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6회 본회의 제2차 (2009년 07월 09일 목요일)
○의장 유해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해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평택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먼저 본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2020인구계획에 의한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계획에 의하면 국제화계획지구 시행과 평택개발계획으로 인구 80만에서 100만 광역도시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최근 인구증가가 정체현상을 보이면서 2020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한다는 평택시 계획에 회의를 갖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평택시 인구는 40만 8,174명으로 2006년 6월말 대비 1만 7,132명 증가로 한달평균 475명 증가한 것으로 화성시에 월평균 4,826명, 용인시에 2,617명, 남양주시에 1,327명 고양시에 955명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인구감소방지 및 인구유입 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답변과 노력을 했다면 그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평택지역의 산업체, 근로자수에 비해 전입되는 인구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자중 상당수가 안성, 오산, 화성, 성환 등 비교적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있는 LG전자에 7월30일자로 구미에서 근로자 1,700명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6,800명의 주민이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 여건과 주택문제 때문에 인근 오산시나 화성시 등 타 지역으로 전입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우리시 관내 기업체의 근로자들은 최소한 우리지역에 거주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구를 흡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시 인구유입에 대한 허점이 들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공장은 평택시에 있고 인구는 오산시로 빼앗기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생과 기업체 등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평택시 주민등록 갖기를 적극 건의, 추진하고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구유출방지 및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하며
평택시를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교통 등 모든 여건에서 시민들이 거주하는데 편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타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증대 도모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윤택해진 생활로 인한 결혼연령 상승, IMF이후 달라진 기업문화로 계약직 임시직이 늘어나는 불안정한 소득과 고용조건, 직장과 가정의 양립곤란, 자녀의 양육비증가 등으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택시는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을, 강남구청은 2009년 5월25일부터 둘째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1,000만원, 다섯째는 2,000만원, 또 여섯 째 이상 자녀는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인구증가를 위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10%가 넘는 우리시 공무원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늘리기에 주가 되어야 할 평택시가 너무나 수수방관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평택시 공무원으로서 애향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공무원의 관내거주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의향은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평택역사주변 및 중심상권 지역 내의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12월3일 김성환 의원님의 평택역 광장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역전 옆 삼리주차장 활용의사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은 평택역 주차장은 평택민자역사건립에 따른 허가조건에 따라 교통광장 조성을 위해 2008년 1월1일부터 폐쇄하였고 주차장 폐쇄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원평동에 공영주차장 130면을 조성해서 5월19일부터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에 평택동 76번지에 주차장 65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고 평택동 서울병원 옆에 주차장 40면을 조성해서 평택역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주차면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 주시길 바라면서 현재 평택역사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부족주차공간에 대한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평택역사 주변과 평택동 일대는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변상권이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신도시개발에 상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하든 지상이든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평택시의 지역시장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애경프라자에서 쇼핑을 하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역주변, 상가방문이나 역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요금부과를 하는데 원평동 공영주차장요금과 애경역사 주차장에 대한 요금부과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예전에 역광장의 공영주차장에서는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의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광장 주차면 만큼 애경지하에 주차면을 확보했다면 당연히 이 주차면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애경측과 주차요금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5월22일 애경역사에 5시간11분 주차를 하여 1만 4,500원의 요금 중 1일 주차요금인 1만 3,000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애경역사를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기안합니다.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되면 인근상점가나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골목길, 불법주차차량을 흡수하여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에도 기여하도록 하고
주택가의 안전도를 높이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택시민들이 자가용 도심 진입 억제를 위해 애경역사 지하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대안 없이 단속에만 급급하다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원, 학교주차장, 복지회관, 공공부지의 지하공간을 최대 한 활용해 주차장 건설로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단속에 걸리는 불이익이 없도록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흡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춘천시는 2008년도에 1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나대지나 자투리땅을 임시주차장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716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1년 이상 임대를 해 주면 1년 동안 내는 지방세, 재산세, 각종 세의 일부를 면제해 줌으로 신청자들이 많아 주차면을 많이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우리시도 각 읍면동에 협조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나대지를 이용한 주차장사업을 도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외곽에도 환승할 수 있도록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해준 정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2020인구계획에 의한 인구유입 대책과 평택역사 주변 및 중심상권지역 내 주차난 해소대책 등 2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송명호 시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명호 먼저 우리 평택 시민여러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결의에 찬 목소리로 관심 깊은 시정질문을 해 주신 정영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목표인구는 80만으로 하는 2020년 평택도시기반 계획을 2007년 12월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증가를 억제 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10여 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렵게 80만 명으로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정부가 수도권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평택시의 인구를 80만으로 확정했다는 것은 2020년에 80만 인구에 다다른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가능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판단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또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설립의 근간이 되는 계획이며 목표연도에 인구를 담아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그릇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 목표인구 80만 명은 2020년까지 실제인구가 아닌 개발계획상의 인구이므로 목표연도가 지나서 5,6년 유입되는 그런 인구의 설정치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1995년 