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제 109 회 본회의 제2차 (2007년 07월 11일 수요일)
일 시 : 2007년 7월 11일 (수) 10시 05분
장 소 : 평택시의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의장 배연서 건설도시국장님은 포장마차 정비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승근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정영란 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평택시의회 본 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기자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과 동절기공사, 굴착공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본 의원이 도로환경과 도로시설물에 관심을 갖고 4월부터 집중적으로 평택시 전역을 돌며 촬영한 자료들입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안중 교포리에 있는 가드레일이 충격으로 인해 구부러져 있고, 45호 우회도로 안중에서 송탄방향으로 가드레일이 파손돼 위험해 보입니다. 업무보고 기간에 지적을 했는데, 어제 다시 가보니 우선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서 정리를 해놓았더군요.
다음, 1번국도 지산동 현대아파트 부근에 중앙에 설치한 조립식 펜스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가로수에 표지판이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1번국도 중앙장례식장 부분 상설매장 근처 주유소 옆입니다. 가로수에 가려진 표지판입니다.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 방향이 90도 틀어진 이정표가 꼭꼭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송출 부근과 서정리 우체국 사거리 앞입니다. 역시 사거리에 가로수에 표지판이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38국도 우회도로 사랑의 주요소에서 안중방향으로 팽성읍 진입표시와 고덕면 지점에 겹쳐진 표지판입니다. 다음, 1번국도 송출에서 진위면 방향과 태산아파트 덕동초교 앞에 충격으로 인해 구부러진 이정표 및 표지판입니다. 다음, 진위면 LG전자로 근처에 글자 모양이 비슷한 속도제한 표시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표준규격에 맞는 표기일까요? 상단부분이 표준규격입니다. 다음, 고덕면 동고리 앞과 수촌입구에서 원곡방향에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38국도 태평아파트근처 방향표지판이 더위 때문인지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다음, 박애병원 뒤편과 향군회관 맞은편에 어지러운 돌출간판들입니다. 박애병원 앞에 배출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쌓아놓은 생활폐기물들은 지난 일요일 아침에 촬영한 것입니다. 오성면에서 평택 가는 방향의 중간지점입니다. 표지판의 흔적이 빨갛게 녹이 슬고 부식된 정도가 파손된 지 오래되어 보입니다. 다음, 38국도 우회도로 군문교를 지나 안중 오성면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배수구가 지저분한 폐기물들로 막혀 있습니다. 누구나 불시에 오는 재난재해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등 폐기물이 무단으로 빗물받이나 배수구에 투기될 경우 도로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수도 통수단면을 막아 침수피해가 발생하며, 자연재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재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전예방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시 재난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역시 38국도 우회도로 고가에서 내려와서 오성면 농업기술센터 가는 방향 중간지점과 고덕면의 새말낚시터에 버려진 폐기물들과 원평동 군문고가에 설해방지용 모래주머니가 차도에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종로구에서 벤치마킹을 했다는 파주시의 시정홍보 게시판입니다. 외곽도로나 시내도로 어디를 가든지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기물과 불법현수막 담배꽁초를 볼 수없습니다. 참고로 파주시는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렸다가는 평상복을 입고 잠복중인 공무원에게 단속되어 5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를 위해 단속반을 세 개조로 나누어 출근시간 오전 8시부터 9시, 퇴근시간 5시부터 7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배치하고, 휴일도 없이 담배꽁초투기 단속에 나서 불법투기물이 발견되면 즉시 지역봉사대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파주시청 앞 돌출간판과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간판 시범지역으로 깨끗한 거리가 인상적입니다. 깨끗한 마을 선정제를 도입, 나눠 먹기식 예산배정 관행을 벗어나, 기존 읍면동 단위로 실시하던 미화평가를 마을별로 세분화 시켜 마을전체를 대상으로 청결과 질서, 안전부분에서 앞선 마을에 대해 매월 교체평가를 실시하고, 선정된 마을에 사업비를 중복 지원하여 숙원사업들을 해결케 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 깨끗한 파주만들기를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청결이 먼저다, 질서가 편하다, 안정이 복지다라는 문구가 저의 시선을 끌어서 한 컷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팽성에서 평택방향 평궁리 입구와 재활복지대 부근 지방도 도일동에서 평택물류 가는 방향에 표지판이 등을 보이거나 뒤틀려 있습니다. 다음, 오성면에서 평택방향으로 방축리 입구와 오성면 비전부페 앞 평택에서 38국도 오성면 부근 이정표와 표지판이 뒤틀려 있습니다. 다음, 45국도 우회도로 송탄에서 안중 가는 진입로와 수촌입구 미곡처리장 앞, 재활복지대 인근에 갈매기 표지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법원사거리에 신호등이 도로와 평면으로 있어야함에도 무엇인가에 부딪쳐 방향이 돌아가 있어서 신호등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날로부터 보름이 넘었는데도 아직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다음, 38우회도로 신대교 위 야간등이 파손되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촌에서 원곡방향, 원평동에서 군문교 방향에 차선규제봉과 점멸등이 부서져 있습니다. 다음, 영풍제지 앞, 삼성어린이집 앞, 원평동 군문고가에 차선규제봉과 점멸등이 부러지거나 아예 없어졌습니다. 다음, 사랑의 주유소에서 안중방향, 38국도 (구)신대교 밑에 갈매기 표지판이 부서져 있습니다. 다음, 한신주유소에서 의회 오는 방향으로 지하도공사 현장에 인도를 확보하지 않아 위험합니다.