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제5대 제12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일   시 : 2009년 12월 16일 (수)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양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기금 23쪽부터 29쪽까지, 자립장학기금 33쪽부터 39쪽까지, 자활기금 43쪽부터 50쪽까지, 노인발전기금 53쪽부터 59쪽까지, 여성발전기금 63쪽부터 69쪽까지, 문화예술발전기금 73쪽부터 79쪽까지, 체육진흥기금 83쪽부터 8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63쪽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쭐게요.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조성목표가 얼마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20억입니다.

○정영란 위원  20억인데 올해 지출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예.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도 여기서 지출하셨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예.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도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금년이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09년도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예. 처음으로요.

○정영란 위원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여성발전기금운영계획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쓸 때는 위원회 이런 것 거치지 않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정영란 위원  그런데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예. 해서...

○정영란 위원  저는 한번도 회의에 참석해 본 적 없는데요. 연락 온 적도 없는데요. 3년 동안 여기  위원회에 속해있다고 의회에서 연락만 받고 한번도 위원회에 참석 한 적이 없어요. 연락받은 적도 없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썼다고 해서... 저는 거기 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잘못 얘기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서면으로 심의를 한 모양입니다.

○정영란 위원 서면심의라도 저한테 한번도 보여 준 적이 없다니까요. 전화통화도 없었고 본 적도 없는데요.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회를 열고 통과가 돼서 최소한 위원회 위원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예. 내년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것은 좀 그런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운동경기부는 창단지원을 하면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예. 학교에서 창단을 하게 되면 지금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창단비 200만원 주고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예.

○정영란 위원  지금 우리 평택 초, 중, 고에 축구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2개 밖에 없어요.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한하고 성동이요. 그리고 현화초등학교 있었죠? 있었는데 그게 부담이 너무 많아서 현화초등학교 아이들이 성동으로 전학을 가서 성동에서 한꺼번에 축구부가 합쳐졌어요. 그런데 그 축구부가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하고 상도 받은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자치행정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부담되는 것 같고, 옛날하고 틀려서 수업이 끝난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인가요? 그때 운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에 운동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 조례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초, 중, 고 학생들이 이용할 때는 무상으로 주는 것, 선수들이 쓰는 것까지 조례개정을 해 주시면, 타 시, 군은 선수들이 쓸 수 있는 것까지 조례가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까지 돈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고 되고, 돈을 내고 쓰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조기축구회라든가 버스나 택시 축구회 이런 분들 때문에 사용 순서가 안 온대요. 그래서 화성이나 그 쪽으로 운동하러간다고 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지금 신한고등학교는 인조잔디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연습을 하면 되고요. 성동은 아직...

○정영란 위원  성동은 인조잔디가 없으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가 한50개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로 쪼개다 보니까 지원이 사실상 굉장히 미약합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들은 자랄 수 있는 꿈나무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에 얘기 한 김에, 어린이들 축구장은 몇 개 있는데 어린이용 골대가 있는 데가 합정레포츠밖에 없대요. 평택에서 유일무이하게요. 초등학생용 골대는 사이즈가 틀린 가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초등학교는 아무래도 좀 작은데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우리평택에는 합정 레포츠 인가요? 거기에 하나밖에 없다고 초등학생용 좀 해 달라고 하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초등학생들은 풋살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김성환 위원  풋살장하고 하키장도 하는 것 아니에요? 세미 축구장도 작고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순서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 한 김에 말씀드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별책 2010년도 세입예산안 135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와 복지행정과 예산안 151쪽부터 204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안정기금 특별회계 469쪽부터 47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152쪽 민간행사보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다른 건데, 아까 왜 삭감됐다고 하셨죠? 인건비라고 하셨죠.

○민생안정추진단 담당관 김병석  네.

○정영란 위원  꼭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생활지원국장 엄장섭  인건비만 세워졌고요.

○정영란 위원  인건비만 세우고, 사업비는 안 해 줬다고 하셨죠.

