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의회진출 1년 평가토론 갖고 성찰

민노당, 의회진출 1년 평가토론 갖고 성찰

‘소외층 위한 의정활동 돋보이나 기대에 못 미쳐’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위원장 이현주)가 제5대 평택시의회 개원 1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안중출장소 소강당에서 ‘의정활동 1년을 돌아본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주노동당 김기성 시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정영란 시의원과 시민단체, 언론이 시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하고 토론했다.

김기성 의원은 1년간 의정활동의 평가에서 “평택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안보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문제점을 짚어내 인해 부결되었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 중단촉구 결의안과 김지태 주민대표 석방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가보지도 못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폐기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며, 5분발언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복구입비 일부를 추경예산에 편성시키는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마당시 제시했던 공약실천부분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평가는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주제별로 해당되는 전문가나 단체들과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박호림 사무국장은 민주노동당의 지방의회 진출 1년을 평가하면서 권위주의적 태도를 탈피하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했으며, 소외계층의 대변자로서의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비판도 있었는데, 박 사무국장은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딴 목소리를 내는 1명뿐인 의원이라는 구조적 제약으로 한계점이 있고, 지방자치 영역에서 평택시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시킨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평택흥사단 이종규 사무처장은 의회가 구성되어 1년이 다되어가지만 과거와 비교하여 별반 변화를 느끼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집행부와 의회관계에서 긴장도는 떨어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처장은 이어 “시의원이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면 의원의 활동성과 평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란 의원은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남성의원들은 지역여성들의 현실과 고민,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는 당연히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올바른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의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기성의원과 정영란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시의회도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역 시민단체들도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7년 07월 04일 (379호)  평택시민신문 양용동기자

 

 

 

의정보고서

평택시의회  의원 정영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6월5일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교부 받자마자 시의원 당선자로 6월6일 현충일 추도식과 6월30일 진위ㆍ지제역사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당선자로서의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7월12일 제10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은 기간 과연 시민의 대표자로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들과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써 조례 제ㆍ개정 활동, 예산심의 활동 및 시정 질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활동 등 주민복지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으며, 각계각층의 의견과 민의수렴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다양한 시민들과 수시로 만나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는지, 원칙과 기준을 지켜 행정부를 견제 하되 발목을 잡지는 않았는지, 동료의원들 간 화합에 힘을 쏟으며 충실히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2006년 12월 5일 제104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의 개선』에 대해 건의하여, 그 건이 채택되어 올 상반기에 조례 재ㆍ개정안이 통과되어 끈 부착 규격 봉투가 시민들이 시범 사용해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려면 폈다 접었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10개가 롤 형태로 나와서 한 장식 떼어 쓰니까 보관도 용이하고 편리 하며 기존에는 판매 장소가 많지 않아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바코드 입력 봉투는 백화점이나 대형매장 ,편의점 등 시중 어디에서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사용 중 수시로 개폐가 가능하며 기존 봉투에 비해 악취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위생상의 문제점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규격봉투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1월19일 평택시 관내에 있는 10곳의 배수지와 세교 가압장을 현장 방문하여 안전장치와 설비 등 전반적인 관리의 부실과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도출된 문제점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평택시의회가 생긴 이래로 배수지를 돌아본 의원은 정의원이 처음이다”라며 격려 해주었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돗물은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증대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판단 기준 변화로 과거에는 국내수질기준으로 만족을 했었지만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 특히 건강과 직결되는 상수에 있어서는 더욱 관심이 높아 각 가정에서 점점 높은 수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독부산물이나 바이러스 등 미량의 유해물질은 물론 불쾌한 맛과 냄새 제거 등 맛있는 물을 요구하는 시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수도운영과 한철원 과장님과 3월5일 수원과 서울시의 상수도본부를 견학하고 수도 시설장관리와 주민과 함께하는 배수지공원화, 편의시설, 수질관리, 노후관 교체, 불감율을 포함하지 않은 유수율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고,  길동 배수지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우리시에도 대현산배수지와 길동배수지의 장점만을 모아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과 함께 시민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3월26일부터 4월5일까지 11일간 평택시민 550명을 대상으로 직접 수돗물 이용에 대한 시민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4월9일 최고 품질의 수돗물 공급과 관련한 심포지움에 패널로 참석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므로 수도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에 매월 홍보하는 방법과 아파트 게시판이나 인터넷, 반상회, 지역신문, 시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 게시판, 기남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의 활용,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수를 취수하여 수질기준에 합당한 정수 과정을 거친다 해도 부식된 관로와 오염된 물탱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수질 악화는 막을 수 없으니 수도시설과 관의 상태, 물탱크 관리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시에서도 주민공지제도와 수돗물 품질 보고서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수돗물 정보를 바로 알려 신뢰도도 높이고 지역사회나 주민들이 자세히 살피고 수도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 참여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이 애정으로 수도사업자를 감독하고, 수도사업자는 최선을 다해 주민에게 봉사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사업을 3년간 진행한 결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이는 수돗물 직접 음용률 증가로 이어진 사례를 봐서도 알듯이 우리시도 부녀회장들을 적극 활용 시민들과 함께 신뢰도를 높여 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하수관거 BTL사업시 상수도를 연계해 상수관 교체정비 병행 1회의 굴착으로 비용대비 효과를 극대화 하고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는 정비를 병행해 관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반시공을 제시했습니다.

5월31일 평택항 선상 워크샵을 통해 물류환경 변화와 평택항의 발전방향과  항만공사제 도입이 평택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연태 항과 황도 신항의 방문 견학은

평택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시간 이었으며 항만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일깨워주는 귀한 시간 이었습니다.

6월11일 파주시를 방문하여 간판이 이름다운 거리, 간판, 현수막, 불법 전단지 처리,

포장마차 등 전반적인 도시미관이 깨끗한 파주 거리풍경을 보고 이곳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의 현장은 멋진 자연환경과 온통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접목 시키느냐는 숙제가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 또한 소중한 시간이었고, 방문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1년간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의회 내 남성의원들은 지역여성들의 현실과 고민,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올바른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원들의 몫이고 관심과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여성의원의 역할은 남성의원과 동등하게 의정을 수행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역 여성 지도자로서 타 여성들의 역할 모델이 되어 여성의 장점을 정치에 반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여성문제를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을 정책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주민과 특히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 보고를 마칩니다.