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2009년 12월 04일 금요일)
일 시 : 2009년 12월 04일 (금) 10시 02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일단 637쪽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로점용료도 다 포함하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체적으로 무단으로 도로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든가 하천도 무단점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많은데 다 파악이 됐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저희가 부과시키는 것은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허가내서 한 것만 부과를 시키는 것이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허가내서 산 사람들은 계속 세금을 부과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무단으로 하는 것도 사용기간이 만약에 5년 이상 된다면 5년까지 추진하면서 다시 허가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정영란 위원 그래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있잖아요. 평택시 전역에 항공사진 다 찍었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정영란 위원 그 항공사진을 보면 하천을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정영란 위원 그것이 다 나타난다고 하니까 확인하셔서 날짜를 잡아서 일일이 다 대조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허가가 난 곳인지, 아니면 허가를 안 내고 사용하는지 확인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야죠. 왜냐하면 허가를 내서 합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죠. 반대로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44쪽,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포장도로 유지관리, 도로안전 시설물 구입비, 다 자재에 소용되는 볼라드 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파손된 도로에 이런 것을 유지관리 하겠다고 하신 거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 이것은 뭡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것은 소규모 사업도 그 사람들이 하고 우리가 자재구입 하는 것 있죠?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시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자재도 우리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작업만하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 놓으면 자재구입 같은 것에서 늦어지면 사업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보를 시킨 후, 계속 수불대장을 해 놓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재도 다 우리 것 쓰는데, 그러면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죠. 인건비죠.
○정영란 위원 인건비만 들어가는데도 4억이나 들어가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정영란 위원 1년에 며칠 일 하는데 4억 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365일 다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365일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다 하고 있죠.
○정영란 위원 우리 평택시 도로가 그렇게 365일 관리된 도로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도로양은 많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현장소장을 1명을 두고 그 사람이 순찰을 거의 전문적으로 도는데요. 저희는 그쪽에 자꾸 순찰인력을 더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일할 물량을 더 찾아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파손되어 있거나 보수를 요하는 부분을 더 많이 찾아서 하면 할수록 그쪽에서 그만큼 인건비를 더 가져가는 거니까 인력을 더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파손되거나 손 봐야 될 물량이 많다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안 하고 있는 거냐’ 이럴 정도로 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3개 권역별로 대행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이 3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합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업체가 하는 겁니까? 3개 업체가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다 다른 업체예요.
○정영란 위원 다른 업체예요? 현재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그것은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안출하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송출, 본청, 3군데 따로 따로...
○정영란 위원 얼마씩 받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것은 사업물량에 따라서요.
○정영란 위원 사업물량에 따라서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금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했나, 그것을 비교해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시켜 놓은 다음에 나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추가로 하고, 또 돈이 남으면 그 돈에서 자재 같은 것도 더 구입해도 되고...
○정영란 위원 지금 관리대행하는 업체가 어디 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남평택 같은 데는 대기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대진토건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대기토건이요.
○정영란 위원 어디 업체예요? 우리 평택 업체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평택시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대기토건하고 안출은요? 3군데 다 우리 평택...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다 관내 업체죠. 그리고 거기서 설해대책 이런 것도 다 하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어떤 거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설해요. 눈이 왔을 때도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나와서 같이 계속 하고 그러는 거라서...
○정영란 위원 재해 때, 원래 중장비는 동원하면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설해대책 때요.
○정영란 위원 설해 대책? 그러니까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할 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아니, 설해는 도로미관팀에서 하죠.
○정영란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비상조치를 하고 방재단도 동원하지만 이 때는 평택시 관내에 있는 중장비 이런 것들이 동원할 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중장비는 우리가 당초에 지정을 해서...
○정영란 위원 그것도 계약해서 합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럼요. 누가 와요? 안 오죠. 밤에 안 와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눈이 올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기사들이 술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비상대기를 같이 해 줍니다.
○정영란 위원 원래 중장비대행 이런 것들은...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안 돼요.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해 놓으면....
○정영란 위원 그렇죠. 원래...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어디 갔다가 무슨 일 있어서 못 나온다’‘술 먹어서 못 나온다’ 하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락만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비상대기를 해 줍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몇 년째 계약을 한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제가 알기로는 한4, 5년 거의 계속...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 하면 4, 5년 이면 독점이나 마찬가지예요. 장기계약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아니, 그런데...
○정영란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는 업체도 모르고, 4억을 들여서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를 맡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도로에 있는 안전시설물이라든가 도로파손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자재를 타가든,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도로가 깨끗하게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업무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럼요.
○정영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례를 들어서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안중 같은 데를 보면 3년 동안 도로가 파손되었다고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타성에 젖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업체를 한번씩 바꾸어 볼만도 한데, 왜 4, 5년씩 꾸준하게, 여기랑 무슨 협약 맺었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것은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까지는 제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어쨌든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산 확보를 해서 민간대행까지 주는 건데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죠.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도 못하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거나 저희가 느끼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3개 회사 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본인들이 하나라도 더 찾아서 일을 해서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로 1년에 한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이것이 모자라면 다른 돈에서라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 할 테니까 시가지가 진짜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회사에 독촉도 하고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이 위원님께서 한 업체에서 몇 년씩 간다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받아요. 기간이 되면 받아서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좀 괜찮은 업체로 해서 입찰을 본다든지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없어요. 그만큼 인력을 확보하고 하려는 업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그 인력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것만 해서는 인건비하고 타산을 못 맞추거든요. 우리한테 받아가는 것도 인건비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관의 일을 하면 그게 경력이 돼서...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죠.
