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 127 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09년 09월 17일 목요일)
일 시 : 2009년 09월 17일 (목) 09시 4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심사된 안건
○위원장 정영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광역고속철도 동시착공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 및 신도시 개발로 자체통행량과 장거리 통행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이로 인한 시간,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의 증대로 사회·경제적 손실은 국민의 생산·소비활동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포화된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소통과 교통혼잡 해소로 통행시간 단축, 승용차의 수도권 진입 억제로 수송 분담효과, 차량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배출가스의 감소로 인한 환경개선으로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 주요 관심사항인 수도권 고속철도노선 병행사용 구간인 동탄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사업의 3개 노선 동시착공을 41만 평택시민의 뜻을 모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제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네. 정영란 위원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동시착공 조례안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노선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평택시를 지나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의 사업인데, 갑자기 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왜 갑자기 이 촉구결의안이 상정되게 된 겁니까? 평택시가 아무런 해당도 되지 않는데 누가 이걸 상정하라고 건의한 겁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31개 시군한테 동시에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평택시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겁니까?
○최종석 위원 평택까지 노선을 연장해서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 아니에요?
○정영란 위원 그건 제가 어제 추가로 집어넣은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촉구결의안 자체가 우리 평택시민 누구한테도 건의 받은 것이 없는데, 도지사가, 어쨌든 간에 도지사의 제안으로 해서 촉구결의안을 내달라, 이래서 우리 평택시가, 31개 시군이 동시에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뭐를 요구하는 거냐, 그럼 우리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하라는 대로 촉구결의안 내달라고 하면 내는 것에 불구하지 뭐가 있냐고 해서 뒤에 하나 추가된 겁니다.
○위원장 정영아 정영란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 광역철도망이 우리 평택시하고는 무관한 건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노선은 평택까지 오지는 않고 동탄에서 끝납니다. A노선이 고양 킨텍스에서 동탄까지 오는데, 동탄까지 오는 노선을 평택까지 끌어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아 저번에도 와서 사업설명도 하고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닙니다. GTX는 아니고, 그건 KTX입니다.
○위원장 정영아 지금 이 KTX가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해창리에 역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KTX...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효가 된 게 아니에요.
○정영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촉구결의안은 KTX가 아니라 GTX라니까요.
○위원장 정영아 아니, KTX도 그렇고, GTX도 우리가 계속 평택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정영란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GTX는, GTX 3개 노선은 평택하고 전혀 무관하고, 평택을 전혀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촉구결의안 자체는, 말씀하셨죠? 이 GTX는 평택하고 전혀 무관한 것 아닙니까? 평택을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 지나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정영아 아니, 현재는 그렇지만, 이것을 평택으로 끌어들이면...
○정영란 위원 아닙니다.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GTX 하고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연계해 달라는 것, 그건 이거랑은 무관한 거예요. 그건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별도고....
○위원장 정영아 이건 왜냐하면, 저도 들었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평택하고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기적으로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빨리해서 우리 평택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기적으로 당겨달라는 뜻에서 결의안을 내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제가 여쭤본 것은...
○위원장 정영아 그럼 무슨 의도입니까?
○정영란 위원 이 GTX 동시촉구결의안 자체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촉구결의안을 하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택시가 필요로 해서 이 촉구결의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자기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전체 시군으로 하여금 이 촉구결의안을 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조해서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내용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촉구결의안을 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우리 평택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걸 부랴부랴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촉구결의안은 경기도자사의 요구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죠.
○최종석 위원 도지사가 요구해서 이걸 내나요?
○위원장 정영아 회의를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간략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현재 GTX 노선은 3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양에서 동탄까지, 또 의정부 회령역에서 군포 금정역까지, 그리고 청량리에서 인천 송도까지 3개 노선을 민간제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 우리시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고양 킨텍스에서 동탄까지 오는 노선 중에 수서에서 평택까지 오는 KTX 노선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할 때 KTX 지제역에 GTX가 올 수 있도록 역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GTX는 경기도에서 제안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안을 받아들여서 코티에서, 교통연구원에서 검증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확정이 11월 달에 될 예정인데요. 국토부 입장하고 경기도 입장이 조금 틀린 게, 국토부는 3개 노선 중에 고양하고 동탄 노선만 우선 착공하고 나머지 2개 노선은 성과를 봐서 연차별로 추진을 하자는 입장이고, 경기도에서는 3개 노선이 동시착공이 되어야만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이용률, 운영상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은 동시에 해야만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앙부처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힘을 실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각 시군 의회에서 3개 노선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경기도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것을 협조요청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3개 노선을 동시에 할 때 수도권 동탄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는 좀 다른 입장인데, 하나만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는 건데, 그나마 우리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평택으로 연장해 달라는 걸 추가로 넣는 거죠?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던 걸 마저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동시에 촉구결의안을 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노선 중에서 국토부에서는 우리 평택으로 오는 KTX와 GTX 연결되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로서는 우리 목적은 다 달성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기 예산이 확보돼서 GTX랑 KTX랑 연결해서 지제역사가 되든 뭘 하든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1차로...
○위원장 정영아 아니...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경기도에서는 3개를 같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개 노선은 우리하고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정영아 아니,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청량리에서 인천 가는 게, 우리는 경기도 도민이 아닙니까? 정위원님은 왜, 전체적인 틀로 봐야지, 그걸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태환 위원 그러면 정위원님! 우리 평택시는 충청도입니까, 경기도입니까?
