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2009년 12월 09일 수요일)
일 시 : 2009년 12월 09일 (수)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조금 전에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495쪽에 기업지원센터 운영지원비와 관련해서 현재 평택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상공회의소에서는 우리 관내 기업체, 특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의 새로운 생산품이라든가 사원간의 권익 보호, 그런 것 등등해서 일단 상공회의소 내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거죠.
○정영란 위원 상공회의소가 그런 것 밖에 안 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여러 가지 하죠. 예를 들어서 외국 바이어를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수출품목 같은 것에 대한 간담회, 워크샵, 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죠.
○정영란 위원 많이 하고 있죠? 교육도 하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정영란 위원 CEO교육, 중간관리자, 근로자교육까지 포함해서 상공회의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사업은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시가 굳이 기업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에 줘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보실 때 뭐가 부족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도 뭔가 부족 하니까 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신 그런 것에서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 하세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부족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보충적인 차원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과거에는 주로 시를 방문 하거나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응해 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찾아가서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상공회의소에 나가서 파견근무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업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해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공장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을 설치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상. 하수도 시설 인입문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기업애로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300여건은 추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기업지원과 에서 하는 일이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러니까 기업지원과하고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하는 거죠.
○정영란 위원 그렇게 지금 하신 말씀들은 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고, 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현재 어려운 경쟁구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경쟁력을 갖춰서 기업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 외에 부족한 부분을 기업지원센터로 하여금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기업지원센터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 여기 예산편성 운영지원을 보시면 ‘기업체관리자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샵’ 을 말씀하셨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예.
○정영란 위원 아까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무슨 일하냐고 그랬을 때 분명히 한다고 이것을 짚으셨죠?
상공회의소에서 한다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유관기관 기업책임지원 간담회, 이것도 간담회 빼면 아까 이것도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언급 하셨어요. 그렇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은 산업역군을 위한 가을 음악회 하나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은 워크샵, 간담회 같은 것은 아까 보충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상공회의소에서는 새로 교육장을 만들어서 사원 간에 컴퓨터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기 다소 어려운 것은 저희 기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그 내용이 이거잖아요. ‘기업체 관리자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샵’‘ 유관기관 기업책임지원 간담회’ 이런 것들은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복해서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상공회의소에서 안 하는 일을 별도로 추가해서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면 옳다고 보여 지는 건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중복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아까 말씀 하셨듯이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전문가 교육을 해서 CEO 과정, 중간관리자, 근로자까지 어쨌든 교육을 하면 할수록 의식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공무원분들도 교육을 하면 의식이 변화되고, CEO가 의식이 변하면 공장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고, 이렇게 공장이 활성화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업무랑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고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문도 받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을 심도 있게 봐서 삭감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젊은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비로 44만원 받고 이러는 판에 무슨, 가을 음악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을음악회가 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것을 초청해서 하면 되거든요. 굳이 가을 음악회를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시비 들여서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도비에서 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유치해서 연결하면 되지 굳이 시비 2,000만원 들여서 또 다른 음악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업역군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도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연주회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그게 그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대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우리 시가 적극 개입해서 우리시로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우리 시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뛴다고 하더라도 도에 한정된 재정이라든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만약에 도에서 우리시에 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기업인과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자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개입을 하고 기업인들의 사기진작, 대화와 화합의 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기업의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의 근무능력들이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음악회가 필요하다면 경기도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다니까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도 부수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평택에는 학교 운동장에서도 하는 게 많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유치하실 의사가 없어서 연계를 못 하신거지 하겠다고만 하면 가능합니다. 현재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아까 이것도 짚으셨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브레인 시티와 관련해서 MOU 체결한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북부문예회관에서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 맞습니다. 산학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MOU 체결 하셨잖아요. 그 날 브레인시티 사업설명 하면서요. 그날 시장님하고 같이 하신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거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날 분명히 산학관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MOU 체결하신 거예요. 성균관대 이사장 오셔서 같이 하신 그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것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것은 저희들이 성균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BRI라고 해서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한 그런 MOU를 체결 한 것이고, 이 사항은 아까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했을 때 기업경제 과장이 답변 했습니다만...
○정영란 위원 잠깐만요. 아까 분명히 로봇 설명 안 하셨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예. 그러니까...
○정영란 위원 그 날 그 사람이 하면서 거기서 로봇 설명 하셨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절대로 관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설명한 이 로봇하고 이 로봇하고 틀려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지난번에 그 사업은 우리 성균관대 유치하고 BRI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관련 돼서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것이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경제부와 도와 우리시를 포함한 5개시가 국비를 13억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2차까지 1억씩 지원 하도록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 밑에 민간위탁금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바로 그 밑에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이것은 경기도에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매치해서 저희가 같이 출연을 하면 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제품개발, 생산, 마케팅 이런 각종 사업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업체에 직접 가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위에 것 하고 성격 전체가 다 틀린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예. 틀립니다.
○정영란 위원 위에 볼게요.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및 기능경기대회 지원해서 전년도에도 했던 거죠?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을 했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해서 낸 실적이 있습니까?
좋은기업유치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그것도 예산이 1,100만원 나갔고요.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1,0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 2,100만원 사업비를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실적을 올린 것이 있느냐고요. 기업을 하나라도 유치한 것이 있는지, 좋은 기업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거네요.
○위원장 임승근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른 것으로 해 주세요.
○정영란 위원 495페이지 기업지원센터 바로 위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업무추진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기업유치를 하신다고 하셨고 외국인 투자기업유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치한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외국인 투자기업을 직접 유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좋은 기업을 유치한 것은 있느냐고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 들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기존에 있는 기업 외에 이 사업들을 해서 2009년도에 새롭게 우리 관내로 들어 온 기업이 있느냐고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예. 많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몇 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요. 496쪽, 민간경상보조사업비입니다. 국내전시회에 참가 지원하는 건데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코트라라든가 킨텍스 같은 곳에 부스해서 전시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예.