○정영란 위원 경력이 돼서 나중에 전국 입찰까지도 가는 거예요. 자기네만 잘 하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업체들이...
○정영란 위원 스스로 자기네가 크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맞아요.
○정영란 위원 막말로 우리 평택시 업체인데, 우리 평택시 도로를 누가 봐도 잘 해 놨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것 누가 관리 하냐! 이것을 민간대행을 해서 대기토건한테 맡겼더니 이렇게 잘 한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입찰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요. 내 회사를 키우느냐 마냐는 사업주한테 달린 거죠. 그런 사업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래야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도로를 갖는 건데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하여튼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더 공고해서 하도록...
○정영란 위원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2009년도 수준으로 관리 할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업체 줄 테니까 포기하시라고 하세요. 업체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왜 없습니까? 시 입장에서 거기와 무슨 협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을 매니까 없는 거지요. 찾아보면 왜 없어요? 어쨌든 관하고 연결 맺으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 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건설계획과장이 보충 답변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도로관리를 위해서 ‘수로원’이라는 직원을 고용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별 로 5명에서 6명꼴로 직원을 직접 확보해서 민간회사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이나 일부 부속자재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았다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급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들이 직접 보수를 하거나 수리를 하기도 하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작업을 할 경우 에는 수로원들 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5년 전부터 저희들이 공공영역에서 하던 것을 민간에 용역을 위탁주기 시작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누구를 주고 싶다고 해서 주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런 용역을, 용역이라는 것은 재료비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는 인건비거든요. 그것을 입찰을 봐서 한 해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통상 2년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군데 업체는 2년 동안 한 번 더 입찰을 받아서 연장해 왔고, 안출은 도저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시에서 제시하는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충족을 할 수가 없겠다, 자기네 능력으로 할 수 없겠다고 해서 전에 하던 업체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4, 5년씩 계속해 왔던 것이 아니고 안출에는 ‘ 엠아이개발주’ 라는 회사가 금년부터 새로 입찰을 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시민이 요구하고, 시민이 바라는 만큼 저희들이 100% 다 충족을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대행업을 이렇게 3군데 출장소별로, 관할구역별로 나누어서 관할을 하는 취지는 과거에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좀 더 손쉽게,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성패, 성과에 대해서 장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개선을 해 나가면서 시민들이 더 만족 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영란 위원 예.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내년도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지정문제는 저희가 회계관련 법령사항에서 공정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 주시고요.
○정영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실 테고, 그리고 권력별 로 나누어서 송출, 안출, 본청 관할하는 것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신속하게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나누신 것 아닙니까? 한 업체에다 전체를 다 맡기면 사업범위가 넓어지니까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그렇죠.
○정영란 위원 그런데 쪼개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못 느끼니까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업체를 계속 관리를 해야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죠.
○정영란 위원 그래야 예산으로 용역비를 준 것에 대한 것을 시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시 위원들도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낭비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재료비 다 지원해 주고 인건비 주는 건데, 일도 안 하면서 사업을 가져가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하여튼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 밑에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뭡니까? 이게 보행권 확보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학술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저희 도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인데요. 도로의 노상적치물 같은 것도 되겠고, 노상 행위를 하는 사람들, 도로변의 포장마차,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평택시 전체를 봤을 때, 포장마차나 이런 것을 어느 장소로 이전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시 지역여건상 도로적치물을 어느 구간, 어느 도로에는 하나도 못 하도록 정리해야 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도시정비에 활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학술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어디를 주겠다고 아직 정하지는 못 했지만요.
○정영란 위원 아니, 그래도 여기에 전문가라고 하는 업체에다...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취지는 저희가 노점상이나 야시장이나 노상적치물이나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격려도 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노상적치물이나 야시장, 노점상등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만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쫓아가서 다 치우고, 시민신고 들어오면 가서 또 치우고 하는 식의 과거 10년 전, 5년전 과 금년이나 똑같은 형태로 계속 노점상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끌고갈 것이냐 하는 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나 저나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끝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저희 건설계획과 소속 직원이 아닌, 관심이 있는 다른과 소속 직원들의 모임을 구성해서 한6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적인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경기개발연구소나 대학교나 이런데 상당기간 용역을 맡겨서 가로환경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구성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로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K-55정문 앞 같은데는 노점상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점상을 관리하는 문제는 어떤 허가 기준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점용료를 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니냐, 이런 기준을 만들면 부적격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허가를 하다보면 적격자가 있듯이 또 부적격자도 있으니까요. 그럼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판매대나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당혹스럽게 느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야시장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노점뿐만 아니라 가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정책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대학교도 그렇고요.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을 해 주시고,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아까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개월간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회의를 했었다고요.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예.
