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12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2009년 07월 03일 금요일)

제5대 제12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2009년 07월 03일 금요일)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45쪽에 가로환경개선사업, 평택동 일원에 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가로환경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용역을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로교통환경개선하고 맞물려서 상가..

○건설도시국장 허류  TSM사업.

○정영란 위원  못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전쯤, 한 열흘 전쯤 되겠네요. 원래 그 상가에 건축주들이, 건축물이 47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17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시에. 시장님 면담을 하러 오셔서 잠깐 뵙고 저하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와서 얘기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하는 것이 상가를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용역에 관한 동영상을 보시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원하는 바를 말씀하시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신 몇 분들은 여러 가지 반대하는 방법론을 이야기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원하는 바를 전부 적어서 내시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가셨습니다. ‘일단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지 말고 원하는 바를 전부 적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준비되는 대로 내라고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준비되는 대로 내라고 하셨으니까, 기 17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분들은 이 사업 자체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지요, 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정영란 위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막연하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마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지는..  

○정영란 위원  용역은 현재 끝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안 끝났습니다. 지금 최종보고를 받았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을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보완이 되면 할 건데, 아마 그 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도 여기에 지역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양쪽에 민원인들의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가로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벤치마킹도 안양이나 파주라든가 안성을 다녀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일단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저는 그것은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수긍하는 쪽으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분들이.. 그래서 찬성하는 분들 측에서는, 역민원이 또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양쪽의 의견을 다 절충해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간판 디자인 용역은 다 끝냈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 거기에 함께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보완만 해서 들어오면 끝납니다.

○정영란 위원  나중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도 보면 건물주나 점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었잖아요? 그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47쪽에 안정 뉴타운 사업도 시끌시끌하단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정영란 위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금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 주민공람을 7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 및 결정을 도에 10월에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몇 분이 반대를 하십니다. 먼저 주에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무조건 반대하시지 말고 원하는 바를 적어 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부분적으로 이해를 다 못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날 오후에 신장 MP를 전부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분들도 와서 설명을 듣고 이해 못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충족이 되고 했는데, 그때도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열흘 동안을 우리 공무원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매일 만나서 우리 계획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열흘 동안 협의를 하고 요구사항을 전부 받고, 그러고 나서 5일 동안 연구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단지 재산 가치를 어느 정도 높여줄 것이냐? 이것 하나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빠지고 재산 가치가 하락된다면 이 사업 뭐하러 하느냐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그것이 수치적으로 계량이 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요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부분의 현재의 가치하고 뉴타운이 되고 나서의 가치를 대비해서 설명을 좀 해 주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열흘 동안 의견 듣는다고 한 것은 시작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평택동에 가로환경개선사업 반대하시는 분보다 평택에 안정 뉴타운사업을 반대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한 30명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더 많거든요. 의견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소통이 돼서 그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했어야 하는데, 선포만 해 놓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더 결집이 돼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뉴타운 지정을 했던,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간담회를 하던 토론회를 하던 시간을 가지시면서, 아니면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하면 관련 공무원분들이 직접 찾아다녀서라도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해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렇습니다. 담당 MP가 다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부족한 듯해서 저희가 신장동 MP한테 도움을 청해서, 신장동 MP는 서울대학교 전창모 교수님 집인데, 그 부분들이 투입이 돼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투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더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조건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수용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시에서 원래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절충을 해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주민중심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49쪽에 비전1동에 자란마을, 조합 설립 준비 중입니까? 경기도에서 지구지정 신청이 안 끝났나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지구지정은 다 끝났고요. 작년 5월 13일에 지주지정이 끝났고, 주민설명회도 끝나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다 됐습니다. 그런데 조합을 만드는 중에 거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더 득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으로 계시던 분이 사임을 하시고, 아직 소강상태에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더 추이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조합만 설립이 되면 사업이 진척이 되는 건데.. 

○건설도시국장 허류  사업시행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를 다 못 받으셨습니다.

○정영란 위원  오히려 조합설립에 동의하셨던 분들조차 반대에 밀려서 철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철회를 하거나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정영란 위원  아니, 조합 설립에 동의하셨던 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철회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반대를 왜 했냐고 여쭤보니까, 이것을 반대하면 이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이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에 먹혀 들어가서 그런 것인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본래 거기에 도로 계획이 중간에 큰 것이 하나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포기 한다면 나중에 시에서 하겠지요, 그 도로개설을.. 그런데 지금은 지구지정이 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조합을 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같이 붙어서 사업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개발지구를 취소하고 사업을 아무 것도 안하면 사회기반시설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에서 절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송종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굳이 이것을 조합에서 하게 되면 조합만 좋은 일시키는 것이지, 건물주라든가 입주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에서 하게 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도록 하려고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승근  다음은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52쪽부터 보겠습니다. 평택역 주변 교통체계개선사업과 59쪽에 기성시가지 교통환경개선사업, 물론 사업은 클린사업입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같은 사업이거든요. 현재 통복사거리 통복동지점과 역주변 해서 지금 교통선도 만들고 보행자도로도 만든다고 하면서 기초만 해 놓고 사업 안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교통선에 관한 거요?

