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09년 12월 15일 화요일)
일 시 : 2009년 12월 15일 (화) 10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예산안 6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네, 정영란 위원입니다. 69쪽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임대면적이 줄은 겁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임대료는 비율이 일부 완화된 게 있고요. 예를 들어 100분의 10받던 걸 100분의 8로 받는다든지, 지난 상반기에 비율이 완화돼서 그렇게 됐고요. 또 공유재산 같은 것은 임대 줬던 것을 금년에 매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면적이 줄고, 비율 완화 때문에....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금액이 상당해요. 7,100만원....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71쪽에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총 2억 7,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추경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확정돼서 못 받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민원봉사과의 여권민원서비스제고에서 76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서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사실 국고보조는 여권이나 호적, 가족관계등록사무가 다 국가사무 아닙니까? 국가사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예산사정상 비용을 적게 주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권 발급수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애초에 국비가 없어서 적게 배정받으신 건지....
○총무국장 이철순 국비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정영란 위원 국비가 적어서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그것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계속 전액을 달라고 했는데, 다소 경제사정상 부족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추가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철순 경제 호황이 되면 하반기에도 줍니다. 추경에도 더 재원 배부 받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시도비 보조금도 똑같이 도에 돈이 없으니까 못 내려오는 거죠?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습니다. 시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예산안 74쪽부터 9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네, 74쪽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태극기와 태극기 가로기 꽂이대 2,000개, 300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매년 태극기 2,000개와 꽂이대 300개씩 파손되고 노후가 되나요? 매년 이 정도 교체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철순 파손돼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 안 한 곳에, 그리고 신설되는 곳이 있고요.
○정영란 위원 여기에 노후 가로기 꽂이대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신설되는 곳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신설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설되는 거는 가로등 자체에 애초부터 꽂이대가 꽂혀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아니요. 꽂혀있는 가로등에....
○정영란 위원 요즘은 가로등 설치하면 가로등 자체에 꽂이대가 있어요. 2단이면 2단 이렇게 처음부터.. .
○총무국장 이철순 택지개발 같은 데에서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개변으로 나온 걸로 설치하는데, 평택시는 금년도에 해 온 것이 평택역에서 통복로터리까지 가로수길을 복원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중앙초교까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도로에 설치안 한 것은 저희가 또 설치하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로운 공사, 택지개발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했어야 됐는데 안하고 있던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단다 하더라도, 타 시·군을 보면 꽂이대가 높이에 따라서 이중으로 돼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동시에 두 개다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같이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스테인리스로 해서...
○총무국장 이철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마라톤 출발을 평택항 2함대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2함대 앞에 그런 게 없다면 신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을 절대로 낭비하는 게 아니고, 하면 절감되는 거니까 최소 필요한대로 요구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여기에 노후가로기라든가, 파손 및 노후가로기라고 설명서에 써 있길래 그렇게 많이 고장 나는가를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 태극기는 매년 2,000개 정도 사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태극기는 아시다시피 옛날과 달라서 국경일만 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군의 날부터 10월 1, 2, 3일 하면 미리 일주일씩 달잖아요. 그러니까 풍향이 많이 불면 태극기가 훼손되니까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다 가는 건 아니고, 바람이 심하게 많은 곳에 설치돼 있는 곳의 태극기가 훼손된 것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사송여비 있잖아요.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잖아요.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할일이 별로 없어서 줄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송탄출장소로 1명 보냈어요. 본청에 2명이 배치가 돼 있다가 송출로 1명 보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사람이 줄은 건 아니고?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나누다 보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직원참여 프로그램지원은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77쪽에 활기찬 노사 문화조성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거든요. 워크샵 부담금은 아니지만, 국내여비, 단체교섭 및 워크샵 참석여비 이거는 누가 가는 겁니까?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아, 이거요. 그거예요. 우리 공무원노조...
○정영란 위원 이건 공무원노조만 해당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우리 공무원노조만 말하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공무원노조나 노조는 마찬가지지, 공무원노조는 따로 예산세우고 또 일반 기업노조 따로 예산세우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다르죠. 공무원노조와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77쪽 중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경위문시책추진비에서 추경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2,500만원 세웠다가....
○총무국장 이철순 네. 500만원 증액 했죠?
○정영란 위원 아니, 했다가 반납했잖아요. 1,250만원....
○총무국장 이철순 그건 금년 추석에 선거법에서 1년 제한했기 때문에 추석에 해야 될 거를 안 해서 절감이 된 거고요. 500만원 더 증액한거는 그전에는 소방서와 지·파출소를 안 했어요. 지금 쌍용자동차 같은 데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양 소방서, 지·파출소도 부활시켰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 나갈 때 거기 들려서 격려금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일 1년 전에는 이런 업무추진비도 제한된다면서요. 그럼 작년에도 못한 것을, 내년 6월 2일이 선거인데 올해도 당연히 안 되죠. 하반기, 반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건데 예산이 줄어야 마땅한 거죠.
○총무국장 이철순 내년에 추석 연말에 있잖아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한번밖에 못하는 건데.... 작년에도 한 번밖에 못하고 집행을 못해서 줄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6월 2일 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철순 설 경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란 위원 네, 그러면 하반기만하는 건데 당연히 예산을 줄여야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선거가 있는 건데, 이거 줄여야하는데 왜 안 줄였습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설 연휴에 못한다면....
○정영란 위원 당연히 못하죠. 그럼 추석 때하고 연말하고 두 번하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추석명절, 설 명절 했으면 두 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추석 때 주고 연말에 주면 또 세 번으로 늘어나는데...
○총무국장 이철순 위원님 말씀처럼 설에 안 한다면 500만원은 증액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당연히 예산이 줄어야죠. 전년도 집행 못했던 건데....
○총무국장 이철순 파출소 부활이 많이 늘어서....
○정영란 위원 그래도 어쨌든 작년에 선거법에 의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 전반기에는 선거법에 걸리는데....
○총무국장 이철순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소방서 같은 데는 전혀 안 하다가 소방서와 파출소 3개를 부활시켰잖아요. 5개 관서가 늘었으니까 늘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파출소까지 하면 비용은 같은데, 설 때는 어차피 소방서와 파출소는 안 했던 거니까, 안 했던 부분에서 예산 500만원을 증액시키는 건데, 설에 집행을 천 여 만원 안 한다면 500만원 증액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당연히 줄여야죠. 선거가 끝나고, 당선되고 나서도 몇 개월간 있는 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그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83쪽 어제도 말씀 드렸던 건데, 문서세단기 88만원 올라왔어요. 이거 렌트하는 거랑 구매해서 토너, 유지 보수비라든가 나가는 것 따져 보셨어요? 어떤 게 더 싼 건지....
○총무국장 이철순 세단기 부분은 못 따져 봤는데요. 위원님과 저도 생각은 같거든요. 저도 검토를 시켰었는데요. 저희도 부서별로 복사기를 구입해서 쓰잖아요. 제가 그 전에 예산과장 할 때도 예산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사기를 사서 쓰는 것과 렌트해서 쓰는 것이 어떤 게 비용 차이가 큰 것인지 검토를 하다가 제가 떠나는 바람에 지정을 못했는데요. 이것 뿐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에요. 렌트가나은 것인지. 농협 같은 데는 다 렌트해서 쓰잖아요. 우린 거기와 다른 점이 우리 시는 자동차가 있음으로써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따라 오잖습니까? 사람이 정년퇴직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못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비용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허용해 주시고요. 비용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무기기는 세단기뿐이 아니라 프린트, 복사기 등 모든 것이 일단 구입하면 하고 나면 토너, 수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구연한 지나거나 사용빈도수가 많으면 빨리 고장 나서 또다시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예산이 자꾸 성립이 되는데요. 렌트하게 되면 쓰다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당장 급한 것은 자기네가 신형으로 갖다놓고 수리해서 갖다 주고, 쓰시면서 불편하다 그러면 다시 신형으로 바꿔주고. 렌트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럼 그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이철순 비용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까지 사무기기는 렌트해서 쓰는 걸로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84쪽 학자금에서 통·리장 자녀 학자금이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통·리장이 합쳐져서 줄었는데도 늘어나나요?