○정영란 위원 전 이 학술용역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야시장, 노점상들 이것은 지금 정해 놓은 법률이나 도량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 국. 과장님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파주시라든가 강남구청이 이런 학술용역해서 정리됐습니까? 이것은 학술용역 없어도 아까처럼 관련부서 팀들끼리 묶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해서 공무원들끼리 최소비용으로 학술비용 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해서 오히려 직원들이 하시면 충분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조례상이라든가 법률에요.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이전이라든가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부사람들한테 맡기는 것 보다 우리 시의 실정을 제일 많이 잘 아는 게 공무원들이지요. 관심 있는 공무원들과 시민들하고 회의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학술용역 안 줘도 되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저희가 우리시 공무원들끼리 ‘돗가비 누리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갖고 해 본 것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거기서 문제점은 많이 도출이 됐어요. 그런데 해결방안에서 공통적으로 공감을 한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까지는 공무원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전문가나 이런 쪽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었을 때, 우리가 일을 해 나가고 도시를 깨끗하게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 결론에 많은 공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 시세에서 하는 것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택시의 도로를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하는데 도움을 한번 가져보자고 해서 올린 건데요.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도로표지판정비라든가 경계석 및 안전시설물 정비, 도로시설물 환경정 비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올라 온 거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표지판을 정비해서 우리 평택시 도로표지판을 전체적으로 다 바꾼다는 겁니까? 파손된 것들, 아니면 글자나 잘못된 것들을 고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나중에 말씀하신 정비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정비만 하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제가 수원시에서 찍어 온 거예요.
(사진 보며 설명)
제가 공원녹지과에 가로수에도 고유번호를 부여하라고 했는데, 수원시에는 이렇게 가로등, 신호등이 있잖아요. 가로등, 신호등별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고유번호가요?
○정영란 위원 아마 아실 겁니다. 2번, 3번, 4번 신호등을 도로별로 해서 번호를 다 부여해 놓고, 지장물 이런 것은 통합지주로 해 놓았는데, 신호등까지 번호를 다 부여 했거든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던데, 이왕에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수원시처럼, 제가 가서 사진 찍어 온 건데 표지판 이런 것도 다 번호가 부여 되어 있어요.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업무 하는데 참고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 밑에 보면 경계석 및 안전시설물 정비, 여기에 볼라드 라든가 반사경은 경계석에 다 들어가죠? 요즘 우리 평택시 경계석 공사 많이 하시는데 제가 김희삼씨(지방행정주사보) 하고 둔산에 가서 찍어 온 겁니다. 이게 도로의 경계석입니다. 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의 주정차금지는, 이것 외에도 그 구역 옆의 경계석에도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분리대 아니면 코너 돌아갈 때 아무런 경계선 표시 안 되어 있죠? 갈매기 표지판도 이 경계석 자체에 다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별도의 갈매기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별도로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경계석에 하시면 이 자체가 표지판 겸, 경계석 겸, 이렇게 하면 예산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코너 돌 때 보면, 코너가 굉장히 넓잖아요. 전에 일본 갔을 때도 보였는데, 전체에 전부 갈매기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해 놓고 한달 지나면 큰 차가 지나가면서 찌그러지고 돌아가고 완전히 방향이 틀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넓은 길 자체에 갈매기 표지판을 그리면, 그게 오히려 더 반영구적이에요. 그럼 예산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다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도로시설물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평택시 관내 신평동사무소 앞에서 아산만 슈퍼, 포항아지매 가는 그 길 죽 따라 가면서요. 저희들이 지금 보도를 하잖아요. 보도를 하게 되면 파손이 돼서, 다시 이것을 복구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색깔로 한다니까요. 그럼 이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중색깔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색깔로 하면 될 텐데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차라리 할 때 별도로 더 파서 디자인을 해서 그림을 그려 놓든지 사람 표시를 해서 그만큼만 하든지, 더 파서 디자인을 해 놓으면 ‘그게 디자인 인가 보다’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된 곳이 많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그것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 나왔잖아요. 가까이 보면, 여기서 제가 넘어져서 치아가 부러질 뻔 했는데 신발이 여기 걸려요. 실질적으로 현재도 그렇고요. 우리 평택 시민들이 보도블록 교체를 너무 너무 많이 한다고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연말에 한다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정영란 위원 여기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어서 전체가 다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민원을 제기하고 하지 않으니까 보도블록을 교체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죄송하지만 사진에 나와 있는 자료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신평동사무소에서 아산만슈퍼 가는 길이요. 포항아지매요.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아산만슈퍼 가는 길...
○정영란 위원 거기로 가는 길 죽 전부다요.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가 이사 온 지 13년인가 됐는데 보도블록을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도로가 다 뒤집어지도록 보도블록을 교체를 안 하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1년에 몇 번씩 교체하니까 상대적으로 또 다른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련해서 도로를 볼 때나,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관리하시면 이런 것도 보고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를 체크해서 하셔야죠.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것 빠짐없이 다 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이 빨간 아스콘이었었는데 교체하면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색깔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요. 이것을 보수 하려면 주변색깔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색깔로 해 놓았어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45쪽에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이것이 농협사거리 주변부터 평택극장까지라고 하셨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명동골목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어디요? 큰 도로만요?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거기 농협 사거리부터 역전으로 가는 방향인데요.