3개 시군 통합당시 우리시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32만 2,000명이었고 현재는 41만 8,000명으로 용인이나 화성 등 인접한 시군에 비해서 인구증가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용인과 화성지역의 경우 90년대 말 수도권 개발 압력으로 인한 난개발로 나홀로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었고 최근에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우리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출퇴근이 용이한 이들 지역에 베드타운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 중에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가 많아야만 반드시 좋은 도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증가하는 인구에 비례해서 학교와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쾌적하고 편리해야만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져야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개발압력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던 동안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준비하여 왔고 지금에 와서는 경기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도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항만인 평택항과 함께 잘 발달된 광역교통망을 바탕으로 개발압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특히,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분야별 개발사업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중 확정된 대규모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덕국제신도시 등 3개 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2013년까지 20만 2,000여명을 수용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다섯 개 지구의 산업단지를 2019년 까지 개발해서 15만 9,000여명의 인구를 또 수용하게 됩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 중인 다섯 개소의 도시개발사업을 1012년까지 완료해 4만여 명을 수용하고 19개 지구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20만 2,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기존 시가지 정비사업과 뉴타운 사업 등 기존도심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외부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2020년대 초반에는 인구 8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규모있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국 제화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역 주변의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K플라자의 주차면수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산출된 최대 수요인 625면보다 28면이 많은 653면으로 백화점의 주차수요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사항은 평택역 앞에 있던 공영주차장이 폐지돼서 환승용도로 주차장을 이용하던 분들이 AK백화점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분들에 대한 주차요금을 낮춰주는 방안이 말씀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물론 민영주차장에 공영주차장 수준의 요금을 받도록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역 주변에는 1,470면의 주차장이 있고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동 서울병원 앞에 44면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까 몇 가지 짚어서 질문해 주신 출산장려금 확대에 관한 것들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시에서도 인구증가 정책으로 강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의 공무원들 중에 주소지가 평택으로 안 돼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되도록이면 우리 평택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해준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2020인구계획에 의한 인구유입대책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있습니다.
○의장 유해준 정영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인구유입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진행되면 2020에 80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2020에 80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1년에 최소한 5만 명이 늘어나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평택시에 3년간 1만 7,000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더구나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 2020에 80만이 된다고 하셨는데 고덕국제화지구 사업이나 아니면 황해경제자유구역, 브레인씨티, 소사벌 택지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 이런 것이 되는 건데 그럼 그 사업을 2020에 80만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보는 겁니까? 2020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의장 유해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명호 우선 2020에 인구80만 기준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2020에 8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구조의 완성이지요. 그 이후에 4년 내지 5년 또는 6년 정도 흐르면서 만들어진 공간에 주민이 유입이 돼서 8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2020이후에도 또 5,6년을 보고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시의 성장과정을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꾸준히 단계적으로 가면서 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정책에 의해서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도시의 성장이 상당기간 멈춰져서 정체돼 있었던 상황이 있었지요.
그리고 정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계획들은 2004년,2005년 미군기지 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정부와 2년 가까운 협상기간을 가졌지요. 그러면서 확정이 된 계획이지요. 그 이후에 나온 지역개발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연구단계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됐던 1차 연도까지 포함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멈춰져 있는 도시성장이 시작된 것은 불과 2년 정도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2020도시기본 계획은 평택지역개발계획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르는 평택지역개발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맞물려서요. 그런데 이 계획이 만들어 질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서면말씀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지요?
지난 정부 때 건설교통부요. 그 곳에서 수도권 인구를 아주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80만으로 승인을 했던 거, 그러면서 이것은 만일에 억제하고 않는 정책이었다면 100만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추세 속에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물론 정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계획에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아까 정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에 5만 명 정도씩 늘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단순한 산출에 의하면 그렇지요.
사회적으로 변화요인을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의 현상입니다마는 평택에 80만을 인구로 확정하게 된 그 당시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평택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 그곳에 딸려오는, 계획에 따라서 한꺼번에 유입될 수 있는 인구의 양은 감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정영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투명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대 비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만 일본의 ‘오사카’ 라는 도시 바로 옆에 사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 인구가 150만에서 200만 가까이 되는 도시일겁니다. 이 도시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만들고 있는, 오사카도 일본의 관서지역의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에 만들어지는 베드타운 형태로 큰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구가 몇 년 전부터, 7, 8년 전부터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급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자족적 기능을 하나도 갖추지 않은 단순베드타운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사카부에서는 도시 한가운데로 예전에 내보냈던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유형으로 바꿔서, 도심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정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브레인씨티나 고덕국제신도시나 한중테크밸리나,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만약 진위쪽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LG의 근로자들이 우리시에서 이탈하기는 사실은 어려웠었지요. 만들어 줘야 하는 거지요.