○정영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김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답변하시라고요.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이 촉구결의안이 평택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김태환 위원 글쎄, 알아요.
○정영란 위원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환 위원 얘기했잖아요? 그건 들어서 아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임승근 위원 아니,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 정영아 무슨 말인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벌써 인지가 된 건데....
○김태환 위원 경기도지사가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이게 경기도사업이거든요.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대서 하는 경기도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지사를 하든 1호선, 2호선, 3호선까지 있는데 동시에 착공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동시착공을 하게 되면 예산확보 상에서 동시착공 했을 때, 하나만 해서 우선 완공하면 평택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지제역이 들어올 수 있지만, 3개 노선이 같이 되면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들면 우리까지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런 생각을 왜 안 합니까? 동시에 하게 되면 사업량이 축소가 되는 건데... 하나로 몰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지만, 사업비가 3개 노선이 한꺼번에 다 확보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환 위원 그건 국토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요. 결의안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까짓 걸 뭘....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3개 노선이 민간제안으로 추진이 되는 건데, 민간자본이 51%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국비 15%, 나머지 도비로 추진하고요. 기타, 이런 식으로 재원조달이 되는데, 노선을 정한 게 수지분석, B/C분석을 했을 때 우선 건설해서 운행해서 손익분기점에 달하는 노선을 기본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 기본노선이 되면 기존 철도를 이용하거나 철도를 연결해서 각각 노선을 계속 연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계속적으로 철도만이 다 깔리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한꺼번에 동시 추진이 안 되면 철도사업이라는 게 한번 딜레이 되기 시작하면, 10년, 20년 결정이 안 되면 10년, 20년씩 밀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계획을 확장할 때 여러 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만 평택까지 연장도 가능한 것이고, 또 GTX의 연장에는 경기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국토해양부보다 이 GTX는 경기도의 의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평택까지 연장하는 것을 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중앙부처하고 할 때 자기들 입장을 지지하는 선언 하나 해 주는 것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얻어낼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최종석 위원 그런데 네 번째 평택까지 연장해 달라는 걸 정영란 위원이 얘기해서 넣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구상한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제가 요구한 겁니다.
○최종석 위원 그럼 집행부는 뭐 한 거예요?
○위원장 정영아 아니,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예요? 평택까지 연장하겠다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평택연장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정영아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정위원님이 넣으라고 해서 넣었지만, 평택시에서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다고 답변하셔야죠.
○정영란 위원 아니죠. 그건 KTX하고는 별개고요. GTX 동시착공 촉구결의안 자체가 경기도에서 내려온 문구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김태환 위원 그러면 촉구결의안 하지 맙시다. 안 하면 되지, 뭘 그래요. 난 결의안 반대예요.
○정영란 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임승근 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X든, KTX든 우리 평택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영란 위원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동시착공 촉구결의안은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추진을 하다 보면 3개 노선을 다 요구하게 되면 우리 평택시에 지금 미군기지 때문에 KTX를 고덕 해창지구에 주기로 한 거고, 또 하나는 수서에서 동탄, 평택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 3개 노선을 다 지지하게 되면 사업비가 그쪽으로 투입되면 우리한테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래서 평택노선까지 집어넣은 것, 그런 내용이 맞아요?
○위원장 정영아 그게 아니죠.
○최종석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에 또 세우면 되는 거죠. 도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위원장 정영아 아니, 정위원님은 그게 아니고, 이건 김문수 도지사가 자기 치적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 평택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데 왜 이걸 해주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지금 동탄에서 연결되는 그 노선하고 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평택하고, 그것이 빨리 되어야지만....
○임승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영란 위원님 얘기는 GTX 3개 노선을 같이 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면 평택까지 오는 게 힘들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정영아 그것도 있고, 김문수 도지사 치적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합쳐서...
○임승근 위원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협조를 해야지, 지금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위원님 얘기가....
○위원장 정영아 이것저것 합쳐서 그렇다 얘기죠.
○임승근 위원 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얘기해서 결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투표를 하든지 빨리 끝내자고요. 10시 다 됐으니까...
○최종석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평택까지 오는 걸 집행부에서 구상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해야지, 의회에서 정영란 위원이 얘기해서 넣으라고 넣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평택까지 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구상해서 넣는다고 해야지, 시민의 입장에서... 국장님 좀 오라고 해봐요. 평택시 공무원 맞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평택시가 평택까지 연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국토해양부나 경기도하고는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최종석 위원 아니, 약속을 했으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평택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시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걸 집행부에서 얘기해야지... 그런 문구도 없이 결의안을 왜 해 달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된 사항인데요.
○최종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위원장 정영아 그런 답변을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고, 지제역까지 연장운행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기로, 그건 철도관련 회의에서도 했고, 또 개별적인 접촉에서도 약속이 됐습니다.
○최종석 위원 그렇게 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어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평택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도지사가 도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최종석 위원 그럴 지언정이라도 집행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강력히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한다고 해야죠.
○김태환 위원 그리고 이게 GTX 동시착공 결의안인데 넷째 항은 왜 들어가냐고요. 넷째에 우리 평택하고 관계되는 KTX는 결의안에 뭐 하러 포함시키냐고요.
○임승근 위원 국토부에서는 우리 것만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광역급행철도 GTX 3개 노선을 빨리 동시착공 해 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영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동시착공 결의안」은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