○총무국장 이철순 자녀수가 금년도에는 25명이었는데,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54명이에요.
○정영란 위원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니까 학생수가 많아졌네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장학금 지급하는 것도 자격요건이 있죠?
○총무국장 이철순 네, 있죠.
○정영란 위원 그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네, 아까 기금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은 성적 20%이내, 대학생은 B학점이상 이렇게.....
○정영란 위원 어쨌든 학생수가 많아서 나간다는 거는 괜찮고요. 그 다음 통·리장 체육대회가 있어요. 3,500만원.... 설명서에 보면 격년제로 실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3,500만원을 세웠는데 2010년도에 또 세우는 거는 격년제가 아니죠. 이게 격년제입니까? 격년제는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격년제지.... 설명서에 격년제로 한다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올해 안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해서 바로 세우는 겁니까? 반납했어요?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올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추경에 반납했어요? 추경에 반납한 거 안 보이던데.... 제가 못 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올해는 안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안 했는데 돈은 어쨌어요? 하지도 않고, 3,500만원 반납도 안하고요. 반납한 것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체육대회 작년에 3,500만원은요. 통·리장 세미나를 올해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올해....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체육대회는 안 하고....
○정영란 위원 제 말이, 여기 설명서에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산이 격년제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요. 세미나는 이 3,500만원 가지고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한해는 세미나를 하고 한해는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설명서에 그렇게 써 놔야지. 격년제한다고 해 놓고 올해도 세웠는데 내년 또 세운다는 것은... 그러면 매년 서는 거니까 격년제도 아니네요. 매년 이 3,500만원 서는 것 아닙니까? 한번은 세미나해 주고, 한번은 체육대회해 주고....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세미나는 올해 이장들의 어떠한 함양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설명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격년제로 한다고 써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속 세우는 것은...
○총무국장 이철순 안 쓸 거를 써서 혼났네요. 죄송합니다.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데, 세미나를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를 하는 거죠.
○정영란 위원 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요. 전년도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거기 보면 어떤 게 생겼나요?
○총무국장 이철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비를 주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나도 안 주고 일반회계로 편성한 거예요. 똑같이....
○정영란 위원 대신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들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줄어들고요.
○정영란 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1억이 줄었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죠.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정영란 위원 아니, 당장 이번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억이 줄었냐고요. 여기서 1억이 빠지는 것만큼.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줄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철순 네, 줄었죠.
○정영란 위원 이것뿐이 아닌데, 사회단체보조금 어제도 다른 데도 하나 들어와 있던데....
○총무국장 이철순 기본방침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예산이 일반회계 편성이 가능하면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주는 걸로,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절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나가는, 이중으로 나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정영란 위원 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가 21개 읍면동별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네, 나눠주는 거죠.
○정영란 위원 이걸 시 자체로 해서 농업인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같이, 전라도 광주 김치축제 하듯이, 거기 보면 읍면동별로 부스를 해놓고 김장을 한꺼번에 담가서 하루에 다 하잖아요. 행사하는 옆쪽에 김장에 관련된 부스를 설치해 놓고, 이게 하나의 행사가 돼서 전국에서 그걸 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부터 의장님, 관변 단체가 요리사 모자 써가면서 전국방송, 4대 방송사에서 찍어 가는데, 우리는 왜 22개 읍면동을 따로따로 하게 합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왜냐면요. 봉사 다니셔서 잘 아시잖아요.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22개 읍면동에 줘야 될 대상이 다 같은 건 아니고요. 모여서 하신다고는 말씀하시는 건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가 담가서 필요로 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부스를 21개 연결해서 설치하면 자기네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담가서 우리 동에 필요로 한 주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묶어놓으면 행사가 된다니까요.
○총무국장 이철순 물론 그럴 수 있죠.
○정영란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걸 21개 읍면동 나눠서 하니까 의원님 쫓아다니기 바쁘고, 시장님 쫓아다니기 바쁜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행사 같지 않은 행사만 많다고 하는데.....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읍면동별로 꼭 줘야 될 대상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가 하나의 단합된 계기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이철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해야 사람들 모이게 하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어차피 그렇게 해도 모이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전체가 모이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이것은 22개 읍면동의 상호 경쟁도 좀 있어요.
○정영란 위원 아니, 서로 마찬가지라니까요.
○총무국장 이철순 제가 볼 때는 사랑나누기 경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이 예산에다 플러스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양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필요한 양은 내가 하는 거니까, 조금 담그는 데는 일찍 끝날 수도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축제로도 연결되고, 평택 시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남녀지도자회에서 이렇게 김장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구나‘ 이렇게 돼요.
○총무국장 이철순 집행방법을 세워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이 김치축제를 갔다 왔어요. 순천도 갔다 오고.... 그런데 거기는 모여서 한다니까요. 공설운동장 같은 데서....
○위원장 양경석 정영란 위원님, 대안은 따로 하시고,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해 주세요.
○정영란 위원 네, 다음에 김장 관련된 문제점을 또 하나, 읍면동에서 단체들끼리 단합이 안 돼서 동사무소에서도 김장을 두 번씩 하는 데가 있어요. 예산을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85쪽 시설비에 방범 무인카메라 설계와 무인카메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17대 설치한다고 그러셨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금년도에...
○정영란 위원 이거 설명서에 보면 놀이터, 학교나 공원, 놀이터 주변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이 장소 정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정해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17군데요?
○정영란 위원 네, 17군데....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요. 대강 불러주세요. 공원과 학교, 놀이터 주변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들을게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것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요.
○정영란 위원 없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여기 밖에 계장들 있으니까 드릴게요.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이건 어린이놀이터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법률안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범 CCTV 설치할 때는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요즘은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그게 강화돼서....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17대가 선정이 된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아니, 여기에 설치할 때 방범이 목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나 학교, 어린이놀이터에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방범만 하면 안 돼요. 불법주차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애초부터 용도를 신청하실 때 이 용도로 신청한 게 아닌 건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제재도 못한다면서요.
○총무국장 이철순 단속카메라가 부착된 CCTV가 따로 있고요. 교통정보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정영란 위원 CCTV는 똑같은 거고요. CCTV를 설치하실 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방범이냐, 쓰레기 불법투기냐, 과속이냐, 아니면 불법주차냐, 법이 바뀌어서 이런 용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옛날처럼 CCTV하나로 다기능으로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차량 단속은 교통정보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정영란 위원 아니, 그래서 설치를 17군데 하신다는데, 공원하고 학교하고 놀이터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원, 학교, 놀이터는 원래 조례상에도 사람들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주차를 한 개 면이나 두 개 면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CCTV를 신청하실 때 불법주차와 방범을 같이해서 용도를 2가지로 신청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도를 안 정해놓으면 방범용밖에 못하니까.... 아시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러니까 한 개 용도가 아니고 두 개 이상 호환시켜라 이런 얘기군요.
