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비 줄일 계획세우고 사회복지예산 늘려야’

‘경상비 줄일 계획세우고 사회복지예산 늘려야’

시의회 본예산에 추경까지 겹쳐 마라톤 심사후 지적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평택시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심사 중인 평택시의회가 올해는 특히 빡빡한 일정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더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곁들어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해 퇴근시간을 넘겨 가면서까지 진행했다. 시의회는 세입부분을 검토하면서 집행부인 평택시의 사업의지를 묻기도 하고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매년 예산을 투입해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산업건설위 정영란 의원은 농업정책과과 환경위생과의 세입부분을 살피면서 “미국산쇠고기 수입 등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과거보다 강화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대폭 올려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린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부과수입이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점을 꼬집으며, 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단속을 하고 과태료 역시 과감하게 올려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성 의원은 “상공회의소내에 있는 기업지원센터의 지원금을 매년 올리는데 실제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따졌고 “재래시장 노후시설 보수비도 매년 예산을 올리는데 노후시설보수비를 올릴 만큼 날림공사를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김기성 의원은 “우수축산물에 대한 학교급식지원비는 더 늘려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삭감되었다”면서 “시가 학교급식지원을 제대로 할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자치행정위 김재균 의원은 생활지원국 예산을 심사하면서 “생활지원국은 부속시설이 많은데,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경비가 너무 많고 불분명하다”면서 “실례로 건물 냉난방의 경우 전기, 가스, 경유 등 각색인데 어느 쪽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뒤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직적 보다는 수평적인 예산편성으로 전환하고 개별시설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가 투입되는지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복지예산의 경우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사회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면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지원금을 더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2일 제2차 정례회에서 예결산 특별위원장을 선출한 뒤 예결산특위에서 17일까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2008년 12월 10일 (449호)  평택시민신문 양용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