○생활지원국장 엄장섭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거 자치위에서 왜 깎였어요? 깎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민생안정추진단 담당관 김병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와 혼동을 하시는 것 같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복지계획이라든가 정책을 심의하고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고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필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도에서도 인건비를 증액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인건비 약간 500만원 증액한 것과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면 실무분과가 7개 가 있는데, 실무분과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죠. 운영비를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정 안 되시면 작년만큼이라도 세워주셔야 되는데, 인건비밖에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꼭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이거는 삭감된 건 아닌데요. 155쪽 푸드뱅크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1억 7,880만원을 세웠어요. 여기 2군데도 인력이 가 있습니까?

○민생안정추진단 담당관 김병석  네, 푸드뱅크와 마켓 2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은 아시겠지만, 뱅크는 직접적으로 기부 음식을 일방적으로 나눠드리는 거고요. 마켓은 기부된 생필품을 전시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지정해 주면 그분들이 와서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뱅크의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이고,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운전사 인건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공과금, 전기세, 전화세라든가 이런 공과금만 기본적으로 세웠고요. 식품은 소장관련 센터장분들이 기업체나 관내 분들에게 직접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영란 위원  양쪽 푸드뱅크에 소장님 2분 계신 거고, 푸드마켓에 2분 계신 거예요? 4분이에요?

○민생안정추진단 담당관 김병석  소장님은 한 분씩 인데요. 인건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2개소니까 양쪽에 한 군데씩.

○민생안정추진단 담당관 김병석  네, 그분들한테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172쪽 그라운드골프대회 여기도 일부 삭감이 됐어요. 어버이날 행사 지원비도 일부분 삭감이 됐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던 건데 새로 생긴 겁니까?

○생활지원국장 엄장섭  있던 겁니다.

○정영란 위원  둘 다 있었던 거예요?

○생활지원국장 엄장섭  네.

○정영란 위원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사항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그라운드골프는 작년과 같고요. 어버이날 행사는 2,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증액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대회 전년도보다 행사가 부실했나요?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행사 내용이 별로 없었다고 판단되셨나 보죠?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그거는 아니고요. 게이트볼과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라운드골프는 발생된 지 얼마 안 돼서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게이트볼이 회원이 많고, 그라운드골프 회원수가 더 적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비슷한데요. 지금은 적지만,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대학간 노래경연대회 운영비 지원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없었던 거죠. 교회에지원한다고 하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그거는 노인대학간 경연대회가 아니고요. 

○생활지원국장 엄장섭  별도에요. 500만원.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그거는 176페이지 중간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서 500만원인데 미 신고된 대학이 한 10군데 있는데요. 그중에서 좌동 쪽에 있는 실버대학만 금년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 신고해서 운영을 하게 돼서 거기에 일부 강사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북부, 서부, 남부 해서 다 노인이 대학이 있는 데도 또 교회에서 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지원해 줄 의무는 없는데요. 거기 규모가 3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어요. 다른 데는 100명, 120명 소규모인데요. 거기는 많고, 신고도 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북부는 서정쪽 한 군데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관이 있고, 여기 좌동 쪽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쪽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하는 거는 일종의 선교활동이라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지역의 사랑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안 해도 되고요. 좌동교회처럼 그렇게 교인 많은 데는 부자 아닙니까? 시보다 더 부자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거기 담당하시는 분도 우리도 선교활동과 겸하고 있는데, 전혀 지원이 없다 보니까 확대를 시키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다고 그래서 시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활성화도 시킬 수 있다 하고.

○정영란 위원  물론 해 주면 좋은데요. 100원 갖고 시작하면 나중에 1,000원 되잖아요. 사실 그런 교회들은 해외로 선교활동도 간다니까요. 해외선교활동도 하는 큰 교회인데 지역 교회마다 실버노인대학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다 해 줘야 돼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끊으셔야지 시작해 놓으면 지역마다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안 해 준 다는 논리를 어떻게 펼 겁니까? 전체적으로 북부, 서부, 남부대학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인수가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데요? 나중에 다 해 주실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나중에 위원들이 잘랐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잘라주셔야지. 괜한 기대를 하니까. 