○정영란 위원 거기에서 수출상담하고 외국바이어들이 와서 수출계약하고 이러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수출과 연계돼서 우리관내기업에서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몇 개 기업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작년에 19개사가 참가를 해서요.
○정영란 위원 몇 개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19개사요. 그래서 상담을 2,178건을 했고 계약을 6,000만원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계약이 6,000만원이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일단 그 현장에서 계약한 것이 6,000만원이고 추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178건에 6,000만원이면 사실 얼마 아닌데 무엇을 6,000만원 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6,000만원 이면 얼마 안 되는 것이고...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현장에서 계약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상담을 계속해서요.
○정영란 위원 추가적으로 해서 실적이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자료를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에서 전년도에 3억을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목마를 때 단비 내리듯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출연한 것 다 나갔죠?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유가 남아있습니까? 나중에 추경을 늦게 해서 그런가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그랬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작년에 의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총 15억을 출연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것보다...
○정영란 위원 그렇죠. 많이 했죠.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들이 혜택도 받았고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줄여서 출연을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줄인겁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 특례보증 얼마까지 주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5,000만원까지 줍니다.
○정영란 위원 5,000만원까지 주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관내기업체들이 활동하거나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많은 지원을 받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간단히 해 주세요.
○정영란 위원 예.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요. 499쪽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사업’에서 지금 포승읍 원정리 22가구 하신다고 하셨죠? 이 지역과 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포승읍 원정리 지역에 가스공사가 있습니다. 인수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도시가스보급을 원하고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현격히 떨어져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아주 어려운 이런 가구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22가구가 이렇게 1군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떨어져있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포승읍 원정리에 도시가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해야지 굳이 신재생 에너지태양열을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래서 김기성 위원님도 주관을 하셨고 같이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아주 어렵고 공급을 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저희가 태양열을 국가실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있고 보조율도 50%가 되고 시비 50%를 보조하면 자비부담 없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에 응할 뜻이 있는가를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양열을 공급해 달라고 원했던 분들입니다.
○정영란 위원 자부담 없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재생 에너지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난방만 되거나 일부만 된다면서요. 취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취사도 됩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취사는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취사가 안 되면 취사를 하기 위한 도시 가스가 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경유나...
○정영란 위원 LPG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예. LPG를 쓰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보완이 되면 단순히 경유나 LPG를 쓰는 것 보다 에너지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저희가 비교분석한 것을 다 제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포습읍 원정리는 분명히 도시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 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일단 497쪽 유급물가모니터활동 수당해서 평택시의 93개 품목을 월 3회 모니터활동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조사해서 매월 통계청에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 통계내서 소비자물가를 낮추도록 공고하는 겁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홈페이지에요? 통계청에 보고하는 건 별도로 하는 거고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정영란 위원 통계청에 매월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요? 통계청에 모니터해서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랑 별도에요? 통계청에 같이 보고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 대체하는 건지.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통계청에 보고하는 건...
○정영란 위원 통계청에 보고하죠. 각 지자체마다. 매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통계청에 보고하는 건 저희가 하지 않고요.
○정영란 위원 안 해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정영란 위원 물가모니터활동수당주면 여기서 주면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서 보고해야 되는 거지.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저희는 이거 평택시 소비자보호조례에 근거해서.
○정영란 위원 소비자보호조례가 소비자보호단체별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단체별로 하는 건 아니고.
○정영란 위원 소비자보호단체에서 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모니터요원을 각 지역별로 선발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거는 평택시만 쓰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다른 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정영란 위원 다른 시에서도 하는데, 통계청에 보고 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이걸 가지고 통계청에 보고하는 건 다른 쪽.
○정영란 위원 이건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왜냐하면, 소비자물가를 매월 조사해서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잖아요. 연말에 분야별로 연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제가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아요. 하는 거예요. 유통연보을 하나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전년도는 커피가 제일 많이 팔렸고, 두 번째가 쌀이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통계를 내고 판매, 물가, 단가도 다하는 거거든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밑에 신규창업 및 업종전환 희망자교육, 이건 소규모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죠. 500쪽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있어요. 고용촉진지구 지정돼서 이걸로 사업이 내려 온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희망근로 그 사업입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사업이에요? 생활지원국에서도 하는 그 사업과 틀립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 업무가 종전에 생활지원국에서 보다가 금년 7월에 저희 국으로 업무가 이관된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완전히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고용촉진지구 지정되면서 다른 데보다 우리는 희망근로 근무기간을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정받았나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걸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회신이 왔어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했는데, 우리 시만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조금 더 연장해서 시행하는 걸로 했고요. 일단 이 상태로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추이를 보는 걸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희망근로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4개월만 하는 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근로기간도 짧아지고도 사람도 줄었네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렇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예산도 금년에 비해서 44%밖에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기간이 짧아진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우선 국비가 4개월만 내시된 거고요.
○정영란 위원 그럼 사람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사람도 당연히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줄어들죠.
○정영란 위원 올해는 선정하실 때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09년도가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초기 시행과정에서.
