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 127 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09년 09월 17일 목요일)
일 시 : 2009년 9월 17일 (목) 10시 09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임승근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쌍용자동차 실직자 가족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1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썼으면, AK역사에 국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여러 번 가봤지요.
○위원장 임승근 그 안에 커피전문점이 몇 개 있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까지는 제가 관심을 안가졌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그것까지는 관심을 안 가졌으면, 주무 국장님께서 1억이란 돈을 투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AK에 커피만 파는 데가 4군데 되는 것 같은데. 스타벅스, 던킨도너츠에서도 팔고, 샌드위치 파는 데에서도 커피를 다 파는데. 커피점을 차려서 과연 수입이 나냐?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고서 10평에다 인테리어를 해서 어떤 종목을 팔아야지 실직자 가족들이 여기에서 체험을 해 가지고 성공의 여부 이런 자신감을 갖게끔 해 줘야지. 커피점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승근 예상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매출에 의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승근 물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손님이 와서 커피를 먹고 잘 팔리고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뭔가를 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를 해 주고 무슨 컨설팅을 유도를 해야지, 이상한 창업을 갖다가 만드는 것은 좀..? 나는 좀 이해가 안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위원장님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아까도 몇 만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어떠한 경영노하우를 이 분들한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뭔가를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 분야의 전문가분들한테 그런 자문을 받았고, 우리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출해낸 결과가 커피점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은, 물론 이익을 창출하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어떤 경영기법 이런 노하우를 전수시켜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승근 경영기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법을 좀 가르치더라도 그래도 물건이 잘 팔리고 장사가 잘 되는 기법을 해야지, 시장조사를 했으면 커피전문점 생각을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3, 4군데씩 커피점이 있는데, 4군데가 뭐예요. 저 위에 레스토랑까지 하면 5군데 정도 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거기에서 영업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네일 아트라든지, 장신구 판매라든지, 소규모 자본을 들여서 특별한 기술 없이 나중에 또 유지비용이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업종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보충발언 할 게요. 지금 창업 인큐베이터 체험관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타시군은 안한다고 하셨고 우리가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다 인큐베이터라는 영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타시군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내에 안한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구청별로 시별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아까 답변하실 때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선정에 있어서 비교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4, 5명이든, 5, 6명이든 가서 체험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창출이 안되면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뭔가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저하되는 거지.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체험을 하겠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 체험하는 기간동안에 이익이 창출돼서 자신감을 얻고, 또 자신감을 얻어서 ‘아!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비전이 있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건데. 전혀 이익창출에 초점이 하나도 안맞춰졌다고 그러면 이것은 애초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음에, AK프라자에서 무상임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AK프라자 내에 보증금 이런 것 안걸어요. 시설을 내가 해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대신 뭐냐? 관리비차원에서 판매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그런데 뭘 평택시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척 하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백화점에는 매장에 들어갈 때 대부분 임대보증금 이런 것 없는 겁니다. 시설을 다 내가 해서 들어가고 판매할 때마다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무상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판매했을 때 판매수수료를 백화점에서 안 떼었을 때 그게 무상임대가 되는 겁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당연하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이것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 자체에서 민생은행 기부채납 받은 것, 애초부터 그게 농업정책과에서 슈퍼오닝 농산물을 판매하겠다고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장소가 너무 외지다.’ ‘백화점 내 가운데에다 설치해서 우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더니,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받았는데 그 역할을 못해내기 때문에 민생은행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상임대 했다고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커피전문점이 4, 5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과연 또 AK에서 장소를 어디에다 주는지? 사람들이 최고 많이 오고 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다 장소를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구석에다가 하나 얻었겠지.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절대적으로 집행부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민생은행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백화점 측에서 미쳤다고 사람들이 많은 자기네 이익 창출되는 공간을 주겠습니까! 안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하나, 최소한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또 공간을 줬다 치더라도 지금 AK가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 제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굳이 1억 들여서 여기에다 할 필요 없이 출장소 현관, 우리 공공기관 현관에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한 달 동안 무슨 체험을 합니까? 지금 타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회관이라든가 에서 기술을 배웠을 때 그 기술교육이 끝나고 나면 여성회관이나 출장소나 본청현관에다 창업부스를 만들어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장사하게끔 합니다.
다음에 그 다음 기술과 교육이 끝나면 6개월 지나고 나서 또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창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고 괜찮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창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실업자들이 많이 양산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직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개월 단위로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영업실습을 할 수 있겠냐 하며.
