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2009년 07월 02일 목요일)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25쪽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시에서 먼저 사업신청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우선 평택도시공사와 충분하게 조율을 해서 ＰＫＳ하고 주주협약 체결을 해서 법인설립 하는 대전제 하에 추진하고, 만에 하나 그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에서 일단 1억을 투자해서 법인 설립한 후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PKS와?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날 간담회장에 국장님 계셨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그날 쌍방간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어쨌든 잘못은 경기도에 협의 없이 올려서..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PKS.
○정영란 위원 어쨌든 PKS가 그러는 바람에, 법적으로 서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올렸다가 철회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반려를 당하니까,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것 아니에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던 거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시인을 했고, 분명히 PKS가 시행사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시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그 자리에서 ‘우리 평택도시공사하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사업파트너로서는.. 안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날 이렇게 폭탄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는데, 이렇게 1억을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PKS와 같이 손잡고 이것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저도 그날 간담회 석상에서 시종일관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날 처음에는 PKS가 평택도시공사와 같이 합심해서 나갈 수 없다는 말을 발표했다가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추궁하고 그랬을 때 결국은 ‘같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이, 사실상 제 소관 업무가 아니고, 저도 협의과정에서 한번 들은 얘기인데,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공사하고 PKS가 같이 합의를 못해서 법인설립을 못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 되니까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우선 법인설립해서 사업계획서를 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차피 SPC를 구성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SPC 구성하기 전까지만 우리시가 대응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물론 사업은 가야 된다고 그날 그 자리에서도 나왔던 사항이에요. 사업은 가야 되지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날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점이, 도시공사는 공인으로서 완벽하게 뭔가 준비를 해서 정도대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뒤에서 쑥딱쑥딱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제가 간담회장에서 느낀 것은.. 그러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은 신뢰가 서로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느낀 점은, 이것은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원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시에서 한다고 하시니.. 그러면 시행사고 뭐고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PKS에 왜 질질 끌려가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PKS가 너무 얼렁뚱땅, 그리고 누군가가 결탁이 돼서’, 물론 이것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아주 팽배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거기에 같이 묻혀서 간다고 그러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항간에 떠도는 추론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산업환경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1억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다음에...
○위원장 임승근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사업시행자인 PKS는 성균관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대행을 하고 있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PKS와의 갈등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위원장 임승근 왜? 그러한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이 미흡하다든지 어느 쪽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공사가 잘못이 있는 것인지 PKS가 잘못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담당하시는 국·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공사하고 PKS하고의 어떤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승근 ‘그 어떤 불협화음’이 뭐냐 이거예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업무보고 자리하고 시장님이 주재한 업무보고 자리에 제가 배석을 해서 그 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는 ‘일단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단순히 그런 사항 때문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저희 시장님께서는 ‘우리 평택도시공사의 본래 설립취지와 업무수행 목적 자체가 시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사업을 수익성이 없다하더라도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문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택도시공사가 어떤 수익성, 제가 볼 때는, 지금 PKS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그 이면에는 평택도시공사 사장을 약간 경시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의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수익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공익성을 앞에 내세워서 PKS하고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대답의 취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아니, 제가, 위원장님께서..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몰라서,
○위원장 임승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빙빙 돌리는 것 보다도요, 제가,
○위원장 임승근 도시공사는 평택시를 대표하고 평택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라고 한 거예요. 사업은 뭐예요? 이윤창출 아니에요? 그 이윤창출을 공익에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판단하기에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점을 상대 회사, 사업파트너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안 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국장님에 대해서 제가.. 그 사업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분인지 이 정도는 서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거야 당연하지요.
○위원장 임승근 제가 봤을 때 PKS하고 도시공사가 그것을 파악하는데, 도시공사 사장이 그날 간담회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 집단하고는 도대체 시민의 혈세, 100억 투자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사업의 결여가 되느니 이윤이 안 남아서 못 한다는 둥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왜 도에서 거부를 했는지, 거부를 했을 때는 무슨 부분이 미흡했는지, 또 도시공사를 배제를 시키고 송탄동사무소 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회가 정당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우선 도시공사가 참여를 못하겠다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정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반려처분한 사항은..
○위원장 임승근 답변은 그냥.. 과장님 답변 한번 하실래요? 그 부분에 알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왜 답변을 자꾸 회피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네요?
