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2009년 12월 03일 목요일)
일 시 : 2009년 12월 03일 (목) 10시 1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임승근 네, 정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김승남 위원님께서 병입사업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김승남 위원님 의견에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병립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통해서 평택시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음용률을 높이면 그만큼 시민들로 하여금 생수구입비가 적게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평택시민들로 하여금 그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정수구입비를 안하고 수돗물을 더 많이 먹도록 하기 위한 홍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늘려서라도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런 생수, 물론 생수업자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지만 사실, 생수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생수구입비를 별도로,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고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정수와 생수 있을 때,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정수와 생수가 있다면 정수를 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꼭 김승남 위원님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평택시 시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정수를 사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돗물에 대한 품질을 높여서 정수와 수돗물이 있을 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품질을 높이고 그것을 홍보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각인시켜서 손이 수돗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저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의 업무보고서를 직접 출력을 해서 나름대로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아리수’선전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 봤는데 정영란 위원님께서 엊그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후관 교체사업을 서울특별시는 내년 2010년도면 100% 끝냅니다. 우선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를 잘 생산한다 하더라도 운반되는 관에서 깨끗하지 않으면 수도꼭지에서 좋은 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하여튼 시민들께서 우리 수돗물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도관 노후급수관에 대해서 연차별계획을 세워서 개선하고 향후에 예산사정이 개선이 되면 아파트나 가정 내에 급수관을 교체하는데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최종 수도꼭지에서 믿을 수 있게 점진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수도 행정을 하는데 단시일 내는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고품질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소장님께서 서울시의 업무보고서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 노후관 교체도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100%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거기서 갖고 왔으면 하는 것이 거기는 각 공공기관에 그런 정수기인가요? 물 빼먹는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직접 급수하는...
○정영란 위원 네. ‘아리수’가 직접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먼저 수돗물을 먹는 거예요. 각 사무실마다 냉온수로 생수 받아먹지 않습니까? 관에서요. 그런데 거기는 직수로 해서 거기서 수도를 틀면 수돗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는다니까요.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대한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수질평가위원회가 우리도 있습니다만 거기를 굉장히 활성화 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아니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질평가를 매달 하셔서 품질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용수로 활용하기에 생수와 비교해서 품질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 입김 센 부녀회장이나 아파트 주민분들이 그 아파트에서 음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수’도 음용률이 올라간 거예요. 음용률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수구입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평택시민의 가게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먼저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해 주시고요. 얘기 나온 김에 아까 소장님께서 노후관 교체를 말씀하셨어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고요.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에 보니까 전년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보니까 14㎞를 한 거예요. 단위가 ㎞인 것을 보니까요. 올해는 어떻게 섰냐면 9.8㎞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올해 10㎞도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올해 9.8㎞, 내년도에 9.8㎞한다면 노후관은 더 늘어나거든요. 내년에 9.8㎞만 됩니까? 그러니까 노후관이 자꾸 쌓이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이 병행해서 가야 하는데 사업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물론 실링제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특별회계에 별도로 가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노후관교체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시장님께 고품질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8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했는데 내년에도 일반회계지원사업비가 50억으로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못 썼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800억을 5년 동안 하는 것을 승인해 주신 거예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요. 2007년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4년차입니다. 그런데 노후관을 자꾸 안하면...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800억을 할 때 ‘60%만 지원을 해 주세요. 40%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반회계에 손 안벌리겠습니다’이랬던 거거든요. 96 억 정도를 매년 일반회계에서 주어야 하는데 한50억부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저희가 수도시설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게 배수관이거든요. 결국 배수관에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까지가 정점이고요. 94년도 이후에는 합성수지 계통의 관으로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노후관이란 정의를 바꾸어 나가고 있거든요. 노후관은 단순하게 16년을 노후관으로 본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은 기능저하를 말하는 거거든요. 스케일로 인해서 관의 단면이 축소된다든지 부식으로 인해서 녹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합성수지 계통의 관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16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기능저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4년도까지만 갱신을 하면 그 다음에는 누적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저희가 나머지 4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노후관쪽에 집중투자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할 때 대부분 스텐레스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많이 사용했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급수관은 스텐레스로 하고요. 일반쪽은 하이브이피나 하이쓰리피나 고강도쪽 수지계통을 쓰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19쪽 먼저 볼게요. 19쪽에 이거 다하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이 수익부분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수입을 적게 잡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이 지금 전년도 세수 확보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줄이신 겁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전년도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기준은 같은데, 우선 금액이 제일 많이 줄은 게 업무용에서 약 44억 정도가 줄었고요. 가정용이나 영업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줄은 이유를 검토해 보니까 우선 산업단지에서 당초에 공장이 들어오기로 예상한 것에 대해서 금년에 경기가 안 좋다보니 당초 예상한거보다 기업체가 적게 입주하는 바람에 급수수익이 상당히 많이 줄고요. 또 하나는 급수전수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줄고, 특히 AI지역의 신설급수를 했는데 전체가 신청이 안 돼서 거기서 일부 줄고, 전체적인 수입에서 한 68억 정도가...
