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시· 군 ‘타산지석’ 삼고 시민시각에서 접근해야

앞선 시· 군 ‘타산지석’ 삼고 시민시각에서 접근해야

살고싶은 ‘평택 만들기’ 모범 지자체에서 배운다 -마지막회 기능적 접근은 그만…이용자 중심으로 변해야 도시가 산다 “공무원 의식 변하고 있으니, 이제 시민사회가 동참해 달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이제 시민들은 지금까지 강조되어 온 기능적 도시환경에서, 쾌적함과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미(美)의 도시를 추구’하는 이른바 질적인 생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전국 각지의 지자체는 난개발을 퇴출시키고 도시의 미와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필연적으로 다가올 도시 간 경쟁을 위해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도시경관과 디자인을 해 나가야 할 우리시를 위해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앞서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김천시와 무주군, 김해시, 부산 중구청, 동해시 등의 모범사례를 3회에 걸쳐 소개했다. 김천시의 경우에는 가로경관과 도로변 조경사업, 도시미관 등의 사업을 소개했고, 무주군은 중심시가지 일방통행사업과 친환경적 공공건축물과 건축물 디자인사업으로 인한 군 이미지 탈바꿈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김해시는 시 도시디자인과 소개와 옥외광고물정비사례, 야간경관사업 등을 소개했고, 부산 중구청은 광복로 정비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동해시는 간판과 해안도로 정비 사례를 짧게 소개했다. 본지는 이러한 모범 지자체를 보도한 뒤 지난 7일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공동대표와 정영란 평택시의회 의원, 정건채 남서울대 교수, 류은현 대성광고 대표, 평택시청 박창구 도시계획과장, 석승민 도시디자인실장, 엄장섭 기획예산과장, 김영돈 건설과장, 이상일 건축과장, 공원녹지과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도시이미지를 탈바꿈 하기위해 시와 시민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또 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평택시 경관기본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가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본지는 이날 본지 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쳐 대화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도하면서 <살고싶은 ‘평택 만들기’ 모범 지자체에서 배운다>라는 제하의 기획연재를 마무리 한다. 기획보도를 위해 협조해주신 시 관련공무원과 시민단체, 시의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본문에서의 괄호안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자가 임의로 추가했다. <편집자> 평택시 도시경관과 도시이미지의 접근방향과 시기의 적절성? =박창구 과장: 우선 언론사와 지역 시민사회가 평택시의 도시경관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미관 쪽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도로나 건축물 등을 비롯한 시설물에 대해서 해당시설의 기능에 적합하면 무난하게 통과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에서도 노력은 했으나 개별법으로 진행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제 경관법도 통과되었고 올 11월부터 경관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시도 이에 맞춰 경관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거기에 맞도록 내년도 본예산안에 용역을 위한 예산을 설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관계획은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로, 조경, 야간경관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중에 조례와 경관계획을 만드는데 많은 의견을 줬으면 한다. =이은우 대표: 나는 도시경관을 새로 꾸미는 사업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겠다. 우선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을 해놓으면 좋을 것이라는 관점으로만 출발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계획과 도로개설, 공공건물 등 모든 것이 성찰적 반성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인 방향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시적인 것 보다는 평택시민 전체를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짚어봐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고,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향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정영란 의원: 내년에 ‘평택시경관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것인데 ‘평택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평택의 색깔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해야 한다. 타 지자체를 돌아본 결과 도시경관과 간판정비, 야간경관 등이 천편일률적이었다.  평택시는 경관조례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늦어진 것이 오히려 더 잘되었다고 본다. 우리시는 독특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 타 시군에는 없는 독특한 이미지를 찾아내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석승민 실장: ‘경관’과 ‘디자인’은 엄연히 틀리는데 대부분 혼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 경관은 전체가 보이는 것이고, 디자인은 눈에 보이도록 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디자인실에서 현재 타 시군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분석 중에 있다. 어떤 곳은 경관계획을 일찍 세우기는 했어도 계획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평택은 개발과 구도시의 활성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현실가능 면에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타 시군의 실패사례를 분석해 보니 지나치게 통일성을 강조했다. 