정영란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영란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송명호 시장님이나 유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님 모두는 4년간만, 저희에게 주어진 그 기간에 의정활동이나, 시장으로서의 직책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우리 평택시 전체의 공무원분들은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셔야지, 어느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년 6월 30일이 임기이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4년만 더 연장될 뿐이지 우리는 정년이 보장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분들은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잖아요? 어떤 정책을 하던 사업을 하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35쪽에, 경기도 기능경진대회에 참가하는데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요. 이런 기능경진대회 하나를 유치하게 되면 몇 십억, 몇 백억 의 경제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경제과에서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2년이나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거잖아요?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네
○정영란 위원 이것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슈퍼오닝 광고를, 물론 네이버나 야후, 엠파스 이런 곳에 배너광고를 하시나 본데, 버스 광고도 그렇고.. 오히려 타 시·군 것은 버스에, 래핑차량 있지요? 그 광고를 많이 봤는데, 우리 것은 별로, 조그맣게 우리시 관내만 돌아다니지, 별로 못 봤거든요? 어느 버스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우리 시내버스 10대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서울이나 분당 이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전국에서 모여드는 래핑차량들이, 가락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면서 보면, 그 지역 내 뿐이 아니라 물류차량에까지 래핑 광고하는 것을 봤어요. 사진도 내가 몇 장 찍어놨는데.. 굳이 우리 평택시내에만 이런 버스광고를 할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직행버스라든가 고속버스, 아니면 물류차량에까지라도 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홍보용 모니터에 광고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롯데인벤스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라서 볼 시간도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올라가면서 그것을 안 보려고 해도 안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보다보면 머리 속에 잔상이 남듯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 광고들을 적극 활용하면 다른 것 보다 광고비가 적게 들잖아요?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네
○정영란 위원 또 하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계속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슈퍼오닝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슈퍼오닝쌀 4kg단위를 사서 집에 가져가면 쓸데가 없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일회용입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단가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제가 양평에 갔다 왔던 예를 누누이 얘기를.. 양평은 포장재가 저금통으로 되어 있어요. 저금통으로 되어 있어서 뚜껑을 열어서 쌀을 빼면 그것을 저금통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수시로 돈을 저금하면서 그 광고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포장재가 개발이 되어서 상용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은, 양평은 물론 지리적으로 그런 조건이 됩니다만, 여름 휴가철에는 야외에 놀러갈 단위로 해서 100g·200g 단위의 포장재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소비자의 입맛에 맞도록 포장재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4kg 쌀을 다 가져다가 뭐합니까? 2박3일·1박2일 갈 때 그 수요에 맞는 포장단위로 개발을 하셔서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소비자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쌀 판매가 안 돼서 RPC가 꽉 차서 올 가을에 수매를 받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왕 이렇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을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포장재, 저금통장 활용하는 문제는.. 만약에 400g·100g 단위로 했을 경우에 포장재값이나 쌀값은 거의 비등해요. 예를 들어서 포장재 가격이 900원,
○정영란 위원 아니요, 지금 4kg짜리 포장재가..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그런데 아까 저금통장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저금통이요, 똑같은 종이인데, 동그랗게 해서, 뚜껑을 열고요, 위에 끈 달려서..
(산업환경국장 : 물건을 들어보임)
○정영란 위원 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크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하여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제작비가 900원 들어가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것은 (용기가) 너무 작지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 안에 쌀값이 1,600만원이고, 그러면 2,500원인데,
○정영란 위원 양평에는 2kg·4kg 짜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금통. 돼지저금통에 동전 한번 모아놓으면 갈듯이 그렇게 해 놨고요, 100g·200g 짜리는 비닐포장해야지요. 그것은 야외에 가서 놀고 버리는 거잖아요? 100g 짜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이것은 500g짜리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이것을 저금통장으로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학생들이나 전업주부들이 저금통으로 활용을 안 하고 결국은 이것이 생활쓰레기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금통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주부들이 깻가루 같은 것을 담아놓는다든가 소금 같은 조미료를 담아놓을 수 있는 재활용품을 생각해 보자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효율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정영란 위원 그것은 안 되고요, 양평에 가보셨습니까? 양평에서는 종이박스 있잖아요? 현재 4kg짜리 포장단위 하고 있는 거, 끈 달려서 가지고 나가는 거, 그런 식인데.. 종이통으로 해서, 뚜껑 열어서, 끈 달려서, 가져가서 쌀봉지를 빼면 저금통이에요. 2kg단위·4kg단위, 제가 봤거든요,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너무 적은 단위로 그렇게 해 버리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안 되고..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저희들도 앞으로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차후에 활용도가 높은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정영란 위원 어차피 지금 4kg 포장재가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거잖아요? 현재 4kg 짜리 그것이 일회용이잖아요? 그 포장단위를 동그랗게 저금통으로 해서, 그것만이라도 들고 집에 가져가면 돼지저금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슈퍼오닝’ 광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홍보효과가 더 길어진다는 거지요. 어차피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인재 알겠습니다. 활용도 높은 포장재를 개발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43쪽에 슈퍼오닝 농산물품질관리라든가 브랜드홍보에 관련해서 저희가 AK에 슈퍼오닝매장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슈퍼오닝 매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AK지으면서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에 기부채납 받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당초에는 저희들이 슈퍼오닝 분야만 홍보하는 것으로 했다가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떨어질거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AK플라자를 찾았을 때 코너자체도 약간 떨어져있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해서 우리 슈퍼오닝 분야만 홍보하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우리시 전체를 홍보하는 아이템으로 가고자 기획재정국과 회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맨 처음에는 슈퍼오닝브랜드 홍보 뿐만 아니라 슈퍼오닝 농산물에 대한 판매장으로 했던 사항이에요. 시작도 안 해 보고, 전시해서 팔아보지도 않고 평택시 홍보관으로 간다면, 평택시홍보관이 거기가 아니어도 다른 데도 있잖아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저희들이 시작도 안했다고 결정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슈퍼오닝 분야를 판매하는 자체보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누군가가 또 거기에서 판매원으로 근무도 해야 하고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 보다는 시정의 홍보차원이 행정의 효율성측면에서 좋겠다고 해서 방향을 전환한 거지요.
