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70호?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남양호 평택호 해서요.
○정영란 위원 70호 정도에서 1,000만원 정도 수익을 더 받는다고 그러면?
○축수산과장 이한덕 지난 한 해만 기준한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소득이 더 늘어나겠지요.
○정영란 위원 치어방류를 안하면 수자원이 고갈되니까 안 될 테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에서.. 인근지역에서 안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인근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나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위천 상류에 돌고기·꺽지는 사실 저희만 하고 있습 니다,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요.
○정영란 위원 수종은 약간씩 다 차이가..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정영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김준배 위원님께서 에코센타 질의하셨는데, 원래 소각시설도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요. 당초에 소각이었다가요,
○정영란 위원 소각은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래서 100% RDF로 바꿨습니다.
○정영란 위원 소각은 이제 없애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예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내가 언젠가 간담회장에서 들었을 때는 소각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초창기에는 환경부에서 소각시설로 권유를 했었는데 저희가 강력히 건의해서..먼저 김병길 국장께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폐기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재생자원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소각은 일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환경부에서도 소각은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지금 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침이 바뀌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토론도 많고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소각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축수산과에 다시 한번.. 현재 경기도에서 서해안 어촌관광밸트라고 그러나요? 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평택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저희는 서해안 관광밸트사업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왜냐 하면 무역항 때문에 어촌규모가 적기 때문에.. 화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는 배제됐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네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어선수가 지금 34척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일단 해양레저단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뭐, 경기도에서 배제를 시켰으니까 그렇고.. 거기에 같이 집어넣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저희는 평택항을 이용해서, 평택관광단지와 연결을 해서 복합적으로 관광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평택호관광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하고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정영란 위원 서해안 어촌 관광개발과 같이 해서 하면 더 플러스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축수산과장 이한덕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KMI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KMI? 경기개발..?
○축수산과장 이한덕 한국해양수산연구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리고 56쪽에 아까 송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국 민물고기 축제가 이제 6회인데, 제가 재작년까지는 행사에 참석만 하고 끝까지 안 있고 갔었어요. 그래서 행사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만 대강 파악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제가 끝까지 있었잖아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행사가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근지역 주민들이 3시, 4시, 5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관련 이벤트도 철수하는 분위기고 물에서만 놀고 계시는데, 이것은 행사시간이 너무 짧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가족들하고 나들이해서 오려고 하는데 다 철수하는 분위기니까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줘 보세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보통 행사가 4시 정도에 종료를 하는데요, 너무 늦게 하면 야간에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4시 이후까지, 제가 한 5시 반까지 있었나요? 6시 근처까지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물속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사 관련해서 전기 공급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미리 자가발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작년에 보니까 전기를 한 선으로 모든 것을 연결해 버리니까 단전이 많이 됐었잖아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정영란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원화해서, 끌어 잡아당기는 것을.. 행사하는 본무대 쪽하고 따로 따로 해 놔야 하는데 같이 해 버리니까, 스피커 쪽으로 열량을 많이 뺐기니까 이쪽은 단전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하지 않는가..
○축수산과장 이한덕 지난해에는 전기문제를 저희가.. 무대장치 있는 것은 별도 발전기를 했는데, 그 외 부스 설치 문제의 용량을 체크하지 못했고,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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