○정영란 위원 이건 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을 넓히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시청 잘못이 아니고. 나중에 사람들이 하고자 할 때 TO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래서 내년사업에는 올해처럼 단순한 소비성의 사업보다 생산성 있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나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이런 쪽으로 좀더 치중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그렇고 대부분 행정인턴제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희망근로도 장애인단체에서 행정업무를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런 쪽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올해 안 했어요. 장애인협회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거를 시에서 해 줬었나봐요. 지원이 끊기면서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내보냈는데요. 그 사람이 희망근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일 도와주나 저 일 도와주나 마찬가지라서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런 업무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희망근로라는 게 행정인턴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고, 다양한쪽으로 돌린다 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할애가 되도록.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501쪽에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내에 환경을 좋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1,000만원 갖고 한 군데밖에 못하네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환경정비사업에는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도 있고, 청소나 제초작업을 여러 가지 해서 모든 산단의 수요조사를 해서.
○정영란 위원 모든 산단을 다 하신다고요? 진위, 오성. 어연한산, 포승산단 전부 다 하신다고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그중에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1,000만원가지고?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정영란 위원 보도블록과 가로 화단을 하는데 한 군데 말고 더 하겠어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제초작업과 청소활동이기 때문에 기존 환경미화원이 동원되는 가로청소원이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셨네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말씀드리면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도비도 현재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비 10억 지원받고, 거기에 시비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사항까지.
○정영란 위원 우선 먼저 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우선적으로 시비에서 먼저 하고.
○정영란 위원 산업단지가 오래된 데는 공장 이런 데가 칙칙하잖아요. 하다못해 환경이라도 화사하게 보도블록도 칼라로 해서.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내년에 그 사업할 테니까 시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요. 보도블록을 화사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입구에 통합지주 하나하시고, 군데군데 하실 거죠?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정영란 위원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안 좋고.. 통합지주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 되어 있고, 막상 들어갈 입구에 또 하나 하는 거 하실거죠?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네.
○정영란 위원 502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수립 연구용역,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우리 시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전략적인 대응을 논의해 하기 위해서 미리 하신다고 했는데 금방 진행될까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연기되는 것 같은데.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안으로 경자청과 LH공사, 경기도 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협약을 하고 완료하는 걸로 회의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협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시기가 언제냐. 이거지.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주민 측에서도 요구사항이 2012년도 LH공사에서 사업 제안한대로 2012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그것이 협약내용에 담기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용역기간을 얼마로 보십니까? 2,500만원이니까 용역기간은 짧을 것 같은데.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한 두 달 정도면.
○정영란 위원 한 두 달 내에 라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항상 주변여건이나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건 담아놨다가 용역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면 중간에 변동사항 생겨서 멈췄다 더 할 수도 있지만, 한 달 내에 용역이 끝날 것 같으면 사업은 나중에 되는데 굳이 먼저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용역착수 시기는 내년 1월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는 아니고요. 예산 세우는 것은 편입되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LH공사나 사업시행자와 대응할 수 있는 논리,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자료 조사를 하고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고마우신 생각인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보상이라든지 많은 이득이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시거든요.
○정영란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상황이 또 바뀌기 때문에 한 1년 반 전에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기업경제과장 한병수 주민들께서는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용역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 편입된 주민들은 토지이용계획이 어떻고 사업착수 시기가 언제인지 보다는 자기 토지가 편입되고, 주거지를 뺏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는가, 손해를 덜 볼 수 있는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대안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50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교육훈련지원비가 있어요. 50명 2회인데, 이거는 무슨 교육, 어디로 가는 겁니까? 중앙이나 도에 가는 참가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비로 여기도 똑같잖아요. 민간인 행사보조 도대회, 전국대회, 경영인대회, 쌀전업농연합회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를 다 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건데.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전국대회와 경기도대회가 연차별로 격년제로 추진합니다.
○정영란 위원 민간행사보조의 전국대회,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 전농연 경기도대회, 평택시 농업경영인대회, 쌀전업농연합회 전국대회 전부 다 참가하는데 지원비를 세우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버스 임차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임차비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임차비가 1,2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400만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2,000만원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2,000만원은 평택시 농업경영인대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정영란 위원 1,200만원, 2,0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버스비만 하는데 400만원씩 합니까? 몇 대가 가는데 400만원씩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한 대당 35-40명해서 10대정도.
○정영란 위원 위에 교육 참가비는 별도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504쪽에 작년에 한번 했던 건데, 농업소식지 보급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농협에서도 소식지가 오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소식지가 2가지가 오지요. 신문이 다 다릅니까? 우리는 농어민신문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한국농어민신문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는 농어민신문이고, 기술센터에서는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기술센터에서는..
○정영란 위원 기술센터에서도 2가지를 신문을 보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농업소식지라고 월간새농사하고 월간친환경농사라고 해서
○정영란 위원 농업소식지 그걸 보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신문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저는 신문인줄 알고요. 신문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다음 505쪽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예산을 세웠다가 전년도보다 예산은 증액됐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증액됐으면 소진을 해야 되는데, 항상 반납이 많아요. 실제 집행을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절차가 까다로워서... 예산만 세우고 맡아만 놓고, 남도 못 쓰게 갖고만 있다가 반납을 다 한단 말이죠. 3년 동안 해마다 계속 그렇거든요. 반납을 많이 하는데 소진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해만 해도 사업비가 788명의 1억 1,263만 5,000원이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꽤 까다로운 융자조건 때문에 농업인들께서 꺼림칙하게 생각하셔서 대출을 못 받으셨습니다. 도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정영란 위원 완화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완화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완화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담보능력이 없는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금액을 내시 받아서 할당된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이자 보전해 주고요. 담보물건을 제시해야 만이 융자 지원해 줬는데, 융자실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제로 농업정책과에서 도장을 찍어줘도 농협에서 대출할 때는 까다로워요. 아무리 시에서 신청하고 도장 찍어줬어도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몇 명 도장 찍어주고 몇 명이 받은 겁니까? 100% 다 해 준 게 아니잖아요. 100% 안 해 줬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완화됐다고 하는데, 기업경제과에서 2차보전해 주듯이 이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2008년에는 85명이 대출받았고요.