○정영란 위원 전년도에 예상 수용가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09년도에 예상을 높게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전수도 늘어나지 않고, 경기도 안 좋아서 기업체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수도사용량이 줄어드니까 다시 적게 잡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가정용은요? 가정용도 AI지역과 맞물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가정용도 AI지역이라든가 추가로 급수구역을 확대하면서 당초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도 수입을 적게 잡은 것의 한 이유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일반가정이라든가 회사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이나 경비절감 차원에서 한 가구당 톤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얼마나 줄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가구당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아까 44억중에서는 포승국가공단에 있는 기업체에서 상수도를 2차, 3차까지 재처리해서 쓰는 바람에 거기서 10억 정도 이상의 요금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되면서 금액이 줄어서 금년 마지막 추경에 금액을 상당히 삭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경환 급수수익 전체말씀하시죠?
○정영란 위원 네.
○관리과장 김경환 금년 2009년도 대비 68억 4,500만원 정도요.
○정영란 위원 가정용에서 한달 사용량 아니면 1년 사용량 했을 때 줄어든 양이 얼마냐고요.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은 수용가 말고 현재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의 사용량 자체가 줄었잖아요. 08년도 비교했을 때 09년도가 상당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줄은 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짚고 넘어가야 이따가 연결해서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해서 주세요. 지난번 자료를 봤을 때 분명히 각 가정마다 사용량이 줄었어요. 절약을 하셨는지 어쩐지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 27쪽에 원수 및 취수비 이것도 물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2009년도 비교해서 예상해서 원수취수비를 적게 잡으신 건가, 연계되는 겁니까? 27쪽에 원수 및 취수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아, 153억이요?
○정영란 위원 네, 이것도 09년도 예산보다 내년도는 적게 잡은 거죠. 앞에 실제 물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원수를 갖고 오는 양도 줄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렇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보시면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8억 9,000정도로 적은 예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자체의 양도 줄은 걸로 판단해서 요구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양이 줄어들면 우리가 그만큼 유천정수장이라든가 진위정수장에서 물 가동률을 높이면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거를 낮출 수 있는 건가요? 낮출 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그게 우리 물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물을 얼마나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물 이용부담금이 %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 이용부담금이 적어지는 거죠?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네, 그리고 29쪽이요. 정수장운영수질자동계측기 위탁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수질자동계측기를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정수장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환경부 홈페이지에 유천정수장과 진위정수장이 실시간으로..
○정영란 위원 그거 돈 내는 거예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래서 국민이 유천정수장의 탁도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전용회선료 관리하는 쪽 비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네, 30쪽에 유천송탄정수장 동력비요. 이게 전년도보다 용랑을 늘려서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2,400만원이 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정영란 위원 동력비가 왜 늘었나요? 용랑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용량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동력비가 왜, 시설이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시설 개보수다 한 것 아닌가요? 겉의 외부만 한건가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동력에 대한 거는 전기쪽은 잘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말하자면 역류비용이라든지 해서 모터가 효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과다 동력비가 소요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동력비를 줄이는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유천정수장은 그 옆에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옥상을 이용해서 태양열이나 외벽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활용하면 동력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3억 8,000만원이면 자체 발전할 수 있는 걸로 활용해 보세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자체발전은 양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게 동력비가 늘어난 거는 유천정수장은 하루 24시간 이중보충여과를 효성에바라가 10억원 상당의 비용으로 그쪽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플랜트 실증시험을 해서 현재 우리가 유천정수장을 빌려 줬어요. 환경부에 신기술 지정을 받아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개량해야 될 비용은 12억 정도가 드는데요. 이걸 효성에바라가 자비로 다 해 줍니다. 거기에 기포발생기, 가동 유지비라든지 동력비원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추가가 됐다고요. 다음 33쪽에 초음파 유량계 검정비, 블록시스템 전용회선 및 전기료, 급수체계개선은 알겠는데, 블록시스템전산화 설비보수비라고 한다면, 우리가 블록시스템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3년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산화 설비할 때 하자보수기간 아닌가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 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설비가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부품에 대한 예비성 예산입니다.
○정영란 위원 한지가 10년 넘었거나 한다면 전산화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얼마가 안 돼서 오히려 하자보수기간에는 부품값만 주면 굳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있어서요. 그 다음 35쪽에 수도운영과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 10회 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보상요구에 따른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늘린 것 아닙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2009년도에 얼마나 보상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1,200만원 정도...