○정영란 위원 지난 회기 때 회의한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오히려 슈퍼오닝 농산물을 홍보하거나 판매하기가 장소가 너무 외지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 슈퍼오닝브랜드나 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 담아내서 그것을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물론 저희들도 시장님 결심 받은 사항이나 모든 서류를 보면 슈퍼오닝 분야 홍보 내지 판매활동까지 겸하고 거기다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까지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관련부서나 부시장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는 변경해서, 우리 시정홍보 하는 차원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낫다고 귀결된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왜냐하면 AK가, 역사가 지어지면서 한 두달 내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지어진거면서, 다음에 분명히 슈퍼오닝 매장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우리시에서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AK오픈과 동시에 슈퍼오닝 매장도 개점을 했었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4월에 AK가 오픈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그게 빈공간으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그 앞으로 지나갔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홍보관을 하게 되면, 홍보관은 사람이 근무 안하나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홍보관을 할 경우에는 극소수로 한 명 정도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정영란 위원 매장도 마찬가지에요. 24시간 편의점도 그렇고 계산대에 한 명밖에 없어요.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과연 그게 매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느냐,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 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접근이 가능하냐, 하여튼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했으니까...
○정영란 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원님들한테 애초부터 사업설명을 그렇게 했고 사업설명 하신대로 사업을 일단 했는데, 그 당시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추 진을 했고 계획도 세웠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도 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통과가 된건데 사업은 해 보지도 않고, 해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이렇게 해서 개선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시작도 안 해 보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축수산과, 항만지원사업소소관 56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62쪽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발생한 것도 보면 축종별로 나와 있는데, 개는 안합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 개는 가축에 포함 안시키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정부에서는 개를 가축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는 산출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산출을 안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축수산과장 이한덕 집단적으로 있는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한테 나중에 주시고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네.
○정영란 위원 다음에 한우나 젖소 이런 것들은 보면 초식동물이지만 개는 아시다시피 잡식성이라 음식물 폐기물을 다 먹잖아요. 오히려 개를 키우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 소화를 해서 오히려 가축분뇨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집에 개를 천마리 키우는 집이 있는데 공장 20군데 것을 갔다가 주는데 모자랍니다. 상당히 많이 먹더라고요. 개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니와 분뇨, 오히려 음식물 버리는 것 보다 분뇨 처리하는 게 더 용이하고 재활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좋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육환경을 보면 그게 인가에서 많이 떨어져야 하고 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냄새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사료의 재활용 측면에서는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실제 민원이나 또 음식물을 재활용 하려면 재할용 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현재 이것도 양성하기 위해서 견사라고 해야 하나요? 설치기준이나 아니면 분뇨처리시설, 용량, 개 키우는 두수별 처리용량 그것까지 법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권고를 해 주어야 하잖아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개가 축산법에 가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개가 과거에는 제외가 되었었는데 지난 해 연말부터 적용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절차가 일반 개사육장 현황을 보면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적법한 건물이어야 하고 분뇨처리시설도 합법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들을 엮어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조합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안성이 그 중 앞서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성도 한 번 가보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개 집단 사육하시는 분들이 양성화 돼서 어쨌든 지원도 받고 분뇨처리시설이나 아니면 시설 같은 것을 개보축 할 때 제대로,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른 거에 비해서 영세하잖아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어차피 가축으로 인정도 된거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해서라도 양성화해서 좋은 시설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축수산과장 이한덕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에 69쪽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에서 보면 ‘터미널환경편의시설정비’에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라고 하는 것은 리프트에다가 휠체어를 옆에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하잖아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저희도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다녀봤고요. 저희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설치는 했는데 이용하는 사례가 저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평택시청에도 있잖아요. 이것은 불편하신 분들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옆에서 해 주어야 하고 또 올라가시면 정리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원하잖아요. 그분들이 혼자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원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이걸 설치해야 하나요? 법적요건이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도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엘리베이터는 보편적으로 건축법은 제가 옛날법 밖에 모르겠는데, 5층이상 6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고...
○정영란 위원 아니, 장애인 편의시설로 한다고 하니까 휠체어 리프트설치가 사고도 나거니와 실제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서 오히려 이용을 꺼리는 거예요. 꺼리니까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이왕 한다고 하면 층수와 관계없이, 건축법과 관계 없이 장애인편의시설로 봤을 때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더 낫다,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해서,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저는 엘리베이터를 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요. 교통약자를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들이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거 한 번 관계법령을 한 번 보세요.
