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투기 및 헬기 등 항공기 소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8240
의안명	평택시 전투기 및 헬기 등 항공기 소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제출)자 (발의제출일)	정영란의원등7인(2008-10-17)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기	제5대 제 118 회 운영위원회 제2차(폐회중)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위원회 회부일 :  2008-10-17 보고일 :  2008-11-20 상정일 :  2008-11-20 의결일 :  2008-11-20 심사결과 :  부결		본회의 심사보고접수일 :   보고일 :   상정일 :   의결일 :   심사결과 :  코드없음
자치단체이송일		공포일
공포번호		비 고
주 요 내 용
□ 구성목적 ○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전투기 및 헬기 등 항공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극심함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소음방지대책 및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전투기 및 헬기 등 항공기 소음피해와 경제적 피해대책은 물론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제반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고자 함. ○ 지역주민 및 관련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를 수집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생존권(건강 권),환경권, 학습권 등 기본 권리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선도하여 합리적 정책대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합리적 정책대안제시 및 국회청원을 통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평택건설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