○정영란 위원  네. 59쪽 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52쪽 내용과 59쪽 내용이 중복이 되는데, 평택역 앞 주변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사업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의 59쪽은 송탄출장소 앞까지 내용을 포함한 36억에 대한 사업으로 내용은 중복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음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법상 토목부분과 전기부분을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통선 신호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교통선 모형을 잡아놓고 거기 신호등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위에 보도블록을 까는 과정에서 지체돼서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통행량이 많다보니까 신호등 작업을 하면서 야간작업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전산을 깔고 하면서 도로를 자르는 부분과 또 조달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또 신호등주가 달리면 옆에 제어기가 달립니다. 제어기가 달리는데 그게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미관상 보기 안좋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시장로터리와 역주변에는 이번에 신호등주 속에 제어기가 들어가는 그런 모델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수급이 늦어져서 지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분리발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동시에 시작돼서 조속하게 사업이 완료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발주가 늦어진 건 늦어진거고 사업을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어쨌든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행자나 그 분들이요. 사업하는 사업주나 아니면 시청에서는 발주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고 일단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발주는 동시에 됐습니다. 동시에 됐는데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그런데 현재 공사가 스톱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다 끝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 끝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호등을 가동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그 쪽 몇 번 돌았는데 공사 안하고 계속 있던데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게 끝난거에요. 정리가 된 거고 다음 주부터 신호등을 차례로 운영할 겁니다.

원래 8월이 공사완료 기간인데 저희가 앞당긴 겁니다. 실질적인 기간을요. 한달을  당겨서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시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과장님은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부터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또 하나, 역 광장 있잖아요. 버스차로 안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버스가 거기로 안들어가고 있잖아요. 커브길에서 조형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안보입니다만 너무 불편해서 버스가 그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 부분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안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 가동하면서 시기를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버스회사와도 거기 들어가는 노선버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정했고 60대 40비율로 들어가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했는데 버스쉘터에 서는 버스들이 시내버스 뿐만 아니라 통근버스와 대학생들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옳은가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시내버스가 굉장히 길게 하다보니까 1베이에서 어느 정도 됩니다. 2베이는 평택대나 재활복지대가, 그런 민간대학은 거기서 한5분 정도 정차해서 태우고 가니까 1베이를 그쪽으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2베이에 왜 안들어보내냐 하면 북쪽 아케이드 앞에 택시진입로가 있습니다. 택시진입로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도로면까지 나와서 버스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방해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평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하려고 경찰서와 통행방법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해서 이번 일요일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동양고속 쪽으로 들어가는 하나로 하고 북쪽아케이드 부분은 폐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가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 공사가 끝나면 진입시킬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애경에서 출구가 택시와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잖아요. 택시업계도 불만이 많잖아요. ‘이것은 애경만 도와주는 거다’,‘애경에서 장보고 아니면 쇼핑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베이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택시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택시가 진입하려고 하다가 밀려서 버스도 못 들어가고 택시는 택시대로 못 들어가고, 불만이 양쪽으로 많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불만을 받으셔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불만내용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불만사항이...

○정영란 위원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일부러 보려고 간 것은 아닌데 제가 볼일이 있어서 갔을 때 실제로 차가 정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택시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따로 주어야 하는데 그 택시랑 같은 차선을 타다보니까 쇼핑하고 나오는 사람들과 택시랑 같이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불만이 많아요. 택시들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의 불만은 나가는 통로가 애경에서 나오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통로와 또 일반차량이 진입해서 나가는 통로와 또 3개차선이 하나로 모아져서 나가는데 불편을 느낀다는 건데, 실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경 쪽에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쪽으로 나오면 불편하기 때문에 원평동쪽 출구를 다 이용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영란 위원  아니, 원평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타워에서 돌아서 거기로 나갈 수 밖에 없어 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입구도 그렇고 출구도 그렇고 전면에 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입구는 롯데인벤스로 들어가는 거지만 출구는 그쪽으로 나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원평동쪽에 또 있습니다. 원평동이 주출구입니다. 원평동쪽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도니까 거기로 나가지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주출구가 저쪽...