○정영란 위원 올해 1,200만원 했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행감 때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건 한번 굴착했을 때 같이 교체하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재랭이 고개는 엊그제 또 파던데요 판 지 열흘 안 됐는데 또 팠어요. 그것도 상수도죠?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누수가 주로 이음부분에서 나는데요. 그래서 관의 노후가 심하면 노후관 교체를 합니다. 재발되는 곳을 우선으로 저희가 노후화 교체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굴착한 그 자리에 보면 올해만 해도 한달에 한번씩 파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의회 오다 보니까 또 팠더라고요. 판지 열흘 정도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터졌구나, 그러면서 지나갔는데요. 그렇게 할 때는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노후관은 오래 되고, 배관은 새 것 하니까 이으면서 옆이 자꾸 터지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 43쪽에 물의 날 행사 경비라고 해서 300만원이요. 우리 평택시는 물의 날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데 가는 경비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스 설치하는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매년 3월 24일이 세계 물의 날이거든요. 그 행사 비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 48쪽에 관리과 과년도 과오납반환금도 전년도보다 많아요. 이것도 미리 기업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안 들어와서 과오납하는 겁니까?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거는 호야전자라고 공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동안에 수도요금을 납부해 왔는데, 업종적용을 공장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업무용으로 하고 어떤 건 영업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 업종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 의해서 반환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거는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안중에 학교 하나가 적용 잘못해서 반환해 준적 있잖아요. 직원들은 모르셨다가 제가 요구해서 발견됐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실무선에서 업종적용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 요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조례개정으로 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시고요. 혹시 그러면 가정용에서도 영업용 적용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우리가 더 받아서 돌려주면 다행인데 덜 받아서 시민들한테 더 달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점검하실 때 전체적으로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정영란 위원 59쪽에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도 했습니다만 토지 매입은 이번에 하고 감리로 들어간다면 공사는 다 완료했나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아직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언제 합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정영란 위원 사업비에 대한 거는 추가로 요구할 수 없는 겁니까? 국방부나 다른 기관에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사업비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걸로 모자라서 추가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가능합니다. 목적 달성하려면...
○정영란 위원 항상 시설은 하고나면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최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고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로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체동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하면 어차피 국방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 안 들어가고 그쪽에 요구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필요한 발전량과 주변에 가로보안등까지 놀이시설까지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좋으신 지적인데요. 한 8,000평 되면 위원님 모시고 길동 천문공원 갔던 식으로 할 텐데요. 거기 전용시설 내에 들어가는 전력만이라도, 그런데 시민들도 많이 오시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생소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미 확정돼서 끝났다고 하면 모르지만, 국방부에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다면 더 받으셔서 그거 할 때는 운영경비도 줄이고 시에도 도움이 되고, 어차피 탄소포인트 저감한다고 하면 내려오는 예산도 있으니까 우린 그거와 별개로 국방부에서 최대한 받아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63쪽이요. 유천정수장, 송탄정수장 아직까지 토지매입 다 안 된 겁니까? 정수장 내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다 됐는데요. 토지소유자가 경계되어 있는 지역에 확정측량을 하다보니까 짜투리가 열몇평 정도 나타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는 우리 보고 사라고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송탄정수장도 그렇고, 유천도 그렇고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독곡배수지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이건 확장에 따라서...
○정영란 위원 독곡배수지도 100% 국비입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독곡은 시비로 합니다.
○정영란 위원 유천, 송탄, 비전2배수지만 국비고 밑은 시비입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정영란 위원 저는 국비면 이것도 돈 받아내라고 하려했더니 그렇게 되네요. 다음에 65쪽 전반적으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안중, 포승, 오성, 현덕, 청북 등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가스가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데에요. 도시가스 삼천리랑 협의해서 1회 굴착했을 때 본관이 지나가도록 묻는 것을 상의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직접 도시가스를 상대로 협의하는 건 그렇고, 산업환경국에서 일괄되게 하는 창구가 있어서 하고 있으니까요.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이라면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산업환경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여기는 도시가스가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현재 산업환경국 내에 도시가스지원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릴 건데, 시비로 우선 관을 묶고 삼천리로 하여금 돈은 나중에 받는 식으로 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1회 굴착이니까 사업비가 훨씬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시비로 선투자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되도록이면 같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66쪽에 상하수도 홈페이지 주전산기 구입인데, 현재 이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지금 서버를 정보과학과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보과학과에서 ‘용량이 다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사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가 있어서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해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진위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홍보관도 짓고요. 그 건물 내에 평택시 전체에 있는 배수지에 관한 종합상황실을 만들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정영란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또...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이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보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어차피 하는 거지만 원래는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진위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상황실이 거기니까요.