○생활지원국장 엄장섭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경로당 운동기구는 해마다 사시나 봐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해년마다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요. 이미 설치돼 있는 데도 못해 주는 데가 14군데가 있고요. 내년에도 아파트 지역에 2군데가 또 생길 예정이고, 신규경로당도 새로 생기게 되면 115만원 정도의 운동기구를 사주는 겁니다. 내년 예산 세웠던 거는 2,000만원이고, 5,000만원은 한궁이라고 해서 미군들 닥트게임 비슷한 건데, 그게 노인들의 집중력, 치매운동에 좋다고 나와서 일부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반만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추경이나 다음년도에 보강을 해 주려 했던 건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7,000만원 세우셨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2,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2,000만원 더 늘어난 건데, 그걸 삭감하셨다고?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기본 2,000만원 있는 거고, 5,000만원 추가한 건데요.

○정영란 위원  네, 송기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이거 2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가 계속 국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레이저프린터 A4용과 A3용, 모사전송기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렌탈하는 거랑 비교해 보세요. 렌탈비만 내면 토너, 유지관리, 수리는 와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경우는 화장실 비데도 렌탈해서 쓰거든요. 송출도 렌탈하는데, 본청은 구매하고, 어떤 출장소는 렌탈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사는 데가 있거든요. 가격을 비교해 보셔서 렌탈이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렌탈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국마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네, 그건 회계과와 해서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정영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죠. 신고 하면 다 해 준다 하는데,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냐, 그렇다고 인원이 몇 명 이상인 시설만 해 주는 것도 그렇고. 하나를 해 주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서 해 달라고 그럴 텐데 문제가 상당히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열심히 하는 데는 일부라도 지원하는 게.

○위원장 양경석  집행부에서 원칙과 기준만 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면 해 주는 거고, 안 되면 못해 주는 거지. 

○송기철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좌동교회가 교회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북부지역 노인양반들이 많이 와서 해요.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그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등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돈 많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인이 아니더라도 그 대학을 운영한다니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재수  교회인이 아닌 분들도 오시게 하는 거는 일부분의 선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일단 209쪽에 민세공간 환경개선사업 먼저 볼게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추모사업하고 민세전집 등 자료발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네.

○정영란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민세 안재홍 선생님의 생가가 상당히 초라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부터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의 부지도 사시고, 어느 정도 정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없잖아요. 생가 하나만 집 사이에 끼어있는데...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세공원이, 고덕국제신도시에 민세기념공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53,000평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건 계획에 의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민세상 제정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제에 만해 한용운 선생, 5개 부분에 대해서 1996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다음에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인제군에 상당한 심사자라든가, 아니면 수상자, 그리고 언론사가 인적 인프라 구성이 돼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제군보다는 우리시가 훨씬 더 개발되고, 또 여건이 훨씬 좋은데,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알차고 밀도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부터 시작하게 됐고, 또 이것은 우리 기념사업회 회장을 김진현씨가 현재 맡고 있습니다. 김진현씨가 중앙 쪽에서는 두루두루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공동 추진하는 것도 그쪽에서 제의한 게 아니라, 김진현씨, 전 장관이죠. 그 분께서 협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잘 온 것 같아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다사리포럼도 한지가 꽤 오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생가에 관련된 것은 별로 하시려고, 주변 정비하는 사업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같이 좀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효과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그림으로 보는 평택이야기, 이걸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아이들한테 홍보도 하시겠다는 건데,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는지, 삭감할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하셨겠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여직원이 창안을 했어요. 창안을 해서, 제가 계획서를 해 온 걸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라든가, 민화라든가, 역사인물을 재구성해서 그림책으로 내서 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인데, 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2년부터 시행되는 7차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하는... 3학년 2학기 과정에 우리고장 전통문화 익히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역사에 대한 부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자료를 보니까 역사인물도 많고, 전설도 25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성해서 하면 학생들한테 정신적인 것이나 자긍심이나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저희들이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 세트를, 한 질에 10권이에요?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1,000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10권 한 세트 속에 25개 전설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일단은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에서 발췌해서 귀감이 되고, 우리지역에 인상에 남을 만한 것을 선정해야 되겠죠. 다 거기다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부를 했지만, 제가 보니까 한 2,000부 정도를 해서 전국의 도서관이나 문화원, 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53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또 유치원이 97개가 있는데 거기, 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시설 같은데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안동 곶감 관련해서, 호랑이가 무서워하는 곶감이 안동곶감이라고 하면서 책자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전국에 있는 도서관은 물론이거니와, 초등학교, 관공서해서 상당히 많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2,000부 한다고 하셨는데, 2,000부면 몇 군데나 돌리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51개고...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우리가 53개...