다음에, 커피전문점이라는 것은 단순판매이고 맛을 내는 것은 비율의 문제인데 우리 기술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따져야지.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다 커피전문점 이런 것을 양산해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하고 뭐가 연계됩니까? 이런 것도 창업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2차 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역의 1차 산업에서부터 2차 산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창업을 유도해야지.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이런 것은 애초에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100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만 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교체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할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만두기 전에는 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사업의 목적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일시적인 실직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더 강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의 폭을 넓히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도 다 신청을 해서 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뒤늦게 이런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 저 사람도 나도 했을 때 창피함이 없겠다.’ 해서 뒤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자격이 없는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지만..
○정영란 위원 아니,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자격요건을 상당히 폭을 넓혀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월세 800만원 받는 사람도 근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읍면동별로 보면 부녀회장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근로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애초부터 그것을 처음에 제한조건을 뒀더니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폭을 넓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니까 뒤늦게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한다고 자동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이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아까 교체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교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지로는 교체가 안 된다니까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그 사람도 기준에 맞는 사람인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교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그런데 기준 자체가 한시적으로 늘려놓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건데, 애초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것은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읍면동 자체에서 좀 그만하도록 하고, 이 사람들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인데,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또 어떤 일이 있냐? 이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다보니까 교각 밑에 앉아서 고스톱을 치는 사람에서부터.. 다음에 잠깐 잠깐씩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평택시민이.. 제가 어떤 특정지역이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들을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세요.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런 근로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 번 짚어 봤고요.
다음에 102쪽,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화훼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이것을 했는데도 농가에서 몇 농가가 신청했다가 포기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당초 화훼에너지 절감시설 신청한 농가가 20농가 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진위면의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또 한 농가는 사업을 다겹 보온커튼에서 다목적 보일러시설로 사업을 변경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두 농가가 신청했다가 한 농가는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 또 한 농가는 다른 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못하신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 외에 기존의 20농가 중에서, 올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남았는데 굳이 이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느냐? 또 다른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에 대비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목적보일러라든가 아니면 다겹 보온커튼 시설을 해 주는 건데 추후에 다른 사업자를 받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이것 포기를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요.
○정영란 위원 그 사람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업포기를 했다 하더라도 왜 우리 과 자체에서도 예산을 반납하냐는 말이에요. 또 다른 농민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을?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로서는 모든 20농가 중에서 19농가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집행이 완료된 농가가 4농가 있습니다. 별도로 또 추가신청한 분이 없어가지고...
○정영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도작이라든가 축산농가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소작농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안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청하는 기준이 너무 높게 커트라인이 되어 있다보니까 오히려 낮은 사람들이 신청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선택기준을 낮추면 신청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반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반납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게 약간 섭섭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농가에게 줄 수 있는 사업을, 왜냐 하면 이게 마지막추경 같으면 당연히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회계연도가 남아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104쪽,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사업으로 해서 학생교육용 홍보책자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예산을 절약하신 건지? 어쨌든 간에 삭감을 하셨는데 왜 삭감하셨습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자체제작을 했습니다. 본래 10월 중에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5월에 메이어스 포럼 할 때 자체제작을 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매년 저희가 72개교에 1만 2,334명이 있는데 50%씩 매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기간 매년 4월 1일부터 봄에 특히 해빙기가 되면서 우리 아이들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0개교에 5,640명을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작년도에도 46개교에 5,735명, 전 학생의 약 50%정도씩을 매년 돌아가면서 두 달간을 실시를 하는데 그게 5월 31일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끝난 대상으로 해서 다 주고 나서 끝난 돈을 절감을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이것은 홍보책자라니까요.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104쪽에 민간재활용 활성화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서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하나가 학생교육용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349만 1,000원을 지금 반납하시는 거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책자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에 홍보책자라고 써 있잖아요.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책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홍보책자 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책자 제작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게 인쇄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학생교육용 홍보책자가 아니에요? 오타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5월 31일 교육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06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360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공모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조금을 이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 단체에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이 단체에서 받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공모를 해 가지고 환경부 소속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평택시협의회에서 공모에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중에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사업비를 우리시 부담 없이?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정영란 위원 자기네가 공모했으면 그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시를 통해서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축수산과장 이한덕 현재 우수축산물 공급기준은 G마크 받은 브랜드가 있는 업체만 해당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미한우가 G마크 브랜드를 받았지만 평택축협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평택축협에서 각 학교별로 납품계약을 맡아가지고 교육청 실적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임승근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지금 송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47개 학교에다 공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축협에서, 그것도 일종의 영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학교에 해서 하게 되면, 내년에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현재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그런 문제도 있지요.