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며칠 전부터 인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평일초교 앞, 수촌입구에서 원곡방향, 38국도 우회도로 원평동지점에 표지판들이 신호기 철주나 지주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음, 38국도변 오성면 부근과 지방도 317호 재활복지대 근처, 38국도 (구)신대교 밑에 노견봉이 쓰러져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신장동 정문 앞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입니다. 간판은 교체됐지만 시야를 괴롭히는 각종 차양막, 철재시설물, 가판대 진열품, 홍보문구의 선팅 및 전단지들이 상가전면을 뒤덮고 있는 현실로, 네온사인이나 일부상가의 간판이 정비되지 않아 업무보고 때 옥의 티로 지적을 했는데, 돌출간판의 디자인이나 크기는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를 위해 수고하신 담당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시의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로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러나 평택시 전역의 도로변에 난립된 현수막, 보도를 점용한 입간판 등 불법 옥외광고물 에어라이트에 대해서 야간에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서민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단속과 정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집행부에 폐기물 불법투기 불량 및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노점상을 거리에서 몰아내 ‘4무 도시’를 정착시킨 파주시의 성공사례를 우리시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위에서 오산방면 야막리 육교입니다. 육교 뒤에 대형 이정표가 바로 붙어있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폰팅, 애인구함이라는 불법광고물이 전신주나 게시판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어 있고 302호 지방도 재활복지대에서 평택물류 가는 방향과 국도1호 낙천로 진입로 부근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고, 평택우체국 사거리 결만사라는 상업광고 게시물이 있습니다. 불법인지 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을 바랍니다. 백해무익한 불법전단지와 광고스티커가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타 야간거리에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공공의 적’으로 규정짓고 있는 현실에서 단속의 손길이 가해지지 않으면 환경공해 및 자원낭비는 물론, 청소년탈선, 사행심 조장 등으로 인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리시는 이를 단속하고 정비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단속이 소홀하다 여겨져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처벌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와 각 봉사단체의 회원들이나 시민들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주변의 음란광고물을 비롯한 베트남여성과 결혼알선, 폰팅, 전화방,여대생 마사지 등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신종 퇴폐적인 전단지등 불법전단지 수거활동, 야간합동단속 등을 펼쳐 자발적인 시민참여 붐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자를 현장에 미리 단속하고, 불법전단지에 나오는 성매매스티커나 성인오락실 등에 업주들을 역추적하여 탈·불법을 따져 처벌해야 한다고 보며, 단속과 불법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지속적인 단속이 안 되기 때문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이 우리시에서 근절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땀 흘리고 욕먹고 때로는 수모도 당하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완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불법광고물을 막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번국토의 송탄동, 중앙동, 의회에서 지하도 공사장 가는 인근에 불법현수막과 지정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입니다. 다음, 고덕 태평아파트상가와 팽성의 게양 삼거리에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불법현수막입니다. 다음, 38국도 우회도로 팽성에서 원평동과 안중 가는 갈림길에 가드레일이 차량에 부딪쳐 몸살을 앓고 있고, 38국도 평택 안중방향 45호 분기점과 38국도 창내리 입구에 충격흡수탱크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203호 지방도 순복음부흥교회 인근에 공사장 안전드럼입니다. 물이 채워져 있나 확인을 했는데 물은 없고 쓰레기만 가득합니다. 다음, 원평동 군문고가에 합정동에서 군문교 방향, 군문교에서 합정동방향, 38국도변 궁안교 인근에 충격흡수탱크가 파손되어 있고, 야광표시가 벗겨져 있고, 충격에 밀려나 있습니다. 다음, 38국도 창내리 부근과 원평동 군문고가에 충격흡수탱크가 파손되어 있어 폐기물이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참고로 창내리는 월요일 아침 다시 가 보았더니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지방도 317호 재활복지대 입구와 진위방면에 노견봉이 풀숲에 가려져 숨바꼭질을 하자고 합니다. 다음, 38국도 안일주유소 옆과 302호 지방도로 평택물류인근, 45국도 우회도로에 갈매기표지판도 풀숲에 가려져 식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시설의 설치는 도로상에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 피해정도를 감소시켜 도로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돌아본 것은 지금까지 보신 화면만으로 충분히 나타나 있듯이, 사태를 보면 상당한 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도로변 수풀에 가려 본래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분리대 설치와 교통신호기, 도로안내표지판을 보면 많은 곳이 찌그러져 있거나 부식되고 파손 된 것이 많아 도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미관에도 저해요인을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의 가장 기본적인 시의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교통 및 도로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이 얼마나 되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부식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평택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1번국도 세교동 낙촌로 진입로 부근, 세교동 부영파트근처 중앙선과 행단보도 차선이 벗겨져 있습니다. 