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 127 회 본회의 제2차 (2009년 09월 21일 월요일)
일 시 : 2009년 9월 21일 (월) 10시 02분
장 소 : 평택시의회 본회의장
○의장 유해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영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5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허용시간인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원입니다.
2009년도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발전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실적을 되짚어 보고 성과를 냈던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여 내년도 사업시행에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면 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을 쓰기 위해 연말에 사업을 강행한다며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농축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방향 전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90% 수준이던 농업인의 도시 근로자 대비 소득이 70%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도,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유치도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총면적 454.62㎢에서 경지면적은 20,294㏊이고 아산시는 542.16㎢에서 19,636㏊, 공주시는 940.58㎢에서 18,253㏊로 경지면적은 우리시가 많고, 농가인구는 평택시가 37,336명 아산시 31,180명, 공주시 40,377명입니다.
물론 전체 인구수에서 비교하면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시보다 높지만, 농정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시는 66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8%인 반면, 공주시는 62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5.1%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업의 비중과 어려운 농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 빈약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은 커피이지만 얼마 전까지 쌀이었으며 지금도 매출 3위 안에 드는 것으로 압니다.
환경산업인 동시에 생명산업인 농축산업의 예산 비율을 높여 농·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판매망 구축과,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물류·가공·판매·홍보 및 연구기능을 통합한 강력한 시장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농축수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능하고 성실한 농축산인은 담보가 없더라도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주시와 아산시는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을 2㏊ 미만의 농가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2㏊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부담 50%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료뿐이 아닌 모든 지원사업에 있어서 소농가는 무료지원하고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자부담을 하도록 해 전 농가가 골고루 지원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농가를 양산하고자 영농법인이나 대규모 농축산 농가 위주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를 포함해서 최근 쌀값하락으로 시름하고 있는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향을 전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기계, 비료, 사료값 등 생산비 안정대책에 초점을 맞춰 농가소득 안정방안을 어떻게 빨리 정착시킬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생일에 잘 먹자고 마냥 굶고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특단의 농업정책 의지와 비전 제시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우리시의 농축산업의 한계를 식품 외식산업으로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10㎏를 쌀로 판매하면 2만원, 햇반은 10만원, 떡을 만들면 12만 5,000원, 증류주로 만들면 21만 3,000원에 판매되어 최대 1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CJ를 포함한 대상, 동원, 농심, 오뚜기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햇반을 OCM 방식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나 농협에서 밥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 RPC에서 당일 도정한 쌀로 밥을 지어 관내 기업체나 학교에 납품하거나 매일 도정한 쌀을 각 가정이나 판매장에 주문 납품하는 방향으로 차별화를 하면서, 도정 후 1주일이 지나면 산패와 영양소파괴가 시작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평택시는 살아 있는 쌀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최소한 슈퍼오닝 쌀은 재고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부가가치는 물론 경쟁력도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 지는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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