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2009년 02월 04일 수요일)

제5대 제12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2009년 02월 04일 수요일)

 

○위원장 임승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7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8쪽에 슈퍼오닝 유통회사 설립지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보고회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 유관기관 이해관계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들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실무추진단에서, 농협관련 되시는 분들이 원칙론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실행과정에서는 농협에서 약간 배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보다는 농협인 개개인이 출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이해관계가 더 성숙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도 그날 중간보고회 때 질의응답시간에 보면 그런 부분을, 말씀은 안 드렸지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자료에도 그런 문제방안을 해소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유통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걸러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최종보고회 때까지 그것이 다 걸러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최종보고회 때까지 걸러내면서, 보고회가 끝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고회를 거침으로써 ‘우리 평택의 유통회사는 소규모로 갈 것이냐, 대규모로 갈 것이냐, 중규모로 갈 것이냐’, 그리고 ‘농협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 최종보고회에서는 그것을 마무리 짓고.. 그것을 끌고 가면서, ‘어떠한 유형이 평택에 가장 좋은 것인가’ 그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맞춰서 설립해 나갈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조언도 듣고 조례도 제정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월 12일에 하는 최종보고회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A형·B형·C형 이런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전국에 이런 유통회사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 평택시에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 ‘어떤 형태로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거든요. 12일 완료 보고회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종보고회 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최종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그 방향이 설정되니까 그때 가서 부담내시라든가 지분이라든가 그것은 그 이후에 나오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제가 다른 것은 안 짚고 하나만.. 작년인가요? 제가 생활교육실, 그것이 사무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문을 바깥으로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것은 환경적으로 낼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기술센터 내에

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한번 교육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배양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문가반이 생기게 돼서, 수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많은데 교실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작년 12월인가 1월인가에도, 매월 하는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못 받는.. 조정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교육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가 돼야한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올해 농업기술센터에 유용미생물 신축이, 70평 정도 규모로 1·2층을 짓습니다. 그쪽으로 축산팀이 빠지면 생활예절실을 사무실 쪽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문 활용은..

○정영란 위원  문은 공간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래서 그것은 못했고.. 그래서 천연염색은 그 뒤로 문을 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것은 해 드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 그러냐면,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셔야 하는데 소음이나 냄새 때문에 서로 불편하거든요. 새로 지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교육실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간 확보는 최대한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반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요즘은 배우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아요. 수업을 더 하고 싶어도, 과목을 더 늘리고 싶어도 그런 수업 공간이 없어서 늘리지 못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2쪽에, 읍·면 농민상담소 활력화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발표하실 때 제가 상당히 좋게, 이 액션러닝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것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때 안중에서 말씀하실 때, 실내원예, 베란다에 그 사업을 계속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요즘 평택의 자살률이 하루 평균 5명이라고 합니다. 인근 안성시도 우리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실내원예 이런 것들이 우울증 치료에 그렇게 좋다고 발표도 되고 해서..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원하니까 이런 교육을 활발히 더 했으면 좋겠다, 꼭 안중뿐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곳은 베란다 원예 쪽으로 하고요. 진위나 서탄·현덕·청북 같은 농촌은 실제 농업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고.. 작년에 평택에서는 국화 기르기를 한 사업도 있고요. 작년도에 모범되는 사업을 발표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그 발표회 때 끝까지 있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이것은 적극적.. 의외로 우리 평택에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서 ‘이것을 확대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수고스럽지만, 농민상담소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셔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홍보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식량환경과장 이해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나 그쪽에..

○정영란 위원  해남쌀. 해남하고 파주하고 올라갔잖아요?