○수도운영과장 한철원 네, 통합 수운영센터를 만들어서요.
○정영란 위원 통합할 때 그쪽으로 가서 같이 하는 게, 그때그때 마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여쭈었던 거예요. 19쪽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탁용에서 업무용과 욕탕용은 수입을 적게 잡았는데 가정용하고 영업용은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아까 제가 왜 짚었냐면, 2009년도에는 각 가정마다 사용량이 줄었어요. 그럼 여기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물 사용량은 줄었는데 하수량은 늘었냐 말이죠. 그것 때문에 데이터를 달라고 한거거든요. 상수도요금의 퍼센트를 잡는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하수도요금은 상수도뿐만 아니라 지하수...
○정영란 위원 지하수? 여긴 지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저는 단순논리로 다들 적게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수도 요금이 늘었나, 그것 때문에 그랬고요. 27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에서 전년도와 했을 때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민간인 부상치료비가 있어요. 맨홀 때문에 빠지거나 다치면 보상해 주는데, 올해는 한 건도 발생 안 했나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1건 발생 돼 가지고 소송 중에 있어요.
○정영란 위원 어디서요? 장당동에서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아니요. 동삭동에서요.
○정영란 위원 당연히 소송 중에 있더라도 우리는 소송을 거쳐야만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빠질 때 본인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소송 중에 있는데 진행하는 의사가 없는 걸로 얘기한 거죠.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출두를 원고 측에서 안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일정 잡아서 그때 안 되면 기각시키는 걸로...
○정영란 위원 그분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홀관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홀에 빠져서 다쳤다고 하면 누가 더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는 나중 얘기고요. 어쨌든 시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인 재판이든 뭐를 통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나중에 감사에서 걸리는 거 없이 준다면 하는 거고요. 몇%를 주느냐 때문에 법원에서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뿐이지 당연히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장당동에서도 몇 백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수 다 안됐죠?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회수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량은 다 안 됐을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다는 안됐죠.
○정영란 위원 전량 안 된 건 우리시에 있던 재고로 덮은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맨홀이나 그레이팅 할 때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예산 얼마나 잡았습니까? 일정부분 재고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파손된 것 교체해야 되고, 재고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지금 재고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거든요.
○정영란 위원 재고량이 많은 것도 문제죠.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그래서 비축하고 있는 자재를 어느 정도 써가면서 나중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맨홀이나 그레이팅비는 당해년도의 필요한 양만큼에서 그 정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도 것을 미리 사놓은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예측해서 사놓은 건데요. 그동안에 사용은 계속하고 있는데 재고량이 상당히 있어서...
○정영란 위원 지금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지금 재고량이...
○정영란 위원 재고량이 올해에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충분히 쓰고 남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내년예산에 전혀 올리지 말아야죠. 남아있는 재고도 올해 쓰고도 남는데,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운다는 것은 보면 하수도 시설유지보수용 맨홀 및 그레이팅 구입비 12종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있는 재고만 갖고도 충분히 남는데도 또 올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현재 재고량이 있지만 내년도에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정영란 위원 현재 있는 재고가지고도 내년에 쓰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남은 겁니까? 그 양이 충분히 2010년에 쓰고도 남는다면 굳이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2010년도 쓰고 남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재고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소모가 되잖아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자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정확한 재고가 얼마나 됩니까? 닥터일 맨홀뚜껑이나 그레이팅 같은 것 몇 개씩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지금 현재 11월 30일 현재, 맨홀 뚜껑중에서 오수닥타일이 472개, 우수닥터액이 431개, 일반맨홀 3개, 보도맨홀 330개가 있는데, 지금 얘기는 맨홀에도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격에 따라서 없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정영란 위원 어떤 예산이든지 부품이나 비품을 할 때는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 양만 플러스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아요. 올해 사업 다 끝났잖아요. 11월말이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불구하고, 말씀하신대로 470개, 430개, 330개 남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행감, 업무보고 때에도 맨홀 등을 구입할 때 거기에 디자인을 담았으면 좋겠다, 타 시·군을 보면 디자인 자체가 같거나, 보도나 인도와 똑같아서 맨홀뚜껑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는 재고를 몇 년 치씩 쌓아놓으니까 아무리 여기서 해 봤자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디자인팀과 해서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새로 하셔도 기존에 있는 것을 소진한 다음에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물론 잔량이 있으니까...