평택경찰서 앞에 노면이 울퉁불퉁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1번국도 중앙동과 오성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중, 평택방향 삼거리, 1번국도 지하도공사장을 지나 의회 오는 방향에 송탄출장소 근처입니다. 차선이 희미하거나 거의 다 지워져 잘 보이지 않고, 야간이나 우천시는 사라져 밤에는 더욱 위험천만입니다. 이외에도 안중출장소에서 오성면 농업기술센터 방향에는 차선이 야간에는 지하로 잠을 자러 가는지, 퇴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일종인 도로의 노면표시는 주야간 또는 기상조건과 관계없이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거하여 길이와 폭, 반사 정도 등을 일정한 규격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 특히 반사도, 휘도확보를 위하여 도로에 유리 알갱이를 살포하도록 하고, 시공 30일전에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는 공인기관이 발급한 공사에 사용할 재료 2종 도료와 유리알갱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규격 적합 여부를 등을 검토한 후 시공허용을 결정해야 하나,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니, 우리시는 시험성적서를 받지 않아 규격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차선은 생명성이라는 말이 있듯, 특히 야간 운전자에게 차선은 안전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로정보로, 그만큼 뚜렷하고 식별이 용의해야 하므로 차선도색에 쓰일 재료는 내마모성과 반사능력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재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면 결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성면에서 (구)신대교 가는 방향에 45국도 38국도 접경지역에 대형차가 불법으로 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차량과 관련한 회사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번국도 럭키덕동 근처, 평택경찰서 앞, 천혜보육원 사거리에 구멍이 뚫리고 움푹 파인도로입니다. 다음, 한신주유소 근처와 평택중학교 앞에 움푹 파인 도로입니다. 다음, 한신주유소 부근에 마무리가 잘되어 있는 맨홀과 마무리가 잘못되어 있는 맨홀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잘된 곳을 비교하는 겁니다. 다음, 1번국도변에 비전동에서 의회에 오는 방향, 의회에서 평택에 가는 방향에 맨홀뚜껑이 불쑥 튀어 나오거나 들어가 있어 도로가 움푹 파여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맨홀 뚜껑 위를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자칫 핸들이라도 놓치면 차가 크게 흔들리고, 달리는 차와 충돌 혹은 추돌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지점에서 깜짝 놀라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며, 특히 초보운전자나 초행길 운전자는 더욱 혼란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안 보인다는데 제 눈에는 왜 이렇게 잘 보일까요? 비록 소수의 의견과 민원이라도 적극적으로 현장중심의 행정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의 대민서비스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소한 것부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성동초교 후문 앞 도로가 갈라지고 깨져서 위험해 보이며, 한전 사거리에는 경계석이 깨져 있습니다. 다음, 이밖에도 여러 곳에 도로가 움푹 파이거나 굴곡이 심해서 울퉁불퉁한 도로가 있습니다. 도시의 첫인상은 도시경관과 광고물이 좌우하는 만큼,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간 단속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던 지자체들이 이제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한 도시미관 조성과 광고물 정비에 힘을 쏟고 있는데, 건설과 도로정비팀의 도로시설물, 교통시설팀의 차선도색과 신호등,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관리, 건축과의 불법현수막과 옥외 광고물관리, 재난관리과, 청소행정과의 도로의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와 청소관리 등 부서간 업무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겹쳐진 표지판이나 보이지 않는 간판 등 도로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 신속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가로등, 옥외광고물, 가로수, 생활폐기물 등 가로환경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1년 동안 평택시에서 시행된 동절기공사는 얼마나 되며, 도시가스나 한전,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일회 굴착으로 동반 시공한 사례가 있는지, 도로포장의 상태가 울퉁불퉁하고, 노면이 파손된 것이 동절기공사와 무관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는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시기가 10년으로 제한되고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금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긴급공사를 제외하고 동절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방지 및 예산낭비라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동절기공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할 의향은 있으신지, 잦은 굴착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및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한전, 상하수도사업소들과 동반시공, 공동구 설치 등을 의무화 할 계획은 있으신지 우리시의 입장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연서 정영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영란 의원님께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과 동절기공사와 굴착공사 개선 등 두건에 대하여 시정질문 해 주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시정질문하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현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물과 가로등, 그리고 옥외광고물, 가로수 쓰레기 등 가로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선진도시의 