○정영란 위원 농협 사거리에서 역전가는 방향 큰 길가, 평택호텔 대로변 말씀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전선지중화사업을 해 오면서 가장 흉물스러운 것이 경찰서에서부터 역전까지의 구간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밑에서부터 역 광장 있는데서, 시장로타리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부분이 1차년도에 했던 구간이, 분전함이 전부 보도에 있다 보니까 미관과 보행에도 아주 저해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로터리부터 성동초등학교까지...
○정영란 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그쪽하고 박애병원 주변은 학교는 학교화단으로 집어넣고 공공시설이 있는 곳은 공공시설의 소유자한테 협조를 받아서 경찰서나 이런 곳에 일부 들어간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은 저희가 그 주변의 건축주 분들을 전부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을 받아주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또 보도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넓은 데는 넓지만, 그렇게 넓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옛날 시청자리 같은 곳은 다시 차선을 넓히면서 일부 좁아진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 분전함이 건물사유지토지로 하나도 못 들어가고 전량이 보도로 나온다면 그 구간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주변의 다른 구간에 사업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 구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의 다른 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명동상가번영회랑 간담회 하셨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때 전선지중화 계획이 원래 이천십몇년도까지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들한테 발표를 하셨단 말이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됐어요. 이번에 그분들은 명동골목이 포함된 줄 알고 계시던데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더니 이번에 예산이 섰다고 해서 ‘아니요, 아직 예산서 못 봤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명동골목에 전선지중화를 해 준다고 생각 하고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 골목에 한다고 어떻게 소문이 난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 것은 우리가 조사하고 협의 하는 사항을 갖고요. 지금 여기에는 결정이 100%가 안 된 거예요. 여기 이 노선이라고 결정은 못 했어요. 만약 도로에 다시 그런 분전함을 죽 깔아 놓으면서 한다면 사업의 효과도 적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협의 끝나는 대로 다시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쪽 골목이나 이런 데는 기존에 우리가 1차 했을 때 보다 분전함 크기가 한3분의 1정도로 줄었어요. 한전에서도 보니까 1차 때도 줄었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지난번 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번에도 최소화로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미관을 또다시 해친다고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이 분전함 크기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상당히 작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저히 넣을 데가 없어서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더라고요. 제가 직접만나 봤거든요. 그런데 명동골목 분들은 신평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신평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명동골목에서도 전선지중화공사를 한다고요. 그분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같이 가주셔야 되요.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명동골목도 대상은 되는데 일반도로 하고 달리 명동골목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소방도로밖에 없고, 소방도로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폭 6m의 최소 도시계획도로인데, 문제는 지중화를 시키려면 문제가 되는 분전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기는 했지만 큰 도로나 보도가 있으면 거기에라도 분전함을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일반 사유지나 이런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는 분전함을 넣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지중화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있고, 정말 지중화를 원하면 분전함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문제까지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지중화작업을 계속 그 지역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해 나갈 겁니다. 대상은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죠. 제가 한전하고도 분전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굳이 일정거리를 두어가면서 분전함을 놓아야 되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도저히 할 데가 없다고요. 그럼 공공장소에 한꺼번에 분전함을 놓을 수는 없는 거냐고 했더니 그것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200m까지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분명히 가능하다고 얘기 했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그러한 공간...
○정영란 위원 공공장소가 있으면 이쪽, 저쪽에 200m씩, 최소한 400m 반경은 거기에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200m, 저기도 200m, 그렇게 400m아닙니까? 현재 전선지중화거리가 몇 m 입니까?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곳에 다 모을 수 있다니까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그 공간자체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찾으면 돼요. 우리는 분전함을 그냥 구간별로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도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렇게 있어서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2차년도까지 한전에서 그랬다가 2차년도 후반부터...
○정영란 위원 의회에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하자고 해 놓고 분전함으로 또 더러워지면 말이 되느냐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한전에 말씀을 하셨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더니, 분전함까지 한다고 하더니 크기를 줄였는데도 안 된다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한 군데에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장소를 모아서요. 그렇게 분전함을 놓게 되면 이것을 디자인화해서 예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다못해 폐가전도 미술작품으로 승화되는데요. 분전함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면 되는 거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m씩 양쪽으로 400m, 이런 것을 다 끌고 가는 게 힘든 것이, 케이블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상수도관도 붙어서 죽 가도 되는 부분인데 또 그런 것은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는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박애병원 앞에서 죽 들어가서 재향군인회 회장님한테 부탁해서 그 옥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승낙까지 받았는데 한전에서 유지관리가 힘들다고 해서 거기는 못 들어갔는데, 하여튼 공공장소나 이런 곳을 찾아서 가능한 곳은 저희가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고, 도저히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시설로 소유자들과 협의를 최대한 해 보고요.