○식량환경과장 이해천  파주는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이번에 올라갔지요. 파주쌀하고 해남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경기도에서는 평택쌀 하나 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정영란 위원  파주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량환경과장 이해천  후보에는 올라갔는데, 아마 등수 안에는 못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15쪽에 슈퍼오닝 농업대학운영 관련해서 1기 때는 호응이 이것도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기 때도 1기와 똑같이 두 개의 품목에 한해서, 1기 때도 두 개의 품목이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똑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쌀과 배만 계속합니까? 품목을 늘일 생각은 없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저희가 식량환경과와 과수과라도 다른 작물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식량환경과와 과수, 우리가 면적도 많은데 대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올 해 한 번 더하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하자고 의견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조금 시키고 다른 과목을 증설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쌀과 배는 이미 슈퍼오닝이란 브랜드 때문에 인지도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지역특화작물로 해서 현재 육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연구회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교육하고 작년에는 세 번을 교육했고, 올 해는 연구회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들까지 품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 다음에 16쪽에 여성농업인 맞춤식 창업사업 및 농외소득활동 지원해서 4개 분야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중간부분에요. 여성농업인 맞춤식이요. 이 4개 분야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아직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2월 17일에 산업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영농하는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요즘은 겨울에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데, 정부에서 가정보육교사인가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영유아 가정에 보육교사를 지원해 주는 건데, 집에 와서 아기들을 봐 주는 건데, 한 사람 앞에 40만원씩 정부보조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원받고자 해도 이런 보육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위탁해서 보육하려고 하는 교사가 없다고, 이런 것을 농촌여성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을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쪽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출산한 이후에 육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성 농입인들이 실제로 시간이 된다면 이런 교육들을 시켜서, 이런 것은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3급 정도 받으면 위탁을 해서 보육교사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육프로그램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저희가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 까지도 인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19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면서, 보니까 평택시가 우수상 받았지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연간 10억 원 이상 매출이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판매되는 소규모 양이 생산되는 데는 아예 해당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보니까 이게 173개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73개소 중에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검사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군데서 검사하고 있잖아요. 검사등급이,상 주는 걸...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검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등급은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던데, 계속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계속 우수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질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겠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할 때는 우수상을 받고, 어느 기관에서 할 때는 순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래서 우리가 원료곡 생산단지도 하고, 센터에 품질관리, DNA분석장비도 갖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품질관리에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21쪽에 중간부분 추진계획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체험학습장기반구축 한다고 했어요. 1개소에요. 이건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친환경사업이 단년사업이 아니고 연속사업인데, 진위 마산리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차 사업인데요.

○정영란 위원  이게 3년차까지 합니까? 2년차까지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3년차요.

○정영란 위원  그럼 올해 2년차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내년까지 지원사업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25쪽이요.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요작물 중에 오이나 애호박 등 10작목을 현재 기술보급을 해 주시고 계신데, 노각 관련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노각은 기술도 하고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품종까지 6종을 하고 있고, 올해 1차 농가실증에 들어가면 1차로 6월이면 끝납니다. 삼반복 하면 거의 보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각쪽은 품종부터 판매, 가공까지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노각이, 이것은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각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다가 슈퍼오닝브랜드를 하면서 노각에는 포장재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슈퍼오닝 브랜드에 걸맞은 경쟁력 있고 생산력도 있는 노각, 오이 품종을  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거의...

○정영란 위원  거의 완성단계에 올라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5년차 돼서 실증에 들어가 있으니까 올해면 나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고추세척기는 지금까지는 보급 안했던 것 같은데 처음 보급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작년도에 3대 보급을 했고요. 올해 5대로 늘리려고요.

