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10년 02월 04일 목요일)

제5대 제13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10년 02월 04일 목요일)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먼저 LPG가스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저도 그 분들하고 만나봤어요.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집단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유지나, 아니면 국유지 같은 것을 주게 되면 바로 줄 수 없고 임대를 하든, 임대는 가능하지만, 만약에 매매를 하려고 하면 공개입찰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시 자체에서 그 분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조례상으로 해서는 방향을 잡을 수 없나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런데 지원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상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입찰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어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정영란 위원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그 방법이 아닌 다음에 또 다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가격대가 저렴한 곳을 찾는다고 하면 농지 쪽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 그 분들이 원하는 3,000~5,000평정도 되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같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상수도 문제, 전기문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가 따라갑니다. 그럼 그런 것을 다 갖추게 되면 조성원가가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나을지, 아니면 산단 내에 지원시설용지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는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지 쪽을 알아보라고 권유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농지 쪽에도 중고 자동차판매장이 들어서 있듯이, 그 옆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럼 그런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끌고 가기면 하면 되니까 비용이 덜 들 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그 분들한테, 그렇잖아요? 도시가스 보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분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건데, 나중에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그 분들이 다 못 다니시니까 시 입장에서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11쪽 벼 공동육모장을 2004년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벼 공동육모장이 하나도 없나요? 2009년도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작년에는 공동육모장 사업을 안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모판을 어떻게 생산해 내나요? 각각 농가에서 하나요? 아니면 영농법인에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법인이 많이 했고요. 또 나름대로 농가별 개인적으로...

○정영란 위원  생산비 절감 차원으로도 그렇고, 일손돕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동 육모장을 활성화 시켜서 평택에 해줘야 되지 않나, 특히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어디죠? 평택인가요? 평택쪽에 슈퍼오닝 브랜드 검사했을 때 하나 불합격 맞았잖아요? 아시죠? 한 농가... 다른 게 섞여서... 미질검사 했을 때 다른 볍씨가 섞여서 검사했을 때 한 사람이 탈락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런 식으로 공동 육모장을 하면 그런 게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런 측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동 육모장 대신 못자리 상토지원을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정영란 위원  아니, 못자리 상토가 지금 현재 대부분, 지금 현재 모판을 영농법인에다 농가마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탁을 줘서 상토지원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셨으니까.... 상토지원을 농가에다 해 주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럼 농가에서 가져와서 그 분들이 다시 그걸 영농법인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바로 법인으로 주라고, 그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민원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상토공급에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영농 대행회사라든지 영농법인에다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최대한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영농법인이 갖고 있는 공동 육모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이미 공동육모장에 영농법인도 나가 있는 법인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평택푸드조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산지유통센터가 평택에는 송탄농협하고 평택과수농협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푸드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예산이 배로 늘어난 것이 이 산지유통센터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전국 지자체마다 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해서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물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산지유통센터 예산만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산지유통센터를 유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우리시는 신청을 할 의향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산지유통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송탄에 2006년도에 시설한바 있고, 또 과수농협이 2004년도에 했고, 작년에 APC 시설을 확대해서 팽성 평궁리에 APC 시설을...