○정영란 위원 몇 명 신청했어요? 우리가 도장을 몇 명 찍었는데 농협에서 85명만 해 줬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확실한 인원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정영란 위원 신청한 것에 50%도 안 된 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도 발전기금에서 1억 6,000만원을 더해서 2009년에 3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세웠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는 조건이 정해져있고.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에 먼저 서류를 제출해서 자격요건을 검사하셔서 도장을 찍어주면 농협을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농업정책과에서 심사한 도장을 찍어도 농협에서 심사할 때는 안 된 다니까요. 학자금지원 받으러 왔다가 화만 나는 거예요. 차라리 1차 심사를 안 했으면 기대를 안 하는데, 시에서 어렵게 심사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농협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서 욕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농협에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쳐서 자격이 된다는 전제하에 도장을 찍어주면 오히려 민원이 덜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불편사항 및 융자실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00만원 기준으로 1.5%의 보증보험수수료 6만원의 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이런 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해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농가에서는 목돈이 가을 추수 때나 돼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먼저 농협에 가서 된다는 전제하에 도장을 찍어줘서 도장 받은 사람은 100% 다 학자금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를 받든 이자보전을 받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도장만 남발해서 농협에서 50% 인원만 받게 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네, 하세요.
○정영란 위원 마찬가지인데요. 농촌체험마을 운영기반 지원관련해서 3개 마을, 체험박람회 참가지원비로 3,200만원 올리셨잖아요. 그때 김준배 위원님 하고 정영아 위원님 하고 셋이 공주시와 아산시를 갔다 왔어요. 아산시에서 전국에서 체험마을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11개 인가요? 제일 많이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온다고 하셨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체험마을에 있는 대표들끼리 매월 회의를 해서 서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할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관광객이나 체험객을 유치를 할 지, 서로 의논하지 하고 회의해서, 서로 상생해서 전부 잘 되는, 그래서 11개 중에서 한 군데만 빼고 다 활성화가 돼서 자체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큰 무대를 가더라도 나중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사항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저희들도 그 3개 마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만남의 장을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100억이 아니라 10억 3,700만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정영란 위원 일단 양경석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시작 할게요. 82쪽에 클린지원평가 우수마을 사업지원관련해서 재작년부터 계속했던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파주 갔다 와서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평가위원회를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왜냐하면 각 읍, 면, 동의 클린존 마을이 3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다고 좀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선을 감독하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중요하고,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요. 그렇잖아요? 막말로 시 의원님들 한두 사람 집어넣는 다고 하면 내 지역에 있는 분 했으면 좋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팔이 안으로 굽는 다고요. 절대 그렇게 연계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파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니면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제3자가 전혀 그것에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심사하도록 해 주시고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얘기 해 주셨듯이 시상금을 확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읍면동의 포괄사업비가 작은데 확 지원해 주면 오히려 청소를 이렇게 잘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사업비가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뭔가 돌아가는 것이 여유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서로 의식들을 깨나가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하시다가 마을별 통리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평택시 기초질서라든가 쓰레기는 싹 정리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노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원론적으로 앞에부터 가겠습니다. 506쪽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농업 마이스터대학교 학비지원비가 있어요. 지금 449만 4,382원을 4명한테 9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부담 10% 시키는 거죠? 과장님, 506쪽 가운데 농업마이스터디학교 학비지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예.
○정영란 위원 근 450만원 돈을 그 중에서 4명한테 9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10% 시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마이스터대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농협대, 한경대, 한국농수산대 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는 한경대나 농협대로 갈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한농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4학생이 한농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4군데요? 그런데 400만원이, 거기 대학교의 학자금이 얼마인데요? 우리가 국립이라 100만원대 아닙니까? 100만원대요. 학자금이 100만원대면 기숙사비, 식대,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1년에 등록금 2번 내잖아요. 국립대는 대학교 등록금이 100만원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450만원의 기준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말이에요. 일반 사립대도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경대라든지 이런데 다 등록금이 100만원대 아닙니까? 국립대라서요 .여기 대학이 다른 대학교도 아니고 3개대학이면 다 국립대학인데 등록금이 현재 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은 사립대학기준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이것이 국비사업으로써 보조내시 지침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444만 9,000원으로 통보되어 내놓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지침상...
○정영란 위원 그래서 현재 4명이 선정돼서...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예, 4명 다 한농대에...
○정영란 위원 4명이 선정 돼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아직 안 간 거잖아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신규사업이죠.
○정영란 위원 신규사업이라 아직 선정 안 된 거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제 선정할 거죠.
○정영란 위원 선정할 건데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경대, 농협대, 한국농수산대는 국립대학이에요. 등록금이 100만원대라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4년제일 경우에는 1인당 400만원 꼴이 되는데 1년에 한100만원 꼴로...
○정영란 위원 이게 한번에 4년치를 다 주는 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아니요. 1,2학기에 주는 거죠.
○정영란 위원 매년 주는 거잖아요. 매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아까 말씀 하신대로, 4년제라 4년치를 다 주는 것 같으면 사백얼마가 맞습니다. 매년 주는 거라 2년제면 2년을 줘야 되고 4년제는 4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그러니까 449만원에 대한 1인당 그게 나왔으니까 그 산출내역을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내시가 온 거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이 내용이 도에서 금액이 산정이 돼서...
○김기성 위원 무조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학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세부내역은 추후에...