그 쪽에 만들어주고 있는 산단, 새로 서탄에 만들어 지고 있는 산단이 복합산단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공장만 단순하게 만들어 놨었지요. 이런 문제들이 그런 좋지 않은 현상을 만들어낸 게 사실이고, 일본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래서 복합타운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족기능을 갖추게 되니까 인구가 오게 되고요. 그냥 가만히 인구가 무조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교육을 받을 여건이 괜찮아야 하고 의료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어야 하고, 교통문제가 괜찮아야 하고, 여러 가지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하지요. 그래서 신요코하마의 경우는 그쪽은, 우리는 고덕국제신도시보다 크면 크지 적지 않은 규모인 것 같은데, 그 당시 20년 가까이 전에 도시의 인구유입정책으로 바로 그런 자족기능을 넣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속전철 역 확보, 다음에 대규모 대형병원 확보, 아레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도 할 수 있고 실내 경기장으로도 쓸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문화공간을 한꺼번에 갖추어 놓음으로써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것 보다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하지요. 브레인시티의 계획을 아마 우리 시의회에도 의원님들께 간략하게 주관해 나가는 쪽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바로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덕국제신도시 역시도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저희가 강력하고 밀어가고 있고요. 한중테크밸리도 그렇게 될 거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그렇게 갈 겁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는데, 인천의 경제자유구역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언론에서 모습을 보면 상당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03년에 허가 받았습니다.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받은 거지요. 그래서 아마 경제위기를 감안한다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빼 놓고 본다면 6,7년 후에는 그런 모습이 우리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택시 인근에 수원이나 화성, 김포에 명품신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 외부에서는 우리 평택시보다 오히려 화성, 동탄이나 김포, 수원을 선호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도시와 차별화 한다고 하지만 그 도시는 나름대로 차별 안합니까? 그랬을 때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평택시만의 특별한 차별화가 있어야만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야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 아까 평택시 출산율 관련해서 우리 평택시 출산율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시장 송명호 출산율이 굉장히 낮지요.
○정영란 의원 네, 1.01명인데요. OECD회원국 평균 출산율 1.6명에 못 미치는 거고 최저의,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저출산 국가로 뽑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보다 우리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의 존폐위기까지 올 정도로 언론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더 하시든지 아니면 출산지원금을 못해 준다면 양육비나 아니면 교육비나 이런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서 아기만 낳으면 평택시가 책임지고 키워줄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원주, 춘천을 갔을 때...
○의장 유해준 정영란 의원님, 주차장 문제는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영란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평택역사 주변 및 중심 상권지역 내 주차난 해소대책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란 의원 있습니다.
○의장 유해준 정영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우선 아까 시장님께서 작년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해 주신 것을 답변을 해 주셨어요. 다음에 그거 외에 추가로 현재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택역 광장에 있던 주차면을 애경역사 지하에 646면인가를 확보를 하셨잖아요. 사실 이것이 공영주차장의 성격으로 갔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송명호 그렇지요.
○정영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에 2,500원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공공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두라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문서상으로 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문서를 확실히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대표가 바뀌든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증거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공문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춘천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를 이용해서 1억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건축을 바로 짓지 못하거나 하는 분들한테 1년 이상 나대지를 빌려주면 재산세나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세금감면 차원에서도 신청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주와 춘천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요구한 주차면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면 한 면 확보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면은 법적인 주차면이나 아니면 공영주차장 확보해야겠습니다만 예산이 못 따라가니까 일부 나대지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명호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시지요. 그것은 이미 일본에서 시행했던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갈라지냐면 주거 밀집지역과 또 도심지역과는 다른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거밀집 지역과 나대지 부분은 오히려 관계가 더 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주거 밀집지역에 주차문제도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지요. 왜냐하면 배면도로에 차가 밀림으로써 구 도로로 나와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냥 홍보나 권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요.
○시장 송명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제가 나대지 현황을 평택시에 요구해서 뽑아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개인분들한테도 우편을 발송해서 할 수 있도록...
○시장 송명호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1차적으로 유효적절한 나대지를 선택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공공부지라든지 아니면 공원, 학교운동장, 지하주차화 하는 문제에서 물론 지하주차장 하게 되면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 그런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아까 송종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해서도 이런 주차장을 지하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명호 그러니까 운동장 같은 데를 다 파서...
○정영란 의원 지가가 상승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 송명호 저희가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해 봤거든요. 평택 경찰서에서 역전에 있는 역 가는 도로, 특히 지금 AK플라자 앞에 개선사업하려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밑으로 파서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볼까 하는 검토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땅을 매입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정영란 의원 물론 사업비는 더 많이 듭니다. 한5배까지 노면주차장 하는 것 보다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는 주차장을 전부 지하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도로 말씀하셨는데 평택역 광장을 지하주차장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평택역 광장 넓지 않습니까?
○시장 송명호 하면 굉장히 좋지요.
○정영란 의원 2층,3층으로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시장 송명호 면수는 그렇게 되겠지요. 공학적으로 가능한지와 다음에 실질적으로 산출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적극 검토하셔서 평택역 주변상가나 역을 드나드는 분들한테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명호 앞으로 저희가 신도시 만드는 데는 도시 조성단계에서 들어가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되지요. 신도시 부분은 대부분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 지난 달 주택조례에 주택건설기준에 법정 주차장의 87%를 지하에 넣기로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