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하는 게, 지금 현재 평택시 관내 학교에서 공급을 받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한우의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미처 다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이한덕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한우가 G마크를 받으면 도에서 배정량이 나와요. 얼마나 취급하라고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더 늘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이 얼마나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 타시의 G마크 받은 것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협 자체에서 이식자금을 저리로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뒤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마침 또 다행히 도에서 700두에서 3,000두로 늘리는 바람에 우리가 시 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또 가격안정제 사업하고는 또 틀린 것 아닙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이것은 송아지만 가격을 따지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송아지 가격안정제로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그겁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큰 소 값은 아니더라도 송아지가격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축산농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현재 이것은 한우만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아지 가격은 저희가 16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가격을 우리가 보전해 주지만 현재 시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육우는 숫소의 경우는 2, 3만원으로 5만원도 안주는 것 아닙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육우를 기르시는 분들이 ‘육우도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시행해 달라!’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으로 하셔서 송아지가격 안정제 자체사업을 한우뿐이 아니라 육우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계속 건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00쪽,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을 우리가 2억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사업량을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 우리가 기금을 2억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연초에 줬고, 지난번 추경에 세워서 또 한 번 줬습니다. 이번에 2억을 또 늘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요청한 겁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쌍용자동차 사태 때문에 휴직자들이 많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들이 독자적으로 시에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3억이었고 추경에 10억 해서 금년에 13억이었는데 추가로 2억을 더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아주 잘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지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융자를 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너무 적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나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충분하다. 우리시는 더 이상 늘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추경마다 예산이 올라와서..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안양, 수원, 이런 타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턱없이 부족해요.
○정영란 위원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내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늘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관련부서에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고 나서, 그게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 끝나고 나서 추경마다 계속 올라온단 말이지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동안에는 우리 기업이 다른 지역보다 좀 건실한 편이었습니다. 특례보증까지 안가도 일반보증이 되는 기업들이 많아서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성기업인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늘려달라고 해서 건의도 받고 해서 그때 예산을 다룰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늘려달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일관되게 밀어붙여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총 출연액은 낮습니다.
○정영란 위원 좀 밀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112쪽부터 113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35쪽부터 137쪽까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1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 행사 참가비를 애초에 3,500만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부스를 줄여서 2,000만원만 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다른 행사들은 행사가 다 취소가 되거나 하는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강행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그대로 강행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우리시가 부스설치를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사업이 마쳐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무리를 다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이것 자체가 간판문화 발전과 옥외광고물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4개 부스에다 어떤 디자인을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디자인이기 때문에.. 평택역 앞 중앙로에 디자인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운동장에 디자인, 그것을 주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스가 4개인데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그 4개가 그냥 이렇게 천막이에요.
○정영란 위원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우리시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보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역 앞에 중앙로, 현재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도시주택국장 허류 디자인으로는 경기도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시민들은 불만이 머리까지 차 올라왔는데..
○도시주택국장 허류 시민들은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정영란 위원 디자인대상을 받았다고 막 그러시는데. 도대체 저는 무슨 디자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체 어떤 디자인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혹시 PPT 자료 못 보셨나요?
○정영란 위원 PPT 자료 봤는데, 그게 무슨 디자인이냐고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조성사업에 대한 디자인인데요. 그것하고 다음에 옆에 건물들이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파사드 처리하는 것, 그런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 디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간판정비사업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직 우리는 디자인만 한 거지 현재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은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허류 이것은 디자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품평이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사업 시행은 안하고 디자인만?
○도시주택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디자인 품평은 했지만 그 디자인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허류 의견을 다 받는 건데. 모체가 경기도에서 심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고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신장동에 저희가 1차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까? 애초에 처음에 간판정비사업을 했을 때 깨끗하다고 그러고, 물론 중간중간에 안해 가지고 거기에 내용상 문제점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수막도 걸려 있고 이런 것, 그것 관리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류 거기를 관리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송출에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 하면 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 것인데 그게 끝까지 유지관리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임승근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소관 세입예산안 117쪽부터 세출예산안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121쪽에 민방위경보시설유지보수 위탁관리비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경보시설물 수리나 대행수수료 이런 것의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절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을 왜 삭감을 하는 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을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필터, 정수기 그런 기자재와 자외선 램프, 수도꼭지 같은 소모품이나 정수기 등을 설치를 하는데, 정수기는 계속 수질검사를 하면서 교체를 하고 또, 소모품이기 때문에 발생할 때 마다 즉시 교체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고장률이나 그런 소모품이 예상했던 것 보다 적게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고장나는 발생빈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소모품 소요가 덜 됐다고 하시는데, 정수기 설치는 말씀하신대로 민방위 급수시설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정수기 설치가 민방위급수시설을 사람들이 비상시에 먹는다고 하지만 일반인들도 약수로 많이 떠가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정수기도 설치해 주신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정수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량 100% 설치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도 분기마다 한 번씩하고요. 수질검사도 분기에 한 번은, 그러니까 1년에 4번을 검사하는데 분기에 한 번은 경기도 보건연구원에 가서 48가지 수질검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계속하면서 체크하고 수질검사해서, 세균검사를 해서 만약에 세균이 많이 검출됐다면 즉시 정수기를 교체합니다.