○정영란 위원  다음에 유치원이 97개, 그럼 여기서 벌써.... 한 곳에 한 질을 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관내 배포하기도 바쁘죠. 2,000부 가지고 어디다 돌리겠다고...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그래서 수량은 계획이지만, 더 늘리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10권 한 세트를 다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해서 1년에 전설 5개 정도, 아니면 인물 다섯 분 정도를 하셔서, 민세 안재홍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지역을 같이 관광거리로 개발하고, 연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문예관광과장 배성섭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네. 239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전년도보다 줄었네요? 1억 8,640만원정도 줄었는데,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 누구누구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어느 범위까지...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급식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아동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학교나 읍면동사무소, 복지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게 충분히 보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지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대상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유치원은?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유치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네.

○정영란 위원  막상 학교에 가면 안 그래요. 학교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되고 차상위계층은 되는데, 법적으로 재산이 있어서 차상위계층도 아닌 학생들이 밥을 굶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급식을 신청했다가 돈을 못 내서 미납이 되니까 3월달, 4월달 지나면 아예 급식을 신청 안 해요. 약간 미안한 애들은 신청을 아예 안 하고, 그래도 강행해서 계속 먹은 애들은 연말에 돈이 밀려서 졸업장을 못 받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지금쯤 연말 되잖아요? 애들 수능 끝나고 졸업할 때쯤 되면 스폰 받으러 다녀요. 3학년 아이들 졸업장은 받아주려고... 그래서 1, 2, 3학년 아이들을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졸업생 먼저 스폰 받은 돈을 가지고 해결해 줘요.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인 모임이 있어서 장학금 관련해서, 우리 모임해서 주려고 하니까 학생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 측에 뭐라고 요구했느냐 하면요. 한 학생이 한 달 급식비가 4만 7,000얼마래요. 20만원짜리 두 명 주느니 급식비를 8명 달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실정이 그렇다고요. 특히 유치원, 팽성에 있는 유치원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조손가정이 많아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에다 얘기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니까 그게 아닌, 한시적으로 어려운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영란 위원  읍면동에서 추천이 안 되는 게, 재산을 보면 재산이 많다니까요. 제가 한광학교에서 한 명을...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재산이 많더라도요.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부모가 양쪽에서 벌어서 한 300얼마를 번대요. 누가 봐도 그건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밥을 굶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안에 들어가 보면 집에 암환자가 있어요. 병원비도 모자라는 거예요. 매달 수입이 300얼마가 발생해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건 대상이 안 되니까 급식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재산이 많더라도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급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런 애들이 신청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다 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네. 읍면동에서 다시 조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읍면동까지는 아니라도 학교에다 자료를 요구하면 파일로 이만큼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그런데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 것을 다시 읍면동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서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가정이 수입이 있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얘가 밥을 굶는 것을 봐야 되는데, 확인이 어떤 확인입니까? 앉아서 행정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대상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셔서 최소한 우리 평택시에서는 밥 굶는 애들이 없도록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손종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242쪽부터 25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252쪽 시립도서관, 올해는 특히나 신종플루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못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도 좀 줄은 것 같고, 뒤에 보상금 해서 강사수당도 좀 줄었거든요? 이게 이용객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기본적으로 예산을 실링제로 받는데, 금년도보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줄여서 받아가지고, 내역별로 기존에 운영하던 것도 좀 프로그램을 줄여서, 예산에 맡게 운영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링제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축소된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네

○정영란 위원  저는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하셔가지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됐는지 알고? 그러면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줄어서 다 이렇게 줄은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네.