○정영란 위원 예. 최대한 해 주세요. 그리고 사유재산에 설치를 하도록 하면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면 되요. 인센티브를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저희가 한전에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영란 위원 한전에서는 전기 사용료 일부 면제...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래서 전기사용료를 절감을 시켜주든...
○정영란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재산세나 지방세를 면제 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 두 사람이라도 찾아내서 한 두 개라도 없애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죠.
○정영란 위원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대로 한 군데로 모으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임승근 제가 분전함에 대해서 한마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분전함을 만들어 놓았는데, 분전함이 물론 보행에도 걸리고 지장도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특유의 사정에서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분전함 철 박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해쳐요. 완전히 탈색이 되고, 도시에 저질품을 설치 해 놓은 그런 모습인데, 국장님 보셨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사항대로 1차 년도에 슈퍼평택이라고 해서 색깔도 넣어서 디자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주변 시설물보다도 눈에 확 튀어서 오히려 더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년도부터 지금 무슨 색깔로...
○위원장 임승근 아니, 제가 색깔을 논 하는 것이 아니고 슈펴평택이든 슈퍼오닝이든 우리 평택시를 상징해서 어떤 선전홍보 효과를 노리는 건 좋은데 그림에 필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싸구려를 붙였는지 탈색이 돼서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니까 이것을 한전과 협의할 때 확실하게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계속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네. 그리고 지방도 가로등정비, 이것이 지금 노후가로등, 보안등을 교체 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죠.
○정영란 위원 이것은 한번씩 닦아줍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말씀 하신대로 한번씩 닦아 주냐고요. 전기가 먼저를 빨아들여서 조도가 안 나오잖아요. 2년에 한번씩 만 닦아줘도...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아직...
○정영란 위원 한번도 청소 안 했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아직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파손됐을 때나 전구교체주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주기가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정영란 위원 일률적이지 않는데, 보통 전구별로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보통 2년...
○정영란 위원 전구는 2년까지 안 가죠. 전구도 2년까지 갑니까?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2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요.
○정영란 위원 그럼 전구는 2년만 되면 무조건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아니요.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고 이상이 있을 때 점검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 가로등을 건너면서 점등을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게, 애초에 시설할 때부터 하나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면 오히려 도로간격을 3개 할 것을 2개로 하면 오히려 에너지절약도 되고 좋지 않을까? 시설비도 덜 들어가고요.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건 가로등 격등제 인데요. 원래는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가로등을 설치했던 것이고,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한 이유는 공무원들도 ‘차량10부제 운행’을 하듯이 에너지위기, 에너지파동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변환경에 문제가 도래 했을 때, 잠정적이고 한정적인 기간을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 격등제를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 좀 어둡지만 이 시기는 가로등을 절반만 켜지 되도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격등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도 격동제하고 있습니까?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지금 그것은 정확한 지역이나 위치에 대해서...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하도 같은 곳은 하고 있고 일반도로에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가로등 커버 있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것은 저희가 내년 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한번씩 청소만 해 줘도 됩니다. 그 때 답변 하실 때 실리콘으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리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 자체가 먼지나 이런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해충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깜깜하잖아요. 있어서 틀면 뭐 합니까? 거기에 다 가려져서 어두운 것을요. 그러니까 한번씩 청소해 주면 조도도 좋아지고, 굳이 그때그때 마다 교체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로표지정비요. 이것도 지금 25개소에 8,000만원 인데, 도로표지 정비는 어떤 것을 합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이것은 지역에 변화가 많이 오게 되니까 문안수정 해야 될 것들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문안수정 입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거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만날 여기 살아 무엇이 이상한지를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평택시가 도로표지판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무엇이 불편할까요? 저는 이것에 익숙해서 문제를 못 느끼겠어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글쎄, 모르겠어요.
○정영란 위원 특히 우리 평택표지판은 평택사람들만을 위한 표지판이지, 평택을 벗어난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해도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뭐가 문제인지요.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그야말로 도로에 대한 안내표시인데 그 만큼 평택지역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표지판 정비예산을 노후 표지판도 정비할 계획도 있지만, 예를 들면 평택-서수원간 고속도로가 작년에 12월에 개통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시내에서 그쪽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표지판을 고치고 조정을 하고...
○정영란 위원 미리미리 단계별로요.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네. 조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있는데 그게 정비가 안 되면 이용자들은 당연히 불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표지판들은 평택시민만 보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 하셔서 저는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느끼겠더라고요. 진짜 익숙해져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미리 예측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정보나 상황, 이런 것들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서 해주십사 하고 657쪽에 BIS전용회선 사용 통신비가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쉘터 내에 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 정보시스템 설치 안 했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몇 개소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97개소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도 쉘터 설치하는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기존 것하고 신설을 포함하는 건데요.
○정영란 위원 아니, 설치를 누가 하냐고요. 설치도 그 국방인가 거기서...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KT하고 컨소시엄에서 ...
