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주한 미군기지이전 관련 촉구 결의안」 채택

슈퍼평택소식지 2008년 12월호

 

평택시의회 「주한 미군기지이전 관련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에서 약속한 기지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촉구”

평평택시의회는 제12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의 조속한 평택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평택시의회는 최근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한국경제 어려움의 여파로 우리시 최대 현안사항인 미군기지이전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기지이전지연”이라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정부는 기지이전 지연으로 인해 평택시민들이 받고있는 또 다른 고통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은 2012년까지 반드시 정상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주한미군기지의 조속한 평택이전 촉구 결의

41만 평택시민과 평택시의회는 미군기지 평택이전 지연에 대한 논의가 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평택시민들은 2003년부터 시작된 미군기지 평택이전 논의에 대해 당시 국가계획의 이행을 위해 감수한 희생에 대해 충분한 대책은 없었지만 국가안보라는 불가피성을 깊이 이해하고 큰 틀에서 수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의하면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이 당초계획 보다 3년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계획에 의한 고덕국제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지역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이전 연기는 새로운 비용의 발생은 물론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분출될 잠재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미군기지 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시기에 맞추어 민간부분에서 상당한 투자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상실감과 배신감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가능하도록 한 평택시민의 믿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약속한 기지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며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알린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과 성의 있는 협상을 통해 평택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12.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