○정영란 위원 용도를 애초에 두 개를 하라는 거죠. 설치장소가 공원하고 학교하고 놀이터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그런데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비전2동의 덕동산 근린공원 자락에 살아요. 그 앞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애들의 우범지대예요. 그래서 설치했는데, 거기는 차량이 들어오는 지역도 아니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17군데 선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총무국장 이철순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요. 하여튼 제안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용도로 쓰라는 거죠.
○정영란 위원 네, 왜냐하면 법률안이 바뀌어서 거기서 사망사고 났거나 법적인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방범밖에....
○총무국장 이철순 그러니까 위원님, 아직 설치 안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설치할게요.
○정영란 위원 복합으로는 막 안 줘요.
○총무국장 이철순 막, 복합이 아니라,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닌 같이 보도록 하라면서요. 그러니까 2가지 이상 기능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정영란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예산안 74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84쪽부터 볼게요. 맨 밑에 사무관리비거든요. 시정홍보물 등 제작이에요. 이건 시정홍보지와는 별개로 또 다른 시정홍보물이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시정홍보물은 공보담당관실 말씀하신 시정홍보물과는 성격이 다른 거지요.
○정영란 위원 시정홍보지와는 틀린 시정홍보물이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정홍보물은요?
○총무국장 이철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열린시정’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이 사항은 시정공보담당관실과는 다르고, 올해는 선거와 관련한 홍보물도 포함되고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매월 발간하는 시정홍보지와 별개의 시정홍보물인데 제작하는 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되냐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사용설명서에 있듯이 플랜카드, 포스터와 할 건데, 여기홍보물은 총무국소관의 자치행정과가 단체, 관리, 교육, 평생학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담담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선거홍보가 있을 거고요. 그런 안내책자 같은 것도 할 거고요.
○정영란 위원 여기에 안내책자도 있지만 플랜카드, 현수막과 포스터도 있다는 거예요. 플랜카드가 공정한 선거관리...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의회현관에도 있지만 본청과 출장소 마다 앞에 전광판 했지요? 맨 처음에 설치한 목적이 뭐였어요?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뭐라고 하면서 설치했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시정홍보 한다고 한 거지요.
○정영란 위원 시정홍보 할 때 뭐라고 하면서 설명하셨냐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글쎄, 설치할 때 제가...
○정영란 위원 현수막 건물에 덕지덕지 안 붙이고 전광판을 통해서 하면 불법현수막 안붙이면서 시정홍보를 하겠다고 전광판 설치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여기서 말씀한 건 불법현수막이 아니고 읍면동 게시대 같은 데에 게시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6월 2일 지방선거가 8가지 선거 아닙니까? 선거에 대한 내용이 제일 큰 거고요.
○정영란 위원 선거에 관련된 것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홍보물이 나오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거기도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하지요.
○정영란 위원 시에서 무슨 선거관리를 해요?
○총무국장 이철순 공정한 선거관리는 우리도 해야지요.
○정영란 위원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을 시에서 제작해요?
○총무국장 이철순 홍보물을 하는게 아니고 플랜카드는 우리가 건다니까요. 권역별로 하나씩요. 우리도 걸어야지요.
○정영란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홍보물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한 것도 하고 적십자회비도 저희들이 걷거든요. 적십자회비 관련한 그런 부분이고, 기초질서 확립이나 그런 홍보물이 포함됐는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약42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공보담당관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영란 위원 당연히 제가 틀리다고 물어봤잖아요. 시정홍보지와는 틀린데 시정홍보물을 또 제작하잖아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게시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설치하는 것은 여기서 해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420만원 가지고 21개 읍면동에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나누어 줍니다.
○정영란 위원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규격을 일정하게 안해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한군데서 맞춰서 배부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게시대 크기에 맞춰서 해야지 지정게시대인데 관에서 튼튼하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처지는 것부터 아주 요란해요.
○총무국장 이철순 지정게시대 규격은 같잖아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제대로 팽팽하게 해야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 부분에 대해서 규격에 맞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시정홍보지를 매월 발간하는데 보면 각 과마다, 물론 보건소도 그렇고 홍보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통합해서 시정홍보지를 조금씩 넣고 나머지는 최소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게 각 실과소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 87쪽에 주민자체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도 8,400만원 늘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아까 평생교육 거기서도 늘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2개 읍면동에 몇 가지 주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22개 읍면동에 우리가 4개 프로그램만 지원해 주는데 한 개 프로그램을 더 늘린 거예요. 한 개 프로그램을 늘렸는데 그 비용이 8,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 프로그램을 21개 읍면동에 나누어 주는 비용이요.
○정영란 위원 8,400만원이면 강사비가 얼마 에요?
○총무국장 이철순 강사비 규정이 있어요.
○정영란 위원 보통 25만원-3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시간당 2만원씩 해서 주2회해서 4만원입니다. 한 개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데 강사비 포함해서 8,400만원이 드는 겁니다. 22개 읍면동에요.
○정영란 위원 제가 어제 비전2동에 갔는데 비전2동은 물론 강좌프로그램이 많지만 거기는 너무 경쟁이 심해서 뽑기에요. 뽑기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4개인가 3개밖에 안주는데 나머지 강사료를 어떻게 충당하냐고 했더니 수강생들이 많아서 강사료 하고도 남는다던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바로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4개 프로그램을 평균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게는 8개-9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수에 따라 조금씩 차등지급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교육은 평생교육이고 교육은 늘어날수록 좋은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강사료가 충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강좌가 9개인가 돼요. 원래는 교실이 모자라서 요가도 3개인데 2개로 줄여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뽑기한단 말이에요. 신청한 사람들이요. 그럼 나머지는 수강료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수강생들이 많아서 돈이 오히려 남는다는 거예요. 돈이 남는다는데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수강생들이 많으면 강사료가 한 달에 만원 아닙니까? 40명이면 40만원인데 강사료 내고도 남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런데 이것은 그런 비용의 문제보다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곳은 사람이 넘쳐나서 회비 걷어서 운영하면 잘 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시간에 2만원씩 1일 2시간 주2회 정도 기준했을 때 22개 읍면동의 비용이에요. 프로그램이 도시동 같은 데는 잘 되지요. 잘 되는데는 이용주민이 많고 농사 안짓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읍면동 같은 데는 이런 지원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정영란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나누어 줄 것이 아니라 차등지원 해주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확인할 거예요? 아까 21대 다 말씀하셔서요.
○총무국장 이철순 대상은 그런데,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능강화’ 해서 학습형 일자리 창출해서 인건비가 없던 것이 나온 거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아니지요. 금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서정동에서 실시했어요.
○정영란 위원 서정동 한 군데서요? 서정동만 한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서정동만 했는데 시범을 또 하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평택시가 지정돼서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우리시는 서정동이 지정돼서 해 오던 사업이에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0’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추경에서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철순 도비지원이니까 도비보조해서 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88쪽이요.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신설 4개교, 초중고등학교 주변조경 6개교요.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우리 미군기지이전 관련해서 국비,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사업비에요. 재원은 국비인데 국비를 받아서 편성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3㎞반경 내에 국비 받은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3㎞반경내 받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한미협력과에서 국비세입을 잡고, 한미협력과에서 학교조경사업은 일개학교당 5억씩, 그리고 도서관은 3억씩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에요.
○정영란 위원 그럼 학교가 어디에요? 학교와 초중교 도서관 신설하는 4개교가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설명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신설사업은 내년도에 동삭초등학교, 한광중학교, 은혜여고, 태광고...
○정영란 위원 도서관이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도서관입니다. 이게 2015년까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지역개발사업이에요.