○정영란 위원 KT는 전용회선비를 받는 거니까 전용회선인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BIS시스템 설치 업체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 수원, 화성 등 7개시군이 공동발주를 했거든요. 그 도급업체가 KT와 일반업체와 컨소시엄 한데서 일괄도급을 했습니다. 거기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굴착 할 때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해재해 부담금 징수조례, 이것도 우리 건설교통사업소 맞죠?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도로 굴착할 때 그 범위를 보니까 0.7m 인가요?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폭이요?
○정영란 위원 네, 폭이요. 0.7m를 하게 되면 작업하기가 용이하지 않는가 보던데, 플레이트 콤펙트인가? 0.7m면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 다 진동로라 로 한다는 거예요. 그 진동로라 로 하려면 최소한 1m 이상의 폭을 절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진동로라 가 다짐 하는데 있어서 강도도 더 세고, 작업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부천, 수원, 용인의 조례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보니까 1.5m로 다 바꾸어 놓았어요. 현재 장비에 맞게 굴착범위를 넓혀 놨더라고요. 이것은 우리시 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0.7m를 하는, 보통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줄 때 전폭포장이나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복구는 그렇게 하죠.
○정영란 위원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업체는 감사에 지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 조례에는 최소가 0.7m인데 왜 이것을 더 파서 전폭포장을 해 줬느냐, 예산 낭비다, 왜 조례상대로 해 주지‘, 이런 문제가 벌어져서 오히려 우리시 일을 하고나서 관련기관 업체가 감사에 지적을 받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넓혀줘서 전폭포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폭포장으로 단서조항을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더 늘어날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승근 아니죠. 사업비 증가요인이 되지요. 터파기요.
○정영란 위원 아니요. 이것은 한전, 전선주요.
○위원장 임승근 그래도 사업비 증가요인이 되지요.
○정영란 위원 이게 사업비 증가됩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사업비는 증가되죠.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은 자기네가 그렇게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현재 1m 이상으로 해서 작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승근 이 터파기를 넓게 해 버리면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 되죠.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서조항을 다는 거예요. 도로굴착 허가 내 줄 때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복구에 대해서만...
○정영란 위원 예. 복구 할 때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반폭복구를 하라든지 전폭을 복구하라든지...
○정영란 위원 네. 전폭포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작업하는데 요즘은 구관 이런 것들이 굵어져서...아시잖아요.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말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도로굴착에 대한 폭원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저희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나 상수도관, 가로등선로나 그 공정에 따라서 폭원이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 방법에 대한 장비사용 때문에 0.7m 보다는 폭을 최소한 1.0m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정영란 위원 네. 1.0m 이상이요.
○건설계획과장 강윤상 그 문제는 저희가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 적당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 임승근 예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것은 추후로 해 주시고...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658쪽이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요.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위치나 운영주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위원회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결정 났나 해서요. 왜냐하면 관심 갖는 장애인 단체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아직 신청하거나 의사비친 것은 없는데 사이드에서...
○정영란 위원 아직까지 공고나간 게 없으니까, 신청하신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장애인 단체에서 관심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알고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659쪽에 저상버스 11대를 2010년도에 보급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현재 몇 대 운행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17대입니다.
○정영란 위원 보도턱이나 정류장 같은 기반시설 다 완비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운행하는데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투입되는 노선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상버스 도입과 맞춰서 기반시설도 함께 따라가 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저상버스란 게 교통약자들을 배려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을 배려해서 버스가 도입이 되는 건데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보도턱이나 이런 것도 갖추어줘야 저상버스를 보급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약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 버스를 타고 너무 편하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너무 좋다고 하세요. 일단 버스 탈 때도 부담이 없지만 그 안에도 쾌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번도 안타봤는데요. 너무 좋다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기존버스 보다는 공간이 넓고요.
○정영란 위원 네,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그 얘기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편한데 교통약자분들도 편하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타봐서 제가 잘 못 느끼는데 기반시설을 같이 해 주셔서 강과장님과 같이 따라서 해 주셔야 보급하게 되면, 이번에 11대하게 되면 28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저희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재 12대입니다.
○정영란 위원 17대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12대와 이번에 11대 하면 23대요. 2013년까지 50 대 이상 확보해야 하는 거지요? 50대 확보해야 하는 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2014년도 까지 50%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원래 법적사항 아닙니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국도비 보조와 연계되는 거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버스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확실히 됐는지 같이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버스 운행하는데 필요한 게 기반시설 아닙니까? 같이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같이 되도록 조속하게, 우선적으로 승강장에는, 최소한 다른 데는 안 되더라도 승강장만큼이라도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660쪽 되겠습니다. 여성버스운전자양성교육지원, 이번에도 한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한 명 이상은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원래 기준상으로 여성인구가 인구10만에서 20만까지는 한명, 20만이상은 두 명 인데, 작년에 두 명인가 있었는데..