○정영란 위원  작년에 3대 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봄꽃나들이를 축제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참 많으신데, 아까 말씀하실 때 관람객을 20만 명 목표를 잡으셨어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평택시민이 41만인데 최소한 평택시민 전체가 다 올 수 있는 축제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 평택시민 플러스 외부에서 올 수 있는 것까지 해서 100만을 바라보고 목표를 잡으셔야지, 평택시민 41만인데 그 반도 안 되는 20만을 목표로 잡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너무 소극적으로 축제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20만 명도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휴일이 6일입니다. 그리고 평일이 5일해서 10일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래도 작년도 18만 5,000에서 더 늘린 거거든요. 그리고 더 못 잡는 것이, 오신 분들은 좋겠지만 장소가 협소해서 상당히 휴일은 어렵습니다. 교통 쪽도 그렇고요. 안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인원을 잡지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1월 11일에 화천 산천어축제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면민이 몇 명입니까? 화천 군민이 몇 만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에도 성공축제로, 흑자축제로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 현장을 돌아봤는데 얼음동산, 이런 거 만들어놨잖아요. 겨울나라 만들어 놨을 때, 그 공간보다는 시내 곳곳에 몇 군데에 해 놨어요. 그것을 보러 가려면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도보로요. 그래서 그 전체지역을 넓게, 섹터를 넓게 잡아서, 그래서 얼음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얼음을, 뭐라고 하나요? 냉풍기를 돌려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면 그 공간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주차장을 이용하든 무슨 행사장을 이용하든 무엇을 해도 쓸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곳곳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나 이런 데를 다 해서, 그 오성면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넓게 잡아서, 예산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한정된 공간에서만 자꾸 축제를 하려다보니까 더 이상의 관람객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행사도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는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천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공간을 외부에 군데군데에 해 놓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을 왜 한군데에 몰아넣고 같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지 왜 군데에 흩어놓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흩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러 갔을 때 그것만 보고 힘들면 그 근처에서 뭐를 먹고 한다는 거지요. 그 근처에서 경제활성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떨어뜨려 놓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상 봄나들이는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평택호를 개발해서 거기서 관광이 되면 거기를 개발해서 갈 것이고, 앞으로 2~3년 되면 그 쪽으로 옮겨갈 텐데, 평택호관광지가 개발이 되면 그 쪽에서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지금 센터에다가 2~3년 하자고 거기에 다시 개발하는 것은 중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오성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측면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봄나들이 하나만을 위해서 다시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기는 벅차고요.

○정영란 위원  센터 내에 말고 오성면 내에, 뭔가 시설이 필요하다면 그 오성면에 시설을 해 놓고 그것도 같이 해서 축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센터 내에서 그런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꽃의 품종도, 지난번에 제가 파주에서 꽃양귀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꽃양귀비가 의외로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하늘하늘하고, 가을에 씨를 수확해서 다시 뿌리고, 뿌리는 뿌리대로 살아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 양귀비는 제가 파주에서 가서 봐도 노지용이면서 씨를 야생에서 채취해서 뿌려도 되는 건데,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지에서 6월 중순 경 꽃이 피고 하는데, 우리 봄나들이 때와는 전혀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시도도 안 해보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원래 꽃피는 시기가...

○정영란 위원  지금 다른 데도 꽃양귀비가 거기서 굉장히 광활하게 해서 보기 좋아서 다른 시군에서 도 꽃양귀비를 많이 심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파주는 양귀비꽃 피는 시기에 행사를 추진하는데 우리와는 시간차이가 상당히 나요. 우리 지역에서는 튤립이나 유채나 그런 것과 전혀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품종도 다양하게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열차, 셔틀버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경운기에 꽃차를 만들어서 한 경우도 있고, 1톤 트럭에도 만든 것도 있고요. 하다못해 수원에 산성을 돌아가는 그런 미니열차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분들이 멀리서 차를 주차시켜놓고 그 안을 돌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하다못해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옆에 태울 수 있는 것, 화천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다른 행사에서도요. 그런 운송수단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11쪽에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삼각산부지가 덕동산이나 다른 데 비해서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배수지 공사할 때 공원녹지과와 같이 연계해서 공원화사업까지 같이 하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고 상하수사업소에도 얘기 했는데 보상이 벌써 끝났네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보상은 끝났는데...

○정영란 위원  배수지 관련된 보상만 끝난 거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산 있는 쪽은 공원화 계획이 없고 우리가 진입하는 쪽에 아래 밭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공원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과장님과 지난번에... 

○정영란 위원  전체적으로 뭐냐면, 큰 지역이라 지분을 몇 개로 쪼개서 사야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요구를 안 하겠는데, 실제로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통해서라도 공사를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진짜 쉴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공사를 기 할 때 같이 해야 중복공사가 안 되고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장섭  저도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가파르고, 또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지가 우리 언덕을 올라가는 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사로를 완만하게 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공원녹지과와 도면을 놓고 어느 면적을 더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 확보해야 하는 건지를 검토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3쪽에 비전2배수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국방부 예산, 국비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과장님, 지하에 전부 배수지 해 놓고 위에는 공원화사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진행 중입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국방부 돈으로 공원화사업비를 쓰려고 했다가 나중에 국비를 용도 외로 쓰는 불법문제가 있어서 이 공원화 계획은 별도로 우선 부지가 조성이 되면 별도로 공원화계획을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공원화계획은 국비가 아닌 시비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왜냐하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사업비를 우리 시민의 공원화사업비로 쓰면 나중에 국비를 용도목적 외에 쓰는 것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아니,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안된답니까? 3㎞ 반경이 넘어서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그건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소규모공원들을 많이 했는데...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것은 반경...