사람의 눈높이는 항상 변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상한선만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 경관조례와 경관기본계획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가? =정건채 교수: 접근 초기에 ‘풍경’으로 접근해야 할지, ‘경관’으로 접근해야 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풍경: 심미적인 것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경치. 경관: 시각적인 것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경치.) 또 법을 만들고 전문가가 디자인을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도시형태도 전문가들이 일방적으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다.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관법이 만들어 지더라도 과거와 똑같이 된다. =석승민: 정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지금까지는 설계사만 스스로 만족하는 설계, 시설물을 위한 시설이 너무 많았다. 이는 실적과 업적을 과다하게 앞세우다보니 그런 것이다. 전문가는 스스로 만족하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박창구: 경관조례는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규제인데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안 된다. =정건채: 그래서 경관 규약과 협정이 만들어져야한다. 경관계획을 확정할 때에 디자인을 하는 전문가와 주민, 행정가가 삼위일체 되어야 한다. =이은우: 경관조성 사업을 잘못 접근하게 되면 또 다른 파괴를 할 수도 있다. 평택시의 경우 ‘국제화중심도시’로 초점이 맞춰지면 자칫 획일화 될 수도 있다. 목표의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민사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도시헌장’을 만들어 선포할 필요가 있다. =박창구: ‘국제화중심도시’로 방향을 잡는 것은 맞다. 하지만 시 전체를 그 방향에 맞추는 것은 아니다. 농촌은 농촌다운 경관으로, 평택항 배후도시는 또 그에 걸맞게 해야 한다. =정건채: 조례는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지 말고 가이드라인만 만들면 될 것 같다. 지금까지는 외부인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를 활용했으면 한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도심내 보행로 및 가로경관 (간판)개선에 대한 의견?   =류은현 대표: 도심의 가로경관 하면 우선 간판이 가장 눈에 거슬린다. 간판제작업자이지만 간판없는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간판을 하는 업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주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또 광고주와 업체 간의 유대도 있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이 바뀌려면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석승민: 타 도시와는 다르게 평택은 각양각색이다.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시, 미군기지와 외국인, 각기 다른 3곳의 지역색, 항구와 내륙 등. 이 때문에 평택의 경관조례가 가장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경관조례에 특화지역을 가장먼저 고려하고 있다. 또 간판은 건축물과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정건채: 아름다운 도시, 생태 도시, 지속가능 도시, 생태 마을 등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보면 ‘지구온난화에 맞선 환경’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산과 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간판 역시 당장 뜯어내지 못한다.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또 방식은 평택시가 정리해 줘야한다. =이상일 과장: 간판이나 보행도로의 개선전과 후의 수익관계를 비교해 보이면 설득이 될 것이다. 사례를 많이 발굴해야한다. =정건채: 일본이 경관법을 확정하기까지 20~30년 걸렸다. 우선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다음에는 공청회, 다음엔 워크숍 등을 통해 1개의 거리만 잘 만들어 내면 가능하리라 본다. =박창구: 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얼마 전 노무라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700여개의 아이템을 발굴해 내놨다. 다만 간판은 보조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정비하기 어렵다.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문제없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할 때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영란: 간판과 관련해 안양시와 파주시를 다녀왔는데 안양시는 1차 지원 때에는 100%를 보조하고 2차 때에는 50% 지원, 3차 때에는 30%를 지원했다. 지금은 상인들이 30% 지원만 받고서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간판정비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정비한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다. 타 시군은 간판 정비뿐만 아니라 육교도 마찬가지로 특색이 있었다. 평택시의 도로는 1번국도와 38번국도가 주요 도로인데 지금껏 설치된 육교는 단순히 기능적 역할만 하고 있다. =김영돈 과장: 우리 과는 도로변의 각종 육교와 가로등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로등 하나를 보더라도 ‘이곳이 평택이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나름의 색깔이 분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다. 교량이 되었든 차도가 되었든 과거와는 다르게 계획할 것이며, 우수사례지역의 벤치마킹도 할 생각이다.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 지어질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상일: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의 경우 이제는 단순히 기능적인 것 보다는 건축물의 디자인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모가 큰 것을 건설할 경우에는 설계경기(건축물의 설계일체를 공모하는 것으로, 의뢰자는 건축물의 용도와 목적, 규정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정해두고 공모한다. 1등에게는 설계권을 주며 규모가 큰 건축물을 지을 경우 사용되는 방식이다. 