○정영란 위원  일반운영비는, 그런 것은 추경에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저희가 도서관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1년에 4번씩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 줄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안 하시기로?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다음에, 위원회수당 같은 것도 1년에 4번씩 하던 것을 2번씩으로 줄이고 해서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도서구입도 좀 줄은 것 같고. 255쪽에, 전년도에 도서구입비는 안하고 올해만 하시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매년 저희가 도서구입비에 5억씩 예산이 섰는데, 그 5억의 구성비가 시비가 2억이고 국·도비가 3억입니다. 내년도에 3억씩 내려오던 국·도비가 전혀 한 푼도 안 내려와 가지고, 시비만 그나마 이것을 세운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국비는, 추경에 내려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용래  네

○정영란 위원  그놈의 4대강이 원수네요. 어쨌든 예산이 좀 줄어서.. 도서관의 책도 많이 교체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경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부터 406쪽까지,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3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프린터 하고 칼라프린터 대체구입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렌탈 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렌탈 해서 하는 것 하고, 구매하셔서 토너 갈고, 유지관리비, 수리비 주는 것하고. 렌탈을 하게 되면 월 렌탈비만 내면 토너도 그냥 무상으로 하고, 유지관리도 그냥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비교해 보셔서 더 저렴한 걸로, 렌탈이 싸다고 하면 렌탈로 하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김학규  그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본청, 출장소 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49쪽,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관련해서, 아마 소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평택시 관내 어린이놀이터를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15군데 하는 중에 송탄을 좀 많이 했어요. 학교 운동장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개해충 이런 것 나온 것 아시지요? 그래서 안출하고 송출하고 본청 전체적으로 소독을 이번에 다 하셨는데. 올해 한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 꾸준히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가, 또 세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송탄출장소장 김학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개해충이 생각보다 굉장히 독해요. 아시지요?

○송탄출장소장 김학규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일반기생충 같은 경우는 구충약 한 알만 먹으면 없어지는데, 개해충이 인체에 들어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구충약 백 알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인체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약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송탄출장소장 김학규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54쪽 맨 밑에 진동측정기, 이것은 항공소음과 관련해서 진동측정하려고 일부러 사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우제완  이 진동측정기는 항공기하고는 좀 별개로 공사장..

○정영란 위원  공사장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소음진동이라든가 분진, 비산먼지, 이런 것 체크해 가지고 현황판 만들어서 다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일정면적 이상 되는 공사장은 현황판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우제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측정을 객관적으로 해서 기준이..

○정영란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우제완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사장에 그 사람들이 설치 안 해 놓고, 비산먼지 발생량이라든가, 진동, 소음 데시벨이라든가 이런 것 현황 안 해 놓았을 때는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우제완  수치를 의무화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있어요. 우리시 조례로 작년에 통과됐어요. ‘08년도인가요? 시 조례에 통과됐습니다. 조례상에 일정면적 이상의 공사장에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원래 우리 조례뿐이 아니라 상위법령에도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하면 그것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우제완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굳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것은 자기네들이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나가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우제완  그쪽 성적만 가지고는 민원인이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368쪽 옥외광고물정비 인부임, 10명*12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10명이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옥외광고물 정비하기 위해서 10명을 새로..?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10명을 해서 깨끗한 도시정비가 되도록 계속 일용인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유지보수, 이것도 같이 할 거지요?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네, 같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유동광고물 게시시설 설치는 뭡니까?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지정게시대를 말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정게시대가 현재 없는 데가 있어요?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없는 데도 있고요. 요구가 많습니다.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표준사이즈가 있는 거지요?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네

