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점상·보행로무단점유 단속 허술 지적

불법노점상·보행로무단점유 단속 허술 지적

[평택시의회 2008 행정사무감사 종합]산업건설위, 건설도시국에 대책마련과 엄단 주문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승근)소속 의원들은 관내 도로와 보행로의 문제점과 함께,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미흡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산건위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건설도시국을 집중대상으로 삼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이중 노점상 단속의 미흡이 도마에 올랐다. 임승근 산건위원장은 통복천 가꾸기를 하기위해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있는 노점상도 단속 못하면서 통복천을 가꾸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본청소관 노점상 단속인원이 지난해에는 2명에서 올해는 1명에 불과하다며 10명이 단속해도 모자랄 판에 1명이 무슨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단속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과거 집행부에서 세교-신대간 도로가 개통되면 노점상을 정리하겠다고 해 놓고서 개통 된지 3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오히려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성 의원은 지금에 와서 막무가내 단속하면 물리적인 충돌만 발생되기 때문에 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낸 뒤에 정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란 의원은 도로와 보행로의 무단점유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며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이 편하게 다녀야 할 보행로가 일부 몰지각한 시민과 상인들의 무단점유로 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조치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했다. 평택-안중간 대중교통문제에 대해 김기성 의원은 좌석버스와 일반버스가 정차하는 곳과 소요시간 등이 모두 같은데 요금이 비싼 좌석버스를 평택-안중간 노선에만 배치하고 있느냐면서 한 운송업체에 특혜를 줘가며 노선을 허가해준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평택에서 안중까지는 환승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안중에서 지선으로 갈아타는 차 시간과 맞지 않으면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불편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교통카드 충전소를 확충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속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는데, 정영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다니게 되어 있으나 일부구간은 시속 70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도록 해 놨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외 김승남 의원은 불법광고물 단속이 미흡하다며 강화를 주문했고, 임승근 의원은 시청의 과 명칭이 도시계획과와 건설도시과로 되어 있어 시민들이 업무를 볼때 어디로 가야할지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과 명칭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는 가벼운 질문도 했다.   2008년 12월 03일 (448호) 평택시민신문 양용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