○정영란 위원 도에서 그냥 내시가 된 건데, 마이스터 대학이라는 것이 농업마이스터도 있고 공대 마이스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립대도 있고 국립대도 있는 겁니다. 그 평균에 따라서 일반인은 맞춰 진거고 우리 평택은 농업 마이스터를 하다보니까 국립대기 때문에 등록금이 100만원대란 거죠. 그럼 여기에 맞는 것으로 예산을 해서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냐, 안 그러면 이것에 맞추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예산을 이만큼 다 줬으면 다른 데 공대 같으면 200만원이 맞잖아요. 400 얼마가요. 그러면 거기는 4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국립대니까 오히려 학생수를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융통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명수를 4명으로 제한되어서 왔기 때문에 4명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 거냐 까지도 나와야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별도의 세부산출기초 내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이게 1년 치는 맞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히 산출기준은 말씀하신대로 일반 국립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런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그러니까 이 예산을 449만 4,000원에 대해서 1인당 1년 치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2학기 분이니까요.
○정영란 위원 1학기, 2학기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그러니까 2번 내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대개 사립대학은 1학기에 등록금이 한400만원에서 500만원 되잖아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한200만원 정도 보는 건데...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산출 된 내용을...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산출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언제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정회시간에 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07쪽에 농업인 다목적 회관,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근로자회관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토지매입해서 건축을 해 주면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운영비를 줘야 되는가, 왜냐하면 다른 것하고 틀려서 농업인 다목적 회관은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비용을 빼낼 수 있는 사업이 많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래서 아까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 돼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농민회관은 저희들이 당초에 자체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 전에 강래천 부시장 계실 때 부지 매입은 매입비가 안 들어가도록 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을 한동안 검토하다가, 일단 공원에 짓게 되면 현행법규 상 수익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사벌 택지지구에 건립할 계획인데 거기는 현행 법규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 경영인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수익사업을, 현재는 직거래장터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직거래장터하고 결혼회관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운영경비는 추가로 나가지 않고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협의를 통해서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업경영인회 하고 협의를 통해서 별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회의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507쪽 토양개량제공급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국비 지원이 많이 늘었네요. 국비가 왜 이렇게 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송기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도 있었습니다만, 3년 1주기로 공급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농가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하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는 안중, 포승, 청북, 현덕지역에 추가로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올해 추가지원할 것이 생겨서 공급이 덜 돼서 진위, 서탄, 고덕, 송탄, 원평, 세교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토양개량공급을 해마다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농업기술센터는 토양검증을 하는 것이지요.
○정영란 위원 토양개량제도 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토양개량제는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토양검증도 하고 토양개량제도 넣잖아요. 여기는 토양개량제만 넣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해마다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순환적으로 공급체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산성화된 토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지력증진을 위해서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유기질비료를 사용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시 이런 예산을 많이 들이는 건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유기질비료와 규산질, 석회질이라는 것은 별개니까 산성토양 개량목적으로...
○정영란 위원 볏짚을 썰어서 바로 섞어버리면 굳이 토양개량제 공급을 많이 안 해도 되는데 볏짚을 곤포사일리지 해서 나가버리니까 점점 산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볏짚의 규산성분이 함유돼 있으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서 토양산성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3년 1주기로, 예년에는 4년 1주기로 공급체계가 돼 있었습니다. 순기적으로 공급을...
○정영란 위원 3년마다 대대적으로 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508쪽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지역특화사업에 에너지절감시설, 농작물 피해방지시설해서 방조망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원특화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래 놓고 설명서에는 고품질 오이...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고품질 오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농가의 에너지절감용 보온커튼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보온커튼과 방조망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블루베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제 3년차 지났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지역특화사업이면 끝까지 지역특화사업으로 가야지, 오이는 10년, 15년 계속하면서 왜 블루베리는 3년하고서 딱 끊냐는 거예요.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해 놓고 이제 막 정착하고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끊으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같이 신청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누가 선정이 되든 신청자체를 오이밖에 안 받는 것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렇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국비사업으로서 광특사업비로 국비가...
○정영란 위원 그 비용이 지역특화작목에 지원하는 건데, 내려올 때 오이만 주라는 거예요? 지역의 특화작목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오이생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오이생산단지만 주라고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오이만 줘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블루베리도 시설하우스가 되어 있잖아요. 비가림이 시설하우스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시설하우스와 블루베리의 비가림 재배와는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에요. 블루베리가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찍 출하하려면 보온덮개가 필요한 거예요. 보온덮개를 해서 겨울에 빨리 개화하고 과실을 맺어서 한 달이나 두 달 먼저 출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비가림 재배인데요.
○정영란 위원 네, 똑같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 현대화사업과 위원님 말씀하신 블루베리의 비가림 재배시설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건 비가림이 아니죠. 이것도 에너지절감시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보온커튼사업이라 해서 하우스 내에 들어가면 이중, 삼중으로 보온커튼을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설치사업을...
○정영란 위원 알아요. 일종의 커튼식으로 하우스가 햇빛에 뜨거울 때는 열고 추울 때는 덮어서 보온을 하는 것 아닙니까? 두겹, 세겹으로 하는 거요. 제가 원주 직접 가봤어요. 육묘장에도 가보고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블루베리에서 해 달라는 거라니까요. 블루베리에서도 그 시설을 해 놓으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조기 출하가 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사업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애초부터 오이로 지원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역특화작목으로 블루베리를 계속 육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는 거지요. 포함시켜 놓고 선정과정에서 뒤에서 빼든 말든 범위를 넓혀 놓으면 뭐라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에서 3년만 딱 하고 블루베리에 관련된 거는 하나도 지원 없다고 민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라고 해서 몇 억씩 돈 들여서 한 건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끊었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향후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농작물 경쟁력제고기금에서 융자사업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형평성에 안 맞지요. 여기는 60%지원하고 자부담 40%인데, 어디는 융자 지원해 준다면 똑같은 지역특화사업인데 안 맞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블루베리는 저희 시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2006년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오이는 경기도 지역특화작목이에요? 똑같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평택시에 블루베리로 특화작목으로 지정된 것은 올해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3년 전이에요. 3년전부터 묘목부터 육성하고 3년차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슈퍼오닝으로 지정된 것은 금년이라는 겁니다. 3년전부터 특화사업을 지원해서..