벤치마킹 등 사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우리시에 접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환경 종합적 관리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해당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행정과에서,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옥외광고물은 건축과,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생활쓰레기는 청소환경과와 주요국도의 관리는 건설과 도로정비팀 등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리노력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종합관리시 여러 각 분야의 기능이 혼합되어 업무의 특성상 시설관리 및 유지에 따른 업무의 이원화와 인력증원 등 행정수요가 수반됨으로 조기에 적용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직제개편은 현 단계에서 어려워도 현 각 분야에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능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여건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연서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본 의원이 파주시를 방문했을 때 파주시에는 도시미관과라는 데가 있어서 도로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같이, 일종의 TF팀 구성하듯이 해서 모든 업무를 일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두 팀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너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는 저희가 집행부 직원과 의회사무국 직원과 함께 가 봤지만, 담배꽁초, 불법현수막, 아니면 노점상 한개도 없습니다. 눈에 띄지를 않고, 너무 너무 깨끗한 거리에 제가 감동을 받고 와서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일원화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게 지금 저희가 갔다 와서, 우리 읍면 단위에 있는 지방도, 국도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상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변에서 건설과 도로정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 접대한 도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 근데 제가 이것은 미리 사과는 받기는 했지만, 제가 읍면단위의 거리를 돌아보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중 가는 방향입니다.”, “그건 평택시 관할이 아닙니다. 수원국도지방청 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총무국장 이상현 예를 들면 우리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우리 건설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내를 관통하지 않는, 통과하지 않는 국도변에 대해서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도유지관리청과 우리시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수원국도관리청에서 경기도 전역을 책임지는 것인데, 어떻게 평택에 매일 돌면서 문제점을 지적해냅니까? 평택에 있는 집행부 직원들이 문제점이 지적되면 그것을 개선하게끔 요구를 해야지요. 그게 우리지역 아니라고 그렇게 끊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는 어떤 민원이 있던지 간에 그런 것은 일단 받아들이고, 내 관할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평택시민이 다니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 일단 관리는 평택시에서, 제가 마지막 정보를 들었거든요. 맞지요?
○총무국장 이상현 네.
○정영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은 분명히 저한테 “수원국도관리청 담당 관리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구해서 사과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제가 차선 도색한 것도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시험성적서를 당연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에 요구를 해서 다 건건이 받았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우리시에 요구를 했는데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한테 “제가 알기로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 해 보십시오.” 했더니 받게 됐어요. 또 와서 사과 했거든요. 그렇게 몇 번에 걸쳐, 한번 제대로 하고, 자료 요구하면 될 텐데, 일단 그 자리를 모면해서 뭘 알겠나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상현 앞으로 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진심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직원들도 그런 경각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직원들을 채근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의원 네.
○의장 배연서 한분만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최종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의원 네. 최종석 의원입니다. 정영란 의원이 초선이신데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평택시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구석구석 카메라 고발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정의원이 말씀하신 것들을 시 집행부에 전화를 걸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 이거에요. 여자의원이라고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상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종석 의원 그럼요?
○총무국장 이상현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아직까지 덜 좀...
○최종석 의원 아니, 그런 매일 얘기할 때마다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무슨 교육을 매일 해야 되요? 기본인데.... 그게 기본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상현 글쎄, 기본 교육인데요. 하여튼 신규직원들도 있고, 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답변을...