○정영란 위원 그게 3㎞반경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3㎞반경이 아니에요. 한미협력사업단의 반경3㎞로라는 것은 1조 1,012억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 이것은 지역개발에 18조 8,000억사업 중에서 조경사업은 몇 개학교에 얼마, 도서관 사업은 얼마로 지정된 거예요. 도서관은 177억 사업비가 있어요.
○정영란 위원 그럼 교육청에 주는 3㎞ 말고 더 추가로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이건 재원이 국비에요.
○정영란 위원 전체가 다 국비라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우리 시비부담이 있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주변 조경은 나무심기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학교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있지요.
○정영란 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이 사업도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2015년까지 계획에 따라서...
○정영란 위원 아니,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학교선정 할 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선정 했을 때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42학교를 당초에, 지역개발 사업할 때 2015년까지 쪼갠 거예요.
○정영란 위원 쪼개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정영란 위원 동삭초등학교도 도서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신청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정영란 위원 초중고등학교 4개학교에 도서관을 짓게끔 사업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1억 5,000만원 가지고 4개학교에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도서관은 3억이에요.
○총무국장 이철순 이게 1억 5,000만원인데...
○정영란 위원 도서관은 4개교에 1억 5,000이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여기는 시비분만 세운 거거든요. 3억을 지원하는데 도비, 시비 7,500만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도비 빼고 나서 한 학교에 3억씩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도비, 시비, 국비 포함해서 한 학교에 3억씩 주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여기 1억 5,000만원에 플러스해서 나머지 7억 5,000만원에 국도비 붙는 거라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학교선정을 누가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심의위원회에서 했지요.
○정영란 위원 심의 위원회가 누구냐고요.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자꾸 다른 얘기하시네요.
○총무국장 이철순 학교는 처음에 지역개발사업 선정할 때, 2006년 초에 학교선정을 다 했어요. 지역개발 할 때요. 해당부서의 협조 받아서요. 조경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을 받은 거지요.
○정영란 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예를 들면 조경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 60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95개 학교인데, 그 부분을 연도별로 쪼갠 거예요.
○정영란 위원 도서관은 몇 개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또 연도별로 나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도서관은 48개교를 신청한 거예요.
○정영란 위원 48개교인데, 다 선정했는데 연차별로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도서관과 조경은 이 사업비로 하는 거고 이거 외의 나머지는 시비중의 3%가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나머지 시설해 주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자꾸 혼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서관 신설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사업이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대상학교가 48개 학교에요. 그래서 3억씩 117억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국비가 82억원이고 지방비가 35억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부분은 4개학교에 도서관은 1억 5,000만원을 부담하면 도비가 더 내려올거고 국비가 부담되니까 우리는 4개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 5,000만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국도비 3억중에서요. 그리고 조경사업은 2007년도 2015년까지 학교숲조성등 60개교에 5억원씩 300억원인데, 국비가 210억원, 지방비가 90억원이에요. 지방비 90억원 중에서 내년도사업을 6개교, 세교초, 소사벌초, 신한고, 평택여고, 어연초, 송탄초교가 된 거에요. 당초에 60개교를 선정할 때는 교육청과 다 협의하고 기관장 협의를 봐서 학교선정을 한 거예요. 또 신청을 받고요. 이해가 되세요?
○정영란 위원 네. 됐는데, 여기 보면 설명하실 때 여기와 설명서와 틀려요. 이거 아닌가요?
○총무국장 이철순 설명서 몇 페이지에요?
○정영란 위원 이것은 추경이네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러니까 내년도의 사업에 도서관은 동삭초, 한광중학교, 은혜고, 태광고가 4개학교가 되는 거고 고등학교 조경사업은 6개가 되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동삭초등학교 도서관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한광학교도 그렇고요. 은혜와 태광학교에 해 주시는 거 다 고마운데 실질적으로 동삭초등학교의 급식실 강당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배식받아서 교실에서 앉아서 먹는 거 아세요?
○총무국장 이철순 지금 도서관과 조경사업은 국비로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매년 지방세 3%에 의해서 교육경비 주잖아요. 그걸로 해결 부분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현실을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사업들이 많겠지만 동삭초등학교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강당에 가서 배식 받아서 앉아서 먹을 때가 없어서 다 교실로 갖고와서 교실에서 앉아서 밥을 먹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동삭초교요?
○정영란 위원 네. 그래서 강당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신경을 서 쓰셔서...
○총무국장 이철순 그러니까 동삭초등학교 학교급식실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네.
○총무국장 이철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다 받아와서 교실에서 먹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런 것은 현장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기계공고 기숙사 신축사업 해서 10억을 세웠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마이스터교가 지원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네. 마이스터교가 원래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국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우리시에서 먼저 대면 나중에 국비로 대체 해 줍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국비지원 부분이 있고 시비지원 부분이 있고, 달라요.
○정영란 위원 기숙사 10억은 시비로 10억이고 국비는 얼마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작년에 마이스터교 관련해서 기숙사신축을 했는데, 40억이 들었는데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교육비가 5억, 시에서 5억을 했어요. 마이스터교는 잘 아시다시피 신축사업인데 10억을 우리 지방비에서도 대줘야 한다고 해서 국비, 도비, 교육비가 한80%이상 차지했지요.
○정영란 위원 40억중에 우리가 15억 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5억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 5억 냈으니까요. 올해 10억이면 15억이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위원님이 지난 2차 정례회 때, 102회 정례회 때...
○정영란 위원 아니, 제가 그건 아는데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기로 한건데 우리시 부담이 생각보다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마이스터교는 시에서 4년간 37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에 7억, 내년, 후년, 다음 년도까지는 10억씩 30억을 지원하기로 하고 마이스터교를 시에서 신청한 거예요.
○정영란 위원 그럼 37억하고 나머지 국비, 도비는 얼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내년도에 45억중에서 국도비 교육비가 35억이지요. 그러니까 10억을 제외한 35억 이 내려오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내년에 35억이 내려올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국도비와요. 그래서 시에서 대는 것은 10억 대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마이스터교를 지정하면서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10억을 세웠기 때문에 국도비를 얼마를 받느냐, 우리 시비가 국도비 보다 많은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35억 받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러면 됩니다.
○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정영란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얘기했고요. 여기도 자체적으로 보면 홍보물 제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 아까 9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평택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구입비 장당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구입비를 5,000만원씩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장당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 구입비는 시설비에서 남은 것으로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시설비가 5,000만원으로 그렇게 많이 남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금년에 예산 세워주신 비용 중에서, 원래 예산요구 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게 130평정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공간을 100평정도 밖에 줄 수 없다, 그러면 30평의 비용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절감되다 보니까 비용이 한5,300-5,4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업시설비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거대로 삭감을 시켜야지 거기서 쓰겠다고 하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금년사업비에서 섰지 않습니까?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지 않았습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가 나오면 그 사업비 가지고 삭감시킬 수도 있지만 내년도 예산요구에 삭감 하니까 장당도서구입비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평택영어교육센터비용 5,0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시면 충족이 되겠다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신 영어교육센터 집기비품비는 주체의 문제이지, 사긴 사야 하는데 위탁자에게 줄거냐, 사서 줄거냐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아까 설명 드린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평택영어교육센터 개장식 할 때 도서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매년 이렇게 교제를 사야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이철순 매년 사는 게 아니라, 매년 사면 내년에 요구를 또 할 수 없겠지요. 지금 첫해로 영어도서구입을 한번도 안하지 않았습니까?