○정영란 위원  3㎞ 반경은 넘지만 그래도...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넘어서 어렵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혀 안 돼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그럼 100% 시비로 들어가야겠네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시비가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배수지 공사만 하고 공원사업은 공사할 때 안하는 거네요? 시비확보가 그만큼...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공원화 할 수 있는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공원화 쪽에...

○정영란 위원  기반조성은 다 해 놓겠다고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공원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철저히 해 놓으실 거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완벽하게 해서 최대한으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화를 할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그 부지가 비전2배수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올라가봤지만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것까지 조성되면 한 8,000평 정도...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라서 충분히.. 다음에 15쪽에 지난번에 여기도 두 번씩 갔다 왔잖아요. 팽성배수지요. 여기가 낮아서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면 기존의 배수지는 어떡합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 배수지는, 그 배수지가 커버할 수 있는 쪽은 계속 공급을 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커버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안 되는 쪽은 증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따로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6쪽에요. 동료위원이 노후관계랑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134㎞나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5㎞ 밖에 못한다면, 아무리 정수장이나 배수지를 써스나 강화유리나 스테인리스로 아무리 해 놓으면 뭐합니까? 중간에 오면서 노후가 돼서 오염이 돼 버리는데요.  그리고 유수율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이게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하나씩 해 나가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리 좋은 물을 생산해도 이동경로에서 오염이 되면 결국은 시민들께 불신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식으로 노후관 교체가 된다면 현재 10년 이상 된 관이 153㎞잖아요. 그럼 올해 5㎞ 해 버린다면 내년에는 5㎞ 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해 버리니까 공사해야 할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최소한 노후관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야 장기적으로 가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증가되는 건데 최소한 노후관이 늘어나지 않을 정도까지는 확보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올해 추경이라도 세워서...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추경에 확보 되면...

○정영란 위원  그럼 노후관 교체를 당장에 못한다고 하면 녹을 제거해 주는 거, 스케일부스터, 그건 하고 있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그것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것을 한 세군데 해서 근1년 동안 파일롯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녹이 현저히 제거되는 확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많이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최소한 못 한데는 스케일부스터사업이라도 해서 그래도...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다른 지역은 오히려 노후관을 신설할 때 스케일부스터를 하는 도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노후 된 쪽이라도 스케일부스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17쪽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요, 우리가 중블록 51개소 중에 43개소를 했기 때문에 8개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블록시스템 구축하는 사업 자체가 누수를 방지하고 유수율을 증대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51개면 평택시 전역을 다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사업이 거의 다 됐다고, 8개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부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유수율이 높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중블록이 51개고요, 대블록이 10개, 소블록이 73개가 있습니다. 소블록은 아직도 많이 안됐습니다. 금년에 4개를 하면, 중블록이 가장 중요한데, 중블록은 다 되는 겁니다. 4개 블록 남은 것은 소사택지나 국제화 이런 쪽,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중블록은 다 완료되는 거네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완료됩니다. 어느 블록에 누수가 많은지 체크를 해서, 거기부터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정영란 위원  현재 그것을 활용해서 노후관 교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유수율이 86.7%, 우리는 85.5%... 아까 1%만 더 높여도 4억이 절약된다고 하셨잖아요? 안산의 경우는 유수율이, 안산이 전국 1위더라고요, 95%인데, 서울보다 더 높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안산이 더 높습니다. 서울이 91%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산이 95%로 전국 1위라고 하더라고요. 저가 지난번에 안산에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가 전국 1위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서울인줄 알았는데 안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흥인가요? 시흥도 꽤 90%에 근접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빨리 유수율을 높여서, 한 2~3%만 올려도 10억이 넘어가는데, 그것을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여건이 있거든요. 안산은 신도시다 보니까, 수도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인구가 많지만, 인구 80만이 먹더라도 관로연장이 저희보다 적습니다. 저희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관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은 빨리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1%만 낮아도 4억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수비가, 예산낭비인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1쪽에 공공수처리장하고, 그 뒤 쪽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공법 자체가, 표준활성 슬리지법하고 Omniflo SBR공법, 이 공법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표준활성슬러지법은요, 우리나라에 하수처리시설이 최초에 도입될 때 도입된 공법이거든요. 단순하게 침전-여과-방류,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포승에 도입된 MSBR 공법이라든가 진위에 도입된 Omniflo SBR공법+생물여과법은 고도처리공법의 한 공법이거든요. 고도처리공법이 수 십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한가지이면서 다만 고도처리를 하면 질소인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보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고도처리공법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은 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고도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부지가 좁아지는, 좁은 부지에서도 같은 양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보령화력발전소에 있는 것, 토양피복형인가요? 토양피복형이라고 하수처리하는 공법이 또 하나 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공법이 하도 많아서요.