○정영란 위원 작년에 1명 신청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실제 한 명 신청해서 교육받고 대원고속에 입사원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 제가 더 해야지 왜 한 명 밖에 안하냐고 했더니 예산이 그것밖에 안내려왔다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내년도 예산도 한명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성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명 정도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런데 한 명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이 안 된다면 시비에서 보태서라도 한 명당 25만원 내주는 거지고요. 학원비 25만원 내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학원비가 5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정영란 위원 자부담50%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도비가 25만원, 시비 15만원, 자부담20만원이요.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 더 40만원 보태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명 정도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여성가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신청을 받아서 얘기하면 내년 추경에 시비확보방안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할 수 있는 여성가장들이, 요즘은 운전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전문직종 아닙니까? 일용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해야 하니까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송종수 위원님 얘기하신 건데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설해 주는 게 유니폼과 KT파워텔처럼 무전기 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콜센터 번호가 택시마다 틀리니까 경기도 전체를 통합해서 한번호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차원에서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유니폼을 주시고 다음에 통합된 브랜드 번호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사업비지원은 통합브랜드에 외부표시설치비와 위치기반서비스 하는 통신비와 운전자 제복은 자부담입니다. 20%가 자부담으로 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홍보 및 교육지원비,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비게이션이나 내부기기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내용기기는 카드결재라든지 네비게이션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건 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아니라고 써 있지만 기본회선비나 위치기반서비스, 통신비는 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KT파워텔 가지고 서로 무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파악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됩니다.
○정영란 위원 손님이 콜을 했을 때 그 손님의 위치가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현재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표시가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센터에서 표시가 됩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운전자를 상대로 한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콜센터에서는 표시가 됩니다.
○정영란 위원 콜센터에서는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막말로 얘기해서 개인택시 같은 것은 모르지만 영업용 택시가 모여서 작업하는 거, 동양화 그린다든지 이런 것도 표시가 되는 거지요. 어디 위치에서 장시간 있거나 했을 때도요? 꺼 놓으면 표시가 안 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꺼 놓으면 표시가 안 나겠지요.
○정영란 위원 그런 게 표시가 된다는 거지요? 운전자 위치까지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현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운전자 위치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661쪽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 하셨던 건데 이번에도 택시승강장을 80개소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에 110개인가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올해 120개 설치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설치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업무보고 했을 때 보다 나중에 더 설치하신 거예요. 처음에 80개인가 몇 개 하신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100개소의 예산이 섰는데 버스승강장 설치가 120개소가 됐다는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뿐만 아니라 도로건설을 하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도 있고요.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된 것도 있기 때문에 120개소가 설치가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거 보다 설치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80개소가 남았어요. 기존에 있는 것도 600몇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한 900개소가 됩니다.
○정영란 위원 새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버스정류장이 한900개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승강장 설치된 게 한600개소지요.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고요. 신설비는 가능하면 다중이용 장소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구 모델들을 외곽으로 설치해서 단순히 신설뿐만 아니라 교체되는 물량도 추가로 숫자가 동시에 늘어나게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에 있던 구 모델을 버스승강장이 없는 쪽에, 쉘터가 없는 쪽에 갔다 놓고 기존에 있던 데는 새것으로 교체하시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그쪽 동네는 화 안 납니까? 쓰던 중고갔다 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런데 이용률이 높지 않은 데는 ...
○정영란 위원 이용률이 높지 않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안 설치해 주면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워줬나 하는 거지만 남이 쓰던 쉘터가 노후됐다고 그것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주고 거기 쓰던 것을, 기존에 없는 데에 해 주면 그 동네사람들은 쉘터가 없어서 열 받는데 중고로 쓰던 것을 설치해 주면 더 열 받지요. 똑같은 평택시민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이설 설치하는 것은 사전에 희망 양을 조사해서...
○정영란 위원 희망 양을 조사해서 중고 준다는 하는데 받는다는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와 보세요. 똑같은 평택시민이 어느 사람은 새 거 받고 어떤 사람은 헌 거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제가 볼 때 41만 평택시민은 똑같이 새것을 원해요. 그것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아주 예산에 안서서 그쪽까지 배려가 안 돼서, 안 세워주면 차라리 얘기가 된다니까요. 도저히 해 드리고 싶은데 이용객이 많은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순서가 늦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존에 이용률이 많은데 노후가 돼서 디자인이 구식이라서, 노후 됐으면 옮겨가지도 못하지요. ‘디자인이 구식이라 도시디자인과 안 어울리니까 여기는 새것으로 바꾸고 대신 여기 것을 옮겨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동네 사람들 난리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것은 협의 하에 희망하는 곳만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합의할 때 ‘승강장을 설치해 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는 합의가 되지만 시내에서 쓰던 중고 갔다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임승근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드리지요. 다른 거 하세요.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있는 승강장을 색깔을 바꾸든지 보수를 해서 다시 해서 주변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 낫지,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까? 다시 뜯어서 옮기는 것도 또 비용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662쪽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연간 단가계약 하셨어요. 교통신호등도 그렇고요. 교통신호등과 교통안전표지판과 같은 업체에서 같이 연간단가계약하시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틀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 예산 주어서 같이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아닙니다. 예산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집행도 우리가 하고 업체선정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교통신호등 설치는 교통계에서 업체선정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경찰서에서는 예산 관계에 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설치위치나 표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실제 신설위치가 정해지거나 하면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영란 위원 위치만 잡아주고 업체선정 설치는 다 시에서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교통신호등 설치하실 때 스쿨존도 지정하시잖아요. 지정을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계에서 같이 협의 하에 지정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스쿨존 업무는 저희가 보고 있지 않아서요.