○정영란 위원 정수기를 100% 설치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번 제가 보고요. 다음에 또 하나, 민방위경보시설 시설유지보수를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예산을, 777만 6,000원은 위탁하면서 집행잔액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번에 연천사건에 관련해서 경보가 안 울렸고 또, 경보가 울렸다 하더라도 상황실에 직원이 없어서 바로 캐치 못한 거, 다음에 전달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6명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재해나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과감하게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예산삭감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중앙본부, K-55기지 내에 민방위 본부가 있어서 중앙에서 하달하는 경보시스템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임진강에서 CCTV관련해서, 그게 사고가 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CCTV를 교훈삼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CCTV체계를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전 직원을, 지금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숙직자를 비롯해서 상황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CCTV를 이용하는 방법, 또 경보를 전파하는 방법, 접수해서 하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명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래서 짚고 넘어갔고요. 다음에 지난 번에 자율방재단인가요?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지난 번 홍수 때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더라고요. 지역마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그것을 알려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런 모든 단체가 그냥 시에서 지원받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자기네 활동만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막상 그 날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사업한 것에 대해서, 보고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상당히, 비가 오니까 그런 자율방재단 단원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체크해서 그날 문제점들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요. 그래서 그런 것 들은 공무원이 10명이 있어도 못할 일들을 그 지역을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직원이 따라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력이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분들, 잘 한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세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계획과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해서 교육을 하고 요. 또 개인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영란 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그분들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 분이 우리 지역에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공표하셔야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분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포상도 받는 거 아닙니까? 알려줘야 받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아실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윤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123쪽에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아까 전체체납자에 대한 일괄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를 일괄하지 않고 등기발송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들만 보냈다는 겁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회계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사경 우편료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그것은 저희가 우체국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반송되는 부분에 대한 우편료를 보내는 그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거네요.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여기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함으로 해서 물론,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자체는 잘 하실지 모르지만 민원인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회계과나 본청에 두 번씩 왔다갔다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민원인이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회계과에서 할 일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이원화되다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민원인이 두 번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하던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아닌데요. 지금 다 원스톱시스템으로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 가 있는, 세정과에서 가 있는 직원한테 전권이 위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민원인들이 본청을 한 번 더 왔다갔다 해야 하는 일이 있나 봐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어쨌거나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세정과 직원이 거기 나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아! 그런 것은 위원님, 자동차에 환경위생부담금이나 아니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압류시켜 놨을 경우에 그런 부분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자동차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고유업무는 됩니다마는 민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 갔을 때는 한 번에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 마다 업무가 틀리다보니까 본청을 다시 왔다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자동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키면 거기서 전화로 바로 해제시켜 주고,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그 즉시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불편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런 민원이 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까지도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불편함이 전화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과태료 체납이 압류가 됐을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요즘은 가상계좌가 있기 때문에, 다 온라인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의 경우 특수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출장 나갈 일은 없는 거네요? 상근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거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장정숙 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 그것도 같이 과제물 줄 때 이것만 보지 말고 주변환경을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일단 19쪽부터 보겠습니다.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더 세우셨는데, 파열된 원인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것은 상반기 두 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통에서 누수가 생겨서 특히, 지하층에는 침수가 돼서 장판이나 벽지를 훼손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
○정영란 위원 공동주택에서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이 건은 단독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장동에서요. 그리고 또 한 건은 우성아파트인데, 물이 단수가 되면서 진흙 같은 게 저수조에 깔려서 주민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야겠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일부 보상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더 올린 것은 하반기에도 어떤 경우가 발생될 건지 특히, 지하실 같은 데는 누수가 되면 피해가 한 두건씩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정영란 위원 계량기 자체에서 누수가 된 거예요? 계량기에 연결된 관에서...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누수로 인해서 지하실이 침수되거나 또 단수됐다가 갑자기 수도가 공급이 되면 수충격에 의해서 벽에 있던 스케일에 의해서 적수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금 얘기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피해보상 하는 것을 아셔서 다 신청하시네요.