○최종석 의원 아니, 많아도 전체 공무원이 다 그게 기본이지, 교육을 안받고 받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시민이 얘기를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죠. 기본이면...
○총무국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은....
○최종석 의원 그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도 아세요?
○총무국장 이상현 알고 있습니다.
○최종석 의원 국장님이 아는데, 안 고쳐 집니까?
○총무국장 이상현 이제 고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뀌고 그랬으니까....
○최종석 의원 또 앞으로 고쳐요?
○총무국장 이상현 네. 지금이라도 자꾸 고쳐서 변화되는 모습을 의원님께나 시민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석 의원 지금 정 의원님이 지적 했듯이, 물론 저기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고, 교통안전표지판이 틀어져 있고, 도로가 파여 있고, 다 일일이 관리할 수도 없겠지만, 지적은 잘해 주신거지만, 시에서 그것 전부다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 도시미관 환경에 대해서 종합적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상현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그러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접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말까지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진단 결과와 병행해서 더 효과성을 분석하고, 의원님이 벤치마킹하신데 대해서 저희도 좀더 벤치마킹을 해서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최종석 의원 그 조직관리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 안 됐을 텐데, 됐어요?
○총무국장 이상현 저희가 11월말까지니까 이런 부분도 중간용역보고에 삽입을 시켜서 할 수도 있으니까....
○최종석 의원 이거 철저하게 관리 하려면 인원이 첫째 많아야 되는데....
○총무국장 이상현 인원은 현재인원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석 의원 현재인원도 충분한데 이런 관리가 잘 안되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상현 현재 교통의 예를 들면, 교통단속 인원이 본청에 22명이고, 송출에 11명이고, 안출에 4명 등해서 37명인데, 예를 들면 교통단속 요원이 다하면 37명입니다. 이 인원이 적극적으로 교통단속을 한다면 불법주정차가 근절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절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탄력성을 기해서하기 때문에 그렇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고 봅니다.
○최종석 의원 그러세요. 우리 정영란 의원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좀 가슴깊이 받아들이셔서 정말 깨끗한 평택시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앞장서 보세요.
○총무국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석 의원 그래서 교육도 절대적으로 시키시고, 또 다음번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물으면 또 잘해보겠다고, 이런 얘기 하지마시고....
○총무국장 이상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의...
○최종석 의원 그럼 믿어도 될까요?
○총무국장 이상현 네. 믿어주십시오.
○최종석 의원 진짜에요?
○총무국장 이상현 네.
○최종석 의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연서 예 정영란 의원님이 아주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한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제가 제안을 하자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요 각 지역의 단체, 새마을지도자, 방제단을 이용해서, 아니면 실버봉사대를 이용해서 구역 할당제를 주는 겁니다. 구역 담당제를 정해서 일체 그 지역은 그 단체가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서로 경쟁을 붙여서 매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월 청결심사를 하는 거예요. 홍익대 대학생들이 와서 심사하기 때문에 매월 포상제도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쓰레기가 눈에 띄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부치면 됩니다. 왜 그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바 없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정영란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총무국장 이상현 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연서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님 나오셔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절기공사와 굴착공사 개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각종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저희국에 해당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여건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조금 보충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저에게 질문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리를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첫째, 그 현행법상 도농 복합시, 저희 시와 같이 종전의 시 지역은 시장이 도로를 관리하고, 종전의 군 지역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는 시내지역보다는 외곽지역이 연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건교부에서 직접관리를 못하니까 건교부의 산하기관인 수원국도건설사무소라는, 그런 건설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하고, 또 각종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문으로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급한 경우에, 또 시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일례로 동절기 강설시에 원칙적으로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런 것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건설사무소에 몇 년 전부터 염화칼슘을 거의 저희가 필요한 수준만큼은 보충을 합니다. 보충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시에, 눈이 많이 와서 부족할 시에는 거기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량도, 야간에 일기예보상 대설주의보같이 폭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간곡한 부탁을 해서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제설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국도는 원칙적으로 건교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리상 문제, 인력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치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공사와 굴착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절기공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공사는 철근콘크리트 시방서상에 0℃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공사의 품질관리 등을 고려하여 12월초 모든 공사에 대해서 동절기공사를 전면중지 할 것을 각종 사업현장 감리단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 긴급보수를 요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동절기에도 공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1년에 약 40건 정도는 동절기에 복구공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부실방지를 위해서 동절기공사 시행시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지하매설물인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을 도로에 매설시 도로법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부과하여 도로의 중복굴착 등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매 분기마다 지하매설물 관리업체와 상하수도 등 관련부서에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음은 물론, 사업시기 등을 조정하여 병행시공토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상하수도 등 관련부서 및 지하매설물 업체에 홍보하여 매년 11월 15일자로 모든 도로 굴착공사는 11월중에 공사를 중지하기 때문에 허가서류를 접수 중지하도록 각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고, 또 기 허가된 굴착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동구는 