○위원장 임승근 그러니까 재고가 옛날부터 누적된 거고, 맨홀, 그레이팅 규격도 다 다른 누적분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시지요. 정영란 위원님은 맨홀뚜껑이 470개씩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엄청나게 쌓아놓고 왜 소비를 안 하고 또 다시 예산을 잡느냐 이렇지만, 470개가 규격이 다 틀리고, 디자인이 틀리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내년부터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과에서 디자인 올린 겁니까? 우리 시에 있는 디자인팀과 해서 디자인팀이 올립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디자인팀하고요.
○정영란 위원 색깔도 그걸로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색깔은..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디자인 이런 것도 하셔라, 타 시·군에서 보면 밝게 하거나 보도랑 똑같이 하든지 거리마다 특색 있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아무리 디자인을 과에서 올려도 시 자체적으로 디자인팀이 있어서 조정하기 쉽지 않다, 우리과에서 올린 디자인이 통과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이거는 디자인팀과 완전히 협의를 해서 확정된 안입니다. 내년부터 하게 되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맨홀이나 그레이팅의 규격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필요한 양만 내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도 아무리 쇠라고 하더라도 오래되면 부식이 되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식되니까 당연히 설치와 동시에 파손이 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리고 33쪽에요. 지하수계측기 교체수리비, 지하수계측기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거죠?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정영란 위원 이거 현재 재고는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재고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개도 없습니까? 필요할 때 마다 사서 쓰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정영란 위원 다행이네요. 45쪽 보겠습니다. 45쪽에 하수처리관련해서 지난번에 하수처리하고 남은 슬러지찌꺼기 처리할 때 팽성 것만 녹생토라든가 절개지사면의 보호를 위해서 씨드스프레이를 뿌리기 위한 바탕으로 쓴다고 하고, 나머지 통복동 이런 데는 전부 해양투기 한다했어요. 말씀하실 때 현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 막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마련한 거 있어요?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경기도에서 김포에 통합광역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는 거기다 처리비를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그리고 또 하나는, 확정은 안됐지만 고덕국제도시 내 에코센터에서 소각시설도 거기에...
○정영란 위원 소각시설 들어가죠? 자체적으로 하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 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되면 모르지만 만약에 김포에서 하게 되면 슬러지 처리비용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송기현 네, 줘야죠.
○정영란 위원 오히려 그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 지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범위를 정하여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 687쪽부터 세출예산안 691쪽까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769쪽부터 7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689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선겁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정영란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시범설치, 16개소 설치하시는 거 말씀하신 거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전년도에는 계약조건으로 AS기간을 정하면서 유지보수관계를 설치 및 납품업체에서 그것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설치한 업체에서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정영란 위원 이것도 모두 다 국비에서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계속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유지비는 받지는 않고 유지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부터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올해 일부부터요.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16개소 밖에 설치를 안했는데 주민들은 설치를 더 해서 자기네도 측정해 달라는 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민들과 만나서 얘기 해 보면요. 그런 데를 더 설치해서 데이터를 뽑아야 하는데, 그럼 소음측정기는 설치가 다 끝난 겁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끝난 건 아니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국방부와 협의를 더해서 필요한 데는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영란 위원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해서 계속 유지관리비가 7,200만원씩, 그리고 공공요금까지 포함하면 9,100만원인데 근1억돈 아닙니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요. 그럼 이것도 상당부분 차지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것은 국방부로부터 앞으로도 계속 어떤 지원도 없다는 거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그건 관리비가 되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까지도 보완이 됐었어야 하는데요. 그 밑에 정책협의회 참석여비요. 물론 작년과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예를 들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영란 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회의할 때 건의한 안건이 뭐가 있습니까? 제안한 안건이요. 협의회에 가서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구체적으로 집어 보세요. 무엇이 있는지요. 지난번에 소음측정과 관련해서,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주민피해에 관련해서 얘기했었고, 미군기지 이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에 작년에 계속 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느냐 했을 때 다 내신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반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방부에서 소음과 관련해서 군용항공기나 해서 법률안을 낸 거 보면 민간항공기보다 기준을 현저하게 낮게, 10웨클까지 높게 잡아서 법률안을 제출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그런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항공기보다 웨클 단위를 10웨클이나 높여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냐고요.