○항만지원사업소장 변백운 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가능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7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8쪽에 슈퍼오닝유통회사설립지원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얼마나 추진이 되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슈퍼오닝 유통회사설립지원은 작년 11월부터 추진을 해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통회사 설립이 우리 평택시에 타당한지 검토용역을 주어서 진행했고, 또 관계자들 농협과 농업인들 단체관계자, 이해관계자들이 9월부터 올해 5월25일까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7차례를 가져서 용역결과와 실무추진단과 운영한 결과 슈퍼오닝 유통회사 설립을 바로 가는 거 보다 중간단계인 평택푸드를 우선 공적수행을 먼저 해서 평택푸드를 선행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더 발전적으로 유통센터를 발족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현재 TF팀으로 두 명의 인원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가 평택푸드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를 갖고 해서 발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9월에서 10월말 정도면 평택푸드를 발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최종용역결과보고회를 가진 이후에 실질적으로 관련 농업정책과 직원분들과 기술센터담당분들과 농협관련자들과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벤치마킹 갔다 와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일본사례나 밑의 전라도 지방의 사례까지 다 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 모색한다고 하면서 갔다 오신 결과로 도출해 낸 것이 현재 이거란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평택푸드요.
○정영란 위원 평택푸드시스템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평택푸드사업은 공익적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사회적 기업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것과 중간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평택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평택시민에게 공급해 주고 그 중간 유통을 맡는 것은 평택푸드추진위원들, 일반인과 같이 공무원들이 끼어서 운영하는 체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를 같이 참여를 시켜서 일단 유통을 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로컬푸드시스템 평택푸드는 우리 평택농산물을 평택시 관내에 유통하는, 결론적으로 회사나 학교나 관공서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대형매장이나 아니면 일반가정까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매장이나 백화점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그러니까 어떠한 평택농산물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채소쪽을 다루어서 학교급식이나 공장이나 회사에 공급해 주는, 그래서 평택농업인들이 농사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유통시켜 줌으로써 일반회사라든지 관공서나 또 마음 놓고 우리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고 있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그럼 평택푸드는 일종의 유통회사에 가는 전단계라고 하지만 평택푸드가 일단 유통할 수 있는 물류창고라든지 아니면 뭔가 유통회사를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어디에 마련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것은 푸드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다음에 평택조례가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하고, 이것은 우리방향만 평택푸드로 우선 유통센터를 하는 것은 농협도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복되는 개념이 있고 중복투자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일단 평택푸드로 가는 것을 해 놓고, 지금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시설을, APC를 활용할 건지 농협시설을 활용할 건지 그것은 추진위원단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새로 짓거나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하게 되면 어느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소장님, 슈퍼오닝유통회사 설립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비 얼마 주었지요? 얼마짜리 용역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3,000만원 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종용역보고회 때 갔었던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오셨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최종용역보고회 때도 로컬푸드시스템 평택푸드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벤치마킹 그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의회회기가 잡혔나 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 못가신다고 하셔서 아무도 못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벤치마킹 갔다 와서 갑자기 평택푸드로 바뀌었나요? 최종용역결과 보고할 때도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유통회사설립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농수산식품부에서 20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검토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유통회사를 직접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보조를 안받고 스스로 해 나가려고 하니까 돈 투자하는 역할에서도 빠지면서 이왕에 용역을 실행한거니까, 3개월 동안요. 그리고 이것을 끝을 맺어 달라 해서 같이 이분들과 5월까지, 용역은 2월에 끝났지만 이 분들과 같이 5월까지 계속 협의회를 7건이나 갖고 부산이나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협의회를 거쳐서 농협 상무 이상급들과 경영인들, 농업인단체들과 같이 다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로컬푸드로 해서, 평택푸드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은 거기서 얻은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저희가 슈퍼오닝유통회사 이건,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승인해 주고 용역결과가 또 이렇게 평택푸드로 간다는 용역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적이 없고요. 다음에 그 때 분명히 최종용역결과보고회 때도 일본사례, 부산사례 다 짚어가면서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시와 적합한 것은 일본사례를 중점적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양평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양평의 APC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을 가서 봤냐, 왜 안 되냐, 우리시도 되는데, 그 당시 보면 농협측에서 오히려 약간 불안해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농협측에서 거부해서 축소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농협측 보다는 우리 평택시의 농산물을 갖고 농수산 식품부에서 하자고 하는 틀로 갈 수가 없을 정도의 품목이, 최소한 20개 이상의 품목이 있어야 유통회사를 해 나갈 수 있는건데...