○정영란 위원 틀립니까? 여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스쿨존은 건설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데서하는 거예요? 스쿨존 지정을 경찰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하냐고요. 할 때 서로 경찰서와 협의하시잖아요. 스쿨존 내의 스쿨존 사업하는 거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일단 학교에서 원해야 하니까 학교와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학교는 초등학교, 유치원...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초등학교는 다 지정이 됐고요.
○정영란 위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설물 설치는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설치는 우리가 하지요. ,
○정영란 위원 설치할 때 교통계나 경찰서와 협의하실 때 저는 그것까지 협의하시라는 거지요. 스쿨존은 30㎞를 준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를 준수안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시정질문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스쿨존인데 속도제한을 바닥은 30㎞로 써놓고 위에는 70㎞-80㎞달리는 거 아닙니까? CCTV도요. 애초부터 아예 CCTV를 설치하지 말든지 스쿨존으로 지정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협의할 때 분명히 스쿨존에 대한 속도까지 한다는 전제하에 승인하라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협의가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계를...
○정영란 위원 네, 지정할 때 협의하시라고요요. 어차피 예산을 여기서 집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렇잖아요. 그거 외에도 경찰서에 우리가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협의하실 때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663쪽에 법규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에요. 7만원씩 285건이지요? 그러면 지난 번에 미지급된 건이 285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전체는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몇 건입니까? 지난번에 미지급된 건수, 이거 예산 세워도 다 못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506건이 신고 돼서 10건 지급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번에 조례를 5만원을 바꾸었지만, 아시지요? 5만원으로 바꾼 거요. 김승남 의원님과 발의 하셔서 하신 거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아직...
○정영란 위원 모르십니까? 조례가 5만원으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된 것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기존 발생된 사안은 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늦게 됐기 때문에 기존조례에 한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주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징수,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할 돈이3,474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 그 금액범위 내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안준다고 행정소송 하지는 않을까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현재상태에서 그럴 여지는 없고 달라는 거 외에는 소송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차피 주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만 주면 다 끝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징수된 범위 내에서 했고요. 일부 나머지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공영주차장 3개소요. 이것도 팽성과 신장과 중앙에 부지 확보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부지확보를 해야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확보를 안 한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주차면을 몇 면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위치보다 다 틀린데 팽성읍 객사리 것이 40면, 신장동 16면, 중앙동제2공영주차장이 71면이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정도 면수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지가 예상된다는 건데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위치는 했고 아직 보상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정영란 위원 보상은 안 들어갔지만, 이것도 주변지역편의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주한미군이전관련해서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장동은 16면 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중앙시장이면 71면이 더 필요한테, 이왕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앞으로 점점 도시화가 되면 멀리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주차장까지, 지하까지 다해서 주차타워까지 지어서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시비가 없는데요. 이렇게 국방부에서 나올 때 지하까지 크게 해서 주차타워로 해서 크게 지으면 예산 안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좋으신 말씀인데, 위치나 그런 것이 결정된 게 2004년도 지역개발계획 확정할 때 그 때 일괄적으로 결정된 것이 예산이 내년예산부터 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투자대비 효율이 적은데 위치변경이 가능한 지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토지매입비, 시설비 다 포함입니다. 110억입니다.
○정영란 위원 110억에 부지매입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그래도 환경이 바뀌고 2003년도에 했으면 시대가 6년이 바뀌는 거예요. 6년이 바뀌면 그만큼 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갈수록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럴 때 국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야 하잖아요. 주차장 하는 것은 국비를 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구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여기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한미협력과에서 해야 하지만 최대한으로 부지를 확보했다면 지하까지 파서, 지하 2,3층까지 판다든지 아니면 몇 층까지 파고 위에 주차타워로 해서 최대한으로 주차면 확보하면 그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게끔,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적극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시비 안 들어가고 국비 받는 건데 왜 못 받습니까?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665쪽 재난안전관리과인데요. 재난대책본부 근무복이 305명 하셨어요. 전년도 입었던 노란점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최윤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재난대책본부에 그 해에 몇 명 근무하시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윤수 재난대책본부의 근무복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연차적으로 사서 입게끔 지급해 주고 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도에 옷이 처음 바뀌었나요? 재작년까지는 약간 회색 비슷한데, 작년부터 겨자색으로 바뀐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최윤수 그것은 민방위복이고요.
○정영란 위원 그럼 현재 재난근무복은 무슨 색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윤수 회색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저도 받았거든요. 위원님들 다 받으셨는데 해 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지금 과장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본청에서 재해대책상황실 근무나 비나 어떤 재해 피해 때 투입되는 직원들 순으로 해서 300명이라면 300개의 옷을 지급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전직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아직까지 전 직원까지 안 갔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안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전 직원까지 다 갔다면 최소한 점퍼는 몇 년간 입기 때문에 해 마다 할 필요 없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 1년에 1,500벌을 맞춘다면 너무 금액이 크니까요.
○정영란 위원 부담스러우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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