○정영란 위원 슈퍼오닝 지정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슈퍼오닝 품목으로 인증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안 하고 슈퍼오닝 쪽에만 올인해서 지원하니까 슈퍼오닝 쪽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작목하나 추가해 달라 해서 넣으신 거잖아요. 아직까지 블루베리는 슈퍼오닝 브랜드를 인증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유기농이든 친환경이든 인증 못 받았어요. 거기 조례에 들어가 있어도 인증을 못 받아서 못 들어간다니까요. 슈퍼오닝 농산물에는 인증 받아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인증 안 받아도 작목에 들어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아니죠.
○정영란 위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이것도 방조망 시설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배 재배농가와 청추...
○정영란 위원 평택시의 배와 쌀은 아주 옛날부터 했던 사업이라서, 방조망 시설을 언제부터 지원 했습니까? 이거는 꾸준히 하면서, 상품의 가치를 높게 하려면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제외되니까 블루베리 농가나 연구회에서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블루베리에도 당도가 높아서 실제 브릭스 재보니까 높게 나왔잖아요. 다니까 벌레들이 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올해도 블루베리재배농가의 4농가는 방조망 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3년차 09년도까지는 했는데, 09년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2010년도부터 블루베리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일절 없는 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말씀드린 대로 농작물 경쟁력제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융자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지금 현재로서는..
○정영란 위원 안 되죠. 그럼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자부담 40%, 여기는 융자한다고 하면 안 되고, 같이 하던지 아니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든지, 선택적으로 신청을 하되, 심사기준으로 해서 자격이 안 되서 선택안 된 거는 그 사람들 책임이고, 어쨌든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직 선정된 거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방안이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자격이 되면 들어오는 거고, 안 되면 못 들어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해서라도 길은 열어 놓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판컨베어 이송기 65대를 상토 모판 작업할 때 컨베어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길 옆에 차량이나 트랙터가 논쪽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런 이송기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65농가에 각자 하나씩 주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마을단위로요.
○정영란 위원 마을단위로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농가에 줄 것이 아니라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가면 필요한 사람이 사용료내고 빌려 쓰고 반납하고, 또 다음 사람이 반납하면 이렇게 굳이 자부담 필요없이 시에서 사서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같이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이것이 지난번 2009년도 상반기에 주민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건의사항인데, 이것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마을에 주지 말고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들어가시면 마을에서 필요할 때 마다 사용료내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고 나면 반납하고, 또 다음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평택 시민농가에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65대 해 봤자 얼마 사용합니까? 한정되어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공동작업을 통해서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 510쪽에 유기질비료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유기질비료가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었습니까?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줄은 겁니까? 오히려 유기질비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아까 말씀하신대냐 토양개량제공급을 덜 해도 되는 것을, 땅을 산성으로 만들어 놓고 유기질비료 예산을 많이 줄여놓으면 다음번에 또 토양개량제를 많이 써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악순환으로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을 왜 줄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당초 소요량을 파악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유기질비료 신청하기를 약 150만포를 신청을 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들 사용하는 양만큼 수요량 신청 받고, 공급을 했는데 공급한 결과 90만포 밖에 신청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물량이 돼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수요량이 없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지난번 축산농가, 경작농가들 간담회할 때 유기질비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많이 필요한데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공급하는 루트를 개개인, 농가들에게까지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영농법인이나 읍면동사무소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우편물 보내거나 전화를 하니까 자세한 홍보도 안 돼서 신청 시기도 놓치고, 지원사업들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11월말 현재까지 공급한 물량 실적이 78만 8,000포가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공주와 아산갔다온 말씀을 드리는데 유기질비료는 소농가 위주로 2㏊미만은, ㏊당 몇 포의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1㏊당 몇 포가 필요합니까? 3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양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죠. 2㏊미만은 무조건 주고, 2㏊넘는 농가에 한해서는 50% 자부담하는 걸로, 무조건 주거나 면적당 주거나 이러면 이게 왜 안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포당 정액기준을 해서 하든지 최대한 가져간 포대수가 1만 5,775톤입니다. 12월말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요.
○정영란 위원 1만 5,000?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1만 5,775톤.
○정영란 위원 150만톤을 예상했는데 1만 5,000 10분의 1밖에 안 가져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150만포였었습니다. 20kg짜리.
○정영란 위원 150만포였는데 1만 5,775포밖에 안 가졌다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78만 8,700포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2㏊미만은 전체적으로 다 공급하시고, 2㏊이상은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걸로 하시고, 그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을 어떻게 3분의 1로 줄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저희도 증액 조치를 하면 좋은데 농민이 사용한 양이 적기 때문에 반납한 양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결과 17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친환경 맞춤형비료 지원해서 1만 8,450㏊인데 이건 뭡니까? 친환경 맞춤형비료 지원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0년부터 맞춤형비료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정한 농업인에 한해 국비를 포당 1,800억원을 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대상 비종이 있는데 대상비종선정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결과에 의해서 대상비종을 선정합니다. 평택시 논은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5가지 종류가 있고요. 밭에 대해서는 2종의 비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비료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평택시에 친환경 지정받은, 인증받은 농가가 몇농가이고 면적이 몇 ㏊됩니까? 친환경인증 내지는 저농약, 아니면 유기농인증 받은 농가수와 재배면적 몇 ㏊인지.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는 114농가의 180㏊요.
