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

"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    방송법은 명백한 '불법'"

2009.07.22

 

"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   방송법은 명백한 '불법'"

언론노조·시민사회단체 반발 "정권 퇴진운동, 미디어법 무효 투쟁 돌입"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 법을 22일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자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와 시민사회 진영은
 "언론악법 무효-정권퇴진 투쟁 돌입", "제2의 민주항쟁 시작" 등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 관련법이 처리될 당시 국회 본청 안팎에서
날치기 통과 저지 투쟁에 나섰던 전국언론노조는 통과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나라당 규탄 집회를 열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또 한번 이겼다.
국민들의 분노에 놀라 한나라당 의원 170명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며
"방송법 표결이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된 뒤 깜짝 놀라서 뛰쳐나온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법을 무시한 재투표를 실시했다"며
"이는 완벽한 무효이며 방송법은 분명한 불법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이 고생하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은 불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법이 불법인 이유는 두가지다.
신지호 의원이 한나라당 의석을 돌아다니며 출석한 것처럼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주요 방송사 화면에 다 잡혔고, 또 하나는
한번 부결된 안은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그럼 그렇지, 만사는 사필귀정,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통과시킨  미디어 법은 원천무효다! 무효!!!!!!!!!!!!!!!!!!!!!!!!!!!!!!!!!!!!

출처 : "신지호 '대리투표' 딱 걸렸다. - 오마이뉴스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