○정영란 위원  광주비엔날레 개최했던 데...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상당히, 유입수가 800ppm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처리하고 나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인데 나중에 방류할 때는 0.1ppm 밖에 안나온다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모르시네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통복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 평택에서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최초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세울 때 이런 방류수 재이용 사업들을 계속 집어넣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지금 하수도법상에요,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5,000톤 이상 되는 것은 재이용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을 재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재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하수처리시설 내에 자체 청소용수로 이용을 하든가, 하천유지용수로 이용을 하든가, 공업용수로 이용을 하든가, 중류수로 이용을 하든가,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하천유지용수로써 재이용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팽성처리시설이라든가, 팽성처리시설은 농업용수로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자체 청소용수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래에는, 비단 하천유지용수뿐만 아니고 여건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중수도까지 이용하는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건이 된다면 중수도까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중수도 설치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지는, 우리도 조례는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많이 하려고 하는 추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재이용시스템을 건물 자체에 도입을 해서 건물 자체에서 하수를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그것도, 보충해서요, 하수도법상에 연면적 6만㎡ 이상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기타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쌍용자동차, 이마트, 두 군데가 현재 재이용을 하고 있고, 장래에는 평택민자역사, 거기도 연면적이 6만㎡가 넘기 때문에 장래에는 민자역사도 중수도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아까 방류수를 가지고 공급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지난번 산건위에서 현장활동할 때 보면, 진위쪽에요, 진위천에서 관정을 뽑아서 공업용수로 뽑아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건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관정을 뽑아서 계속 쓰게 할 것인가? 이런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 측에서 공업용수를 저렴하게 공급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공업용수가 용수대금은 싸지만 공업용 관로를 또 묻어야 하거든요. 그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도 나와 있고, 현재 현장에 나가보면 알지만, 하천들이 다 건천이 되고 있잖아요? 물을 뽑아 쓰다 보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중수도를 권장하려면,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중수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50% 감면해 주니까요. 결국 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서민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딜레마 때문에 사실은 중수도를 권장하는 선입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요금률을 현실화 했을 때, 원가 대비해서 몇 %입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제가 알기로는 90 몇 %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노후관로 교체 이런 거 전혀  안 따지고 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지요, 사실 일 할 것을 다 따진다면 현실화율에는 턱도 없이 못 미치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올해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인상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현실화율에 맞춰서..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정부 물가인상억제 정책에 의해서요, 하고 싶지만 그 정책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 값이 싸다보니까, 물론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현실화율을 해야, 현실요율을 좀 올려줘야지, 이렇게 안올리다가 나중에 내년이나 이쯤 돼서, 지난번 같이 왕창 40%를 올려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그때 최소비용이지만 조금씩 올려주는 것이 3년에 40% 씩 올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하수운영과장 이명근  정부에서 강력하게 억제를..

○정영란 위원  정부에서 이상하게, 국회의원 선거 때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안 올리고 꼭 지방자치 선거할 때는 이것을 올리더라고요, 30%씩? 어떤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