○정영란 위원 114농가의 180㏊? 180㏊면 평택시 전체적인 면적은 몇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지금 경지면적 계상한 면적이 1만 8,450㏊입니다. 논밭포함해서 친환경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은요.
○정영란 위원 1만 8,450㏊ 중에서 180㏊가 친환경인증 받았다는 거는 1%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친환경인증 받은 것은 별도의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실행한 농가에 한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농가수와 면적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얼마 되냐고요. 114농가에서 180㏊라면서요. 평택시 전체 재배면적의 친환경인증이라든지 유기농인증을 받은 게 1%밖에 안 된다니까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맞춤형비료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시 농업이 아직까지 인증받은 게 1%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학비료 이런 것보다 유기질비료라든가 친환경비료를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3분의 1로 줄였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일부러 줄인 건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지원한 공급자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남아서 올해 예산이 줄었다고 말했잖아요. 수요가 줄은 게 홍보가 안 돼서 사람들이 몰라서 수요가 줄은 건데, 수요가 왜 줄었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줄였어야지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만 줄이면 다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인증도 1%밖에 못 받으면서.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하여튼 최대한 농업인들에게 홍보는 충분히 했고요. 더 이상 공급의 수요량이 없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못자리 일괄파종기 지원과 친환경영농기반 육성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509쪽 친환경영농기반 육성에도 여기도 농기계가 들어간단 말이죠. 작년에도 보면 여기도 농기계 몇 가지 들어갔어요. 친환경영농기반 육성하는 데서 처음부터 수확까지 하는 것 때문에 여기도 농기계가 들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생산시설과 제조시설과 예치기라든지 회충 포집기 등 이런.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전부 다해서 개인한테 안 가고, 농기계 임대은행으로 가도록, 그렇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농기계임대사업은 시에서 하는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은행사업과...
○정영란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번 공주와 아산 갔다 오셔서 우리 시에서도 도입해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셔야지요. 한쪽에서는 농기계임대은행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농가에 보급을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 임대라든지 은행이든지 같은 사업이 되겠는데, 양분이 돼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내년에 소농기계 위주로 농기계 임대은행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사업의 일관성 내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사후 봉사시설이라든지 여타작업인원 확보, 정비공, A/S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 미는 건 아닙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는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영란 위원 정비시설이나 정비하시는 기사분이 기술센터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한쪽방향으로 가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에서 친환경인증을 얼마나 받았나 확인했는데, 올해도 12건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자부담 20% 해서요. 인증검사비 30만원씩 12건 하신 것 아닙니까? 509쪽 민간자본이전 중간부분에 있어요. 친환경농산물인증 확대, 거기서 12건해서 검사비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증비 30만원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인증을 많이 못 받잖습니까? 이런 인증검사를 지원해 줄때 이때까지 해 온 데이터를 보면 인증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12건 하는 사람들은 다들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농산물 비율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낮다고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학교급식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511쪽에 양경석 위원님이 짚으셨어요. 홍보비로 슈퍼오닝브랜드 역사, 지하철, 버스홍보, TV등 역사라든가 지하철에는 09년도에 계약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09년도에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지하철과 역사는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평택시 관내 송탄, 평택, 지제, 진위역사 4개..
○정영란 위원 역사에 슈퍼오닝 되어 있는 그거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조그만 슈퍼오닝 홍보..
○정영란 위원 버스 바깥에도 써 있는 거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걸 얘기 하는 겁니다. 버스 10대...
○정영란 위원 그래서 광고효과가 얼마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분석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공식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많은 긍지와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정영란 위원 광고효과는 물론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없겠지만, 지난번에 안산을 갔다 왔어요. 전철을 탔는데 충청남도 홍보전철을 탔어요. 전량이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을 특색 있게 1년 동안에 있는 행사, 특산물로 다 해 놨어요. 저한테 사진이 있는데 보고 상당히 놀라고 왔는데요. 광고효과가 상당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철에는 외벽에 있는 것보다 앉은 자리에 있는 홍보물이 광고효과가 3배랍니다. 안에 설치하는 게 앉아서 가기 때문에 보는 광고효과가 3배라는 통계 보도자료에 나온 거예요. 이왕이면 광고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광고해야 슈퍼오닝을 알리기도 하는 건데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광고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극대화된 홍보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무도 충청남도 전철 타보신 분들이 안 계신가 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저는 여러 번 봤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안산선이에요?
○정영란 위원 천안신창행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천안신창행이요!
○정영란 위원 네, 내가 왜 충정남도는 열차냐 했더니 종점이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계약을 해서 바깥 외벽부터 문, 천장, 바닥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량을 걸어갔다 나왔는데, 사진도 찍고요. 1년 동안 월별로 행사까지 다 돼 있었거든요. 광고효과가 좋겠다 생각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정영란 위원님,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업무보고 할 때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정영란 위원 네. 511쪽 슈퍼오닝홍보쌀 마케팅지원차량 2.5톤 윙바디, 이건 뭡니까? 슈퍼오닝 홍보 및 마케팅 지원차량을 어디서 쓰겠다고 사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에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갖고 뭘 하시겠다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각종 행사장 직거래장터라든가 박람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윙바디로 돼 있는 홍보차량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슈퍼오닝을 홍보할 수 있죠.
○정영란 위원 지금은 차가 없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거는 각종 다른 이벤트 할 때도 홍보 많이 하거든요.
○정영란 위원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차가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없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없었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려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슈퍼오닝쌀 식미분석수수료 40만원씩 6점, 4회, 어디에 맡깁니까? 외부기관에 맡기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한국식품연구회에 의뢰합니다.