○정영란 위원  현재 애경의 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분명히 문제되고요. 또 하나 역광장에 조형물들을 설치했잖아요. 아까 버스가 1베이, 2베이 해서 그 차선을 이용하게 끔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차가 진입하면 시야가 가려져서 안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쉘터를 왜 안가느냐! 안보이니까요. 안보이고 쉘터까지 불편해서 걸어가지 않는대요. 그러니까 다 밖에서 이용하니까 버스가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처음 조형물 설치하겠다는 목적은 좋았겠지만 막상 조형물 설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역광장을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시야도 가려지고요.  다음에, 시내에서 애경을 봤을 때 확 트인 맛도 없고, 현재 주민들이 그 조형물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 시도 했더라도 그런 불만이 있으면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접수한 거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형물이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조형물이 아닌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조형물이고 어떻게 까지 얘기가 나오냐면 역광장에 집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역광장을 쪼개느라고 그걸 잘라놨다고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일부 시민들 얘기지만, 애경역사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 역광장이 시원하게 트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막아놔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쉘터를 만들어 놓고 버스들이 진입을 하는 차로가 현재 두 개잖아요. 그 두개가 이용이 되면 사실은 버스 때문에 생기는 불편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케이드 앞에 진입하는 부분에 진입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반대측에서 들어가는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택시도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하면 민원이 다소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방법이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만들어지면 한 번 더 추이를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건 향후 계획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곧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곧 하실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양쪽에 아케이드를 시에서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다시 잡아줄 의향은 없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  아케이드를 없애자는 겁니까?

○정영란 위원  애경역사에서 좌우에 있는 아케이드를...

○건설도시국장 허류  없애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영란 위원  그것을 사 가지고, 그쪽에서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구상을 한 번 말씀드리면, 평택 삼리쪽에,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인데 개발계획들이 많이 꿈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자기들 사기좋은 땅, 비싼땅 빼놓고 하는 개발계획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수용은 안하고 거고, 개발계획을 만약에  세운다면 아케이드를 포함해서 역광장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역광장은 공공용지이니까 그것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범위를 포함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것을 사업에 부과해 주면서 아케이드를 없애고 보상도 주고 하는 개발방식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건 삼리쪽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어요. 사업자들도 또 타산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치가 되는 시점이 되면 그렇게라도 해결을 할 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구상하는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동양고속에서 민원은 없습니까? 동양고속에서도 불만이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 부분은 피자헛에서 동양고속 쪽으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인데요. 그 부분을 허용하면 동양고속 쪽에서 나와서 다 좌회전을 한다든지 또 터미널 쪽에서 올라와서 좌회전을 하게되면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한 근본적인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혼잡이 전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제를 해야 하고요. 일단 시민들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불편은 없습니다. 승차할 때는 터미널에서 하고, 하차는 평택역에서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내리게끔 되어 있고요. 공차로 회전을 해서 다시 터미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만큼 회사에서 부담을 지게 되지만...

○정영란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동양고속 너네는 평택을 떠나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아마 직접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동양고속에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 경영상의  문제이고요. 

○정영란 위원  그게 회사경영상의 문제라고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AK에 특혜를 너무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공차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이 다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것은 고속버스노선변경을 해서 천혜보육원 자리, 비전1동사무소 앞길로 해서 농협쪽으로 내려와서 진입을 하면 그런 불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길이가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선변경을 해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안했는데도 거부를 하고 현재 운행하는 방식대로 운행을 하겠다고 그 회사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감당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낸다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몇십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셨던건데 그런 것들이 애초에 애경역사 교통혼잡지역 개선한다고 할 때 그런 분들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애경에 너무 특혜가 많이 주어졌다, 전부 포커스가 그 쪽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를 애경에 맞추다 보니까 다른 사업자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애경은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일반 조그만 회사경영 하는 사람들이 감수하게 해야 하느냐...