○정영란 위원  그건 과수....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과수조합에 한바 있습니다. 유통센터 준공이 작년에는 12월 말에 됐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확대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산지유통센터를 활성화 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특히 산지유통센터는 RPC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바로 RPC에서 유통센터로 와서 바로 직배송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붙어서 해야 되는데, 아까 과수 말씀하셨잖아요? 이쪽에는 물론 있습니다. 말로는 이쪽은 국내 판매용이고, 저쪽은 수출전담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데, 같이 붙어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이나 유지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다 절감돼요. 그건 필히 신청하실 때부터 그런 걸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런 점을 고려하고, 앞으로는 APC 유통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그런 확대방안과 말씀하신 대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농협이나 축협으로 하여금 이것을 하라고 하세요. 제가 이번 1월 11일, 12일 남해에 갔다 왔어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얘기하셔서... 갔다 왔는데, 농협에서 APC를 하시는 건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면 품목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시도 평택푸드에서 60개 품목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해는 한 유통센터에서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산지유통센터에서 한 군데는 마늘만, 한 군데는 노지 시금치만, 전국의 농협 하나로마트 70%, 80%를 거기에서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이 딸릴 정도로... 한 가지 품목, 마늘이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다음에 마늘은 아무리 날씨가 따뜻하다 하더라도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하지 않은데, 시금치는 연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앉아서 일하기가 좋아서 1년 365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품목을 가지고 산지유통센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통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품목의 다양화에 있어서는 APC가 원만히 돌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단일품목, 몇 가지 특성 있는 품목만 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데, 뒤에 연속성으로 농산품을 생산하는 체계가 아직까지는 덜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송탄APC만 해도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같은 것만 해도 지난번에 가서 저희도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만, 뒤에 계속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체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품목의 다양화는 아직 좀 이르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일품목이라도, 우리 슈퍼오닝 품목 중에서 쌀, 배, 오이, 토마토, 가지 이런 품목에 한해서는 계속 연관성 있게 추진을 하려고 보완해 가면서 APC 시설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혹시 농림부에다 산지유통센터를 신청하는 기간이 안 지났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에는 경쟁력 있는 게, 전국에서도 경쟁력이 있겠다, 아니면 가락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방울토마토, 토마토하고 오이,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노각오이라든가, 청오이도 마찬가지고요. 블루베리... 이건 진짜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도 블루베리가 가락동시장에서 우리 평택 것을 제일 먼저 원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블루베리도 1년 365일 생산 가능합니다. 품종에 따라서... 방울토마토도 심는 시기를 나눠서 하다 보면 365일 가능해요. 그런 것을 해서 365일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데 것을 뭐하러 가져가겠습니까? 우리 게 365일 공급이 다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제가 하나만, 여기 없는 건데,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국장님께도 전화를 드렸고,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기업경제과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월곡동에 저류지 용도 폐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것 자체만으로 용도폐기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레미콘 회사가 들어온다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폐기되면 레미콘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2차, 3차 민원이 생기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런 전제조건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정영란 위원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건 전제조건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런데 꼭 거기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은 레미콘공장하고 저희....

○정영란 위원  당연히 농업정책과하고 레미콘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용도폐기를 하는 순간에 공장이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형성되는 거예요. 저류지 내 300m, 500m내에는 그런 게 못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상위그룹이라고 해서 공무원들도 협박하고 의원들도 협박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협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서로 핑퐁게임 하듯이 책임을 서로 밀고, 모르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의 얘기, 민원인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찾으신 건지 대답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은 업무적인 차원에서 관내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실태 조사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1월 말까지 조사를 관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조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따른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제방의 여수로, 방수로 및 수문,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라든지, 유역면적 및 목리면적, 기능 유지상태, 저수조로서의 효율성 여부, 이런 것을 일제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영농기 이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저수지 기능이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농업기반시설은 폐기하려고 계획을 수립한바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초에 많은 적설로 인해서 조사가 지연돼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기에 관련되는 청룡동 마을 일부 주민들이 저수지의 기능이 상실됐으니 폐지를 해달라는 소수의 민원이 접수된 바도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타 기업, 공장이 유치된다는, 환경저해 기업체가 들어오면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저해요소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민원도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 회의를 열어서 한쪽 부분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제출돼서 이런 저수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과정에서 그런 저수지를 양어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하시려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결합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일단 최대한 주민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해서 관련법에 제규정에 의해서 농지법이라든지,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만나본 분은 그 저수조의 물을 직접 연결해서 자기가 논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도 실질적으로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간 내에, 물론 민원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만나서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셔서 이쪽저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답변을 확실하게 주시고, 더 이상 주민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저희들 임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네. 주민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걸 안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임승근  멀쩡히 있던 저수지를 왜 별안간 용도폐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가만히 둬요. 그걸 뭘 검토해요? 이제가지 가만히 있던 것을 별안간 폐기한다고 난리를 치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지금 저희 관내 저수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15군데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글쎄, 15군데고 뭐고, 의혹이 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저희들도 그걸 해서...

○위원장 임승근  그걸 왜 적극적으로 해서 폐기하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적극적으로 폐기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지금 모산골 저수지라든지...

○위원장 임승근  저도 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걸 자꾸 할 필요 없어요. 휘말리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배다리저수지 같이 기능이 폐지된 곳은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서, 기능이 유지된다고 하면 당연히 폐지시키지 말아야지요.