○정영란 위원  혹시 그러면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지정게시대 속에 간판식으로 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달아 놓은 곳은 없습니까?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주로 협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협의한테 위탁관리 주는 것 아닙니까. 송탄은 아직 제가 안돌아봤는데, 한 번 돌아보세요. 지정게시대 내에 고정적으로 아예 간판이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본청 돌아서 철수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 해서.. 그러면 그런데는 장기적으로 돈을 더 낸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그것은 특혜잖아요. 다른 사람은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점검하고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69쪽,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가로수 카드 만들고 있나요?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네, 다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로별, 가로수 고유번호를 매겨가지고 가로수의 식재날짜, 아니면 병해충 병력이라든가, 이식해온 날짜라든가,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다 돼 있나요?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네.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완벽하게 다 됐어요?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다는 못하고요. 주로 그때그때 하는데, 전체적인 저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 것은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진까지 찍으셔 가지고 DB 구축해 놓으세요. 본청에도 도로별로 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해서 다 해 놓으니까, 거기에다 고유넘버를 해 놓으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때 본청에서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가다가 응급사고라도 나거나 했을 때, 주변에 큰 건물이 없을 때 그 가로수에 있는 고유넘버만 봐도 ‘가로수 넘버가 몇 번이다’ 그러면 소방서, 경찰서 다 이렇게 통합관리가 돼가지고 위치가 어디인지 다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가로수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봄, 가을이라든가, 아니면 5월이라든가, 1년에 두 번 정도 그냥 전정하는 걸로 끝납니까?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전지해 주고요. 또 수시로 저희가 인부임이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나거나 이럴 때 수시로 가서 하고. 또 비바람이 불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좀 사전에 하고, 또 전주 이런 것도..

○정영란 위원  가로수에다 고유넘버를 다 넘버링을 해 놓으시면, 다음에 명찰을 다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송탄출장소 관내에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책임관리 하도록 해서, 시민이 ‘내가 사랑하는 내 나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제가 권유를 했는데, 송출 쪽에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녹지과장 구윤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395쪽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비데, 60만원*3대거든요. 다른 데는 다 비대가, 물론 렌탈한 데도 있지만, 3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60만원이에요? 여기는 비대가 틀린가요?

○총무과장 양정모  네, 이것은 좀 좋은 건가 본데요. 저희 출장소 것도 한 75만원짜리를 했는데..

○정영란 위원  언제요?

○총무과장 양정모  2년 전에요.

○정영란 위원  요새 비데가 많이 보급화가 돼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간에, 일단은 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정도에 해야지, 어디는 30만원짜리 하고 어디는 60만원 짜리 하면, 그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송탄출장소장 김학규  그것은 형평에 맞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데는 다 30만원인데 여기는 60만원이라 눈에 딱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탄출장소장 김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경석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41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여기에 복사기대체구입비와 프린터기 대체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제가 계속 과마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렌탈 하는 거와 서로 비교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 한 번 해 보셔서 렌탈 하는 것으로 돌려주세요.

○안중출장소장 이상현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24쪽이요. 424쪽에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있어서 놀이기구 개보수도 하고 놀이기구 교체도 하시는데 현재 기준이 강화되어서 바뀌었잖아요. 그거와 맞게끔 6개소 전체 다 고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네, 그렇게 합니다.