○건설도시국장 허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요. 그래도 위원님들께 그 사람들이 광장을 잘 못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아까 들었고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런 문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없던 대형건물이 판매시설로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역 기능을 같이 해서요. 사실 그것을 설치하면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거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영향평가심의라든지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성화가 되고 또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도 하고 여러 가지 변경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것도 없던 것에서 느꼈던 시각적인 요인이나 또는 통행방법이나 섭정화 되어 있거든요. 학습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니까 무조건 불편한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나가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장래적으로는 우리 버스터미널이나 동양고속도 사실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로, 사실은 소사벌 지구에 옮겨지는 것으로 애당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외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55쪽에 현재 버스쉘터사업들을 어느 정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BIS프로그램 서비스는 구축이 다 안 돼 있거든요. 쉘터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물론 발주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쉘터 먼저 설치하고 나서, BIS정보시스템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12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것도 발주를 같이 해서 쉘터하고 나서 바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쉘터설치가 되면 쉘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쉘터에 설치된 BIS프로그램에 의해서 차가 언제 도착하고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쉘터를 자꾸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쉘터만 되어 있고 시스템은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동감을 합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내용이 전혀 틀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쉘터가 되어야 이걸 달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30% 예산지원을 하면서 설치지점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국토부에서 선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데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를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안산,수원,용인 또 화성, 오산 7개 시군을 묶어서 안산시가 주관시가 되어서 거기서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거기서 총괄계약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조금 차이가 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시에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우리가 예산 세워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우리 시비와 분담률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분담률이 어떻게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30대70입니다. 국비 대 시비가요.

○정영란 위원  그럼 국비70%를 했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국비30%, 시비70%요.

○정영란 위원  시비70%까지 하는데 통합발주 해서 안산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7개시군간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대표주가...

○정영란 위원  그 당시에 이 사업한다고 할 때 협의체 구성에서 안산에서 한다고 말씀 안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사업비 확보 시기에는 그런 지침이 정해진 게 아니고 차후에 버스정보시스템이 란 게 우리 시내버스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통합적으로 주로 1번국도 축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면서 계속 국토부에서 사업을 시행해 가는 건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랬으면 협의체구성해서 그거에 의해서 발주해서 올12월까지 한다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쉘터 설치하는 것도 맞춰서 같이 했었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쉘터설치만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원래 없던 곳에 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도 노후 돼서 교체하는 사업들도 있었는데, 이 시기를 연기해서 같이 해서, 한 두 달 차이는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이미 쉘터는 전반기 때 다 설치해 놓고 이 BIT프로그램은 하반기 때 하겠다고 하면 너무 텀이 있지 않나...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지적하시는 사항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낡은 쉘터를 교체해 나가는 사업은 그 사업이고, 또 백개 이상 신형쉘터를 설치했는데 당초에 BIT는 81개소만 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내용은 협의체에서 조정해서 93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신모델쉘터라고 다 BIT가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물론 달리는 건 아닌데,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동광아파트쪽 이런 데는 쉘터가 설치가 되면 당연히 BIS프로그램이 있는 지 아는 거예요. 거기는 버스가 자주 없기 때문에요. 시민들은 그걸 원하는 거라서요. 저는 민원받은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말씀 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지금 쉘터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쉘터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기존에 그것만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라고 안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쉘터를 설치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쉘터자체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와 색깔이 안 맞잖아요. 물론 새로운 디자인도 좋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건의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색깔을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디자인하는 팀에서요. 색깔을 정했으면 그 색깔에서 너무 튀지 않게 변함이 없도록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쉘터는 파란색이 있었고 녹색이 있고요. 이번에는 갈색톤으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정영란 위원   색깔이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색깔이 비슷하다고 보여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보색이 되면 보색이 됐지, 비슷한 톤이 아니거든요. 너무 비교가 되니까 비슷하게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번에 한 거 외에 다음에 또 다른 쉘터를 노후가 돼서 할 때는 이 갈색톤에서 또 다른 색으로 바뀌면, 차라리 동별, 아니면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 해서 그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색깔을 바꾼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한 지역에서 기존에 있던 것은 파란색 또 더 오래됐던 것은 녹색, 새롭게 한 것은 갈색톤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건 아니다 싶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허류  네, 디자인실과 협의해서 디자인 부분을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저희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부결시켰어요. 기존에 우리 평택시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시청 노외주차시설 및 평택항여객터미널 조례’를 통합하라, 그 조례에 충분히 관리규정이나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회계과와 항만지원사업소와 연계하셔서 이 조례를 통합돼서 같이 담아서 다음 번에 상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서 다음 회기 때는 이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뭔지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56쪽에 우리가 대중교통 사각지역 및 주민건의사항으로 인해서 노선조정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용역이 다 끝난 건가요? 용역발주를 이제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용역이 지난 5월에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네,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계속 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럭키덕동 아파트와 신세계아파트 쪽에 버스노선을 지나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요. 얘기 들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민원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계속 소사벌지구 개발 때까지 미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 주차난도 심각한데 거기에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자가용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자가용을 이용 안할 일도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말이지요. 세대수가 얼마 없다면 조금 걸으라고 하겠지만 그 주민들만 해도 충분히, 민원이 상당한데, 엊그제 아파트 연합회, 럭키덕동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회의하는 장소에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안 받으셔서 나중에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민원이 상당하니까 이번에 용역 할 때 이 의견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장호  검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