○정영란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분명히 우리가 슈퍼오닝브랜드를 단 품목이 몇 개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오닝 유통회사를 하겠다고 용역을 세워서 용역을 하셨고 그 결과를 계속 보고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슈퍼오닝 유통회사를 하겠다고 용역 주었을 그 당시는 우리 품목이 40개 됐습니까? 그때도 적으면 더 적었지, 품목이 변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오닝 유통회사 통해서 평택시 농산물을 알려서 전국에 이렇게 판매망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택푸드라고 주사업이, 평택시 관내에 있는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 하겠다고 하면 애초에 용역한다는거와 틀리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애초에 슈퍼오닝유통회사 설립하려고 용역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유통회사를 설립하려면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 평택시에도 하면 된다는 그 용역결과가 있어야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한건데 이 용역결과를 보니까 우리 평택에서는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을 받는 것은 안됐고 거기에 적당하지 못해서,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회사설립을 하자 해서 유통회사설립 한 과정에서 직접 유통회사로 가는 것 보다는 그 중간단계인 평택푸드라는 지역시스템을 다지고서 유통회사로 넘어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관공서나 아니면 회사나 이런 데에 납품하게 되면 거기서는 품목이 다 충족이 됩니까? 제가 양평의 예를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양평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물맑은 양평’그 양평 브랜드를 단 품목이 별로 안되잖아요. 전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받아다가 모든 것을 구비해서 완벽하게 해서 납품하는 거잖아요. 부식이면 부식, 아니면 주식까지 모두, 하다못해 디저트 과일까지 포장해서, 양념까지 해서 다 납품한다는 거지요. 산지유통센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것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양평 것을 우리 평택시에 직접 적용하기는 벌써 선두그룹이 그만큼 갔으면 그 사람들은 노하우를 갖고 진행해 나가는 거고 우리는 쫓아가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똑같이 하는 모델보다는 우리자체 모델을 개발해서 평택에 알맞은 모델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것이 평택푸드가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양평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초등고등학교 60-70%에 납품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푸드는 용역주어서, 결론적으로 평택에만 풀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일단계로 그렇게 된 거고요. 유통으로 넘어가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17쪽에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포승인가요? 쌀 요구르트 사업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 용역은 다 끝났는데, 상품화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서해영농법인에서 쌀 요구르트 개발을 세 종류로 했습니다. 올 봄에 봄나들이 때도 시식만 하고 거기에서 판매는 못 했고 체험행사만 가졌고, 현재는 서해영농법인 자체에서 체험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서해영농법인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버섯도 하고, 체험장이 크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우선, 자동화 되거나 그것까지 안 됐으니까 우선 거기서 체험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판매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 체험하면서 오신 분들 시식해서 기초 다지는 것, 1년차이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서해영농법인도 생산시설은 안 갖추고 그냥 농촌체험으로만 만족하고 눌러앉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아니에요. 세 가지를 하는데요. 4,000만원 정도, 개발하는 것만 순수하게 들어갔고, 체험장 짓고 하면 2~3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그만큼 투자하고 체험 오시는 분들만 하기에는 서해영농법인도 영농법인이니까, 적자니까 그건 어떻게든지 생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상품성이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그때 서해영농법인이 위치한 장소가 공장허가가 안 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해결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래서 그건 양만 어느 정도 체크만 되면 OEM방식으로 하든지, 상황은 여러 가지 자기네 사업구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OEM방식으로 하든지 자체 거기에서 더 키우든지 하고, 법이 바뀐다 바뀐다 하면서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농업지역에서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풀리면, 체험장이 풀리든 뭐가 풀리면 거기서 생산이 가능한데, 체험장에서는 생산이 안 되니까, 다음에 창고 갖고 체험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이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생산을 하긴 할 텐데 언제 할지하고, 자체적으로 못 할 것 같으면 OEM방식이라도 생산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창업 특화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생산할 것은, 2차 산업으로 가서 생산을 하게 될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데에 그 사업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끝났는데 그렇게 주저앉아서, 물론 법적으로, 그럼 애초에 사업을 줄 때부터 안 됐던 사항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때만 하더라도 생산을 대량생산 정도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요구르트를 실제 만들어서 해 보니까 시험해서는 안 되고 대량생산으로, 개수가 많아야 단가가 싸니까... 그러니까 대량생산이 되어야 되는, 중간단계가 없고 대량생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판매해도 단가가 높으니까 쉬운데, 이건 가격이 싸니까 대량생산 안하면 생산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블루베리라는 특성, 우리 작목을 해서 넣었습니다만, 하여간 계속해서 시범사업이 우리가 해서 그 해에 끝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1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를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고, 또 자체적으로 넘어가서 2년 해서 거의 5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하셔서 이왕 사업을 하신 것 그 분들이 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기술센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 것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관리하셔서 생산단계까지 가서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0쪽에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계속 언론에서도 쌀 소비 감소로 인해서 RPC마다 꽉꽉 차 있어서 올 가을에 수매를 받느냐 마느냐는 얘기까지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지금 생산단지라든가 슈퍼오닝쌀 원료곡단지를 계속 늘릴 것인가, 시의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본다면 오성의 전대경 씬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2차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별도로 품종이 다른 걸 계약재배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렇죠.