○위원장 임승근  내년도에 하셔도 충분히 돼요. 별안간 그걸 어느 레미콘업체니 아스콘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폐기 운운하는 것은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임승근  안 하던 조사를 별안간 하고 그래요? 옛날에 3년 전에 본 위원이 저수지가 전부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 시정질의 했을 때는 전혀 안 움직이다가 왜 별안간 움직여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네. 다음에 29쪽에 대형유통업체나 소상공인 상생협력 환경조성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대형마트조례 관련해서 기업경제과 직원들하고도 간담회, 조례를 가지고 서로 의논을 나눴고요. 제가 상가번영회 회원들하고도 조례를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서로 의견을 나눴어요. 지난번에 1차, 제가 그때 조례를 냈었죠? 냈다가 다시 좀더 보완하자고 해서 접었고, 이번에도 여덟 분 의원님들의 사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8명 의원님들의 사인을 다 받아서 수정해서 이번에 끝나면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의논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아시지만, 저희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입주하고, 특히 요즘에 SSM이 들어오고 해서 빨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거 하나 더 물을게요. 32쪽에 우리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농업인들한테 고등학교 장학생 학자금 주는 것, 이걸 성적순으로 줍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장학금 안 줘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다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럼요. 해당되는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는 다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성적순으로 주는 장학금은 무슨, 평택시에서 성적순으로 주는 장학금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건 평택시 애향장학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성적순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건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건가보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아니, 성적순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런 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해마다 농업인대상 선정해서 선정된 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농업인 해외연수...

○정영란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농업이라는 직업 특성상 농업은 다른 직업하고 틀려서 온 가족이 다, 특히 부부가 다 같이 일하는 직업인데 왜 만날 남편만 보내고 여성농업인은 안 보내냐 이 말이에요. 같이 보내야죠. 부부동반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하고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고, 작년 같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여성농업인이 두 분 참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참여도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심의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만, 경쟁력 제고 기금 가지고 하는데, 1년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부부동반 했을 때는 배에 달하는 기금이 필요한데, 하여튼 나름대로 검토를 더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적대로 농업인 부부동반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옆에 계신 청소행정과를 예로 들어볼까요? 청소행정과는 남편만 일해요. 남편만 일하는데도 그 남편이 시상을 받으면 부부동반으로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왜?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는 분을 뒤에서 잘 보살폈다고... 농업은 같이 일하잖아요. 새벽에 같이 나가서 밤에 같이 들어오고... 직업의 특성상 그런 걸 확실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말씀하시는데요. 선진지 견학이든 해외 시찰이든 갔다 와서 본인이 느끼고 깨우쳤다고 하면 그만큼 발전이 있고,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본만큼 잘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주세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여성농업인이 대상을 탔다, 그럼 남편도 같이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김준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김준배 위원님과 함께 아산이라든가 공주시를 견학을 갔었어요. 물론 관련 담당직원도 같이 동행했는데, 거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시도 다른 타 시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한 것에 대해서 시행착오 겪은 것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조례부터 개정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창구가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 군데로 모으는 조례를 한꺼번에 하셔서 한 창구에서 농기계 임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대사업이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은행이라는, 중앙에서는 앞으로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임대은행으로 해서 소규모 농기계, 소형 농기계 위주로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부녀자들이라든지, 간편하게 조작해서 작동할 수 있는 농기계 위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은행하고 합쳐서 어느 쪽이든, 저희들이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도 나와 있고요. 부지마련도, 농업기술센터는 A/S 사후봉사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의 일원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항상 해마다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비슷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이라든가 신기술 개발 쪽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농업정책과에서 가져와서 하실 수 있도록, 농업정책에 관련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셔야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다 요구하시는 사항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41쪽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내일부터는 자치 쪽으로 가시는데, 이게 칠괴소각장의 폐열을 광동제약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직 안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1월 4일 결정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온수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결정한 거죠. 그 밑에 보면 24시간 온수공급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 다음에 그 관로를 광동제약 송탄공단 내에 있는 끄트머리 관로에서 그 관로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라...

○정영란 위원  기업지원 차원에서 기업경제과에서 지원해서 해줘야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 그런데 이것은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밑에...