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정책협의회 관계는 총리실 지원단에서 하는 회의인데 올해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가끔 올라가게 되는데, LPP선협의자 문제나 총리실에서 기지이전 전반에 대해서 늦어진 문제 같은 것을 얘기해서 올해도 예산관계부터 고덕신도시 늦어지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서 어떻든 예산이 올해 아시는 대로 1,028억이 왔지만 적게 왔고 또, 내년에도 지금 1,700억이 넘게 되어 있지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어제도 국방부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떻든 많이 받아가는 게 평택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제가 노력을 하는 사항에서 여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방음 관련해서 75웨클 이상을, 위원님들이 70웨클이나 75웨클 보상을 방음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하는 바고, 지금 85웨클 이상은 국방부에서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은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법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대로 법을 통과시켜 주고 방음사업을 차차 시행해 주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일반인들의 시각이 있고 국방부는 그 법을 통과시켜주면 그 예산은 반드시 세워서 시행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법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웨클문제는 시행령으로 내려와서 다루어지는 것으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측에도 자료를 드려서 하여간 최대한 75가 됐든 70이 됐던 위원님께서 주장을 해 주시도록 협조를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가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장선 의원님께서도 관여해서 법률안 낸 것도 있는데 저는 국방부에서 낸 법률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항공기보다 10웨클이나 높게 해서 법률안을 냈다는 거 자체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상이라든지 방음사업비가 따라 주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현재 전문가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민간항공기보다 군용항공기가 소음피해를 느끼는 정도가 2.5배가 더 높다고 나온 거예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연구결과에 나온 거 다 아시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민간항공기보다 군용항공기는 진동이 더 따라 준다는 거지요. 그냥 일반소음보다 진동은 정신적인 피해가 따라 주고 오히려 그런 것은 정신질환까지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연구결과에 나온 거에 보고가 돼 있어요. 그것도 따지면 벌써 민간항공기보다 2.5배 높지요. 느끼는 소음의 불편함이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2.5배 높은 데다 오히려 진동까지 따라 주는 것은 정신질환까지 일으켜서 오히려 정신질환 일으킨다는 보고도 나와 있고, 요즘에 사회가 어떻습니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항공기보다 그런 기준을 따진다고 보면 민간항공기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해서 보상범위나 아니면 보상하는 그런 것을 넓게 책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민간항공기보다 기준을 더 높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범위를 더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깎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회의에 가셔서 우리시민에 대한 목소리나 우리시 입장의 목소리를 계속 강하게 내달라는 거지요. 제가 깎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석을 계속 하는데, 물론 국방부나 아니면 미군측에 소파협정이나 이런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얼마나 받아들여지겠느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해야 한다는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덕국제화지구 관련해서 고덕국제화지구가 개발이 왜 되는 겁니까?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해서 약속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사업을 거의 지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슬슬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응 보려고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평택은 지연을 하겠다는 확정을 왜 못하냐면 제2의 대추리 사건이 날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시민운동 일어날까 봐요. 미군기지가 이 상태에서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사태가 날까봐 거기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사업들은 최대한으로 목소리를 내서, 만약 우리시민들이 계속 보상 안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 안 시키면 미군기지 못 오게 한다고 시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협의회에 가서 얘기하시라는 거지요.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고덕사업 늦어지는 문제도 대추리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따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미군기지 이전 시책추진비는 400만원인데, 전년도 비교해서 왜 늘었나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것을 보니까 2007년도에는 3,000이었더라고요. 작년에는 2,000이었고요. 금년에는 1,600이었고요. 아마 거기에서 예산할 때 집행부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국방부나 총리실이나 국방부 지원사업이 다루고 서로 만나고 하다보면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친소관계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자에 보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그것도 12억이 됩니다마는 다 쓰는 것으로 거기서 동의를 받아냈습니다마는, 그런 이해관계가 친소관계에 따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저는 2008년도와 2007년도와 비교한 것이 아니고 2009년도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증액이 돼서 특별히 더 필요하신 게 있나 한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있잖아요. 민간이전사업으로 나가는 거요. 이게 보면 한국문화체험, 전입장병문화체험, 씨티투어, 전통문화교육, 한미친선체육대회의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전입장병 문화체험이나 씨티투어, 전통문화교육의 대상자가 똑같이 미군장병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미친선체육대회도 미국장병이지요? 우리 평택시민들도 들어가지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시민도 들어가고...
○정영란 위원 시민도 들어가지만, 한미친선체육대회는 우리 평택시민과 같이 하는 거지만 그 위의 세 개는 미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씨티투어 같은 경우는 한국군인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대다수 보면 미군부대 내에 있는 한국장병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도비입니까? 시비 들어가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이건 시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전체적으로 다 시비입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예, 시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전입장병 문화체험은 씨티투어가 있는데 전입장병문화체험이 전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입장병문화체험이란 것으로 해서 작년에 들어왔어요? 아니잖아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 처음 들어왔지요?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네.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어디 단체에 민간이전 하는 겁니까? 주는 데가 다 틀립니까?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네, 한미우호협회에서 전입장병을 하고 있고요. 씨티투어 같은 경우는 PTP와 문화원 또, 카파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통문화교육은요?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문화원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통문화교육은 문화원이고 씨티투어는 피플투피플이고, 한미친선체육대회는요?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그것도 피플투피플로 해서 팽성에서 해 마다 하는 거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입 장병문화체험은 어디라고요? 한미우호협회요?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네.