○정영란 위원 그런 쪽으로라도 개발해서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올해 쌀 재고량은, 우리 평택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9일까지 우리 수매물량은 총 3만 5,586톤, 그러니까 우리가 1만 4,000㏊를 재배하면 약 7만 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 올해 목표가 7만 톤이 목표예요. 그런데 거기서 작년도에는 지금 시기에 수매한 걸 한 86% 정도 팔았고, 현재 우리가 한 것은 61%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20%정도 밑도는 건데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가미 위주로 가고, 경기미, 평택쌀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미 전체가 그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이나 여주, 안성 쪽도 전수 파악해 본 결과 거의 우리보다 더, 안성 같은 경우에는 45%정도, 반도 못 판 것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갖고 있는 물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매한 물량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25일날 발표를 했습니다만, 10만 톤에서 15만 톤 수매하려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가미 우선 수매하면 그 여파가 조금씩은 살아나지 않을까, 전에는 이북에도 연간 30만 톤, 50만 톤까지 제공해서 쌀 소비가 많이 됐었는데, 생산량은 많고 소비량이 40~50만 톤은 기본적으로 감해져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은 많고 소비는 점점 감해지니까 생산량을 소비할 수 있는 양만큼만 재배하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쌀 가공식품 있잖아요? 빵이나 케이크라든가 과자라든가 떡이라든가, 계속해서 상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쌀국수까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품종은 또 다르다는 말이죠. 고시히카리나 추청 갖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기술센터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리고 아까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료곡단지를 계속해서 늘려 가겠냐 인데, 지금 일단은 3,200㏊인데요. 이제 최종목표는 3분의 1정도, 한 5,000㏊ 잡아서 추진하는 건데, 우리 농협의 RPC라든가 능력을 봐서 하면 약 4,000㏊ 정도면, 지금 500㏊ 정도 더 늘려서 하면 가장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 다음에 쌀 이엔미떡도 하고, 쌀잼, 케이크, 가공류 쪽으로도 많이 개발하고, 전대경 씨뿐만 아니라 청북에서도 쌀 생산해서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가공 쪽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양경석 위원이 질문하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종묘를, 토마토, 채소 재배해서 종묘를 시기를 조절해서 보급하실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종묘는 어디서 생산합니까? 기술센터 내에서 생산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아니, 육묘장에서 생산합니다.
○정영란 위원 육묘장을 보니까, 진위면 같은데 보면 거의 원주에서 많이 계약해서 갖고 오던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원주 육묘장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제가 거기 가 봤는데, 그 분들이 제가 평택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육묘들이 진위에서 누구, 오성에서 누구 하면서 우리 평택에서 계약해서 키우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건 우리지역에서도 육묘장이 있으니까...
○정영란 위원 몇 군데 있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지역에서 최소한 운영을 할 거고요. 시비 투자를 할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40% 정도 보조를 해줘서, 그러면 자기가 돈 많이 주고 육묘를 사다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출하시기도 맞추고, 전체적으로 품질도 들쑥날쑥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육묘장이 포승이나 송탄육묘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산만 해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하는 것, 한 여름에 나올 것이 여기서 육묘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지역 여건상 어렵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기존에 안중 쪽하고 송탄 쪽에 있는 육묘장을 이용해서 종묘를 가져다 시기조정해서 적당한 양이 출하될 수 있도록 조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원주육묘장을 통해서 갖다 심는 건 어떻게 막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건 APC에 공급이 안 된다든가,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APC를 핵심으로 해서 유통을 해 나가는 거죠.
○정영란 위원 그럼 육묘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법인에서 관리합니까? 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육묘장은 저희가 고추육묘를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고추에도 잎에 몇 개 벌어지고, 몇㎝ 커야 되고, 굵기는 얼마여야 되고 다 폼을 잡아서 육묘장 세 군데에서 나갔습니다. 세 군데 육묘가 거의 비슷하게 관리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네 걸 갖다 심어도 거의, 작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거의 문제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현재 기술지도라든가 관리는, 고추 같은 것은 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센터에서 했습니다. 채소육묘도 역시 센터에서 사업을 한 것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묘사업을 센터에서 기술지도 해서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육묘가 1년의 농사라든가, 한 기간의 농사를 다 책임지는 건데,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농가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건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육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쪽에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보급해서 아까 블루베리 말씀을 하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블루베리 가격이 상당히 높게 시작이 돼서 다행히 제가 알아본 농가들은 다들 판매를 거의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품평회 때, 아마 블루베리 관련해서 품평회는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소장님도... 제가 한 바퀴 빙 돌면서 농가에서 생산된 블루베리마다 시식을 해 봤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당도가, 물론 수치상으로 높으니까 높게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농가한테 물어봤더니, ‘올해는 일조량이 많았냐? 당도가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고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비가림하우스를 했기 때문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 전체적으로 비가림 하우스를 다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지금 비가림 하우스는 12농가에서 해서 생산해 내고 있고요. 다음에 당도가 높아진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이 거의 3년차 들어오니까, 2년차부터 따는데 그때는 제대로 성숙이 안 돼서 제 맛이 덜 났고, 3년차부터 4년차로 가면 갈수록 맛이 더 납니다. 그래서 3년차, 이 상태면 거의 정상적인 맛에 돌입했다고 보면 되고, 평택 블루베리가 제 맛을 지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국의 블루베리랑 당도나 산도를 비교했을 때 품질수준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품질수준은 평택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4~5번 교육을 합니다. 블루베리 재배농가들 60여분 되는데, 그러면 한 40~50분 정도 다 오세요. 정전부터 하고, 진흥청 외부 박사님이 계신데, 캐나다에서 한 20년 동안 블루베리를 하신 분이 평가회 때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분은 평택을 거점으로 해서 사업을 블루베리 교육 쪽으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죽백동에 올해 사업으로 선정되신 정해만 씨, 전년도에 친환경 인증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그때 수질 때문에 못 받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건 한번 안 되면 두해 정도 휴식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올해 신청을 못 하실 겁니다.