계약방식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공계약은 별도이다.)방식으로 할 예정에 있다. 이 설계경기로 하면 기존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문제는 규모가 작은 건축물인데, 이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보고받고, 또 지역에 계신 전문가 그룹을 몇 분 위촉해 설명할 때에 그분들과 함께 진행할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예산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세울 때에 설계경기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 애로가 많았다.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건축과와 상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엄장섭 과장: 전체적인 흐름을 조절하기위한 입장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지금까지 우리지역은 3개 시군이 통합 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예산은 한정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3개 시군이 통합되다보니 경쟁적으로 개발의 욕구를 충족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개발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시장님을 비롯해 모든 공무원이 도시경관과 디자인, 도시미관에 관심을 갖고 있다. 내년에는 19억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경우에도 예술의 혼을 넣어 건설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돈: 평택시는 면지역이 많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데, 도시구역 외 지역도 시에서도 서울청과 협의해 관리해 나가겠다. =엄장섭: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상공모를 해야 할지 아니면 무주군처럼 전문건축가에 의뢰를 해야 할지 등을 공무원내부에서 논의되고 정리가 되었으면 하겠고... 아무튼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을 지을 때 큰 틀에서 예산을 국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공무원 내부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은우: 시민들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공공건축물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건축물이 지어져야 한다. =엄장섭: 공공건축물을 건설할 때에 그동안은 초기에 추계예산을 세울 때 그와 비슷한 것을 보고 예산을 세운다. 초기단계에서 기능과 프로그램 등도 치밀하게 짜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막상 집행해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다. 앞으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박창구: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몇 년씩 걸리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재비 상승과 물가변동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일이 발생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마무리 해 달라. =석승민: 경관법은 상황에 맞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디자인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또 하나의 도시산업이며 부가가치가 창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는 정해놓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형성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은우: 도시공간과 도시디자인 등에 대해 오늘과 같은 좌담해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도로는 사람이 걷고 싶은 도로로 가야하며 무엇보다 보행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도시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많은 전문가 집단이 기능주의적으로만 접근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도시경관이 만들어 지기 전에 초기부터 이러한 토론과 협의체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 =업장섭: 오늘과 같은 토론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공무원들의 의식도 시민위주로 가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이 자리가 발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상일: 앞으로는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고 할 경우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가면서 진행해 가겠다. 오늘 좌담회는 의미가 컸다. =김영돈: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 때에 오늘 참석한 분들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 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고, 수시로 자문을 받겠다. =박창구: 이제는 공무원만으로는 안 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 나중에 많은 의견을 달라. =정영란: 오늘 이 자리는 새로 거듭나는 자리였다고 평가한다. 이제는 시민들의 정신도 한 단계 높아져야 하며, 피동적인 방식보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겠다. 아름다운 도시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류은현: 이제 시민이 이 도시를 찾아오게 해야 한다. 평택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동참을 하겠다. =정건채: 건축은 아름다워야 하는데 너무 기능적으로만 지어왔다. 평택은 전통의 도시가 아니라 현대도시다. 따라서 건축은 현대적인 건축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도로는 국도에서부터 시골집 앞마당까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끝>   2007년 09월 12일 (388호)  평택시민신문 양용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