○정영란 위원  6개만 하면 더 이상 고칠 게 없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지금 탄성고무칩 한 데가 3군데고요, 모래포설 한 곳을 4군데만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대로 놀이기구 개보수와 놀이기구 교체하잖아요. 여기 13군데와 6군데요.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바닥공사를 앞으로 9개소는 더 해야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놀이터 보수는 다 끝나냐고요.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아니요.  바닥공사가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기구가 아니니까요. 그럼 올해 혹시 모래교체 하셨습니까? 소독이나 교체요.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금년은 안했습니다. 금년은 한군데만 포설했습니다. 검사는 아직 안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출은 안했어요?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네, 검사는 안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 번에 제가 현화초등학교와 어떤 초등학교 어머님들과 같이 했었을 때 거기도 나왔어요. 기생충, 개회충이요. 그래서 거기도 전반적으로 검사하셔서 소독을 하시든지 교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그 밑에 ‘시민중심교통환경실현’해서 지난번에 제가 스쿨존 전체를 조사하면서 현화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내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한 쪽 면을 전부 다 교통신호제어기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비켜달라고,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곧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시정질문 때 이거 하셨냐고 여쭈어 봤더니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안되어 있고, 그나마 교통신호제어기에 옆에 제설함까지 갔다놓은 거예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반을 넘게 막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본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빨리 조치하셔서 개인적으로 연락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이건태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28쪽에 맨 밑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제작 및 발송’에서 오수처리 시설 관리해서 전년도 보다 오히려 우편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더 예산이 늘었습니까? 물론 300만원, 310만원이지만요.

○환경위생과장 서종철  네, 정화조와 오수처리사항이 늘었어요. 건물 짓고 하는 사항이요.

○정영란 위원  현재 안중쪽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새로 짓은 것들은 아직까지  정화조 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종철   현화지구는 오수처리로 되어 있고요. 현덕일부와 나머지 시골지역은 정화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수도요금 납부할 때 하수도 요금 내거든요. 자동적으로 일정부분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서종철  네.

○정영란 위원  정화조 처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면 하수처리를 일단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도 요금 내면 안 됩니다. 하수도 요금을 이중부과 하는 거예요. 관리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수관거정비가 안 돼 있는데 수도요금 부과할 때 하수도 요금을 또 부과하는 것은 내가 정화조를 개인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청소안하면 과태료까지 물어가면서 청소하는 건데 이중부과 하는 거지요. 이것까지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종철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33쪽 시설비에서 ‘도로보수 및 설해대책장비임차료’를 전년도 보다 예산을 작게 잡으셨어요. 올해 날씨가 별로 안추울 것으로 생각해서, 눈이 별로 안 올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셨나 요?

○건설도시과장 이명근  네.

○정영란 위원  눈이 많이 오면 어떡하려고요? 충분히 확보 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명근  네, 제설자재구입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특히 안중 쪽에는 한적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이 줄어서 질의 해 봤고요. 다음에 437쪽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유지관리비’ 해서 유지관리 쪽에서 전반적으로 안중쪽에도 가로수관리대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저희들은 송탄출장소에 하실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없지요?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아까 들으셨네요?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네,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로수관리대장을 도로별로, 수종별, 본수 해서 전체적으로 병력이나 아니면 식재일 같은 것을 해서 고유넘버까지 먹여서 사진을 다 찍고 그것을 DB화해서 같이 행정기관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요. 다음에 439쪽에 불법광고물정비인부요. 이거 보니까 3명, 4일 동안 9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3명 가지고 4일동안 9회 해서 어느 정도 정비 됐나요? 안중에는 불법광고물이 별로 없나 봐요?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그게 아니고 연간으로 해서 108명 되는 거니까 필요시에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또 공공근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불법광고물정비는 연간 일수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시작했다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지속적으로 해야 정비가 돼요. 파주시도 시를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가야 정비가 되지, 한 번 했다가 열흘 뒤에 또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들여서 꾸준하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을 지속적으로 확 하고 오히려 한동안 했다가 하는 것이 낫지 드문드문 하는 것은 하나마나인 것 같은데요.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이것은 어떤 거냐면 불법광고물이 수시로 전단지나 벽보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정해서 하는...

○정영란 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을 처리하는 인부에요?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불법광고물을 많이 달면, 현수막 이런 것을 달면 두 시간 이내에 다 철거할 거 아닙니까?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네. 그렇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두 시간 이내로 금방 철거하면 나중에 불법현수막 걸려있지 않아요.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건축녹지과장 박상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442쪽에도 보면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예비군읍대 리모델링 공사를 해요?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미경  예비군중대가 있었는데 그 전 건물과 지금 전물과 사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위 스라브 2층에 가건물을 지어놨어요. 지금 그 가건물에 비가 새고 난방도 안 돼서 그것을 밑으로 1층에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해서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에 꽤 크게 지었던 것 같은데요. 들어 갈 때가 없던가요? 