○정영란 위원 2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럼 블루베리는 아직까지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 수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렇죠. 슈퍼오닝, 블루베리로 단 것은 없습니다. 일반상표로 나가고 있고요.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블루베리도 친환경인증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블루베리도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아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것도 그렇게 해서 나가야죠. 올해 품평회를 했는데, 그 품평회 한 것은 당도하고 생김새만 했는데,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규격이 없어요. 블루베리에 대한 규격이 없어요. 그래서 품평회 하면서 규격도 만들고,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정립되면, 이 정도 되어야 슈퍼오닝 마크를 달 수 있다고 정립이 되지, 지금 생산하자마자 슈퍼오닝 달면 슈퍼오닝 전체의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관 주도로 한 행사가 아니고 연구회에서 품평회 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자기네들이 갖고 나오고, 자기네들이 다....
○정영란 위원 네. 누가 했든지 그런 품평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낸 것 아니에요? 규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도 나온 것이고, 좋은 성과를 거둔 거네요. 품평회 자체만으로도... 그거 하나 건졌다는 것만으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그리고 경매사들이 많이 오셔서 평택 이미지도 상당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블루베리 품종 보급하는 것은 끝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자기네들 스스로 심게 되면 묘목을 증식하든가, 사오던가 해서...
○정영란 위원 스스로 사서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만, 기술센터라든가 시 자체에서 블루베리 품종 보급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끝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끝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보급한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보급을 한 거고요. 관리해서 생산하는 것, 그건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판매니 뭐...
○정영란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통회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품종이 다양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유통회사 용역보고회 때 보면 다품종 고품질 소량생산을 하는 것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이라고 했는데, 다품종 하기 위해서는 토마토 같이 홍수생산이라든가 과잉생산 돼서 갈아엎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런데 지금 전국 블루베리 면적이 300㏊ 돼요. 전체가...
○정영란 위원 다른 지역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리고 우리 지역이 2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이라든가 천안, 아산, 안성에서 최소한 100㏊ 정도 돼야 소비자들이 찾고, 모든 농산물이 생불을 하려면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은 넘어가야 제 가격을 받고 생산품으로서 농산물 효과가 나지, 한 20일 팔고 없어지면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가들이 62농가가 3년차, 정해만 씨 같은 경우는 4년차 접어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생산량이 점점 많아져서 그거 갖고 충분히 판매망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그렇게 많이 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확대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싼 가격보다는 중간치 가격에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긴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면적이 덩치가 좀 있어야 밀어붙여도 되는 것이고, 상인들한테 휩싸이지 않지, 지금 면적 갖고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체리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래서 블루베리가 끊어질 때 되면 다음 과실로, 그 다음 과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1년 내내 연결되게 소량생산을 해서 가는 쪽이 맞다, 그래야 토마토 같이 판매가 안 돼서 골치 아픈 것보다 그게 낫지 않나, 앞으로 기술지도를 해 준다든가 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 고품질로 가긴 갈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3쪽에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자동측정기가 16개소에 설치되어 있죠?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네.
○정영란 위원 전광판이 2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네.
○정영란 위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안정리 정문하고 송탄 정문 앞...
○정영란 위원 한 군데씩?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네.
○정영란 위원 지금 상반기 측정결과를 보니까 송화리가 83.4웨클, 회화리가 86.3웨클 나왔습니다. 이것은 송화리 전체의 평균 웨클입니까, 아니면 최고치입니까, 최저치입니까? 수치 나온 건...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최고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마을 중에서 최고로 많이 나온....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네, 높은 지역...
○정영란 위원 83.4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송화리가 미군부대 관련해서 바로 그 앞에가?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네. 이게 평균 웨클로 따지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송화리에 측정기 설치한 평균이냐, 아니면 어느 가옥에 설치한 중에 최고치를 여기다 낸 거냐...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치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에서 계장이 밖에서...
○정영란 위원 최고치로 나온 게 아니고, 왜냐하면 평가할 때 웨클 자체가 24시간, 애초부터 평균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83.4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정영란 위원 지금 웨클 단위가 항공기소음 기준에서 항공법에 의해서 몇 웨클로 되어 있습니까?
(한미협력사업단 직원 입장 - “평균치로...”)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평균?
○정영란 위원 그렇죠? 평균이죠?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네. 평균소음도로 나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냐하면 송화리가 바로 입구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평균 같아서, 왜냐하면 마을단위로 표시했을 때는 분명히 평균으로, 누가 봐도 평균 같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 항공기 소음기준에 의하면 항공법에, 2004년도 개정된 걸 보면 80웨클에서 75웨클로 내려갔다는 말이죠. 75웨클이잖아요? 지금 현재 보상하는 게....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네.
○정영란 위원 이게 지금 83.4웨클, 86.3웨클이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요. 그럼 80웨클하고 90웨클 사이에 보상기준이 있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도 보면 80웨클에서 90웨클 사이는 매월 얼마, 일정금액을 보상하라고 법원판결 내렸어요. 그렇죠? 그럼 소음이 상당한 건데,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 안 해 주시잖아요. 안 해 주셨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물론 사람들이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을 했지만, 수치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와서...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1분기 최고, 최저소음도인데...