○정영란 위원 지난 번에 개장식 할 때 해 놨었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것은 영어도서교육비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체험실 같은 것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에서 한 것이지 도서교육비로 산 것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도서구입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준 그쪽에서 운영자가 도서구입을 선정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전문기관이니까 전문기관에서 사야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평택시에서 이분들한테 제안을 하세요. 어차피 도서를 구입할 때 예산이 계속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더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다른 책들을 구입하셔서 일정기간동안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요. 순환이요.
○총무국장 이철순 양쪽이 호환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아이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양쪽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네, 다양하게요. 종류도 틀리게요. 제안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철순 좋으신 제안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총무국 관할 읍동 세출예산안 93쪽부터 13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까 지나간 건데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90쪽에 ‘일자리연계특성화사업지원’이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이요.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이것은 도에 교육국이 신설 됐잖아요.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 주어서 자격증 취득 등에 쓰기 위해서 시비부담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쓰냐고요. 정해졌냐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주는 주체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혹시 팽성애향회에서 일자리 구직자들 모집하잖아요. 미군기지 내에 공사하는 데나 아니면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해서 구직자들 모집하는 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제왕 네, 상관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다음에 95쪽 ‘시청안내 싸인물’ 설치요.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시청동문과 서문, 중앙은 분수대가 있고 중앙은 안쓰니까요. 동문과 서문에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보도 옆에 담장을 허물어서 벤치식으로 앉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일정 부분에 석재로 담장식으로 쌓아서 거기에 상징물을 설치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 설치 안했었는데 왜 내년도에 세우시겠다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평택시청이 어디인지 알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이 평택시청이 어디인지 몰라요. 아무 표시가 없어요. 도로상으로 이정표에 ‘평택시청’만 되어 있는 거지 평택시 주변에 와서 ‘평택시청’이란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성환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가보호텔만 보인다고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보시는 분마다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 다른 사항도 있겠지만 일단 시청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싸인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도로표지판에도 시청과 관련돼서 표지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더 해 주신다면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시청이 계속 거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있는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전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나중에 혹시 이전계획이 있어서 구청으로 쓴다면 위에 있는 상징물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정영란 위원 재활용 가능한 거니까 상관없다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개인적으로 이전계획이 있는데 굳이...
○총무국장 이철순 이건 있어야 합니다. 외지에서 온 분들이 항의가 많아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97쪽에 ‘사무실행정장비구입’ 있잖아요. 풀세트로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8,000만원이요.
○정영란 위원 어디를 하는데 전부 풀세트로 8,0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설명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행정기기 구입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개편돼서 필요한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개편계획에도 맞물리는 거고요. 지금은 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행정체제, 조직이란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기구개편을 안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기구개편 계획이 있으니까 올린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예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꼭 어떻게 한다고 미리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풀예산으로 세우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안할 수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미리 세워놨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손정성 풀로 세운 것은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6개국에 24과인데 거기에 책상, 의자, 서류를 놓을 수 있는 캐비넷을 과에 두 개 정도를 기본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과에 꼭 두개씩 들어가는 것 보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과가 자리이동을 한다든지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것으로 예상을 잡았는데, 평상시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영란 위원 잡았는데, 어느 국이든 과든 하나 생길거라고 생각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손정성 과가 생긴다고 하는 거 보다는....
○총무국장 이철순 위원님, 우선 대두된 게 예측불허 하는 게 뭐냐면 지난 번에 제가 부시장님 대신 11월 7일에 보건복지부장관 회의를 제가 대신 다녀왔는데 지금 읍면동사회복지직이 하던 업무를 지금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년 1월1일터 사회통합종합시스템망으로 업무를 개시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직원, 읍면동에서는 앞으로 사후관리와 조사, 두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인원을 사회복지인원 중에서 5명을 본청 생활지원과로 이동배치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예측불허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집기, 비품을 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또 이거 외에 내년도에 우리가 도에 기부요청한 브레인씨티 사업단도 기부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도에서 승인이 안떨어졌지만요. 브레인씨티로 본격적으로 사업하려면 사업단 구성하게 되면 사업단에 대한 사무실 설치와 집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일들이 예정은 안되어 있지만 벌어진다면 풀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대응을 한다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수도 줄여서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확정도 안된 것을 예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예비비와 같은 성격이지요.
○정영란 위원 같은 성격이면 예비비는 예비비인거고 목이 정해진 건 정해진 거지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브레인씨티를 강력하게 시정질문해서 회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별로 이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삭감해야한다고 보고요. 답변이 조금 이상해요. 다음에 100쪽에 피복비 있어요. 봄, 가을에 근무복 입으시잖아요. 하절기와 동절기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네, 민원복입니다.
○정영란 위원 앞에 창구에 있는 분들만 입으십니까? 뒤의 계장님, 과장님, 다 입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기존에는 창구부분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저희가 겨울에 간단하게 해서 가디건을 다 입혔고요. 분위기가 한결 좋더라고요.
○정영란 위원 과장님까지 다 입으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네.
○정영란 위원 다 입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입으면 각과 전체가 다 입어야지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2009년도에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인테리어도 다 고치고 해서 너무 보기 좋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민원인실을 아침, 저녁으로 가서 민원인들과 만나 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그렇지요. 제가 아침이면 창구직원들 한번씩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민원인들이요. 만나서 혹시 불편한 거 없는지, 다음에 불편한 거 얘기를 들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그럼요.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수시로 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해 주시고요. 환경이 바뀐만큼이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첫째는, 교육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친절교육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여기 교육비도 세워졌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대부분 보면 민원실에서의 불만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것이 없도록 교육비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4쪽에 ‘불법중개업행위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3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전년도에 300만원 세워서 집행하셨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부분집행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총무국장 이철순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이것은 중개사가 불법으로 중개를 했을 경우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불법중개인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었어요?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럼 반납하셨네요?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중개인들 자격증 받으신분들,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아무런 표시가 없잖아요. 명찰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분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자격증을 걸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자격증은 걸어놓지만 일반시민들, 요즘 보면 TV뉴스에 보면 방문한다고 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무원증 같이 목에 패용할 수 있는, 정식자격증을 갖춘 중개인 이란 것을 표시할 수 있는, 그것을 다 패용하도록...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초구가 일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내년도부터는 중개사한테 책임지고 실명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만약에 패용안 한 사람들한테 절대 하지 말라는 등 홍보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애초부터 무자격자들한테 당하는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05쪽에 ‘도로명판정비’가 있어요. 이것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도로명판훼손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많이 발생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총 도로명판이 1,14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강풍이나 인위적인 훼손이나 뺑소리로 인해서 훼손, 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1,147개소에서 한40개정도는 매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세워야겠다 해서 세우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1,147개소가 우리 본청관할 1,147개소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아니요. 전체 다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1,147개가 전부 우리관리가 아니고 국토관리청 관리도 있고요.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만약 망실됐을 때 손실 입힌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받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당연히 합니다마는 가끔 가다 뺑소니로 치고 나갔을 경우는 잡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100%는 못잡겠지만 일부는 잡는 사람도 있지요.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잡아서 당연히 변상조치를 합니다마는, 40개정도는 매년 생깁니다.
○정영란 위원 매년 40개 생겨요?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40개 정도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정영란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명판정비는,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고장난 것만 해 주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소진호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108쪽이요.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이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우편요금이 올라요. 내년도에 230원에서 250원으로 오르고요.
○정영란 위원 20원씩 오르는데 2,000만원씩...
○총무국장 이철순 어디요?
○정영란 위원 팽성읍이요.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부터 해서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러니까요.
○정영란 위원 그렇게 올라요?