○정영란 위원 현상돈 회장님 하는 데요?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네.
○정영란 위원 그게 작년에 처음 생겨서 처음에 들어온 거지요?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생긴 게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원래 없었잖아요.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는데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행사내용이 너무 안좋고 해서 보조를 해 주면서 행사내용을 좋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한미관련 돼서 단체가 또 생기면 또 다른 사업으로 하나 더 생깁니까?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그건 아니지요. 한미우호협회에서 전입 장병 문화체험을 기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봐서 보조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고 미군들한테 문화사업비를 교부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사업에 넣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772쪽에 ‘주민편익시설사업 전출금’ 해서 하셨는데 여기 보면 주민편익시설 자금 전출금 중에서 마을회관 개축이 있어요. 18개소요. 18개소를 전체적으로 다시 짓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증개축을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요. 대부분 이것은 새로 짓는 거지요?
○주민지원과장 김만회 아니, 개축입니다. 20년 이상 지난 거요.
○정영란 위원 3㎞반경 내에 있는 거요?
○주민지원과장 김만회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개소에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만회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군데에 3억 8,200만원이요?
○주민지원과장 김만회 네.
○정영란 위원 3억 8,200만원이면 다시 짓는 거지요. 거의 신축이지요.
○주민지원과장 김만회 있던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으로 짓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3억 8,200만원에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주민지원과장 김만회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어주고 나면 유지관리운영비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전기세를 아끼려고 마을회관 이용시간을 단축을 한다니까요. 전기세 때문에 에요. 특히, 겨울에요.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오히려 시설을, 다른 데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태양광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기료나 온수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것을 쓰자고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거지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부담스러워서 이용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주민지원과장 김만회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3억 8,200만원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동네를 밝히라든지 동네 전기 남는 것을 주라면 문제가 되지만 최소한 그 건물 짓는 것은 그 건물의 옥상이나 외벽을 통해서 그런 태양광을 이용하면 자체적으로 난방을 한다든지 온수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회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간제한을 둘 필요가 없겠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저희도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참고해서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서 시행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신축할 때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유지관리비는 훨씬 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실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보통 3㎞ 반경이 벗어나는 데는 1억정도의 마을회관 개축 또는 신축을 해요? 3억 8,2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태양열로 해서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25평 기준으로 2,800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규모가 조금 더 커지면 예산이 좀 늘 거라고 예상을 해도 마을회관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정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3억 8,200만원으로 지을 때 태양열을 같이 설계할 때 넣는 방법이 바람직한 의견 같긴 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그래서 그게 가능하도록 추진하면, 물론 마을과 의견을 구해야하긴 하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저희가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또 하나요. 여기 보면 주민숙원사업 중에 배수로나 도로개설을 하시면서 대부분 배수로 정비하는데 이거 할 때 굴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은 배수로 정비하는데, 그냥 준설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만회 개량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플륨관이나 흄관이나 그런 것으로 개량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런 쪽으로요. 여기 마을하수도와 마을하수도 생활용수 공급하는 거요. 이것은 현재 상수도와 하수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김만회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 동네에 보면, 팽성 대부분을 보면 도시가스 넣어달라는 민원이 많았잖아요. 도시가스 넣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본관이 못 지나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끌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1회 굴착할 때, 여기도 할 때 도시가스관을 미리 깔아두면 이음새 부분만 끌고 가면 되니까 훨씬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3㎞반경 내요.
○주민지원과장 김만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도시가스 관계에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별도로 삼천리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관을, 그 사람들은 여유 공관을 매설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공익사업이어야만이 타당성이 있어야만 넣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공관을 넣어 놓으면 부식이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매설이란 것도 요청을 해 봤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이 있어서, 의견은 좋으신데,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는데 안 되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번에 우리시에서 농어촌에 도시가스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먼저 선투자해서 삼천리로 하여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천리에서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시설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천리의 자금부담을 시에서 먼저 선투자해서 농어촌 가구에 서탄면이나 청북면에 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나머지는 너네가 해라, 그래서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와 같이 합쳐서 하게 된다면 삼천리가 공관을 댈 일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테니, 너희가 나중에 돈을 어차피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더라도 일단 연결해서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주민지원과장 김만회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방음시설 설치하는 거요. K-6와 K-55와 방음시설 기준해서 어디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내년도에는 4억의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리는 건데...
○정영란 위원 일단 용역비만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네.
○정영란 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설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나오는 거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용역을 아직 안 준 거네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내년 초에 성립이 되면요.