○정영란 위원 평택시 농업기술센터가 검증기관으로 지정된 것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친환경 검사기관으로 지정은 돼 있다고 하는데 식미분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영란 위원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식미분석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식미분석은 아직까지..
○정영란 위원 따로 식미분석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그래서 한국식품연구회에 의뢰를 해서..
○정영란 위원 한번 보시고 그거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까지 가능하다면..
○정영란 위원 네, 할 수 있으면 관에서 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512쪽에 평택팜시스템유지비요.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나 올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200만원이요.
○정영란 위원 200만원인가요? 그러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지팜에 위탁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0만원 더 올랐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이지팜 전자상거래 시스템유지비용이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돼서 유지관리차원에서 연초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200만원이..
○정영란 위원 그럼 양재동에 인터넷 쇼핑으로 하나 개장했죠. 11월초인가 전국에서 제일 크게 개장 했잖아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걸 받아서 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시스템으로 하냐면, 물건을 등록해서 판 것에 대한 판매수수료 0.2%인가 0.3%의 수수료만 주면 되는 건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쌀까요?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비교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양재동에서 하는 대형쇼핑몰 동원식품인가 전국에서 제일 크게 한겁니다. 시설도 잘 해 놓고, 시스템 운영도 하고, 저온저장시설부터 다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접속해서 신청하면 거길 통해서 이런 판매가 이루어지면 판매된 것에 대한 0.2%인가 0.3%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싼 것인지 별도 평택팜 시스템유지비를 내는 게 싼 건지 비교분석하셔서 경비 덜 들고, 판매가 많은 쪽으로 하시는 게 낳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532쪽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그린리더활동지원비이에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그린리더를 양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양성기간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단기로 29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린리더로 양성한 사람들이 주로 가정주부인데 1차적으로 29명을 했는데요.
○정영란 위원 기간이요. 얼마의 기간 동안 교육을 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기간은 의제21 에서 별도로 시켰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3개월인가, 4개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단기도 아닌데요. 1주일에 한번씩 했나요? 한 달에 한번씩 했나요? 일단은 최소한 몇 시간 이상 수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그렇죠.
○정영란 위원 자부담 없이 전체적으로 다 시비로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을 하신 분들이 환경이나 기후에 관련해서 현재 안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아직 본격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리더교육만 해서 기후변화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만 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말 그대로 리더면 리더로서 키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고급교육과정까지 거쳐서 홍보든 안내든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활동지원의 구체적인 것은 조금 더 교육을 심도 있게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별도로 전문교육강사를 한번 초빙을 해서 추가로 교육을 시키고요. 거기에 관련 자료도 별도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탄소 포인트에 관련 된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계획입니다. 예산이 국비로 50%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일정기간이나 시간 동안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교육 시켜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화 교육을 시켜서 현장으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재활용 홍보관 이런 곳에 투입을 해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시라는 말입니다. 교육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주원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12쪽 , 곤포사일리지에서 비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도비가 덜 내려 와서 줄었습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곤포가 외부로 많이 반출되지 않습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팽성인가요? 지난번에 인천 가다 보니까 비닐이 검정색과 흰색이 이렇게 줄무늬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10년도에 지원 하실 때는 우리 시만의 독특한 색깔이라든가 디자인을 해서 이것이 나가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2,810㏊ 정도가 포장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벼 재배면적이 1만 4,902㏊가 금년도 면적인데 거기를 따지면 19% 정도를 저희가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정색, 하얀색 이런 것은 원래 곤포비닐 정품이 아닙니다. 아마 개인이 사서 고추밭 그런 것 하는데 쓰는 모양인데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흰색하고 검정인데 대부분 흰색을 쓰죠.
○정영란 위원 애초에 비닐을 주문할 때 검정색하고 흰색만 하라는 것이 없잖아요. 색깔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비닐이라는 것은 볏짚을 5겹, 6겹으로 쌓는 것 아닙니까?
미생물제제를 넣어서 공기 안 들어가게요. 처음에 비닐을 주문하실 때 평택시 색깔을 주문하시라는 거죠.
○축수산과장 이한덕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업체 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색깔은 흰색이 어렵죠. 원래 흰색이 제일 비싼 겁니다. 다른 색 넣는 것은 더 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만의 독특한 색깔로 축협은 축협대로 하시고 농협이나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우리 축산농가로 가고 있는지 일단은 보여 지잖아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한19% 정도 밖에 안 되고, 일반 농가들이 비닐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색깔을 틀리게 구분을 하시라는 거죠.
○축수산과장 이한덕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항만지원사업소에서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지난번에 당진항 관련해서 서부두 2차 등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항만청에다요. 여기서 받아 준거죠?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예.
○정영란 위원 항만지원사업소에서 혹시 이의제기 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안 했죠?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집행부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총무국에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총무국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행안부에 올리는 건의서나 기초적인 사항들, 항만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은 저희가 자료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당진 서부두에 1차 들어가 있는 물류회사라든가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이 업체가 우편물을 우리 평택항에 사서함을 두고 하고 있죠?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예.
○정영란 위원 사서함 어디 있습니까?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그 사서함은 포승공단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공단 내 어디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전에는 항만공사가 기업은행 있는 쪽에 있었거든요. 전세 살았다가 마린센터로 옮겼는데, 항만공사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마린센터로 갔겠네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철거하도록 하세요. 당진 우편물은 당진으로 가서 당진시에 사서함을 만들어야지 평택시에 하지 말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행정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불편하다는 말을 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게 해야지 다음번에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행안부에 그런 영향이 좀 간다고 보여 지거든요. 바로 조치하세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거꾸로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나중에 우리 것 된 다음에 하고요. 우리 것 되기 전까지는 조치하세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예.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