○위원장 임승근 계량기까지는 집주인이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계량기가 경계입니다.
○정영란 위원 계량기까지만 시에서 하고 계량기 이후부터, 안에는 각 집에서요.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건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진위 물홍보센터 사업용역비에서 4억 3,000만원 세우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물홍보관을 전국에서 최고, 아니면 세계에서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데 보다 우수하게 짓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사업비 해서 조감도까지 나왔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지금 1,2층을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면적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르게 하고, 이것은 기능위주의 건물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페트병 생산설비를 별도로 했는데 그것을 안짓고 물전시관으로 하려고 했던 용도를 페트병 생산시설이 거기로 들어가서 기능위주의 건물로 가고, 홍보위주의 건물은 따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용역비 세웠습니다마는, 애초부터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양주도 갔다 오시고 다른 데도 갔다 오셔서 독특하게 우리시의 특징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없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밀어부친 거 아닙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하여간 참 죄송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도 ‘하면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수도시설도 아닌 홍보시설, 미래를 위해서 이게 130억에서 150억 드는데 특별회계로 가기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하면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또 ‘남 따라가는 그런 홍보관은 필요없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지시하셔서...
○정영란 위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다니까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압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세워주면 ‘지어서 아주 잘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제대로 하라, 예산 더 들더라도요’ 했을 때 ‘그것 가지고도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시장오너의 생각으로 이렇게 밀어부치시니까 다시 용역 세워서 다시 하시는 것은...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게 사실은 1,2층 가지고는 면적이 많이 부족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원래 좁은 면적에 구상을...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더 이상 공간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조감도도 보고 다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다니까 고맙긴한데, 애초부터 그 때 했었으면 예산낭비가 없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충분히 그런 얘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그냥 밀어부치다가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섭섭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위원님, 그건 사과드리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은 다양한 용도로 잘 사용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시장님의 의지도 있으시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디자인을 공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대상받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획기적인 디자인은 안나오거든요. 남양주도 공모해서 선정한 겁니다. 심사해서요. 저희시도 공모를 통해서 홍보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송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택시 공업용수공급타당성조사 용역비 하셔서,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금 포승공단에만 공업용수를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데, 얼마나 많은 공단이나 사업체에서 공업용수를 쓸 것인지,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20톤 용량의 시설규모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0톤을 해야 하는지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실 때 BTL로 갈 것인지 BTO로 갈 것인지, 어느 사업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제안한 사업자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는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이것은 저희가 수익적 사업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요.
○정영란 위원 자체적으로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하시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저희가 공업용수를 생산해서, 안산 같은 데는 톤당 한33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수도요금보도 10%정도 낮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이게 사업성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있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한1,000만평 정도 되면 공업용수가 더 많이 요구가 되고 특히, 이번에 오성산업단지에 한5만평 정도의 대규모 좋은 회사가, 외국인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물 문제 때문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조금 늦었지만 자체적으로 공업용수를 개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어야만이 기업이 경쟁력 있게 대응해 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타당성조사부터 하고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타당성조사를 할 때 민간제안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까 다른 데는 정부가 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용역에 다 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다음에 예산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 자체로 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고, 이것을 민간으로 가든지 그런 방식결정은 그 때 저희가..
○정영란 위원 이것은 물론 공업용수...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어차피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H사가 요구하는 게 1개기업이 2만톤을 요구해요. 그렇다고 보면 공업용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미래에 한1,000만평까지 가는데, 얼추 계산해도 50만톤 규모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업도 경쟁력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한1,000억대 이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업방식은 BTO로 가든지, 그것은 타당성용역에 의해서 간담회 때 소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국가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정영란 위원 어렵습니까?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이것은 생활용수가 아니고 공업용수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해수용역이랑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해수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시기를 조정,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추진된다든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공업용수 용역 할 때 혹시 과제에 해수처리용역까지 같이 업을 수 없냐는 거지요. 물론 성격은 틀립니다만, 따로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용역비가 될지 모르는데...
○정영란 위원 저는 용역비를 정해 놓고 그 용역비에 맞는 용역을 주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용역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용역을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용역과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따라서 용역비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렇습니다. 용역비를 정해놓으면 그만큼 밖에 일을 안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는 정해져 있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거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