○총무국장 이철순 공공운영비요? 이게 기름값, 유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유가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뿐만 아니라 차량비에서 기름값 상승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면허세나 자동차세나 체납, 독려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보낸다고 하거든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세율이 오르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보낸다고 하는데, 세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안보내는 거예요? 세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안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우편요금이 다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거기는 거기대로 과태료에 따르는 것을 보내고 거고요.
○정영란 위원 거기는 과태료만 보내고 최초에 납부하는 것은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럼요. 다 다르지요. 두 번 보낼리는 없지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혹시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고요. 다음에 109쪽에 실내등유 말씀하셨는데, 팽성에 연료로 등유 써요? 연료를 실내등유로 씁니까? 공공운영비요.
○총무국장 이철순 연료비요?
○정영란 위원 네.
○총무국장 이철순 네, 실내등유도 씁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요? 거기 읍사무소 있는 데는 도시가스 안 들어가요? 그 주변에 도시가스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기름을 넣어야 보일러가 돌아가잖아요.
○정영란 위원 아니, 도시가스요. 그 근처에 도시가스 들어갔잖아요. 팽성읍사무소 앞에 도시가스 안 들어갔어요? 거기 다 아파트잖아요. 그럴 때 같이 넣지, 여기는 왜 등유를 쓰냐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등유가 보니까, 청사유지관리에서 연료비등인데, 여기는 전년도에도 우리가 720만원에서 330만원 증가시킨 거거든요. 2009년보다 기름값이 올라서요.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실내등유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처에 도시가스가 안들어 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도시가스가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시가스를 써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총무국장 이철순 제가 볼게요.
○정영란 위원 유지관리로 매일 등유를 쓰는 것보다 안전사고부터 해서 그게 더 안전하지요. 그 주변에 안 들어가서 관로 따오기가 힘들다면 어쩔 수 없지만 주변에 다 들어가면...
○총무국장 이철순 제가 알기로는 팽성읍사무소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동숙 도시가스를 인입하려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총무국장 이철순 공공운영비는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돼요. 시청, 본청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고, 쓰는 만큼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지 절전도 하고 절감도 하는데...
○정영란 위원 저는 쓰는 만큼 쓰는 게 맞는데, 이왕이면 그 근처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도시가스를 넣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정영란 위원 108쪽에 사무관리비 민원행정 일반수용비, 설명서에 있는 산출내역을 보면 프린터기 20개, 복사기 4대, 통합 인증기 2대씩을 사는 거예요. 프린터기를 20개씩이나 어디다 쓰시려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저소득층 어린이 영어교실 교재비가 수용비 중에서 8,000원씩 50명 12달치에 480만원을 세운 것이고요. 프린터기하고 복사기, 통합 인증기 등 유지비용, 사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것 유지비용이 660만원이고요.
○정영란 위원 유지비에요? 사는 게 아니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사게 되면 자산취 득비로 사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110쪽 맨 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정수필터교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하셔가지고 237만 2,000원을 또 세우셨거든요? 비상급수시설은 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틀린가요?
○총무국장 이철순 읍면동 것은 읍면동장이 관리하거든요?
○정영란 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안 해요?
○총무국장 이철순 다 안합니다. 읍면동 것은 읍면동장이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읍면동 청사 내에 있는 것이고요. 다른 장소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해야 되겠지요.
○정영란 위원 청사 내에 있는 것은 6개 밖에 없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자 질의했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안정리 쇼핑몰 화장실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이게 어떤 차원의 유지관리비입니까? 화장지나 이런 것 대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화장지 대주는 것이 1년에 500만원?
○총무국장 이철순 화장지도 있고요. 거기에 변기 세정제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전기세 이런 것은 별도로 한 달에 25만원씩 해서 계상하셨는데요? 따로 하셨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공동으로 사용을 하니까, 화장실 문 파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내의 어린이공원 같은데 보면 화장실 문이 열려있고, 불 켜지고, 전등 깨고.. 이런 것이 다 공통비용이지요.
○정영란 위원 이것 지금 관리자가 없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특별한 관리자가 아니라, 이것은 팽성읍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쇼핑몰 이것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데?
○총무국장 이철순 별도의 인부임을 두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짓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것 파손돼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씩 세우기 시작하면..
○총무국장 이철순 화장지 그런 것 기타 등등이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111쪽, 여기에 보안등 15개를 신설하신다고 한 거예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간범죄 취약시설에다가 보안등 신설한다고 하신 건데 이것도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기존 1,730개에 신설 15개 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팽성읍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팽성읍에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지원예산 안받고 시비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철순 그렇지요. 시비로 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총무국장 이철순 왜요? 반경 3㎞ 이내라고 보안등까지 다 해 주면..
○정영란 위원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팽성읍보다.. 제가 안중을 행사 때문에 자주 가는데 굉장히 컴컴해요. 그러면 무섭더라고요. 특히나 대부분 사고는 한적한 정류장 이런 데에서 막 나잖아요. 도시 이런 데도 보면 한적한 정류장에다 CCTV도 하고, 가로·보안등도 해서 밝게 한단 말이지요. 여기 팽성은 지금 현재 국·도비에서, 물론 대추리 때문에 더 많이 보상을 해 주지만, 우리가 전폭적으로 팽성에 지원해 주는데 보안등까지 15개를 팽성에다 몰아줘요?
○총무국장 이철순 몰아주는 게 아니라 팽성읍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한 거지, 시 전체 할당량에 의해서 팽성읍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고 하면 안중출장소에서 안중읍이고 현덕면이고 요구를 해야지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야지요.
○정영란 위원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배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읍 따로, 면 따로, 동 따로 해 가지고 가격이 다릅니까? 인구수까지 다 관련이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기획예산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 2,000만원, 이것은 읍단위기 때문에 2억 2,000만원이 된 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안중읍 하고 포승읍도 2억 2,00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이철순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똑같은 읍이라도, 팽성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사업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러면 여기는 약간 차등해 가지고 깎아 줘야지. 다른 데를 더 많이 줘야지. 시민들 불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기는 좋지만, 다른 걸로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시비 세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국비사업으로 하란 말이지요. 국비 받아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받아내 가지고 이런 것은 국비사업으로 하란 말이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읍·면·동은 일정기준 금액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주니까..
○정영란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배정이 잘못한 거지. 왜냐 하면 팽성하고 서탄면 이런 데는 국비를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대로 받아내서, 모든 이런 소규모 시설사업들은 국비를 받아내시고.. 다음에 나머지 갖고서 이렇게 어느 정도 배정을 하시고 그런 게 좀 분배가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분배해 놓고 그것은 그것대로 주면 다른 쪽에서 가만히 있냐고요!