지하매설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현재 여건상 공동구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는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를 정비하는데 있어 우선 소관기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존 시설들이 도로에 좌측, 우측 보도에, 차도에 각자 시설물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결 등 호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도시에 대한 공동구 설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동구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부터 사업시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등 점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시설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수고해 주시는 정영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보도는 지금 굴착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현행법에 보도는 1년, 차도는 2년인데,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관계법을 개정해서 8월 1일부터는 보도를 2년 이내에는 굴착을 못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시에서 보도를 교체하는 사항, 이것은 거의다 10년 이상 된 것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상에 가스, 또 노후관 교체, 통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10년이 안됐다 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재포장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도시미관상...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0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재포장을 안하고 새로이 신설포장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연서 정영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절기공사와 굴착공사 개선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란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동절기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건설도시국에서는 모든 공사의 완공시기를 12월말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군에 그 업무보고서를 다 받아봤습니다. 일례로 우리시같이 12월말 준공 예정이 아닌 11월말, 10월말, 11초 다 준공예정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서 자체에는 12월말로 해놨지만, 당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다른 타시군은 10월말이나 11월초로 못을 박아놨다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 그런 것을 참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굴착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1년간의 굴착, 그게 나오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네.
○정영란 의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1년의 계획을 미리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면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하수관사업이라든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를 하실 때 같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간 공사할 때, 그러면 어차피 일회 굴착할 때 나도 같이 합시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시민의 불편함도 약간 덜어주고 하는 것이 좋을 텐데, 분기별로 하다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1년 단위로 해서 공개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제가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년 계획된 모든 기관이 전화국이라든지, 또 가스공사, 통신 이런 것들이 1년 계획에, 그러니까 다음년도의 계획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니까 다음연도 초에 1/4분기에 당해연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면서, 심의 하는 과정에 중요한 것은 동일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의 지하매설물이 있고,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와 하수도에 각 과의 계획상 시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계획상, 관의 형평상, 여러 가지 문제, 또 유관기관인 전화국이라든지, 가스공사, 통신 이런 것들이 일정계획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 시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사업시기가 같다 보니까 두 기관이 동일한 공사는 못하니까 굴착하고서 복구 한 다음에 다시 또 굴착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비용측면에서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굴착조정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다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사업을 집행할 때 1년 것을 1/4분기에 다 정리를 했지만, 사업을 실제 집행할 때는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니까요. 실시설계에 구조물이 들어갈 위치가 보도의 어느 쪽이다, 예를 들면 도로에서 좌측에 있는 보도로 할 것인지, 우측에 있는 보도로 할 것인지, 또 차도 내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유관기관에 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기별로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란 의원 차선 도색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차선도색 공사한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상반기 것 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거든요 차선도색을 한 부분에 있어 겨울에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공사한 것은 눈도 오고 염화칼슘도 더 빨리 성분이 날아갈 텐데, 겨울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불요불급하게 지워진 것은 어쩔 수 없이 겨울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절보다 차선도색도 겨울에 하면 더 빨리 지워지지 않나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그만 것부터 해서 겨울에는 웬만하면 공사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지난 겨울에는 이 공사에 별로 초점을 안 맞춰 가지고 본 것이 없는데, 올 겨울에는 계속 볼 것이거든요. 공사현장이 어디 있으면 쫓아 갈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정영란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요.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차선도색뿐이 아니라, 모든 유지관리 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차선도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춘추기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그러면 일시에 다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 속사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동절기에는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차선도색 관련해서 도료라든가 유리알갱이를 원료를 할 때 그게 도색을 하면 3개월밖에 안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의원 성능이... 제가 담당 직원분한테 왜 이렇게 안보이냐고 했더니 그 효과가 3개월이면 다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차선만 남아있지, 실제적으로 반사하는 휘도는 3개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원료의 재료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3개월 되면 없어지나요?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비드라는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휘도효과를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배연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영란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배연서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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