○정영란 위원 상반기 측정결과가 1/4분기 겁니까?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네.
○정영란 위원 1/4분기면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항공법, 뭐라고 하나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방부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민간항공기에 버금가도록 해 달라고 시에서 요구했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해 달라고,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달라고 하면서 민간항공기에 버금가도록,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제가 아까 받아 적었는데....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당연하죠.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건 잘못 됐다는 거예요. 민간항공기랑 군용항공기랑 비교했을 때 느끼는 소음의 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군용항공기나 미군항공기가... 그래서 민간항공기에 버금가면 안 돼요. 민간항공기보다 훨씬 더 보상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에 대한 불편사항이 민간항공기는 천천히 간다든가, 미리 에이징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덜 발생하지만, 군용항공기는 다르잖아요. 달라서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민간항공기에 버금간다고 하면 안 되고, 민간항공기보다 훨씬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민간항공기에 버금간다고 하면 안 되고, 민간항공기보다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보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데 애초에 시에서부터 민간항공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했다고 하는 자체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저건 아닌데...’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현재 국방부나 여기서 법을 정하는 게 민간항공기 수준에 맞춰서 되는 것도 국방부 쪽에서는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에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는 이게 다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웨클을 민간항공기보다 5웨클정도 더 높여서 책정을 해 달라는 게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 하여간 최대한 더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다못해 2020인구배정 받을 때도 애초부터 우리가 목표한 건 80만이었잖아요. 그런데 80만을 받기 위해서 100만, 120만 요구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80만 받아냈듯이, 애초에 우리 목표치가 이거면 배로 불러서 우리 목표치를 달성해서 받아내야지, 애초부터 이만큼만 만족하면 된다고 그거에 맞춰서 요구한다면 그것보다 낮춰지면 낮춰졌지 다 주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더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 물론 시의 의견이 접수됐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더 크게 요구를 하시고, 의견을 더 강하게 어필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이것은 근거에 의한 행정이고, 제가 감정이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수치상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5웨클 정도를 더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나 이쪽에서는 5웨클 정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민간항공기가 항공법에 2004년 7월 3일날 개정됐을 때 75웨클로 됐어요. 인천공항이 옮겨가면서... 그러면 5웨클을 더 낮춘다고 하면 70웨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70웨클로 거기부터 보장을 해 준다든가 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소음피해로 인해 보상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가는 거거든요.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팽성에 용역결과 보고회도 갔습니다만, 그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방음시설 시범설치 5개소 하셨잖아요?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네.
○정영란 위원 5개소했는데, 구옥, 오래된 것, 신옥, 아파트인가요? 상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 분들 요구사항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용역은 다 끝났고, 결과보고서만 받으면 되는데, 그 분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만한 뭔가가 나왔나요? 그 이후에 뭐가 된 게 있습니까?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그건 예산이 용역에 의해서,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면서, 아까도 그 얘기가 됐습니다만, 집주인이 내 집이면 외벽으로 돌려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집주인이 굳이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못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건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나 갈등을 시에서 최대한 수용해 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영란 위원 거기에서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학교는, 피해지역 내에는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학교...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학교요?
○정영란 위원 네. 팽성초등학교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팽성초등학교, 실시설계, 거기 들어가 있고, 송탄에도 학교 들어가 있고...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총 몇 개 들어가 있냐고요. 지금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는 학교가 초중고 해서, 고등학교는 없겠습니다만... 고등학교도 있네요? 몇 개 있습니까?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걸 하셔서, 그러면 이 소음피해지역 내의 학교는 냉방시설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냉난방시설 다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학교 면학분위기를 헤치지 않기 위해서는 문을 닫아야 되고, 물론 이중창 방음창을 해준다 하더라도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다 용역결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하여간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음사업 쪽에서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에어컨까지 넣어주고, 전기료까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게 시민의 욕구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관에서는 가능하면 외벽시설 쪽이나 소음 측정도를 낮춰주는 쪽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법이 되면 전기료나 에어컨까지도 다 보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일정 웨클 이상 되면, 75웨클 이상 되면 매월, 수원의 판결례를 보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가도 되고, 다음에 아까 보면 방음사업비로 1,757억원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소음피해구역이 넓어지고 예상보다 측정기 설치상에서 많아지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그건 국방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
○정영란 위원 법과 관계없이... 법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용역을 주셔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최종결과 용역보고회를 했잖아요? 아직 용역결과보고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최종결과보고회는 그때 팽성에서 했었잖아요. 제가 팽성만 갔습니다만, 그럼 이미 용역은 끝난 거잖아요. 그럼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는 게 나왔잖아요.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그 부분은 1조 1,102억 속에서 잘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부분은 하여간 노력을 하지만, 1조 1,102억이 정해진 데서 다른 데를 줄이거나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말 그대로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준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받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음피해대책을 해줘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용역을 준 건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물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있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변동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답변을 제가, 아니,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임승근 그건 서면으로 받으시죠.
○정영란 위원 저한테도 용역결과보고서를 한 부 주세요.
○한미협력사업과장 유진화 네,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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