○총무국장 이철순 예산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다시 논의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지금 본청 것만 다 뽑아봤어요. 팽성에 2억 2,000만원, 신평에 1억 4,000만원, 원평 1억 4,000만원, 통복동에 5,000만원, 비전1동에.. 어쨌든 이게 두 가지로 나가는데요. 통복동에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 나가고. 신평동에 1억 4,000만원, 1억 1,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원평동에 1억 4,000만원, 1억 4,000만원 해서 2억 8,000만원. 비전1동에 1억 4,000만원, 1억 2,300만원. 세교동에 1억 4,000만원, 1억 4,000만원. 비전1동 예산은 왜 깎았습니까? 다른 데는 다 1억 4,000만원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또 1억 4,000만원씩 줬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왜냐 하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기준금액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있는 것이고. 비전1동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사벌 지구 100만평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면적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500만평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 하는 것하고, 소사벌 지구가 다른 공사로 해서 빠지잖아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 비전1동에는 소사벌 때문에 개발면적이 따로 거기에 가기 때문에 배제됐으니까, 나머지 면적이 줄었으니까 줄였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팽성도 주민숙원사업비를 국비 받으니까 그만큼 줄였어야지. 팽성은 줄 것 다 주고 더 주면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철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의 편성기준이 읍은 2억 2,000만원, 면은 1억 8,000만원, 동은 1억 4,000만원, 이게 기준이에요. 통복동은 왜 5,000만원밖에 안 세웠냐고 아까 그러셨는데 통복동은 할 게 없어요. 다 도시여서 농촌지역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팽성읍은 몇 개 마을입니까? 미군기지가 포함된 마을 수가 72리로 알고 있습니다. 팽성같은 지역은 미군기지도 많이 들어갔지만 각종 국비 받아서 부대로 들어간 가로망 뚫는 것과 병행해서, 또 농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시비가 또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땅을 파헤치지 않으면 일이 그만큼 없는데, 파헤치지 않습니까! 파헤치는데 따른 부대공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영란 위원 3㎞ 반경 내에는, 팽성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국비를 받아내시고..
○총무국장 이철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배분한 거니까..
○정영란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팽성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뽑아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달라고 했어요. 한 60, 70%가 넘는 사업비가 팽성으로 배정됐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하여튼 읍·동을 관할하는 국장으로서..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그것에 관계없이, 배정은 그렇게 했더라도 일단은 사업비를 그렇게 냈으면 최소한 그것은 국비로 돌리고, 일단은 그것을 배분을 해서 좀 줘야 되는데.. 비전1동에 1억 2,300만원 주신 거잖아요. 아까 소사벌은 개발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왜 신경 안 써요? 시와 시의 경계, 이런 쪽에는 신경 안 씁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위원님,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총무국 네 소관은 팽성읍하고 6개동이 해당이 되는데, 어느 동에는 예산이 더 가야 되는데 왜 안 갔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답변해 줄게요.
○정영란 위원 비전동은 소사벌 때문에 뺐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철순 제가 뺀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산과에서 소규모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읍면동 기준은 읍은 2억 2,000만원, 면은 1억 8,000만원, 동이 1억 4,000만원이 기준인데. 이것 기준은 기준에다 주고, 이것 외에 필요한 것은 또 읍면동장이 요구한 거예요. 비전1동장이 요구 안한 것을 총무국장이 ‘너, 왜 이것 요구 안했냐!’고 야단칠 수 없잖아요.
○정영란 위원 1억 2,300만원 밖에 요구 안했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정영란 위원 했는데 잘린 게 아니고?
○총무국장 이철순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총무국장 이철순 확인하세요.
○정영란 위원 했는데 잘렸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추가로 줍니까?
○총무국장 이철순 추가로 드리지요.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셨어요.
○총무국장 이철순 네
○위원장 양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지금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줄었네요? 5억이 줄었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세입에서요?
○정영란 위원 예.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세입은 당초 세입보다 4억이 늘었는데요.
○정영란 위원 여기 세입자체가 지금... 늘어난 거네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2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골밀도측정기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정영란 위원 현재 우리 평택시에 골밀도측정기 있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평택시 보건소 골밀도측정기는 과년도에 샀던 건데, 그것은 부분 골밀도측정기고 이것은 국비에서 보조해 줘서 전신으로 찍을 수 있는 최신형입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최신형으로 전신을 다 하는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찍는 것도 기존에 있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정확도가 떨어져지고,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골밀도 측정 진단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측정기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 구입하신지 얼마나 된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먼저 구입한 것은 10년 되어 갑니다.
○정영란 위원 10년이나 된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구형이에요.
○정영란 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 밑에 보건소 사업차량 2대 사시는 것, 기존에 차가...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이것은 맞춤형...
○정영란 위원 내구연한이라서 사시는 겁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아니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방문 진료 때문에 추가로 사시는 겁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정영란 위원 그리고 266쪽에 카드결재단말기 이용료 및 카드 수수료는 500만원이에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을 얼마나 많이 이용 하는데 1년에 500만원씩 나갑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1년에 카드단말기 임대료도 평택, 송탄 다 합해서 14,000원에 14개소입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 송탄 다 합해서 14개소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이 단말기가 14개인 거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14개를 한달에 14,000원에 카드수수료랑 해서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 있는 단말기는 어디 것 쓰시는 겁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회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란 위원 예. 기종하고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기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액결제까지 다 되는 것이거든요. 진단서를 뗀다거나 보건증까지 해서 저희들이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했는데, 회사는...
○정영란 위원 가능한 거죠? 쓰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268쪽, 위생해충 포집기 40대 사신다고 하셨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지금 포집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란 위원 네.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포충기 인가요? 포집기 인가요?
○정영란 위원 포충기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포충기요?
○정영란 위원 네. 포충기 20대, 포집기 40대 사시는 것 아닙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각각 몇 대 있냐고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지금 포충기는 평택, 안중 합해서 2007년도부터 구입한 것이 76대가 있고 포집기는 225대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25대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정영란 위원 그럼 포집기는 청소를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청소는 개인관리입니다.
○정영란 위원 개인관리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포집기요. 포충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포집기는 개인관리를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보급이 다 된 겁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아니요. 아직 보급이 다 안 되고요. 한5년 정도는 연차적으로 보급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도 5년 동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주로 현재 어디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포충기는 다중이용시설 공원 같은 데 있죠? 통복천, 동부공원, 시청 앞 광장공원이라든가 하여튼 다중이 가는 공원에 포충기를 설치하고요.
○정영란 위원 예. 포집기는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포집기는 농촌 취약지역, 돈사, 축사 이런 곳에 설치를 합니다.
○정영란 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쯔쯔가무시병 예방기피제하고 쯔쯔가무시 예방용 토시3,000쪽 구입 하셨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정영란 위원 09년도에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쯔쯔가무시요?
○정영란 위원 네. 이 병에 걸려서 입. 퇴원한 사례가 평택시에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많이 있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 전 보다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에 가을에 농사짓는 분들한테 많이 걸리는 건데요.
○정영란 위원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많이 걸리시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렇죠.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김 메시거나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가을이 되기 전에 읍, 면, 동에 다니면서 통. 이장, 부녀회한테 홍보를 직접적으로 해요. 빔 프로젝트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미리미리 주시면 환자 발생이 덜 할 텐데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럼요. 미리미리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나중에 저한테 줘보세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2008년도에는 쯔쯔가무시가 13명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15명이네요.
○정영란 위원 오히려 작년도보다 더 늘었네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2명 늘었네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2명이 더 늘었네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병. 의원에서도 옛날에 감기몸살로도 많이 앓고 했던 것과 증상이 똑같아요.
○정영란 위원 모르고 지나 갔다가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그런 것이 신고가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71쪽, 아까 기간제 근로자들보수와 관련 된 건데, 골밀도 검사기 때문에 장비구입으로 인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골밀도 검사할 때 하고 전신골밀도 검사할 때 하고 보는 사람이 틀려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판독 때문에 그러나 왜 사람이 더 필요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이용자수가 훨씬 늘죠. 늘고...
○정영란 위원 이용자수가 늘었다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사가 한 명인데 그 사람도 휴가를 간다거나 어디를 가면 대체인력이 부족하고요.