○총무과장 김미경  크게 지었는데 중대본부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 있던 안중읍사무소는요? 

○총무과장 김미경  기존에 있는 것은 서부복지회관이 되어서 노인복지회관 들어가 있고, IT가 들어가 있어서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새로 청사를 지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꺼번에 지으면 좋은데 꼭 하고 나고 뒷북을 치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네요.

○총무과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33쪽에 보안등교체와 보안등 신설 관련해서 800등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5만원 잡았는데 등이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김미경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434쪽 시설비 및 부대비요. 

○정영란 위원  중간정도요. 

○총무과장 김미경  보안등교체요?

○정영란 위원  네.

○총무과장 김미경  이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유지보수비인데 800등을 내년에 교체한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단선됐을 때요.

○총무과장 김미경  그렇지요. 현재 설치돼 있는 가수로가 고장났을 때요.

○정영란 위원  전구가 단선돼서 했을 때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등을 어떤 등을 하는 게 낫냐고요. LED등을 쓰는 거냐...

○총무과장 김미경  일단은 LED등이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등으로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기존에 있는 등만 LED등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미경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는 LED등이  좋다고 하거든요. 수명도 좋고 한데 현재 보안등 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물론 등만 나가는 게 아니고 등보다 안전기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 쪽의 보수비기 때문에 꼭 등만 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최소한 등과 안전기와 같이 나갔을 때는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전기료가 훨씬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고쳐야 될 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36쪽에 자산물품취득비해서 다목적회의실에 음향장비를 구입해요.  포승읍도 5대 들어 와서 지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얼마 안 됐는데, 음향정비는 얼마나 됐다고 또 교체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미경  지금 음향장비가 되어 있는 데가 대회의실, 3층 쓰고 있는 거기만 음향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음향장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를 읍장실 옆에 이층에 있는 회의실인데 거기에 설치를 해서 노래교실이나 소회의실로 쓰려고 하는 목적으로 음향장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신설하려는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회의실의 방송장비 구입은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회의실 방송장비가, 그 옆에 437쪽 맨 위에요.

○총무과장 김미경  447쪽은 3층에 주민자치회의실이 또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애초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미경  네,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큰대회의실에만 음향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44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환경미화원인 클린코디 120, 컨테이너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 어디에 놓으시려고요? 

○총무과장 김미경   컨테이너가, 사실 공단에 4명이 있고 국도변 가로환경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다섯명들이 오면 비가 온다든지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읍사무소 옆에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컨테이너를...

○정영란 위원  읍사무소 옆에 어디에 놓으려고요? 

○총무과장 김미경  공관에 놔야지요.

○정영란 위원  컨테이너 불법 아니에요? 시에서 남들에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하면서 시에서 불법을 하면 되나요? 

○총무과장 김미경  대지에 놓는 것은 사실...

○정영란 위원  마찬가지인거지요. 왜냐하면 콘테이너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철수시킬 것인가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미경  제가 말씀드리면 이 컨테이너는 신고에 의해서 대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읍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해서 거기에 놓게끔...

○정영란 위원  컨테이너를 무슨 건축허가를 내요? 돈이 덜 들어가도, 컨테이너는 외관상 보기가 안좋거니와 돈이 들더라도 길거리에 경찰서 초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이쁘게 해 놓으세요. 그러면 지나가다 길가에 놔도 상관없지요. 굳이 여기 읍사무소까지 안와도요.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용하시기도 편리하시고요. 쉬었다가도 가시고요. 사람들한테 콘테이너가 불법인데 읍에서 갔다 놨다는 소리도 안 듣고요.

○총무과장 김미경  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세요. 컨테이너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