○정영란 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 용역과제를 주실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항공기에도 보면 학교나 아니면 물론,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1종, 2종, 구분이 있겠습니다만 냉난방기 있잖아요. 지난 번에 주민들이 요구했지 않습니까? 냉난방기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항공기에 냉난방기 설치를 해 주고, 전기요금까지 해 주는 것 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공공시설, 학교 특히, 학교에는 냉방시설까지 해 줍니다.
○정영란 위원 전기요금까지 주어요. 냉난방기까지 해서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전기요금까지는, 군용항공기 소음법이 입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것들이 다 담아지도록 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법률안이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사업비지원이나 보상이나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걸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한 사람들은 민간항공기 기준으로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보다 낮추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탄면이나 진위나 팽성의 사람들이 상당히 난리가 나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 사항들은 익히 지난 번 감사 때 강조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요.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요.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방음관련해서 소음지도가 국방부에서 용역해서 나온 지도를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렇죠.
○정영란 위원 양경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방음지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주민들의 피해가 더 많다고 호소하는데 방음지도 상의 소음이 등고선에서 나타나는 측정만큼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재개발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 용역주고, 무슨 재산 평가할 때도 양쪽에서 용역을 줘서 하듯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고, 보상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 해당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역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거든요. 절대적으로 국방부보다 최대한 보상을 받아내기를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국방부에 있는 기준뿐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용역을 했으면 좋겠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국방부에서 했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직접 수행한 건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국방부에서도 용역을 준 거죠.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용역을 줘서 신성 엔지니어링에서 한거거든요. 전문용역기관입니다. 거기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할 때 보면 감정평가를 관에서 하고 수용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양쪽에서 다합니다. 감정평가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양쪽에서 다 하는데, 우리는 왜 국방부에서 한 것만 받아들이고 시에서는 별도로 안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이라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자꾸 불편하다고 하고 실제 느끼는 건 더 많은데, 실제 수치상으로 안 나오고, 지도 3km 반경만 나오니까 그런 불만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 이해시키는 차원에서도, 국방부뿐이 아니라 우리시도 똑같이 나왔다는 차원에서 괜찮고 아니면...
○한미협력과장 유진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용역하나 수행한다는 것도 시의 용역회의할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용역을 왜 자꾸 시행하느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용역의 실효성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김기성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시끄럽다고 하는 데를 이동측정하려고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창내리나 일부 송탄지역에 왜 적게 나오고 기존 국방부에서 측정했을 때에는 횟수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데를 용역 의뢰하고요. 저희가 국방부를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용역기관에서 하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를 떠나서 시에서 예산이 확정된다든지 국방부에서 예산을 더 준다든지, 전체적으로 2만 6,000세대에 대한 방음사업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5,000세대가 가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최대한 용역과제가 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방음에 관련된 용역이니까 그건 별도고요. 실질적으로 용역하고 나서 사업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바로 적용되는 용역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감정 평가할 때도 3군데 정도 같이 해서 취합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소음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국방부 것만 받아들여서 하느냐, 우리가 해서 똑같이 나왔어도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쉽다니까요. 국방부에서 한 것으로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호소하니까 ‘우리 쪽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더라도요.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한 번쯤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고요. 그러나 이게 주관적인 개념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소음측정기에 의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통계를 낸 수치입니다. 웨클 값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를 국방부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없다...
○정영란 위원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한쪽에서만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수긍하고, 시민들이 우리는 그보다 더 소음이 있는데 적게 나왔다는 말을 안 하면 다시 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민원이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그게 상대성이 있죠. 어디는 높다는데 우리는 낮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시끄럽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결과치는 과학적인 결과치입니다. 저희는 일단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차원에서 용역을 한 번 더 줄 의향이 있느냐...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계획은 없는 것 같네요. 만약에 결과가 국방부보다 더 나왔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폭도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소공원 관련해서는 초창기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장소 선정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하셔서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섭외하셨어요. 올해 한 번 가봤는데 참 좋습니다. 잘 하셨는데,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자 하면,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을의 남녀노소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별로 주민의 형태라고 할까요. 사람들의 거주 인구분포가 다른데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다들 노인정의 개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관에서 그렇고 지역 어르신들도 그렇고 마을회관 준공식을 가보면 어르신 노인정처럼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마을의 성격에 따라서 어린이가 많은지 청소년이 많은지 통계를 내서 방과후 어린이 공부방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기 만들 때 별도로 예산 세워서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 것이 아니라 노인정의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청소년들 동아리 방이라든가 방과후 어린이들 공부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모든 숙원사업이나 마을회관 경우는 지역의 대표분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제가 마을회관 준공식마다 가잖아요. 가보면 노인정 개념이라니까요.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명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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