○정영란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기계를 구입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바꾸니까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사람을 쓴다는 거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렇기도 하고, 현재 혼자서 일 하는 자체도 대체인력을 무작위로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그래서 기계를 구입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쓴다고 해서 그 기계를 별도로 판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273쪽, 영. 유아 건강관련해서 국비가 전년도보다 220만원 정도 줄었는데 우리 영. 유아는 오히려 출생이 늘지 않습니까? 갈수록 출산장려금이 점점 더 나가고 있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영. 유아 탄생숫자는 줄죠. 오히려 출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출산이 줄었어요? 출산장려금하고 점점...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그런데 이것은 건강검진사업비 432만 4천원, 이것은 검진 홍보자료 제작이기 때문에 어떤...
○정영란 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건강검진비부터 민간이전 사업비 환아관리비도 그렇고 다 줄었어요. 밑에 보시면 의료비지원에서부터요. 예산이 다 줄었잖아요.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이것이 어떤 영. 유아 숫자가 줄어든 것보다는 기존에 국. 도비 내려오는 것이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비사업은 저희가 모자랄 때는 얼마든지 추가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상대적으로 뒤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말씀하신대로 출산장려지원금은 오히려 늘었단 말이죠. 3,400만원 늘려서 잡으셨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예방비나 건강검진비가 줄어서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국. 도비 사업은 걱정 안 하셔도 얼마든지 됩니다.
○정영란 위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저는 몰랐으니까 걱정이 되죠. 그리고 274쪽 맨 밑에 모자보건수첩제작 있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정영란 위원 이것 전년도에 했던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있네요. 모자보건수첩제작을 전년도에 했었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해마다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모자보건수첩은 병원에서 산전수첩이라고 해서 주지 않나요? 아기수첩 주는데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산전수첩 주는데 병원보다 저희들한테 임산부등록이 더 많아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병원 안 가고 바로 보건소에 가서 산전 진료를 다 해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렇죠. 쿠폰을 다 끊어주죠.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검사라든가 이런 산전 진찰을 할 수 있는 무료쿠폰을 줘요.
○정영란 위원 아니, 무료쿠폰을 주면 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수첩 주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모자보건수첩은 저희들한테 영. 유아 예방접종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쓰는 겁니다. 저희 보건소에서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병원가면 아이들 5살, 6살 까지 쓸 수 있는 수첩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병원에서 주는데 굳이 시에서 예산 세워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줘야죠. 다 가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영란 위원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이게 국. 도비라도 그렇지,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면 공짜로 다 주는 건데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저희 것이 내용이 더 좋아요.
○정영란 위원 점점 갈수록 다 좋아지는데 굳이 양쪽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 잘하셨네요. 인공수정의료비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세운 거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국. 도비에서 새로 신설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겨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그럼요.
○정영란 위원 불임환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럼 예방접종비 이것은 왜 줄었어요? 이것도 국비니까 나중에 온다는 거죠?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네. 저희 것은 거의 다 국. 도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건강걷기동호회 운영비 예산 왜 줄였어요? 참석자가 없습니까? 전년도보다 500만원 줄었잖아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왜 줄었냐고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200만원 세운 건데요. 건강걷기동호회....
○정영란 위원 아니죠. 2,400만원. 행사 2,400만원 세웠잖아요. 전년도에 2,900만원 이었고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500만원 줄어든 것 아닙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건강걷기동호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건강조리실, 어린이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되었는데 그게 500만원이나 왜 줄었냐고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국. 도비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국. 도비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우리 시 자체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평택보건소장 양희종 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1쪽부터 3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304쪽부터 할게요. 여기도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차량 2대를 사시겠다고 하셨네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정영란 위원 여기도 똑같이 방문...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현재 2대 있고요.
○정영란 위원 방문 진료를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평택하고 송탄하고 지역에 보건지소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그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닙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방문보건은 보건소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외선소독기는 뭡니까? 요즘 손 씻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기구 같은 것을 멸균시키기 위해서요.
○정영란 위원 아, 그 기구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약품포장기요. 보건소에서 약 직접 포장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의약분업 외 지역만 나가고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보건지소용이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정영란 위원 여기서 세워서 보건지소에 나가는 거죠?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아까 평택에도 물어봤는데,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여기도 똑같이 500만원이에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500만원에서 안 남나요? 작년에 정산 해 봤나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저희들이 수수료 3% 주고요. 사용료 내고 보건지소하고...
○정영란 위원 월 사용료는 3% 딱 500만원이에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그 정도로 예측해서 그냥 세워 놓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그게 늘어날 수 있잖아요. 많이 긁으면 긁을수록 사용료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307쪽에 보니까 위생해충 포집기, 여기는 100대 네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는 기존에 설치한데가 없었습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현재 2009년도에 100대를 구입 했고요. 내년도에도 100대 정도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는 어디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포충기는 어린이공원, 충혼공원, 선서공원, 레포츠공원 이런 쪽으로 설치고 했고요. 포집기는 농장 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농장 쪽에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농장 41개소에 설치 한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보면 가을철 발열성질환 쯔쯔가무시 예방용 토시 9,000족, 예방기피 에어졸 이것은 밑에 하고 틀리네요. 평택보건소는 기피제약을...거기도 똑같이 에어졸이었어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같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5,000통, 아니 6,000통, 토시는 여기가 더 많은데, 농사면적이 더 넓은가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농촌지역이고 농업가구 수가 더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는 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나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올해 7명 발생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은 오히려 15명이 발생했는데 조금 발생했네요. 예방이 돼서 더 조금 발생한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글쎄요. 전염병신고를 병. 의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병. 의원 쪽이 평택 쪽에서 신고율이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덜 발생 한 거죠.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병이 확진 되었더라고 보고할 때는 주소 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주소 상으로 통계가 잡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방역을 잘 해 주셨거나 예방을 잘 해 주신 거예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정영란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비 쭉 하고 연결되는 건데, 출산장려금을 보면 작년도보다 6,000만원 올리셨어요. 08년도 대비해서 현재 09년도 출산이 늘었습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이번에 새로...
○정영란 위원 출산장려금이 늘어나는 바람에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출산장려금은 그때...
○보건사업과장 김학배 장애인 장려금... 출산장려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출산장려금이 추가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했는데 늘어난 것은 없고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은 현재 읍, 면, 동에서 주십니까? 보건소에서 주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보건소에서 줍니다.
○정영란 위원 보건소에서 줍니까? 와서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정영란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신청자가 올 것 아닙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개인통장으로요.
○정영란 위원 누가 하든 와서 신청 할 것 아니에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그 사람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오면 저희들이 본인 계좌로 넣어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누가 줍니까? 누가 주냐 고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저희 보건소에서요.
○정영란 위원 민원창구에서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아닙니다. 통장으로 그냥..
○정영란 위원 아니요, 접수를 창구에서 하냐고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창구가 아니고 모자보건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담당부서에서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예.
○정영란 위원 그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사하러 직접 나가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거기는 1층이고 저희는 3층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만날 나가 보지는 못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출산율이 저하된 상태인데, 이분들은 진짜 애국자 아닙니까? 물론 바깥에 외근을 나갔거나 출장을 가신다면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보건소에 계실 때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러 오신 분은 격려차원에서 직접 나가셔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네. 자주 들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만 주고 우리는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지금 출산장려금 외에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뇌수막염 예방접종 4회 접종해 주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아니요, 그런 것 말고요. 그것은 여기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것 외에 축전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백일, 돌 때 무엇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냐고요.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보충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은 축전도 보내 주시고 문자 메시지 서비스도 좀 해 주세요. ‘백일, 돌 축하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럼 보건소라든가 평택시 에서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라고 느껴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받잖아요. 돈만 통장으로 넣어주지 마시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고맙다고 축하한다고 인사도 드리고 축전 좀 띄워 주시고 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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