○정영란 위원  아니, 그건 기업에서 일부 부담하고 기업경제과에서도 부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역에 이미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어차피 칠괴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다 버려왔던 열이에요. 그 버려왔던 열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시설비를 지원 받으세요. 지원 받고, 다음에 기업경제과에서는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재활용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열은 전부 회수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국비 먼저 번에 따온 걸 가지고 열은 다 재활용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온수도 마찬가지죠. 재활용이죠.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런데 이게 물론 기업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거기에 광동제약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먼저 맡은 사람이 우선이죠.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 그래도 그 많은 기업들 중에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온수공급을 많이 받아서 이득이 되는 것보다도 탄소저감업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생하는 차원에서 관로는 너희가 묻고, 그 대신 그린 실천으로 이것 때문에 수출되는 게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연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 100억원대 이상을 창출하는 거예요. 기업체 자체에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관로는 당연히 자기들이 묻어야죠.

○정영란 위원  협의 했어요? 자부담해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자기들이 결정해서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제가 이걸 혹시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여쭤보실지 모르니까 알아보라고 했더니 내부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수지타산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광제약이니 이런 데서도 계속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으면, 아니 지역 관내업체가 탄소배출권이라든가, 활성화 되면 지역의 경제가 일어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 관로는 본인이 묻어야 된다는 거죠.

○정영란 위원  아니에요. 지원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국도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그런 쪽으로 받을 수 있으면 보태고,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태시고, 본인부담 하시고, 자부담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방향 저 방향 다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광동제약이 비타500인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외람된 얘기지만 광동제약에서 저희시에...

○정영란 위원  세금 하나도 안 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아니, 시민들 일자리 창출은 하고 있지만, 나눔에 대해서....

○정영란 위원  인색하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정영란 위원  그럼 물류 나가는 것에는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물하고 토지세밖에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세무서하고만 관련이 되는군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지방세라도 많이 내주면 관로 묻어드리죠.

○정영란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광동제약이 비타500 때문에 불티가 나는 것 같던데...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돈은 엄청 법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굉장히 돈을 벌고 있대요. 활황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잘 되면 좋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정영란 위원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하지만, 억지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억지로는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48쪽 저상버스, 2010년도에 36대를 더 공급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저상버스는 대부분 보면, 저상버스 자체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CNG버스가 저상버스랑 같이 맞물려 지거든요. 그럼 전체 저상버스 비율은 100% 다 저상버스 겸용 천연가스버스인지, 아니면 천연가스버스만 하고 저상버스는 별개로 하시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이 보급대수 내용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저상버스를 좀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저상버스를 몇 대 구입하라고 강제적인 것은 아직 하지 못 하고요. 이왕이면 구입할 적에 저상버스 쪽으로 구입을 하시면 시민편의가 증진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상버스 목표대수 설정이라든가 적극적인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천연가스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의 단가차이 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아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 디젤버스하고 천연가스버스하고의 차액만큼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대로 또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영란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예산보다 초과돼서 운송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비 붙여서...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그렇죠. 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상버스까지, 저상버스도 의무적으로 2013년까지 우리는 50대 이상, 100몇 대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왕이면 천연가스버스를 하실 때 저상버스 도입으로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영란 위원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평택항 관련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와서 평택항 경계문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 회기 때도 갑자기 1차 때 했고, 이번에 2차 때 했는데, 1차 때보다 2차 때 진행된 과정이 도의 입장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소장님 보실 때도 하나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었잖아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1차 때보다 조금 진행은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보여 지는 것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진행되는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었어요. 아쉬웠고, 오히려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진행된 게 있나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우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주관부서가, 물론 항에 대한 경계분쟁이기 때문에 항만지원사업소가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경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고들기가 그렇고, 전체적인 흐름만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과연 평택시에서 올린 것하고 그날 2차 회의 때 한 내용하고의 불부합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아마 재검토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우리 단체에서도 말씀드렸고 다 하셨지만, 우리 평택항 경계문제와 관련해서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법률팀이라든가,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확답을 안 주셨어요. 물론 도에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경계에 관련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그렇지만 평택항이기 때문에 우리 항만지원사업소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전담할 수 있도록 해서 도는 도 대로 해 주십사, 만약에 진척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굳이 경기도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규제에 묶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충청남도로 가버리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득이 많아요. 경기도에서 평택항 경계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경기도를 포기하고 충청남도로 가겠다고 강력하게 해 주세요. 충청남도로 가면 혜택이 많은데 뭐 하러 경기도에 연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기도를 벗어나면 충청남도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쪽하고 상생협약해서 평택, 당진 같이 가서 충청남도 평택항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경기도에서 그렇게 계속 미온적으로 나오면 강하게 나가세요. 우리는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더구나 15개 선석이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어려운데... 선석이 축소되면 어떻겠습니까? 강하게 해 주세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